• 朝鮮時代 四色黨爭 같은 歷史敎科書 國定化 波紋을 보면서 우리는 根本的 疑問을 갖게 된다. 박근혜와 文在寅은 왜 이런 일로 싸우는 걸까. 겉으로 내세우는 名分 말고, 두 사람이 眞짜 願하는 건 뭘까.

朴槿惠 大統領이 歷史敎科書 國定化를 밀어붙인 原初的 動機는 ‘아버지에 對한 孝心(孝心)’일 것이다. 朴 大統領이 보기에, 可當치 않은 左偏向 檢認定敎科書들은 아버지를 멋대로 깎아내렸다. 朴正熙에 對해 김일성보다 적게 다룬 것을 到底히 容納할 수 없었을 것이다. 無數한 대목에서 朴正熙의 業績이 貶毁됐다고 判斷했을 것이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런 걸 보면서 朴正熙를 잘못 알게 된다니… 朴 大統領에겐 끔찍한 일이다.
처음엔 좋은 말로 “좀 고치라”고 했다. 그러나 敎科書들은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敎學社 敎科書를 만들었더니 아예 採擇을 안 하는 狀況이 벌어졌다. 잔 다르크의 피가 흐르는 朴 大統領은 一戰不辭의 鬪爭心을 불태웠을 것이다. ‘敎科書와 學校가 아직 解放區로 남은 模樣인데, 한番 해보자’고 決心한 듯하다. 그리고 마침내 ‘時代 退行的 從北 敎科書들’을 쓸어버리는 國定化를 밀어붙인 것이다.

딸 된 道理
‘아버지 大統領’의 靈前에 ‘자랑스러운 國定敎科書’ 한 卷 올려드리는 것, ‘딸 大統領’의 當然한 義務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 冊은 아마 朴正熙의 産業化를 客觀的으로, 그러나 愛情을 담아 記錄할 것이다.
朴 大統領은 退任 後 次期 大統領에 依해 다시 檢認定으로 돌아가더라도 別로 掛念치 않을 것 같다. ‘正-反-合’의 辨證法 原理에 따라 그 檢認定敎科書는 只今의 檢認定敎科書보다 훨씬 덜 左派的日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朴 大統領은 國定化로 孝道도 하고 ‘從北 장사’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國定化가 來年 總選 壓勝의 妙藥日 수 있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政局은 果然 그렇게 굴러갈까.
1次 ‘歷史敎科書 戰鬪’는 敎育部의 行政豫告가 끝나면서 事實上 終了됐다. 1次 戰鬪의 勝者는 朴 大統領이다. 朴 大統領은 突擊命令을 내렸고, 새누리黨은 先制打擊을 擔當했으며, 攻擊은 奏效했다. 目標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以下 새정연) 代表와 親盧系, 打擊 戰略은 從北 프레임이었다.
새정연은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의 意圖를 正確하게 읽었어야 했다. 그러나 文 代表와 親盧界는 앞뒤 따지지 않고 對應射擊부터 했다. 砲擊 原點을 제대로 確認하지 않은 채, 砲 소리가 들린 곳에다 發砲부터 하고 본 格이다.
文 代表가 特等射手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 엉터리는 아니다. 當時 文 代表는 切迫한 狀況이어서 그의 속마음도 쉽게 읽힐 수 있었다. 그는 黨 內部로부터 시달린다. 當時 革新委員會 活動 終了 以後 文 代表 辭退論이 다시 불붙었다. 그는 外部의 敵을 만들어 辭退論에서 脫出할 料量으로 朴 大統領의 先制攻擊에 맞對應한 것으로 비친다. 內部 葛藤을 縫合하려면 朴 大統領과 對立戰線을 形成하는 게 유리하다고 判斷했을 법하다.
戰鬪는 期待에 副應하는 方向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輿論調査에서 國定化 反對意見이 더 많이 나왔다. 新黨 創黨을 서두르던 천정배 議員까지 불러들여 連席會議를 構成했다. 黨內 非主流의 國定化 反對鬪爭 同參도 이어졌다. 辭退論度 潛潛해졌다.
그러나 國定化 反對輿論은 거셌지만 文 代表와 새정연은 反射的 利益을 얻지 못했다. 支持率도 踏步 狀態다.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 支持率이 곤두박질치길 바랐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實力 바닥’ 再確認
이런 가운데 문재인 代表는 10·28 再·補選에서 또 慘敗하고 말았다. 4·29 再·補選 慘敗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全黨大會 直後이고 代表 活動 初期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番 慘敗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만저만한 慘敗가 아닌 데다, 이番 選擧 結果에는 文 代表가 공을 들인 革新委員會 活動에 對한 評價도 담겼기 때문이다.
革新委員會 活動에 感動받았다면, 적어도 湖南 民心은 好轉됐어야 했다. 하지만 湖南에서도 慘敗했다. 文 代表는 낮은 投票率을 탓했지만, 이番에 湖南 投票率은 높았다. 全南 新安郡 基礎議員選擧 投票率은 64.5%였는데, 여기에서도 새정연 候補는 無所屬 候補에게 1, 2位를 내주고 겨우 3位를 했다.
文 代表는 歷史敎科書 國定化 反對 場外鬪爭 渦中에도 自身의 地域區인 釜山 沙上區 廣域議員選擧에 全力投球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졌다. 自身의 選擧區조차 못 지키는 代表라는 게 如實히 드러난 것이다. 2012年 大選을 앞두고 大選走者로서 議員職을 辭退하는 게 좋겠다는 助言이 잇따를 때도 地域區 有權者들과의 約束을 지켜야 한다며 꿋꿋하게 쥐고 있던 地域區다.
當然히 辭退論이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歷史敎科書 國定化 이슈로 黨內 辭退論을 덮은 것까진 좋았다. 그러나 10·28 再·補選으로 實力이 바닥이라는 事實이 再確認됐다. 辭退論에 힘이 더 쏠리는 狀況으로 몰린 셈이다. 朴趾源 議員을 始作으로 安敏錫, 안병엽 議員에 이어 조경태 議員, 李鍾杰 院內代表까지 文 代表의 責任論을 擧論하며 事實上 辭退를 壓迫했다.
그래도 물러날 文 代表와 親盧系가 아니다. 文 代表는 “總選 勝利에 저의 어떤 政治的 運命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來年 總選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分明히 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歷史敎科書 國定化 關聯 對國民 談話를 發表한 11月 4日, 自身의 地域區를 抛棄했다. 文 代表는 이제 地域區 없는 國會議員이다.
이제 2次 歷史敎科書 戰鬪의 幕이 올랐다. 이番 戰鬪의 時限은 定期國會가 끝나는 12月 말이다. 이番에도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은 文 代表와 親盧界의 孤立을 目標로 삼는다. 다만 打擊 戰略을 民生 프레임으로 바꿨다.
從北 프레임으로 文 代表와 親盧界를 고립시키는 데 一旦 成功했다고 보고, 民生 프레임으로 이들을 더 壓迫해 나가려는 戰略이다. 中道勢力까지 끌어들여 支持基盤을 더 確固히 하겠다는 意圖도 담겼다. 民生 프레임은 事實 文 代表와 새정연이 먼저 提起했다. ‘民生에 注力해야 할 때 歷史敎科書 國定化를 들고 나오는 게 妥當하냐’는 攻擊이었다. 朴 大統領이 10月 27日 國會에서 施政演說을 할 때도 이들은 ‘民生 于先’ 스티커를 선보였다.

뿌리 깊은 運動圈 本能
하지만 새정연은 場外鬪爭과 國會活動 보이콧으로 民生에 疏忽한 틈을 보였다.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새정연이 民生을 外面한다며 逆攻에 나선 것이다.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의 民生 프레임은 앞으로 새정연, 特히 文 代表와 親盧界의 ‘民生 無能’에 焦點을 맞출 것이다.
1次 戰鬪에서 從北 프레임에 當한 文 代表와 親盧界는 이番엔 當하지 않으려는 氣勢다. 國定化 確定告示 後 國會 本館에서 徹夜 籠城에 突入했다가 곧바로 國會를 正常化하기로 하고 籠城을 접은 것이 그런 氣流 變化를 보여준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니 춥고 안에 묶여 있자니 답답하다. 理性은 ‘民生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뿌리 깊은 運動圈 本能은 鬪爭을 志向한다.
民生 프레임, 民生 無能 攻擊마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文 代表와 親盧界는 孤立無援에 빠질 可能性이 높다. 그런데 民生 有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無償 시리즈’의 藥발度 떨어진 터다. 無償보다 더 强力하고 感動的인 民生 代案을 내놓아야 하는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文 代表와 親盧界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明確하지 않다. 金大中 前 大統領처럼 大衆經濟論을 쓸 力量도, 盧武鉉 前 大統領처럼 地方分權論을 說破할 實力도 없다. 그나마 主張할 수 있는 것이 ‘民主主義의 完成’인데, 黨內에서조차 節次的 民主主義를 番番이 無視하다 보니 여기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朴 大統領의 歷史敎科書 國定化는 元來 無理數였다.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은 國定化를 前面에 내걸 때만 해도 勝利를 豫想하지 못했을 것이다. 文 代表와 親盧系가 全面 對應에 나설지도 確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門 代表와 親盧界는 期待를 저버리지 않았고, 德分에 1次 戰鬪를 無難하게 勝利로 이끌 수 있었다.
萬若 文 代表와 親盧系가 鬪爭에 나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時間이 조금 더 걸리긴 했겠지만 市民社會에서 國定化 反對輿論이 大勢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時代 逆行的이기 때문이다. 國定敎科書를 檢認定敎科書로 바꾼 것이 엊그제다. 더욱이 先進國 中에 國定敎科書를 쓰는 나라는 없다.
歷史敎科書를 國定敎科書로 發行하는 國家는 北韓을 비롯해 필리핀과 핀란드 程度다. 國定敎科書를 發行하는 境遇에도 檢定制, 認定制, 自由發行制를 竝用하는 國家가 大部分이다. 先進國 中엔 自由發行制 나라가 많다. 英國,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等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該當한다. 美國, 프랑스, 캐나다, 濠洲, 이탈리아는 檢定制다.
歷史敎科書 國定化를 强行하는 데에는 애初 無理가 따랐다. 無理手였지만 强行했다. 이를 政治的으로 活用한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에 對한 國民 輿論이 좋을 理 없다. 時間이 지남에 따라 國定化 反對 情緖도 擴散될 것이 分明하다.
그런데 ‘從北 宿主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文 代表와 親盧系가 繼續 旗발을 들고 나서니 國民, 特히 中道層이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文 代表와 親盧系가 正말로 從北적 思考를 가졌다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國定化 反對 輿論이 높아지는 中에도 文 代表와 새정연 支持率이 急上昇하지 않는 理由 또한 이것으로 說明이 可能하다.



‘181席’의 꿈
많은 國民은 이렇게 생각한다. ‘國定化엔 反對다. 그러나 檢認定敎科書의 從北聖徒 問題다.’ 그래서 輿論은 從北 宿主 疑惑이 完全히 解消되기 前까지 文 代表와 親盧界가 主導하는 새정연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歷史敎科書 國定化는 結局 이뤄지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 2017年부터 國定敎科書를 普及하겠다는 計劃이지만 當場 執筆 期間부터 豫想보다 길어질 公算이 크다. 더욱이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은 國定化 이슈로 얻을 것은 이미 얻은 狀態다. 더 얻으면 좋겠지만, 이 程度에서 그쳐도 損害는 아니다.
文 代表와 親盧界를 政治權에서 永遠히 退出시키는 것이 目標라면 國定化 이슈를 밀고 나가면서 從北 프레임을 繼續 걸어야 한다. 그러나 文 代表와 親盧界의 永久 退出은 朴 大統領도 새누리당도 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처럼 相對하기 쉬운 政敵(政敵)도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들을 野圈 主流로 남겨두는 便이 來年 總選은 勿論 來後年 大選에도 유리하다고 보는지 모른다.
文 代表와 親盧系가 主流로 存在하는 限 野圈 分裂은 繼續될 것이다. 이런 狀況은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이 가장 바라는 바다. 野圈 分裂 狀態로 總選을 치르면 全國 各地에서 野圈 候補者가 2, 3等을 하고 새누리당 候補者가 漁夫之利로 1等에 當選하는 일이 續出할 것이다.
181席(在籍議員 5分의 3)을 確保하는 데 成功한다면 朴 大統領의 任期 말은 幸福해진다. 政治先進化法을 無力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任期 前半期 내내 野黨의 反對로 발목 잡힌 經濟活性化 法案도 無難하게 處理해 公約事業度 마무리할 수 있다. 2017年 大選에서 政權을 再創出할 可能性도 높아진다.
181席은 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保守勢力은 2008年 18代 總選에서 185席까지 確保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153席, 親朴聯隊가 14席, 自由先進黨이 18席이었다. 그때에 비해 이른바 ‘運動場’은 더 기울어졌다. 2016年 總選 投票數에서 60代 李箱과 20代의 差異는 2倍에 達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19代 總選 때보다 1.5倍 늘어나는 것이다.
文 代表와 親盧系가 새정연 指導部를 掌握하고 있는 限, 朴 大統領과 새누리당은 從北 프레임의 誘惑을 떨쳐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脈絡에서 朴 大統領은 歷史敎科書 國定化가 選擧戰略으로 나쁘지 않다고 繼續 생각할 것이다. 萬若 文 代表와 親盧系가 定期國會가 끝난 뒤 本格的으로 國定化 反對鬪爭에 나선다면 朴 大統領도 아마 더 세게 나갈 것이다.

朴 大統領의 劇的 讓步?
그러나 國定化가 國益에 맞지 않는 건 事實이다. 韓國은 ‘아시아의 成熟한 民主主義 國家’라는 이미지를 繼續 維持해야 한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歷史敎科書를 뜯어고쳐 歷史를 누더기로 만드는 건 끔찍한 일이다.
이와 關聯해, 朴 大統領이 總選 直前 國定化 留保를 宣言하는 劇的 狀況은 可能하다. 朴 大統領은 現行 檢認定 體制의 問題點을 알리는 데 이미 成功했다. 또한 文 代表와 親盧界의 從北 疑惑을 增幅하는 데도 어느 程度 成功했다. 그런데 中道層은 國定化에 反對한다. 그렇다면 朴 大統領이 檢認定 體制 全面改編 程度로 讓步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朴 大統領은 그 宣言을 總選 直前에 함으로써 苦悶 中인 中道層을 단박에 불러들이는 戰略을 驅使할 수 있다.
關鍵은 國定化를 밀어붙인 元來의 同期인 朴 大統領의 孝心이다. 하늘에서 아버지 大統領은 ‘딸아,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해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