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圈域別 比例代表는 또 하나의 地域區…受容 不可”(元)
• “與野 推薦 專門家로 檢認定敎科書 檢證瑕疵”(李)
• “國定敎科書는 最善 아닌 次善, 오죽했으면…”(元)
• “4大江 豫算 600億, 紛爭 없이 통과시켜줄 것”(李)

選擧區 劃定 法定時限을 사흘 앞둔 11月 10日 午後 3時 國會 本廳 議員食堂. ‘신동아’가 送年號 特別企劃으로 마련한 對談에 원유철 새누리당 院內代表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以下 ‘새정연’) 院內代表가 마주 앉았다. 歷史敎科書 國定化 論難과 選擧區 劃定 攻防 等 尖銳하게 맞선 各種 政治 懸案의 妥協點을 찾아보고 19代 國會를 되돌아보려는 趣旨에서 마련한 자리다. 19代 國會의 與野 院內代表가 言論媒體 對談에 함께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李 院內代表는 이날 對談에서 元 院內代表에게 오픈프라이머리(完全國民競選) 導入에 對한 與野 間 論議를 다시 要請했다. 이는 새정연이 公式的인 議決 節次를 밟아 決定한 黨 革新案에 反하는 것이어서 論難이 豫想된다. 이에 對해 元 院內代表는 “混亂을 加重시킬 수 있어 섣부르게 말하는 건 適切치 않은 것 같다”며 卽答을 避했다.

 

元 院內代表는 國史編纂委員會의 歷史敎科書 執筆陣 公募過程 및 名單 非公開 方針에 對해서는 “여러 政治的 論難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歷史敎科書에 對해선 뭐든지 다 透明하게 해야 한다”며 反對 意思를 分明히 했다. 執權 與黨 院內代表의 發言인 만큼 餘波가 注目된다.

 

2時間 30分 동안 進行된 對談에서 두 院內代表는 大部分의 事案에서 對立角을 세웠다. 特히 歷史敎科書 國定化를 놓고는 같은 歷史敎科書를 두고도 서로 다른 解釋을 하면서 激한 論爭을 벌였다.

圈域別 比例代表 vs 惜敗率制

對談은 選擧區 劃定案에 對한 이야기로 始作됐다. 與野 政治改革特別委員會 幹事 및 首席副代表 間 協議에 이어 黨 代表와 院內代表까지 參與한 ‘4+4 會同’을 갖는 等 選擧區 劃定을 놓고 尖銳하게 對立하던 時點이었다. 選擧區 劃定 法定時限은 11月 13日. 與野 院內代表는 이날 對談에서 11月 15日로 끝나는 정개特委 活動期間 延長 可能性을 이미 豫告했다.

 

社會 選擧區 劃定 協商이 法廷時限 內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원유철 院內代表 걱정입니다. 基本的으로 우리 黨은 國會議員 定數(300人)를 늘리는 데 反對합니다. 國民 情緖가 宏壯히 否定的이고, 只今 靑年 일자리를 비롯해 民生 問題 때문에 國民의 苦痛이 큰데 國會議員이 自己들 일자리부터 늘린다는 非難이 쏟아질 겁니다. 憲法裁判所는 選擧區 人口 偏差를 3:1에서 2:1로 줄이라고 決定했습니다. 黨에선 거기에 맞춘 案을 만들고 있는데, 農漁村 地域區가 많이 縮小될 수밖에 없어요. 地方 人口는 줄고 首都圈 人口는 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農漁村 地域 有權者의 意思를 어떻게 反映해나갈 것인가, 이게 重要하죠. 지난番에 李鍾杰 院內代表와 合意한 것 中 하나가 農漁村 地域區 줄이기를 最少化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地域區는 늘리고 比例代表는 줄이자는 게 새누리黨의 意見입니다.

 

李鍾杰 院內代表 只今 주어진 條件에서 (與野 서로의) 意見은 다 共有했습니다. 이젠 選擇만이 남았죠. 우리 黨의 趣旨는 合議制 民主主義를 完成에 더 가깝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0萬 票 中 辭表(死票)가 1000萬 票입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單純 多數代表制’의 歪曲된 構造에서 利得을 보는 旣得權者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最少化하려면 이番에 選菅委에서 提示한 ‘圈域別 比例代表制’를 外面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圈域別 比例代表制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比例代表 數에 對해서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새누리당에 提案한 狀態입니다.

 

元裕哲 (圈域別 比例代表制를 導入하면) 嶺南에선 새정연 候補들이 當選될 可能性이 높은데, 湖南에선 새누리당 候補가 當選될 可能性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政治의 안타까운 現實입니다. 이런 狀況에서 圈域別 比例代表는 ‘또 하나의 地域區’라고 보기 때문에 到底히 受容하기가 어려워요. 이 制度의 眞正한 意味를 제대로 反映하려면 國會議員 定數를 400人 程度로 늘려야 합니다. 代身 저희는 惜敗率制(높은 得票率로 落選한 候補를 比例代表로 뽑는 制度) 같은 건 肯定的으로 檢討할 수 있다는 立場입니다.

政改特委 延長, 豫定된 手順?

李鍾杰 外國의 (惜敗率制) 事例를 보면 否定的인 部分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진 候補가 當選되면서 民心 歪曲現象이 생기고, 地域區 候補와 比例代表 候補의 同時 登錄 等에서 招來되는 不平等 現象도 問題입니다. 이와 달리 聯動型 圈域別 比例代表制는 合議制 民主主義의 完璧한 制度로서 相當한 機能을 하고 있어요.

社會 結局 法定時限을 못 지키고 정개特委 活動期間만 延長할 수도 있겠네요?

 

元裕哲 그럴 수 있습니다. 單純히 選擧區 劃定뿐만 아니라 來年 20代 總選과 關聯된 여러 가지 制度의 補完이 必要하기 때문에 정개特委를 통해서 論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當然히 活動期間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鍾杰 不可避한 選擇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國民과의 約束을 지키는 것이 重要하다 생각합니다.

 

社會 막판까지 協商이 안 될 境遇 議員 定數를 늘릴 可能性은 없습니까.

 

元裕哲 그럴 可能性은 거의 없습니다.

 

李鍾杰 두 黨 모두 自己犧牲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對談 이틀 後인 11月 12日, 選擧區 劃定을 위한 與野 協商은 結局 決裂돼 法定時限을 지키지 못했고, 정개特委 活動期間 延長案만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이에 따라 現行法上 12月 15日부터 許容된 來年 總選 事前 選擧運動을 위한 豫備候補 登錄조차 不透明해졌다. 政治를 새롭게 始作하는 新人들보다 現役 議員들이 더 유리해진 셈이다.

 

對談은 與野가 激하게 衝突한 歷史敎科書 國定化 論難으로 이어졌다. 元 院內代表는 政府·與黨의 論理대로 現行 歷史敎科書의 이념적 偏向性과 誤謬를 指摘하며 “學生들의 歷史認識에 混亂을 줘 國論 分裂과 社會的 葛藤을 惹起한다”는 理由로 國定化에 積極 贊成했다. 反面 이 院內代表는 “北韓, 방글라데시, 시리아 等 極少數 國家만 國定敎科書를 使用하고 있다”며 “國定化는 親日의 歷史와 獨裁의 實相을 美化하려는 試圖”라고 反駁했다. 두 院內代表는 具體的인 事例를 提示하면서 熾烈한 攻防으로 치달았다.

“到底히 안 되겠다…”

元裕哲 現行 敎科書 偏向性의 具體的인 事例를 우리 黨에서 다 調査했어요. 北韓은 建國, 大韓民國은 政府樹立, 이렇게 두산동아에서 썼단 말입니다. 北韓의 南侵으로 始作된 6·25戰爭의 責任이 南北韓 모두에 있는 것처럼 敍述해 學生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김일성 偶像化에 對해서도 具體的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重要하지도 않은 보천보 戰鬪와 굳이 必要 없는 主體思想은 가르치면서 北韓 人權 問題와 政治犯 收容所, 核 問題 이런 건 거의 안 다뤘어요.

 

檢定制 轉換 以後에도 繼續 이념적인 偏向性으로 因해 論難이 繼續됐고, 政府에서 修正 命令을 해도 執筆陣은 訴訟이라는 非學問的 方式으로 問題를 解決하려 들었습니다. 問題는 執筆陣에 一種의 카르텔이 形成돼 있다는 거죠. 事實 제가 봐도 國定敎科書가 最善은 아니에요. 次線이라 보는 거죠. 오죽하면 國政을 하겠습니까. ‘到底히 안 된다’는 判斷 아래 새누리당과 政府가 決斷을 내린 겁니다.

 

李鍾杰 只今 例로 든 建國과 政府樹立 等의 얘기는 正말 無知의 所致입니다. 憲法 전문만 좀 읽어보시면 建國과 政府樹立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으니까요. 6·25戰爭, 김일성 偶像化, 主體思想 이런 問題는 政府가 檢認定 過程에서 修正을 要求해서 다 修正했습니다. 訴訟은 그 內容 때문이 아니라 政府가 修正을 要求하면서 行政節次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提起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6·25戰爭, 김일성 偶像化, 主體思想 같은 問題는 與野가 推薦하는 專門家가 3名씩 參與하는 ‘敎科書 檢證委員會’를 만들어 論議하자고 원유철 院內代表께 提案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敎科書가 아니고 只今 批判하고 있는 檢認定敎科書 7種에 對해서. 그러면 누가 옳은지 決判이 납니다. 旣存 檢認定敎科書를 執筆한 분들이 카르텔을 形成해 ‘돌려막기’를 한다는데-박근혜 大統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그분들이 우리나라 歷史學者와 歷史敎師의 95%입니다. 95%가 카르텔이란 얘기가 말이 됩니까.

元裕哲 事例가 잘못됐다는데, 明白한 게 있어요. 두산동아 敎科書 278쪽에 ‘38線이 그어지고 6·25戰爭이 일어나기 以前 南北韓 間에 많은 衝突이 있었다’는 대목이 있어요. 6·25戰爭이 마치 그냥 작은 衝突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 6·25戰爭 責任이 南韓에도 있는 것처럼 敍述된 거죠.

李鍾杰 왜 거짓을 가지고 眞實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都大體 어디서 拔萃해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元裕哲 저희가 (敎科書에) 있는 그대로 硏究限 거예요.

“敎育部 基準에 맞춰 쓴 것”

社會 野黨이 提案한 ‘敎科書 檢證委員會’에서 같이 檢討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元裕哲 우리가 專門家도 아니고 歷史學者도 아닌데 우리가 나서서 檢證委員會를 만들다간 歷史敎科書를 政治敎科書로 만들 수 있어요. 歷史敎科書는 專門家와 歷史學者, 國史編纂委員會에 맡기고 우리는 國會에 繫留 中인 民生 法案, 經濟 살리는 法案 處理 等 우리 할 일을 하자는 거죠.

李鍾杰 그러니까 兩側이 推薦하는 歷史學者와 歷史敎師 等 專門家 몇 分을 招請해서 旣存 檢定敎科書를 같이 檢證하잔 얘깁니다.

元裕哲 우리는 問題가 있다고 具體的으로 페이지까지 摘示했지만 이 院內代表는 이걸 認定하지 않고 어디에 그런 게 써 있느냐고 하시는 판인데 檢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北韓 世襲政權이라든지, 北韓의 人權 慘狀이나 核 開發은 分明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內容은 안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主體思想은 왜 배워야 됩니까. 都大體 理解가 안 가는 거예요.

李鍾杰 예컨대 이렇습니다. 天安艦 事件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敎科書 編纂 基準에 (天安艦 事件이) 없습니다. 執筆하는 분들이 그냥 自己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敎育部에서 만든 基準에 맞춰 써야 합니다. 또 主體思想을 얘기하는데, 主體思想이 나쁘다는 걸 알기 위해선 于先 主體思想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敎科用 編纂 基準에 ‘主體思想이 唯一 體制의 하나의 道具가 돼서 北韓이 저렇게 됐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基準에서 쓴 겁니다.

 

元裕哲 아뇨, 그렇지 않고요. 이게 天才敎育 318쪽인데, 김일성 全集 資料 읽기라는 게 나와요.

“왜 숨어서…” “다 公開할 것”

李鍾杰 天才敎育 國史敎科書 318쪽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題目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성의 權力 獨占과 戰後 復舊’. 그리고 寫眞이 나옵니다. 金日成, 박헌영, 허가이. 그리고 보세요. ‘김일성은 어떤 過程을 거쳐 1人 獨占 權力 體制를 完成하였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寫眞의 題目은 ‘김일성과 沒落한 權力者들’이고.

 

元裕哲 거기 아래 解說을 보면 김일성 全集이 있잖아요. ‘朝鮮革命이야말로 우리 黨 思想事業의 主體입니다’. 이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런 게 主體 偶像化죠.

 

李鍾杰 全體 內容 속에서 紹介된 건데, 그게 金日成 全集을 紹介하기 위해 한 겁니까. 이렇게 偏見을….

 

元裕哲 아니죠, 그걸 뺐어야 맞는 거죠. 資料 읽기를 强調하고, 主體의 强調와 김일성 偶像化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가르쳐야 합니까.

 

李鍾杰 國民을 너무 無視하면 안 됩니다. 北韓의 偶像化, 그리고 自身의 權力 獨占을 위해 反對派를 肅淸해간 김일성 體制의 歷史를 그대로 說明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일성 主體思想을 擁護했다고 하는 겁니까.

 

元裕哲 보세요, 內容을. 隱然中에 主體思想이 나쁘지 않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主體思想이 나쁘다고 했어야죠.

 

李鍾杰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읽어보란 말이에요. 우리 中·高等學生 100名한테 한番 물어보세요. 主體思想이 김일성 偶像化의 道具가 됐고 主體思想이 바로 北韓 體制의 鞏固化, 北韓 體制의 共産化, 獨占化의 道具가 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都大體 어떻게 합니까.

 

元裕哲 百番을 讓步하더라도 왜 主體思想만 쓰고 世襲 政權 批判은 안 하느냐는 거죠. 人權蹂躪, 政治犯 收容所의 實狀, 脫北者 問題 이런 건 안 쓰고….

 

李鍾杰 元 院內代表께선 國史 編纂 指針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北韓 樹齡 體制에 對해서만 500쪽을 쓰라면 그런 얘기들까지 다 쓰겠지만…

 

元裕哲 그래도 北韓 人權 問題, 이런 건 다뤘어야죠.

 

李鍾杰 元 院內代表께서 아예 歷史 編纂 指針書를 쓰세요….

 

社會 國史編纂委員會에서 歷史敎科書 執筆陣을 公開하지 않는 것에 對해 野黨이 剛하게 批判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元裕哲 公開할 겁니다. 副作用이라든지, 여러 가지 政治的 論難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歷史敎科書에 對해선 뭐든지 다 透明하게 해야죠. 숨길 問題가 아니니까요.

 

李鍾杰 執筆者를 選定하는 過程이나 執筆陣의 幅과 範圍부터 이렇게 非公開로 숨어서 하는 건 問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執筆을 拒否한 95%의 歷史學者와 歷史敎師들을 排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머지 5%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說得해서 어떻게든지 政府 與黨의 意圖에 맞게 推進하려는 것 自體가 問題라고 봐요.

公薦權, 다시 國民에게?

두 院內代表는 이처럼 같은 檢認定 敎科書의 같은 內容을 놓고도 舌戰을 벌였다. 그만큼 視角의 差異가 크다는 얘기다. 攻防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자리를 돌고 돌았다. 保守陣營과 進步陣營, 與黨과 野黨이 歷史敎科書를 놓고 當場 妥協點을 찾는 것은 不可能해 보였다. 大膽의 主題를 公薦制度 等 政治 懸案으로 옮겼다.

社會 來年 總選을 앞두고 公薦制度를 둘러싼 黨內 系派 葛藤이 尖銳한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가 提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元裕哲 처음에 ‘國民에게 政權을 돌려드리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누리黨의 保守革新特別委員會에서 與野 合意를 前提로 美國式 오픈프라이머리를 推進한 건 事實입니다. 그런데 새정연이 9月 16日 黨 中央委員會를 열어서 革新委案을 通過시켰어요. 戰略公薦 20%, 現役 컷오프 導入을 黨論으로 定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는 어렵겠다고 判斷하고 우리도 새로운 公薦 룰을 準備하는 中입니다.

 

社會 最近 새정연 議員 相當數가 오픈프라이머리 導入을 要求하고 나섰습니다. 野黨 內에 뭔가 變化가 있는 겁니까.

 

李鍾杰 80餘 분이 上向式 公薦인 오픈프라이머리를 黨論으로 定해서 法案을 내자고 제게 議總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番 週에 議總을 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픈프라이머리를 黨論으로 다시 定한다면 새누리黨이 旣存에 提案한 眼科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社會 새정연에선 이미 革新위안이 黨論으로 決定된 狀態 아닌가요.

 

李鍾杰 아닙니다. 革新委員會에선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는 境遇는 餘白으로 놔두고, 그게 안 될 境遇에 ‘3對 7 安心番號로 公薦을 한다’는 黨規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推進할 수 있습니다. 安心番號制는 朴槿惠 大統領이 否定的으로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與黨이) ‘國民에게 公薦權을 돌려드린다’는 名分으로 推進한 겁니다. 그걸 抛棄한다는 얘기는 國民에게서 公薦權을 빼앗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與黨이 眞情性을 維持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가) 充分히 20代 總選에서 하나의 公薦 方式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社會 元 院內代表의 생각은….

 

元裕哲 只今 宏壯히 혼란스러운데요. 새정연에서 어떻게 結論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混亂을 加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말하는 건 適切치 않은 것 같아요. 公薦 룰을 定할 우리 黨 特別機構에서 綜合的으로 判斷할 겁니다.

多數決 原則 vs 49%의 무게

歷史敎科書 國定化 攻防에 이어 選擧區 劃定을 둘러싼 與野 葛藤으로 19代 마지막 國會에서도 處理되지 못한 法案이 수두룩하다. 現 政府가 死活을 걸고 있는 經濟活性化 法案과 各種 民生 法案, 韓中 FTA 批准案 等 時急히 處理해야 할 法案이 적지 않다. 與黨은 이런 狀況을 招來한 것이 國會先進化法이라고 指摘한다. 하지만 野黨의 생각은 全혀 다르다.

 

社會 國會先進化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李鍾杰 國會에서 物理的인 衝突을 防止하고, 立法 過程에서 서로의 立場을 共有하는 等 肯定的인 側面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豫算의 境遇 時間을 定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例外를 뒀는데, 法 中에 豫算과 關係없는 法이 어디 있습니까. 豫算 附隨 法案의 境遇에는 豫算과 함께 處理해야 한다는 것에 對해 解釋上의 問題가 좀 있어요. 그런 法的 未備點은 좀 補完할 必要가 있습니다.

 

元裕哲 國會先進化法은 正常的인 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政治的인 狀況이나 時代를 一時的으로 反映한 臨時方便的인 法입니다. 2012年 5月에 國會를 通過했는데, 與野가 妥協이나 說得에 依해서가 아닌 一方的 單獨 處理, 甚한 몸싸움 같은 物理的 衝突을 막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過去엔 ‘動物國會’였다면 只今은 ‘植物國會’가 됐어요.

 

普遍的인 民主主義 決定 方式인 多數決의 法則이라는 게 完全히 失踪됐잖아요. 國會에서 執權 多數黨으로서 國民이 附與해준 役割과 任務를 全혀 못합니다. 討論과 對話는 充分히 하되 意思決定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決定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잖습니까. 生産的이고 效率的인 國會 運營을 위해서라도 國會先進化法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鍾杰 多數決의 原理는 重要하죠. 그런데 法案 處理는 다릅니다. 51% 國民도 重要하지만, 49% 國民의 무게도 亦是 法案에 反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포인트 적은 少數黨이기 때문에 모든 法律 決定에서 51%의 決定을 容認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眞正한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元裕哲 意思決定 方式 中에선 모두가 合意하는 滿場一致가 第一 좋죠. 하지만 滿場一致가 안 될 境遇에는 車線을 選擇하는 것이 政治입니다. 多數決 原則에 따라서 意思決定을 하고 執行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繼續 제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責任지고 小數가 되는 겁니다. 그게 政治的인 責任이죠. 적어도 一定 期間만큼은 責任을 지고 일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責任政治, 代議民主主義 아닐까요.

“일자리 82萬 個 생기는데…”

社會 只今 가장 時急히 處理해야 할 法案은 무엇입니까.

 

元裕哲 來年부터 停年이 延長되니까 賃金피크制 導入이 急해요. 靑年 일자리가 宏壯히 切迫하잖아요. 特히 經濟活性化 法案이라고 하는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 관광진흥법, 國際醫療事業支援法은 實質的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法案입니다. 關聯 硏究機關에 따르면 세 法案이 通過될 境遇 82萬 個 程度의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지난番 靑瓦臺 5者會談에서 김무성 代表와 문재인 代表도 國際醫療事業支援法에 對해선 크게 異見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 빨리 合意해서 통과시켜야 해요. 法案뿐만 아니라 韓中 FTA 批准案 處理도 時急합니다. 只今 輸出이 宏壯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輸出로 먹고산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데, 經濟 領土를 넓힌다는 次元에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李鍾杰 各 黨에서 關心이 큰 法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黨에선 商法의 多重代表訴訟制인데, 이런 건 到底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論議해서 一部 制限된 內容만 집어넣어 國際醫療事業支援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해요. 이런 式으로 빨리빨리 處理하면 좋습니다. 經濟活性化 法案에 對해선 더 以上 指摘하지 않겠습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하니…. 法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가 10萬 個, 20萬 個 생긴다면 法을 1000個라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1萬4000個 늘어난다는 外國人投資促進法이 通過된 지 벌써 3年이 지났는데 일자리가 500個도 늘지 않았어요.

 

韓中 FTA는 節次上으로는 벌써 合意했고 다음 週 程度 常任委 論議의 充實性을 前提로 餘·野·政 協議를 하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줄곧 强調하는 것은 貿易利益共有制, 農·水·畜産 分野의 被害에 어떻게 對備하느냐는 問題입니다. 그다음에 韓中 FTA에서 빠진 黃沙 等 月經性(越境性) 環境 問題나 不法 操業 等은 우리가 擧論하면 할수록 利益입니다. 韓中 FTA의 體系로 볼 때 힘들면 別途의 協商을 통해서 論議하면 됩니다.

 

元裕哲 中國에서 불어오는 黃沙와 微細먼지는 正말 根本的으로 解決해야 합니다. 다만 韓中 FTA에서 規定할 問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韓中 頂上會談을 위해 리커창 總理가 왔을 때 大氣環境改善協力 MOU(諒解覺書)를 締結했어요. 中國發 微細먼지를 解決할 수 있는 발板을 마련한 거죠. 不法 操業度 이番에 韓中漁業共同委員會에서 不法漁業防止共同合意文을 採擇했고, 韓中會談에서 이걸 再確認했습니다. 共同으로 團束하고, 不法 漁船을 沒收하고, 違反 漁船에 對한 데이터베이스를 構築하기로 合意한 겁니다. 提起된 問題들에 對해선 對策도 마련했고 別途 채널을 통해 繼續 論議하기로 했습니다.

 

李鍾杰 이 程度로는 안 됩니다. 假令 不法 操業의 境遇, 不法 漁撈 探知器具 設置를 義務化해서 輸出認證書에 添附하도록 하는 程度까진 돼야죠. 外國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月經性 黃沙 問題도 主務 擔當 機構가 決定돼서 이미 어느 程度 論議를 始作했어야 합니다. 이런 程度의 內容이 돼 있지 않으면 韓中 FTA의 完全性을 期하기가 어렵습니다.

“執權하면 4大江 洑 없앨 것”

社會 끝으로 19代 國會에 對한 評價와 함께 앞으로 남은 任期를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지 들려주시죠.

 

元裕哲 19代 國會가 不過 5個月 남았는데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 스스로도 厚한 點數를 주기 어려울 거 같아요. 다만, 與野가 極限 對立도 했지만 때로는 좋은 傳統도 마련해왔기에 앞으로 더 많이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例를 들어 北韓의 木函地雷 挑發事件 以後 狀況에 與野가 超黨的으로 힘과 마음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與野 黨 代表와 院內代表가 함께 決議文도 내놨고요. 安保에 與野가 없듯이 民生에도 與野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李鍾杰 一般 國民은 19代 國會에 對해 그리 좋게 評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은 5個月 동안, 밀린 法案들이 自動 廢棄되지 않도록 잘 處理하면 좋겠습니다. 그 方案으로, 必要한 常任委에 法案小委를 늘려 第1, 2少尉로 두고 한 달만이라도 稼動하면 法案 處理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政府 與黨이 4大江 豫算으로 600餘億 원을 反映했고 거기에다 또 얼마를 增額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별 紛爭 없이 通過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4大綱에 對해 얼마나 批判했습니까. 典型的인 失敗 事例입니다. 이番 가뭄을 보면 4大綱은 支流 河川에서 主로 일어나는 가뭄에 아무 效果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本流 河川의 물을 끌어다 쓰자는 건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보겠다니까 해주려고 합니다. 勿論 저희가 執權하면 洑(洑)를 없앨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쓸데없는 豫算이 되겠지만, 只今 當場 닥친 가뭄과 來年 洪水 對備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必要한 건 하겠습니다. 當場 急한 것은 選別 處理할 생각입니다.

 

元裕哲 常任委에 제2소위를 두는 것에 對해 우리도 肯定的으로 檢討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