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사서 苦生하나”
• 尖端裝備 開發은 나중에
• 유로파이터와 F-16 이길 方案 생각해야
• 合搜段과 監査院의 防産 죽이기 中止돼야

KFX 事業이 뭐기에, 對面報告를 잘 받지 않던 朴槿惠 大統領이 對面報告를 다 받았을까. 10月 27日 장명진 防事廳長과 정홍용 國防科學硏究所(ADD) 小腸 等으로부터 對面報告를 받은 朴 大統領은 “앞으로 事業 推進 過程에서 國民에게 正確한 事實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 安保 現實이 느긋한 게 아니지 않느냐. 制限된 豫算을 갖고 하는 戰力 增强事業에 한 치의 誤差라도 發生하면 안 된다. 더 緻密하게 하라”고 指示했다. 原案대로 雙發機로 推進하라고 再嫁한 셈이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呼應했다. 10月 30日 國會를 열어 KFX 事業費 1兆700億 루피아(890億 원)를 通過시킨 것. 그리고 實際로 KFX 事業을 할 韓國航空(KAI)과 AESA(多技能 位相配列) 레이더 等을 開發할 LIG 넥스원의 株價가 오른 것으로 確認되자, KFX 事業을 不安하게 보던 이들도 돌아서는 눈치다. 그러나 이들은 모른다. 이러한 現象 밑에 ‘工作’에 準할 수도 있는 政治的, 非政治的 活動이 있었음을….

對面報告 때 朴 大統領이 “왜 사서 苦生을 하시나요?”라고 했다는 部分이 興味롭다(중앙일보 10月 31日子). 朴 大統領은 張 廳長 等이 “美國이 技術 移轉을 拒否한 4個 技術 가운데 3가지는 國內에서 開發할 수 있다”고 報告한 다음에 이 말을 했다. 開發할 수 있는데 왜 美國에 달라고 해 스스로 困難에 빠졌느냐고 따끔하게 指摘한 것이다. ‘왜’ 방사廳과 ADD는 사서 苦生을 했을까.

“왜 사서 苦生하나”

또 하나 注目할 部分이 있다. 朴 大統領은 防産非理를 集中 調査하게 한 政治人이란 點이다. 지난해 野黨이 4大江 開發과 資源外交, 防産非理를 ‘獅子房’으로 부르며 政治 쟁점화하자, 朴 大統領은 防産非理를 ‘利敵行爲’로 規定하고 徹底한 搜査를 注文했다. ‘譯 强攻’으로 나간 것. 이 때문에 監査院은 防産非理特別監査團을 만들고 檢察은 監査院과 國防部 要員 等을 支援받아 防衛事業非理合同搜査團(合搜團)을 만들었다.



이 搜査가 朴 大統領 支持率을 높이는 데 寄與했다. 朴 大統領은 防産非理를 徹底히 搜査하게 함으로써 支持 基盤을 强化한 것이다. 野黨은 나가떨어졌다. 그렇건만 合搜段이 밝혀낸 것은 시시하기 그지없다. 왜 이런 結果가 나왔을까.

防産이라고 하면 國內에서 防衛用 物資를 生産하는 産業을 말한다. 그런데 武器는 防産으로만 具備하지 않는다. 海外 購買를 통해서도 準備한다. F-35 戰鬪機가 代表的이다.

合搜段이 밝혀낸 얼마 안 되는 非理가 大部分 武器 仲介商 件이었다. 統營艦에 搭載한 소나가 그런 境遇다. 이 事件으로 合搜團은 황기철 前 海軍總長을 拘束 起訴했으나, 法院은 無罪判決을 내렸다. 이는 合搜段이 武器 仲介商 非理에 滿足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만들려다 失敗했다는 證據가 된다.

只今 韓國 防産業界는 몇몇 業體를 除外하곤 다 죽어간다. 主要 大企業은 防産에서 撤收하려 한다. 三星은 테크윈과 탈레스를 한화에 賣却하며 防産과 永遠히 作別했다. 두산은 裝甲車 等을 만드는 DST를 賣却하려고 오래前부터 애쓰고 있다. 여기에 大統領 支持率을 높이는 搜査가 겹쳤으니 防産은 焦土化됐다. 罪는 仲介商이 졌는데 매는 그들이 맞으니 죽을 地境인 것이다.

與野를 莫論하고 國內 防産을 ‘伏魔殿’으로 보는 것이 問題다. 이는 從北勢力만이 國防을 威脅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政府는 많은 專門家가 憂慮하는 KFX 事業만은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한다. 對面報告 하나로 ‘萬事 OK’ 하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朴 大統領이 防産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證據다. 그는 一角만 보고 全體를 안다는 ‘郵(愚)’에 빠진 게 아닐까.

政治 쟁점화하지 마라

KFX 事業에서 가장 큰 問題는 方向이다. 過慾으로 始作된 잘못된 判斷을 덮기 위해 이것저것 더 얹어 國民과 朴 大統領을 속일 수 있는 虛像을 만들어냈다. 로또에 當籤될 確率과 當籤 後 겪을 마음苦生은 擧論하지 않고, 當籤됐을 때의 기쁨만 이야기하는 格이다.

幸運은 虛風이나 便 가르기가 아니라, 緻密한 計算과 至毒한 努力으로 얻어진다. 로또에 當籤될 確率은 제로에 收斂하지만 過去 事例를 分析해 當籤이 많이 된 數字를 골라 反復해서 挑戰하면 그 確率을 높일 수 있다. 專門家들은 그러한 길을, 朴 大統領이 들을 수 있는 方法으로 傳達해야 한다.

一部 專門家들은 政治鬪爭的 方法을 驅使하는데, 이는 矯角殺牛(矯角殺牛)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김관진 國家安保室長이 2013年 國防部 長官 時節 防衛事業推進委員會를 열어 방사廳이 推薦한 F-15SE를 F-35로 바꾼 것을 問題 삼는다. 이 批判에는 KFX 事業을 金 室長이나 그의 뒤에 있는 朴 大統領이 介入한 非理로 보려는 ‘못된 意圖’가 숨어 있다. F-15SE를 選擇했으면 4個 技術을 받았을 수 있다는 期待도 깔린 듯하다.

結論부터 밝히면 이는 잘못된 視角이다. 4個 技術은 F-15SE를 내놓은 보잉이나 F-35를 製作하는 록히드마틴이 아니라 美國 政府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戰鬪機는 政府가 돈을 大暑 開發한 것이기에, 技術 所有權은 政府가 갖는다. 美國 政府는 4個와 그 以上의 技術 維持는 國益으로 보기에, 韓國이 F-15SE를 選擇했어도 4個 技術 移轉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 分明하다.

F-15SE를 F-35로 바꾸면서 賂物이나 政治資金이 오갔다는 證據도 없다. 그렇다면 變更은 判斷의 問題였지, 非理의 問題가 아닌 것이 된다. 一部 專門家의 視角은 이렇게 始作부터 틀려 있으니, 關聯 機關으로부터 事實을 報告받은 朴 大統領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 反對論者들의 主張을 外面하게 된다.

國防部와 防事廳, 朴 大統領과 장명진 防事廳長 關係도 의식하며 意見을 開陳해야 한다. KFX 事業과 關聯해서는 國防部나 靑瓦臺 安保室, 기무사와 國精院까지 입을 닫는 것이 現實이기 때문이다. 理由는 防産非理 搜査가 한창일 때 朴 大統領이 ADD에 있던 大學 과(科) 動機인 장명진 氏를 防事廳長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들이 仲介商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確認된 정홍용 ADD 所長처럼 明白한 事實이 發見되지 않는 限 이들은 KFX 事業에 對해 意見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것이 分明하다.

大統領이 意見을 물으면, 이들은 “방사廳과 ADD가 專門家 集團이니 그들이 내린 判斷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는, 自己가 아닌 3者의 判斷을 提供하는 話法으로 避해갈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이들은 두 機關이 하는 KFX 事業에 疑心의 눈초리를 보낸다. 專門家들은 이들을 ‘敵(敵)’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潛在的인 友軍으로 봐야 KFX 事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希望은 朴 大統領이 張 廳長에게 “왜 사서 苦生을 하시나요?”라고 물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朴 大統領이 KFX 事業을 留意해서 살펴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情報를 준다면 朴 大統領은 바른 選擇을 할 수 있다.

合搜段이 1年 以上 稼動됐음에도 찾아내지 못한 韓國 防産의 큰 盲點이 하나 있다. 韓國 防産界는 ‘돈’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KFX 事業에도 돈에 對한 探究가 缺如됐는데, 이는 構造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韓國軍의 武器 開發은 ADD가 主管한다. 그리고 設計가 나와 業體에서 時祭(試製)를 만들면, 國防技術品質院은 設計가 要求한 性能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合格 與否를 決定한다.

合格하면 軍이 購買하는데, 그제야 ‘價格’이 問題가 된다. 豫算 壓迫을 받는 軍이 ‘싼 價格’을 要求하는 것이다. 그런데 群島 開發을 要請할 때는 價格을 생각하지 않고 最高 性能을 要求했으니 問題가 생긴다. ‘비싸다’는 理由로 덜 購入하면, 君은 다른 問題에 逢着한다. 武器가 없거나 舊式 武器를 쓰는 部隊를 存置해야 하는 것이다. 武器의 性能이 다르면 作戰도 달라져야 하니, 軍의 셈法이 複雜해진다.

한 面만 보는 監査院

그때 ‘解決士’로 뛰어든 것이 監査院이다. 防産品은 市場이 限定돼 있으니, 業體는 收益을 保障해주지 않으면 參與하지 않으려 한다. 이지스艦은 3隻만 乾燥했는데, 이 陷穽에만 搭載할 武器를 製作하게 하면 業體는 3個만 만들고 生産라인을 닫아야 한다. 그러니 價格이 낮으면 製作하지 않으려 해, 業體에 適正한 收益을 保障하는 것은 重要한 問題가 된다.

그래서 誕生한 것이 ‘방산 原價’ 槪念이다. 무엇 무엇을 原價로 넣는다는 規定을 만들고, 그 原價에 政府가 認定한 收益率을 보태 ‘價格’을 定하기로 한 것. 그런데 이 規定이 非現實的이란 事實이 T-50 開發 過程에서 밝혀졌다. T-50은 5世代 戰鬪機를 위한 訓鍊基로 開發됐기에, 旣存 訓鍊機에 비해 값이 비쌌다. 輸出을 해야 하니 價格 引下가 絶體絶命의 課題가 됐다.

KAI는 록히드마틴이 擔當하기로 한 主翼(主翼) 生産圈에 注目했다. 록히드마틴은 T-50 開發費의 13%를 댔기에 KAI로부터 3億4000萬 달러를 받고 94臺分의 主翼을 製作해 納品하기로 했다. 韓國은 美國보다 生産費가 낮다. 韓國에서 主翼을 만들면 1億2000萬 달러가 적은 2億2000萬 달러면 可能하다고 본 KAI는, “T-50의 價格을 낮추자”며 록히드마틴을 두들겼다. 록히드마틴은 “主翼 生産權을 넘기면 勤勞者를 놀려야 하고 收益도 얻지 못한다”며 難色을 표해, 協商이 始作됐다.

그 結果 8000萬 달러를 補償金으로 주고 KAI는 主翼 生産權을 가져오게 되었다. 德分에 全體 價格을 4000萬 달러 程度 낮출 수 있게 됐는데, 監査院이 ‘요상한’ 論理를 내걸며 是非를 걸어왔다. “방산 規定에는 原價에 넣을 수 있는 것이 羅列돼 있는데 거기에는 補償金이 들어 있지 않다”며 록히드마틴에 補償金으로 준 8000萬 달러는 T-50 原價에서 빼라고 한 것. 그리고 이 決定을 한 KAI 任員을 檢察에 告發했다. 愛國的인 行動을 했다고 自任하던 KAI는 ‘아닌 밤中에 홍두깨’를 맞았다.

이 訟事는 檢察이 그 任員에 對해 無嫌疑 處分을 내림으로써 KAI의 判斷이 옳은 것으로 結論 났다. 그리고 防産業界에서는, “監査院 職員들은 自己 進級을 위해서인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 血眼이 돼 있다. 그런 式으로 調査하면 누가 愛國的인 行動을 하겠느냐”는 非難이 퍼져나갔다.

只今 合搜團 調査를 主導하는 것이 이러한 認識을 가진 監査院이다. 監査院은 規定의 한 面만 보고 問題가 있다고 判斷하면 告發해, 檢察로 하여금 搜査하게 한다. 그런데 無罪判決이 나오고 令狀이 棄却되는 事例가 續出하자, 檢察은 주춤한 狀態다.

그렇건만 監査院은 그들이 찾아낸 것이 있으면 一旦 發表부터 해 防産業界를 伏魔殿으로 만들고, 朴 大統領 支持率을 높이는 役割을 한다. 監査院이 설치게 된 것은 政治 介入 是非를 받아온 國精院이 國內 問題에 발을 빼면서 일어난 現象이기도 하다. 國精院은 그래도 ‘綜合的’으로 判斷했으나, 監査院은 一面만 보니 ‘韓國 防産은 엉터리’라는 認識이 퍼져나간다.

MB보다 못하고, YS 때로 回歸?

防産 價格의 重要性을 認識한 것은 李明博(MB) 大統領이었다. MB 政府는 防産品 價格을 낮추려면 輸出을 해야 한다고 보고 輸出을 督勵했다. 그러자 國內市場만 바라보며 40餘 年을 달려온 防産業界가 唐慌했다. 海外市場은 先進國 業體들이 獨占했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갖고자 하는 武器를 먼저 開發한 나라들은 大槪 ‘후리다매(厚利多賣)’ 戰略을 驅使한다. 높은 利益率[厚利]을 붙여 돈을 쓸어담는 것이다. 그러다 競爭者가 나타나면 그를 죽이기 위해, ‘薄利多賣(薄利多賣)’ 戰術로 돌아선다. 이러한 戰術로 長期間 世界를 獨占해온 戰鬪機가 美國의 F-16이다.

韓國은 後發走者이니 中低價 市場에 挑戰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薄利多賣 戰術을 驅使하는 絶對 强者들이 있다. 이 難堪함을 ‘장사를 해본’ MB가 뚫어주었다. 多賣(多賣)를 期待하고 當場에는 큰 損失을 보는 ‘赤字 輸出’을 强行한 것. 그리고 數値를 指定해주며 그 以下로 原價를 낮추라고 몰아쳤다.

政府가 定해준 原價 안에서 事業을 해온 防産業體들은 紅疫을 치렀지만, 輸出에는 成功했다. KT-1에 이어 T-50과 潛水艦 等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軍도 좀 더 싸게 武器를 살 수 있다.

MB는 成功을 强化하기 위해 ‘株式會社 韓國’ 戰略도 驅使했다. 韓國 武器를 輸入하는 國家에는 電子와 造船, 自動車 等 韓國이 가진 다양한 製造技術을 패키지로 提供하기로 한 것. MB의 督勵 德分에 韓國 防産業界는 價格의 重要性에 눈뜨게 됐다.

그러나 KFX만은 벗어나 있었다. KFX 事業은 2001年 空軍士官學校 卒業式에 參席한 김대중 大統領이 “2015年까지 國産 戰鬪機를 開發하겠다”고 하면서 輪廓을 드러냈다. 그런데 2015年이 끝나가는 只今도 ‘離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價格을 낮추는 問題는 深刻하게 考慮하지 않고, 雙發機가 더 安全하다는 ‘雙八年度’ 論理에 젖은 ‘이무기’가 돼버렸다.

이 이무기 槪念을 朴 大統領이 걸러줘야 하는데, 現實은 그렇지 못했다. 野黨이 ‘獅子房’을 擧論하자, 朴 大統領은 栗谷非理 搜査를 한 YS 時節로 ‘回歸’해버린 것. 그런 時刻에 監査院과 合搜段이 장단을 맞춰주니, KFX를 바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틀을 깨야 한다. 斷髮化는 價格에 注目하자는 主張이다. 單發火를 통해 KFX의 原價를 줄여야 하는 理由를 살펴보자.

疊疊山中 레이더 開發

朴 大統領에게 3個 部品을 開發할 수 있다고 한 ADD는 그 後 說明會에서 “AESA 레이더는 美國에 對備했을 때 80% 水準의 技術을 갖고 있다”며 “開發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 主張을 듣는 瞬間 수많은 專門家는 바로 “그렇게 하면 KFX 開發費는 더 올라가는데…”라고 했다. 一部는 “제대로 된 空軍이라면 ADD가 그러한 開發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開發費가 올라가면 空軍이 苦痛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까지 指摘했다.

이러한 指摘은 現實이 됐다. ADD가 40~50餘 名의 要員 充員을 要求했기 때문이다. AESA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에서 派生됐다. 初期의 이지스 레이더는 매우 커서 1萬t이 넘는 巡洋艦(타이콘데로가級)에 탑재되다, 技術 發展으로 작아져 只今은 9000t(알레이버크級이 韓國의 世宗大王級) 構築함에 싣게 되었다. 性能이 制限된 小型은 5000t級 護衛艦에도 搭載된다. 이러한 이지스 레이더를 限定된 角度와 거리까지만 보도록 戰鬪機用으로 ‘크게’ 縮小한 것이 AESA 레이더다. 이렇게 ‘확’ 줄인 것이 技術力이다.

레이더를 만들려면 人力뿐 아니라 裝備도 必要하다. 지상용 레이더를 開發하는 LIG 넥스원에 가보면 수많은 裝備가 늘어서 있다. 이러한 裝備를 利用해 AESA 레이더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航空機에 싣고 다니며 ‘調整(調整)’을 해야 한다.

旅客機를 타면 이·着陸 時 携帶電話를 꺼달라는 案內放送이 나온다. 이는 携帶電話에서 나오는 微細한 電波가 旅客機에 실린 電子裝備에 影響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飛行 中인 航空機에서는 엔진이 돌아가는데, 이 엔진에서 磁氣場과 電子波가 나온다. 이것이 影響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레이더를 開發하면 航空機에 싣고 올라가 干涉으로 인한 誤作動을 없애는 調整 作業을 해야 한다. 이때 꼭 必要한 것이 CATB(Cooperative Avionics Test Bed)로 略稱되는 實證檢絲器다. AESA 레이더를 開發한다면 이를 싣고 飛行할 航空機를 準備해야 한다. ADD는 이 飛行機 費用까지 생각하고 AESA 레이더 開發을 主張한 것일까.
ADD는 이 主張을 하기 前에 朴 大統領이 “이 事業은 制限된 豫算을 갖고 하는 戰力 增强事業이다” 라고 한 것에 注目했어야 한다. ADD만 制限된 豫算에서 例外가 될 수는 없다.

航空機 製作은 搭載할 部品을 選擇한 後 ‘이를 어떻게 配置할 것인지’ 設計하고 時祭機를 만들어 4~5年間 試驗飛行하는 것으로 始作한다. 따라서 設計 前에 部品이 나와 있어야 한다. ADD의 AESA 레이더는 ‘서둘러도’ 2025年쯤 開發이 完了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試製機 製作과 試驗飛行을 考慮하면 2025年부터 生産해야 하는 KFX에는 美國製 AESA를 넣고, 그다음의 KFX에 國産 AESA를 넣는 것으로 다시 設計해야 한다. 두 番 設計하면 그만큼 費用이 올라간다.

美國은 韓國에 4個 技術은 주지 못하겠다고 했으나 21個 技術은 提供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KFX에 投資할 인도네시아는 美國의 同盟國이 아니다. 美國은 인도네시아龍 KFX에는 21個 技術이나 그 技術이 들어간 部品 提供도 拒否할 可能性이 높다. 그렇게 되면 韓國은 印度네시아와 다시 協商해, KFX와는 性能이 다른 戰鬪機를 設計해야 한다. 3重 設計를 해야 하는 것이다.

F-16 이길 價格競爭力 必要

KFX의 ‘돈’ 問題는 深刻하다. 韓國은 全體 開發費의 20%는 인도네시아, 다른 20%는 開發을 擔當할 KAI와 록히드마틴에 부담시키려 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同意하는 條件으로 時祭機 한 對 讓與를 要請할 낌새다.

航空機는 設計가 끝나면 設計한 대로 部品을 넣어 試製機를 製作한다. 飛行 中인 航空機에서는 엔진이 돌아가고 여러 電子裝備가 同時에 稼動되니, 서로 干涉이 일어난다. 이 干涉의 程度는 設計할 때는 豫測하기 힘드니, 試製機를 만들어 非行시킨 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干涉을 제로化[零點化]하는 作業을 오랫동안(4~5年間) 해야 한다.

이를 爲해 많은 裝備를 設置한다. 試製機에는 時祭機에서 일어난 事實을 送出하는 ‘텔레메트리’라는 裝備를 싣고, 地上에는 그 情報를 받아 分析하는 裝備를 設置한다. 그 費用이 또 만만치 않다. 인도네시아가 自國에서 時祭機를 띄우겠다고 하면, 이 裝備를 따로 設置해줘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開發費의 20%를 대니 그것으로 裝備 設置 費用을 ‘퉁’ 치자고 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이 KFX 事業에 얼마나 投資할지도 焦眉의 關心事다. 成功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하면 T-50 때처럼 높은 比率(13%臺)로 投資할 것이고, 아니면 낮은 投資를 固執할 것이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은 KFX가 成功하려면 價格競爭力이 있어야 한다며 單發火를 繼續 主張해왔다. 따라서 雙발로 가면 投資 比率을 확 낮출 수 있다. 록히드마틴이 낮은 比率로 投資하면 KFX 事業은 興이 깨져 不安한 出帆을 하게 된다.

KFX의 價格을 낮추라고 하면 空軍에서는 “왜 性能이 떨어지는 戰鬪機를 가지라고 하느냐”고 反對할 것이다. 空軍은 北韓은 勿論이고 周邊國 威脅에도 對備해야 하니, 周邊國 水準의 戰鬪機를 保有해야 한다. KFX는 美國 基準으로는 低級(low), 韓國 基準으로는 中級(medium)이니, 周邊國의 高級(high) 戰鬪機에는 筆跡하기 어렵다.

周邊 空軍力 威脅은 高級 戰鬪機로 對處해야 하는데, 그러한 戰鬪機는 輸入해야 한다. 그 代表가 F-15K와 F-35다. 高級 戰鬪機를 갖추려면 空軍은 KFX 事業에 들어가는 豫算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KFX는 開發 過程에서 繼續 價格이 올라갈 것이니, 初期 豫算을 줄이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

F-35는 量産이 이뤄지는 2025年쯤엔 臺當 價格이 1億 달러 善일 可能性이 높다. 유로파이터 亦是 量産으로 8000萬~9000萬 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유로파이터는 F-35보다는 싸야 市場을 만들 수 있으니, 無條件 F-35보다 쌀 것으로 보인다. KFX의 파워와 性能은 유로파이터와 비슷하다. 그러나 ‘브랜드 네임’李 弱하니 市場을 開拓하려면, 臺當 價格을 7000萬~8000萬 달러 以下로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本錢을 뽑아 가장 낮은 價格을 形成했다고 하는 F-16 最新型의 只今 價格이 6000萬 달러 線이다. KFX와의 이러한 價格 差異를 록히드마틴이 헤집고 들어올 수 있다. F-16 工場을 人件費가 아주 싼 第3國으로 移轉해 낮은 價格으로 繼續 生産하는 것.

록히드마틴은 그 對象 國家로 테자스 戰鬪機 開發 失敗로 苦痛을 겪는 印度를 注目한다. F-16이 低價로 印度에서 生産된다면, KFX는 市場 創出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 只今 KFX의 價格을 낮출 수 있는 方法을 찾아내야 한다. 낮은 價格은 韓國 空軍도 반기는 要素가 될 것이다.

只今 韓國은 戰鬪機 開發에만 集中하고, 戰鬪機 本然의 任務에는 덜 集中한다. 戰鬪機는 旅客機가 아니니, 武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사일 가운데 가장 精巧한 것이 空對空 미사일이다. 韓國은 地對地, 地對空까지는 開發했으나 空對空 미사일 開發은 始作하지도 못하고 있다.

空對空 武器 開發은 언제?

KFX를 開發하면 美國製 武器를 붙이는 시스템을 搭載해야 한다. 그때 美國 政府가 ‘甲질’을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戰鬪機를 開發한 日本과 臺灣이 이 問題에 부딪혔다. 그 때문에 F-2를 開發한 日本은 이를 악물고 國産 空對空 미사일인 AAM-3, 4를 만들었다. 臺灣은 경국호(IDF)를 위해 千檢(天劍)-1, 2 空對空 미사일을 開發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유럽 國家들은 ‘미티어’를 비롯한 다양한 空對空 미사일을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空對空 미사일 開發을 全혀 準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KFX 開發費를 줄여서라도 武裝 시스템을 開發할 準備도 해야 한다.

이처럼 KFX 事業에는 價格 上昇 要因이 많다. 그러니 單發火로 ‘始作 價格’을 낮추자는 것이다. 숨이 덜 찬 길로 가는 것이 危險을 줄이고 ‘로또 當籤’을 向해 가는 길이 된다. 이러한 努力으로 KFX 事業이 成功해 資本이 쌓이면 그때 AESA 等 尖端裝備를 開發해 追加한다. 일을 성공시키려면 意志 以上으로 ‘手順’이 重要하다.

KFX 事業에 對해서는 進步黨이 날카로운 指摘을 하고 있다. 그런데 進步黨은 解散된 統進黨 다음으로 左傾化한 政治勢力이다. 따라서 옳은 指摘일지라도 朴 大統領은 귀 기울이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정두언이나 유승민 議員처럼 새누리당 內의 ‘反駁(反朴)’들이 問題를 提起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朴 大統領은 싫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는 ‘女性’이기 때문이다. 朴 大統領은 劉 議員 父親喪에 調和도 보내지 않았다.

KFX는 政爭의 對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朴 大統領과 통할 수 있는 ‘親朴’들이 살펴봐야 한다. 가장 좋은 方法은 最側近으로 불리는 3人坊이 나서는 것이다. 3人坊 等이 다양한 意見을 듣고 國益을 考慮해 朴 大統領에게 直言한다면, 이 事業은 그래도 成功 可能性이 높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

最近 ADD는 레이더 開發人力이 10名뿐이라고 告白했다. 이는 AESA 開發 中樞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明白한 證據가 된다. 10名으로 AESA 레이더를 美國의 80% 水準까지 開發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主張이다.

事業 能力이 不足한 ADD와 방사廳이 내놓은 ‘絢爛한 計劃’에 屬는다면 그는 바른 指導者가 아니다. 只今 우리가 苦悶할 것은 防産非理가 아니라 防産이 不實해지는 것이다. KFX 事業에 關與한 이들은 “왜 사서 苦生을 하시나요?”라는 朴 大統領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사서 苦生하면서까지 비싸게 KFX를 開發해야 옳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