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報道되는 것 宏壯히 負擔 ”
• 經實聯 關係者 “꼼수이자 非正常”

11月 11日 서울高等法院은 韓華 理事會가 金昇淵(63) 會長의 長男 동관 氏에게 系列社 持分을 低價 賣却해 便法 經營 承繼를 도운 疑惑에 對해 金 會長의 賠償 責任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判決을 내렸다. 1審에선 金 會長에게 86億6600萬 원의 賠償 責任을 물었다.

‘實質的 經營’

2審 判決을 納得하기 어렵다는 意見이 많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經實聯 財閥改革委員)는 “法院이 總帥 一家에 限없이 寬大하다”고 말한다. 裁判部는 ‘아들에게 利益을 준 것이지 金 會長이 利益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判示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財閥 오너의 아들에게 會社 持分을 歇값에 넘겨 經營權을 承繼토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것이다.

이番 判決을 契機로, 金 會長의 ‘7年 無資格 經營’ 論難도 새삼 注目받게 됐다. 金 會長은 지난해 2月 數千億 원臺 背任嫌疑에 對해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最終 宣告받았다(서울고등법원 破棄還送審). 言論報道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金 會長이 지난 8·15 光復節 赦免·復權 對象에 包含되지 않자 크게 失望했다. 마치 當然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赦免·復權 對象에서 除外됨으로써 金 會長은 2021年까지 系列社 登記任員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現行法上 執行猶豫 期間이 끝난 뒤 2年間 犯罪와 關聯된 企業엔 就業할 수 없기 때문이다.

公式的으로는 어떤 會社에 職銜이 없으면 그 會社 經營에 關與할 수 없다. 그러나 韓國에서 財閥 오너의 ‘皇帝經營’은 普遍的이다. 박상인 敎授는 “金 會長은 實質的으로 經營을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登記任員에 못 오르는데 實質的으로 主要 意思決定을 한다면….

“公式的으로 못하는데 非公式的으로 하는 거니 꼼수高 非正常이죠. 外國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大企業들은 理事會에서 意思決定을 하는 게 아니니까. 朴槿惠 大統領이 7月 金 會長을 靑瓦臺에 불러 午餐을 함께 했는데, 法治主義 나라에선 그래선 안 됩니다.”

▼ 法的으론 執行猶豫 2年 뒤까지 就業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法 趣旨와도 안 맞는 거죠. 金 會長은 執行猶豫 期間이라 해서 特別히 經營에 不便을 느끼는 게 없을걸요.”

▼ 그런데도 한화는 왜 사면·복권을 懇切하게 願했을까요.

“外國에서도 金 會長이 實質的으로 한화를 經營하는 걸 다 아는데, 總帥 個人이나 그룹의 이미지, 이런 거 때문이겠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金 會長의 7年 無資格 經營 論難에 對해 한화그룹 弘報室 關係者는 “報道되는 게 宏壯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 金 會長이 그룹 主要 系列社 經營에 關與합니까.

“뭘 나서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系列社들이 (會長에게) 도움을 要請하는 境遇가 往往 있습니다.”

▼ 2021年까진 이런 不安定한 狀態로….

“그럴 수밖에 없는 狀況이죠. 그렇다고 (會長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 金 會長이 重要 決定을 直接 내립니까.

“決定할 수 없어요. 不可能합니다. 移徙로서 理事會에 參與할 수 없다면 法的으로 決定할 權限이 없는 거죠.”

▼ 質問드리는 것은, 幕後에서 理事에게 指示하거나 決定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하면 안 되지만 實際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金 會長이 實質的 오너인데 理事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 아닙니까.

“(會長은) 會社에서 諮問 要請이 오거나 하면 해요. 會長이 나서서 할 수 있는 狀況은 아닙니다. 曖昧하게 解釋될 수 있고…. 自己가 決定하는 거냐, 消極的으로 放置하는 거냐, 解釋의 方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報道되는 게 宏壯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 2021年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結局 長男으로의 承繼가 加速化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推定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건 분명해요. 2021年, 길기는 한데. 저희 會長이 그래도 그때 70(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