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員들, 國民 排除하고 自己 聽衆만 管理
• ‘政府3.0’으로 ‘國民主權’ 志向
• 朴 大統領의 苦悶을 함께 苦悶
• 大統領, 남은 2年 內 ‘宿題’ 끝내기 願해

鄭宗燮(58) 行政自治部 長官은 朴槿惠 大統領이 特別히 新任韓 閣僚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代 總選을 석 달 앞둔 2012年 1月 한나라黨 非常對策委員會 委員長(박근혜)과 같은 黨 公職候補推薦委員會 副委員長(鄭宗燮)으로 손발을 맞췄다. 當時 한나라당은 2011年 10月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安哲秀의 讓步로 單一化한 朴元淳에게 敗하면서 支持率이 墜落하자 박근혜를 呼出했다. 朴槿惠는 ‘朴·安 바람 앞의 燈불’ 같던 黨을 救해 總選 勝利를 이끌었다. 朴槿惠에겐 氣分 좋은 記憶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關係者는 “朴 大統領이 劉承旼 前 院內代表 等 경북고 出身과 좋은 因緣이 別로 없다. 친(親)이명박계에 경북고 出身이 많았다. 그러나 鄭宗燮 等 一部 人士는 例外”라고 傳한다. 다른 與圈 人士는 “原則과 信賴의 박근혜와 憲法 理論家인 鄭宗燮(서울大 法大 敎授 出身)은 뭔가 잘 어울리는 面이 있다”고 評한다. 이 人事는 “歲月號 慘事로 政府 組織이 改編된 뒤 各 部處의 具體的 所管業務 밖의 問題, 例를 들어 ‘政府가 나아가려는 큰 틀과 方向’ 같은 것은 鄭 長官과 行自部가 主로 맡아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11月 初 ‘신동아’는 鄭 長官에게 인터뷰를 要請했다. 鄭 長官이 受諾해 一週日쯤 뒤로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그 사이 그가 長官職 辭任 意思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政府가 成功하려면 國會가 더 重要하다” “박근혜 政府와 내가 같이 가야 하니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來年 4月 20代 總選에 出馬할 뜻을 비쳤다. 그의 辭意 表明은 누구도 豫想하지 못한 일이었고 政治的 이슈로 浮刻됐다. 野黨은 그가 故鄕인 慶北 慶州에 豫算을 特別히 많이 配定해줬다고 攻擊했다. 中間에 이런 迂餘曲折이 있었지만 豫定대로 政府서울廳舍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後任 長官이 職을 承繼할 때까지 業務를 遂行한다.

“運命이죠.”

辭意 表明에 對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내 “退任하는 瞬間까지 革新課題를 繼續 遂行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政府 組織 改編으로 行自部가 出帆했죠. 趣旨에 맞게 잘 機能합니까.

“安全行政府에서 安全과 人士가 떨어져 나갔어요. 行自部에 남은 것은 組織과 地方自治죠. 그런데 政府組織法엔, 다른 部處에 所屬되지 않는 일은 全部 行自部에 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는 行政自治 次元을 넘어 國家革新部서로 性格을 規定하고 쭉 그렇게 運營해왔어요.”

▼ 革新이 누구를 위해 왜 必要하다고 봅니까.

“제가 5個의 革新團을 꾸렸는데, 이게 國民 全體에 該當하는 問題라고 봐요. 安全 問題만 하더라도 事故에 露出되는 物理的 危險뿐 아니라 經濟的, 社會的 危險도 크거든요. 革新團엔 民間委員들만 들어오게 했어요. 正말 이 時代에 뜯어고쳐야 할 것은 다 뜯어고쳐보자고 했어요. 다들 짧은 時間 안에 잘 만들어줬어요. 一定 水準까지 올려놓았어요. 例를 들어 地方公企業 革新을 통해 負債 1兆4000億 원을 줄였어요. 제 後任者가 加速化하면 될 것 같아요, 國民이 體感할 수 있도록. 政府와 國會를 包含해 國家 全體를 革新해야 한다고 봐요. 그 作業을 여기 震源地인 行自部에서 始作한 겁니다.”

“行自部는 國家革新部”

鄭 長官의 ‘勤務環境 革新’은 公職社會에선 널리 所聞이 퍼졌다. 그는 行自部 職員들의 週末·休日 勤務를 없앴다. 職員들이 “月曜日 次官 會議와 室·局長 會議를 準備해야 해 週末 勤務가 不可避하다’고 하자 그는 月曜日 會議를 없앴다. 長官 主宰 會議도 한 달에 한 番만 했다. “會議 많이 한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의 所信이다.

水曜日과 金曜日엔 全 職員이 午後 6時 30分에 退勤하도록 했다. 더 남아 勤務하면 警告를 했고 三振아웃制까지 뒀다. 德分에 行自部 職員들은 金曜日 저녁~日曜日의 休息을 完璧하게 保障받는다. 代辯人室 關係者는 “職員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 건데, 正말 좋아한다”고 했다.

鄭 長官은 “勤務時間에만 集中해서 일해도 充分하다. 우리나라 公務員은 勤務時間 中 生産性이 낮으면서 時間外 勤務가 많다. 너무 非效率的으로 일하는 셈인데 아무도 이를 改革하려 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書面보고도 最少化했다. 모든 報告書는 1쪽 以內로 要點만 쓰게 했다. 代身 必要할 때 실·局長을 隨時로 불러 묻는다. 이 자리엔 擔當實務者를 陪席시키기도 한다. 이것도 格式보다 能率을 重視하는 그의 所信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는 “長官과 자주 對話해야 하므로 실·局長이 業務를 더 잘 把握해야 한다”고 했다.

▼ 사람의 일하는 慣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주 簡單한 것, 그렇지만 不可能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부터 바꾸고자 했어요. 長官이 책임진다고 하니 職員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기 始作했어요. 自己 삶이 簡單히 바뀌는 걸 한番 보여주고 싶었어요. 6個月의 實驗은 成功했고요. 全 部處로 擴散하고 싶어요.”

▼ 朴槿惠 政府 하면 ‘不通’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行自部에 따르면, 共同 데이터 開放 水準에서 우리나라는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 中 1位네요. 우리 政府가 透明하게 國政을 運營한다는 뜻인지….

“情報 開放 面에서 透明하게 運營하죠. 이 方向으로 加速化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對한 意志는 大統領이 저보다 더 剛해요. 國民 生活에 密接한 情報를 提供해 國民이 便益을 누리게 하려는 趣旨죠. 過去엔 父母가 돌아가시면 遺族이 遺産부터 始作해 關聯된 資料를 一一이 찾아다녀야 했어요. 이젠 安心 相續 원스톱 서비스로 債務까지 모든 資料를 한 番에 알 수 있어요.”

▼ 政府가 自身에게 不利한 情報나 統計를 若干 다듬어 發表하지 않느냐고 疑心하는 사람도 있어요.

“特히 重要한 게 統計廳 資料죠. 全的으로 믿진 않는 雰圍氣가 있어요. 그러면 國民이나 企業이 이 資料를 쓰지 않죠. 제가 統計廳長과 이 問題를 論議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앞으로 政府에서 나오는 統計資料는 信賴性이 높고 內容이 豐富해질 겁니다. ‘各 部處가 不利한 統計를 안 내놓는다’는 點과 關聯해, 統計에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正確하겠죠?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點은 宏壯히 重要해요. 民間에서 政府 統計를 믿고 活用하기 始作하면 事業費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聽衆 民主主義 議員들

▼ 長官께서 强調해온 일 中 하나가 ‘政府3.0’이라고 들었는데요.

“朴 大統領은 ‘政府3.0이 電子政府와 다르다. 哲學과 價値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政府3.0은 ‘國民幸福과 國民主權’을 志向해요. 只今 眞情으로 國民主權이 實現되나요? 例를 들어 稅金을 不當하게 追徵당한 國民은 訴訟에서 이긴다 해도 큰 費用을 치르죠. 이건 主人으로 待接받는 게 아니죠. 政府3.0은 클라우딩 시스템, 빅데이터 分析 같은 尖端 技法을 使用해 生活의 여러 面에서 正確하고 合理的인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國民을 眞짜 主人의 자리로 모시는 거죠.

아파트 住民들이 남의 團地 管理費는 몰랐어요. 只今은 全國의 아파트 管理費가 다 公開됩니다. 管理費 非理 被害를 막을 수 있어요. 藥물 服用에 따르는 副作用도 豫防하도록 했어요. 朴 大統領은 매우 세련된 方式으로 國民主權注意를 實現하려 해요. 저는 司法府도 이런 시스템을 導入해야 한다고 봐요.”

▼ 컴퓨터가 裁判을 한다?

“웬만한 損害賠償 事件은 判例와 事件 資料에 對한 分析만으로 客觀的 賠償金額이 나와요. 上限 金額과 下限 金額의 差異가 크지 않아서 判事의 主觀的 判斷으로 고무줄 判決이 날 餘地가 別로 없어요. 法廷에서 옥신각신 다툴 必要가 없지요. 國民이 짊어지는 엄청난 辯護士 費用, 訴訟 스트레스, 前官禮遇 慣行이 相當 部分 解消될 수 있습니다. 美國 司法府에선 이미 施行하죠. 저는 ‘政府3.0이 마지막으로 到達하는 地點에선 歷史가 바뀐다’고 朴 大統領에게 報告했어요. 이것은 조용한 革命이고 朴槿惠 政府가 큰일을 始作한 거죠.”

憲法學者인 鄭 長官은 日前에 記者에게 “只今 全 世界的으로 代議制度가 危機에 處했다”고 말했다. 代議制度란 具體的으로 國會나 議會를 指稱한다.

“決斷이고 자시고…”

▼ 代議制度에서 어떠한 問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루소의 一般意志(the general will)는 各 個人의 意志를 全部 合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部分的 意志를 뛰어넘는 公共善을 實現하는 意志죠. 法은 이런 一般意志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게 아니면 法은 特定 集團의 利益과 欲望에만 奉仕하죠. 國會議員은 政黨이나 地域, 職能을 基盤으로 選出되지만 國民의 代表로서 國民 全體의 利益에 符合하게 立法해야겠죠.

그러나 最近엔 聽衆 民主主義(audi_ence democracy)가 나타나요. 어떤 利益을 共有하는 特定한 聽衆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國會議員이 나와요. 國會議員은 自身의 聽衆만 管理하면 票를 얻으니 그 聽衆에게만 應答하는 거죠. 이것이 요즘 나타나는 代議民主主義의 典型的인 墮落 樣相입니다. 國民을 排除하는 變質된 狀況이 벌어져요. 只今 全 世界的으로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해야 할 것이냐 하는 論議가 進行되죠.”

▼ 長官께선 “박근혜 政府가 成功하려면 國會가 더 重要하다”고 말했는데요.

“大統領께서 안타까워하는 게, 行政府가 하고자 하는 일이 國會에서 圓滿하게 處理되지 않으니까요. 大統領의 苦悶에 對해 뜻을 같이하며 苦悶하다 辭意를 밝혔어요.”

▼ 長官께서 辭任 意思를 밝힌 뒤 野黨은 長官의 故鄕인 慶州에 交付稅가 特別히 많이 간 것 아니냐고 批判했습니다.

“全혀. 지난해 7月 長官 就任 後 年末까지 慶州 地域에 58億 원의 特別交付稅가 나갔어요. 이 中 世界물포럼에 20億 원을 支援했는데, 仁川아시아競技大會, 光州U大會, 聞慶 世界軍人體育大會처럼 비슷한 國家的 行事에도 志願했어요. 20億 원을 뺀 38億 원은 人口 規模가 비슷한 全國 市 單位 平均 支援額 40億9000萬 원보다 적습니다. 野黨이 國會에서 ‘長官이 資料 提出을 決斷하라’고 했는데, 전 決斷이고 자시고 當場 줬거든요. 野黨이 보니까 (問題 素地가) 없잖아요.”

▼ 朴 大統領이 새마을運動의 海外 進出에 力點을 두고 유엔도 이를 돕는 것으로 압니다. 1970年代 事業인 새마을運動이 어떻게 只今 外國에서 有益하다는 건가요.

“큰 나라들은 國際警察이 되어주겠다, 紛爭을 解決해주겠다고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소프트파워로 接近해야겠죠. 소프트파워 中에 새마을運動이 正말 좋아요. 새마을運動은 어떤 共同體가 自身의 問題를 解決하려 努力하면 政府가 인센티브를 주는 一種의 精神運動인데, 이게 開發途上國에서 먹혀요.

다만 우리나라는 農村 開發 段階에서 工業化 段階를 거쳐 情報化 段階로 發展했는데, 開發途上國은 이 세 段階를 한꺼번에 追求해요. 例를 들면 國土가 넓은 케냐는 農村 開發과 無線通信網 構築을 同時에 進行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 나라가 願하는 것들을 함께 提供하는 거죠. 어떤 나라는 仁川空港의 管制 시스템을 願하고, 다른 나라는 國立科學搜査硏究所 搜査 시스템을 願해요. 一部는 우리가 無償으로 支援하고 一部는 그 나라가 사갑니다.

새마을運動은 이제 世界的으로 ‘行政韓流’를 象徵하는 有名 브랜드가 돼 가요. 여기에 아마 政府3.0度 새 輸出品으로 裝着될 겁니다. 새마을運動의 이름으로 우리는 國際社會의 發展에 貢獻할 수 있죠. 저는 우리 退職 公務員들을 該當 國家에 함께 보내려고 해요. 이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 시스템을 安着시키는 일을 하면 좋겠죠.”

鄭 長官은 “서울에 駐在하는 各國 大使를 招請해 자주 食事를 함께 해왔다. 外交部 長官이 바쁘다보니 내가 代身….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必要로 하는 點들을 알 수 있었다. 政府는 토털로 움직여야 하는데, 外交部 長官도 내게 고마움을 表示하더라”고 말했다.

“大統領이 엄청나게 督勵”

朴 大統領의 國務會議 ‘깨알 指示’에 對해 그는 “大統領 本人이 國政의 各論까지 너무 잘 把握하고 있어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세게 强調함으로써 長官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意圖가 있다. 何如튼 大統領이 長官들을 엄청나게 督勵한다고 보면 된다”고 說明했다.

鄭 長官은 “政府3.0에서 보듯, 朴 大統領은 國政 方向을 明確하게 國民主權과 國民幸福에 맞춘다. 政策의 窮極的 目標를 해피니스(happiness, 幸福)에 두는데, 事實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幸福 아닌가. 내 信念과 一致하므로 이 政權과 끝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朴 大統領이 只今 苦悶하는 것은 任期가 2年餘밖에 남지 않았다는 點이다. 時間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朴 大統領은 期限 내 自身의 宿題를 다 끝낼 수 있기를 願한다”고 傳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