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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는 義務다|신동아

寄附는 義務다

  • 손봉호 | (寺)나눔國民運動本部 代表, 고신대 碩座敎授

    入力 2015-11-20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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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世界 最貧國에서 不過 70年 만에 13位 水準의 經濟를 일궈냈다. 實로 자랑스러운 成就다. 그러나 經濟 發展도 窮極的으로 國民의 幸福을 위한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生活苦로 自殺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貧富隔差가 큰 것만 問題가 아니라 이웃의 苦痛에 對한 配慮가 不足한 것이 더 큰 問題다.

    우리 社會의 刻薄한 人間關係를 잘 反映하는 것이 뒤떨어진 寄附 文化다. 英國의 ‘者船員조단(Charities Aid Foundation)’은 해마다 世界 各國의 寄附 現況을 調査해서 發表하는데, 2010年 韓國의 寄附 順位는 世界 81位로 猖披한 水準이었다. 2011年 組織된 ‘나눔國民運動本部’와 몇몇 言論社 및 團體들이 努力한 結果 2012年에는 寄附 順位가 46位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60位로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寄附 總額은 12兆4900億 원으로 國內總生産(GDP)의 0.87%를 차지했다. 美國(2.0%), 뉴질랜드(1.35%) 等의 先進國에 많이 뒤지는 것은 勿論이고 甚至於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等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보다 寄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寄附 水準이 全般的으로 낮을 뿐 아니라 寄附 形態도 좋지 않다. 企業의 寄附가 많고 個人의 寄附는 相對的으로 적다. 全體 寄附에서 個人 寄附가 차지하는 比率이 65%인데, 美國은 75%에 이른다.

    弱者를 돌볼 責任



    우리 企業人들은 寄附를 別로 하지 않고, 이는 韓國에서 企業人에 對한 社會的 尊敬이 낮은 理由의 하나로 꼽힌다. 美國의 富者 1位와 2位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巨額을 寄附할 뿐 아니라 寄附하는 意圖도 존경스럽다. 버핏은 自身의 福祉財團을 제쳐두고 게이츠 財團에 게이츠 夫婦가 寄附한 것보다 많은 額數를 寄附했다. 게이트 財團이 돈을 더 效果的으로 쓰기 때문이라 했다. 自身의 이름을 알리거나 生色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受惠者의 利益에 寄附의 焦點을 맞췄다는 點에서 純粹하고 效果的인 寄附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亦是 富者 될 資格이 있는 사람이다.

    事實 韓國 大企業은 美國 企業보다 社會의 德을 더 많이 보고 成長했다. 經濟 發展에 汲汲하던 政府의 特惠를 받아 事業을 始作하고 成長할 수 있었다. 그만큼 惠澤을 받아서 成功했다면 그 恩惠를 갚는 것이 當然할진대, 그런 惠澤을 안 받고 成長한 美國 企業人보다 利益의 社會 還元에 인색한 것은 ‘背恩忘德’이란 非難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國家 經濟 發展에 自身들이 貢獻한 데 對해서 韓國 社會가 제대로 評價해주지 않고 너무 否定的이라고 푸념한다. 그러나 寄附와 倫理經營에 模範을 보인 유한양행 創業者 柳一韓 博士가 只今껏 尊敬받는 것을 보면 우리 國民이 훌륭한 企業과 企業人을 尊敬하는 데 決코 인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過去에는 사람의 運命이 大槪 自然에 依해 決定됐다. 富者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은 大部分 自然 때문이었다. 그때는 사람이 自然을 全혀 制御할 수 없었으므로 自然의 惠澤과 災難은 모두 宿命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不平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人類는 極度로 發達된 技術을 利用해 自然을 거의 마음대로 統制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람의 삶은 自然이 아니라 主로 다른 사람, 社會에 依해 決定되기에 이르렀다. 美國의 社會學者 조지 美드는 “나의 나 된 것은 社會 때문이다(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라고 主張했다. 社會의 强者뿐만 아니라 弱者도 社會的 産物이다. 그러므로 社會의 惠澤으로 强者가 된 사람들은 社會 때문에 弱者가 된 사람들을 돌볼 責任이 있다. 國家에 依한 公共福祉나 寄附는 施惠가 아니라 義務인 것도 그 때문이다.

    勿論 寄附로 福祉를 비롯한 社會的 需要를 다 充當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福祉 需要의 大部分은 國家가 供給해야 하고 그 費用을 充當하기 위해 國民은 稅金을 낸다.

    그러나 稅金에 依한 公共福祉에는 問題點도 많다. 福祉 傳達 過程에 非理와 浪費가 생기고 制度와 規定에 依한 構造인 탓에 多樣한 需要가 모두 考慮될 수 없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未備한 規定 때문에 받지 못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이런 缺點을 補完하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서 두 番째로 높은 社會葛藤을 緩和하기 위해서라도 自發的 寄附가 늘어나야 한다.

    遺産 寄附 바람

    稅金을 잘 내는 것으로 義務를 다하는 것이며,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이 寄附하지 않는다 해서 非難받는 것은 抑鬱하다고 할 수도 있다. 事實 脫稅率이 26.8%나 될 程度로 腐敗한 우리나라에선 正直하게 納稅만 해도 稱讚받을 資格이 있다. 하지만 法的인 義務 外에 道義的 義務란 것이 있음을 認識해야 한다. 社會의 惠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道義的 義務도 堪當해야 한다.

    그런 義務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것인데, 이미 古代 로마時代부터 이어져 내려와 上流層의 文化로 定着된 멋진 傳統이다. 게이츠나 버핏이 巨額을 寄附한 것이나 6·25戰爭 때 美軍 將星의 아들 142名이 參戰해 35名이 戰死하거나 浮上한 것도 그런 傳統에 立脚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寄附에 인색한 우리나라 富者들, 本人이나 子女의 兵役忌避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政治人 또는 高級官僚들과는 對照的이다. 아무리 相對主義가 판을 쳐도 어느 쪽이 더 高尙한지는 不問可知다.

    기부는 의무다
    손봉호

    1938年 慶北 浦項 出生

    서울대 英文科 卒業, 美國 웨스트민스터神學臺 碩士(神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子游大學 博士(哲學)

    밀알복지재단 理事長, 經實聯 共同代表, 公明選擧實踐市民運動協議會 常任共同代表

    한성대 理事長, 同德女大 總長

    現 나눔國民運動本部 代表, 고신대 碩座敎授, 서울대 名譽敎授


    多幸히 요즘 우리 社會에도 寄附가 조금씩 늘고 있다. 經濟 事情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最近 몇 年間 每年 15~20%씩 增加하고 있다. 特히 遺産 寄附에 對한 關心이 일고 있어 鼓舞的이다. 1984年 組織된 ‘遺産 남기지 않기 運動’에는 遺産의 70% 異常을 社會에 還元하기로 約定한 會員이 1000名이 넘고, 지난해 創立한 ‘참幸福나눔운동’에도 이미 社會指導層 人士 400餘 名이 加入해서 遺産의 一部를 寄附하기로 約定했다. 얼마 前 이준용 前 대림산업 會長이 統一을 위해 全 財産에 該當하는 2000億 원을 寄附함으로써 우리 社會, 特히 企業人들에게 큰 刺戟을 줬다. 이런 善行이 좀 더 擴散되면 社會의 葛藤이 줄어들고 自殺率度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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