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策 時計(視界)’ 5年 制限 國家的 損失
• 統一펀드? 빚내서 貯蓄하는 格
• 美中 葛藤 생기면 美國 쪽에 스크럼 짜야
• 求心力보다 遠心力 剛한 葛藤의 政黨政治

박재완(60) 成均館大 國政專門大學院 院長만큼 核心 要職을 涉獵하면서 國政을 이끌어본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長官(企劃財政部, 雇傭勞動部), 大統領首席祕書官(政務, 國政企劃)으로 일했다. 17代 國會議員을 지냈으며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도 參與했다. 官僚 出身(行政考試 23回)이면서 美國 하버드대 博士(政策學)다. 成均館大 行政學科 敎授로 일했다. 2004年 한나라당 比例代表 公薦을 받아 政治權에 들어왔다. 系譜 政治에 발 담근 적 없는 政策가다. 慶南 馬山 出身. 1955年生.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했다.
1月號부터 달려온 ‘國家未來戰略을 묻는다’의 마지막 順序로 11月 9日 박재완 院長을 만났다.

▼ 官僚를 지냈고, 學者면서 國政 運營에도 깊숙이 參與했습니다. 또 政治權, 싱크탱크 等 다양한 公的 活動을 했습니다. 建國 以後 歷史的 脈絡에서 大韓民國이 가진 가장 重要한 課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壓縮成長을 통해 絶對 貧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民主化된 나라로 자리매김했고요. 産業化, 民主化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建國 以後의 歷史를 가졌지만 南北 分斷에 따른 어려움이 持續됩니다. 統一이 가장 큰 宿題라고 하겠습니다. 壓縮 産業化와 壓縮 民主化에서 비롯한 積弊度 있고요. 制度가 아직까지 成熟하지 못했기에 民主化, 産業化가 充分히 뿌리내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産業化, 民主化를 더 高度化해야 한다고 할까요. 成熟한 段階로 進入해 先進國으로 確實하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統一 못지않은 課題입니다.”

“100% 否認할 政策 드물어”
▼ 靑瓦臺에서 政務首席祕書官과 國政企劃首席祕書官을 하면서 李明博(MB) 政府의 靑寫眞을 만드는 데 核心 役割을 했습니다. 政權의 成敗를 左右하는 初期 戰略과 關聯해 무엇이 重要하다고 봅니까. 靑瓦臺 經驗을 통해 얻은 敎訓도 궁금합니다.
“巨視的 側面에서 살펴보면 1987年 體制의 核心은 5年 單任 大統領制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30年이 다 됐잖습니까. 執權 政黨의 交替가 두 次例나 있었고, 政權 交替는 더 많았는데 政策의 一貫性, 連續性 面에서 相當한 欠缺이 있는 것 같습니다. 5年 單任이다 보니 大統領 自身도 百年大計를 圖謀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時計(視界)가 5年으로 不可避하게 制限되는 境遇가 많습니다. 國益을 위해 멀리 보고 꼭 해야 할 政策이 相對的으로 疏忽히 다뤄지고, 任期 內에 可視的 成果를 거둘 수 있는 政策에 무게中心이 가는 側面이 있어요. 中長期 戰略과 關聯해 우리가 相當히 脆弱해 國家的으로 損失이 생기는 體制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前任 政權이 한 일을 이어받아 發展시킬 것은 발전시켜 昇華하는 努力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100% 全面 否認할 政策은 別로 없습니다. 對北關係 같은 특별한 領域을 除外하면 大韓民國 政府가 내놓은 政策이 憲法 價値를 毁損한다든지 하는 境遇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前任 政府의 政策에서 問題點이 있으면 微細 調整하거나 相當 幅 修正할 수도 있지만 尊重이라고 할까요, 基本 脈絡을 이어가는 것이 必要합니다.
5年 單任 大統領制가 限界를 드러냅니다. 長期的 視界에서 國家 運營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하면 最小 10年은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지, 改憲 問題를 생각해야 합니다. 日本은 例外지만, 議員內閣責任制를 하는 나라는 10年 가까운 歲月 동안 한 政權이 이어집니다. 英國도 그렇고, 이番에 캐나다도 10年 만에 바뀐 거예요. 獨逸은 메르켈 總理가 4線을 바라보고요.
大統領에겐 國民 統合과 關聯해 反對 意見이라든지 껄끄러운 목소리도 受容하려는 姿勢가 必要합니다. 國會先進化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치기, 壇上 占據 같은 舊態를 되풀이할 순 없잖아요. 擇一을 强要하는 二分法, 對立과 葛藤의 政治 탓에 求心力보다는 遠心力이 많이 作動하는 게 韓國 政治의 現實입니다. 한발 讓步하더라도 協助하는 雰圍氣로 成熟해야 합니다. 政府와 政治權의 緊密한 協力을 土臺로 國政이 나아가야 해요.”

“外國에서 疑訝하게 여겨”
▼ 朴槿惠 政府와 李明博 政府는 汎(汎)保守 政權이라고 하겠는데, 政權이 바뀐 後 前 政府가 한 일의 相當 部分을 否定해버리는 面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李明博 政府도 노무현 政府에 對해 비슷한 態度를 보였어요.
“박근혜 政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大部分의 政府가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前任者와 差別化하려는 誘惑을 이기지 못해 그런 弊害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隨時로 長官이 바뀌면서 그런 弊害가 더 두드러집니다. 朴正熙, 전두환 大統領 때는 長官의 任期가 무척 긴 境遇가 많았습니다. 10年씩 한 분도 있지요. 大統領祕書室長도 數年씩 했고요. 大統領이 바뀌고도 일을 繼續한 분도 있습니다. 公企業 社長, 靑瓦臺 首席도 오랜 期間 일한 사람이 많고요. 1987年 以後에는 長官이고 首席이고 公企業 社長이고, 다들 任期가 너무 짧습니다. 같은 政府 內에서도 連續性이 없는 事例가 많아요. 5年 單任制가 維持된다면 原則的으로 長官 任期는 大統領과 함께 가야 합니다. 總理도 마찬가지고요. 代身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 MB 政府 政策 中 이番 政府에 連繫가 안 돼 아쉬운 것은.
“많죠. 綠色成長? 요즘 ‘綠色’이란 말 自體가 안 나오는데요, 뭐. 建國 後 처음으로 大韓民國이 主導해 글로벌 어젠다로 採擇된 겁니다. GGGI(글로벌綠色成長機構)는 우리가 主導해 만든 國際機構고요. 綠色成長이 유엔에서 公式으로 쓰는 用語가 됐습니다. 現 政府가 그 政策을 繼承하면 좋겠습니다. 外國에서는 疑訝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中國이 7代 未來産業이라고 發表한 것에 綠色産業이 들어가 있어요. 中國에서도 綠色成長이라는 單語를 그대로 씁니다. 4大江 살리기 같은 것도 물이 連結돼 있기에 支流, 支川 等에서 後續 事業을 해야 합니다. UNEP(유엔環境計劃) 같은 곳에서는 4大江 살리기를 아주 잘된 事業으로 봅니다. 우리만….”

▼ UNEP가 그렇게 評價한 具體的 資料가 있습니까.
“報告書도 나왔습니다. 報道도 많이 됐고요. 아힘 슈타이너 事務總長이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 管理 技術을 泰國에 輸出하면 좋았을 텐데, 6兆 원臺 프로젝트가 다 됐다가 霧散됐습니다. 泰國 總理가 바뀐 데다 韓國 政府가 交替된 後 監査院이 4大江 살리기를 批判하는 狀況에서 그쪽도 名分이 서지 않는 거죠.”

財政 목 조르는 總選, 大選
▼ 雇傭勞動部 長官으로 일했습니다. 最近의 勞使政 妥協案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社會·經濟·福祉 全般에 걸친 包括的 妥協案인데, 內容이 抽象的인 線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많은 걸 담았으나 一種의 맛보기 水準입니다. 具體的으로 어떻게 하자는 核心 內容은 追後에 協議하기로 한 것이 많아요. 各論에 들어가면 相當한 異見이 露出될 수 있습니다. 法制化하거나 政策, 豫算에 反映할 때 陣痛이 豫想됩니다. 兩側이 오래前부터 하고자 한 宿願事業을 合意案에 끼워 넣은 것도 있더군요. 大妥協의 本質과 상관없는 것이 구석에 들어갔습니다. 學者로서, 첫째 뭘 하고 둘째 뭘 하고 하며 一筆揮之로 내려간 合意文을 期待하는 건 너무나 理想的이고 卓上空論이라고도 하겠습니다. 限界를 指摘한 것은 卓上公論 觀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韓國勞總이라도 參與케 해 참으로 苦生해서 合意에 到達했습니다. 車車線 程度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11年 6月부터 2013年 3月 政權 移讓 時까지 企劃財政部 長官으로 國家 財政을 擔當했습니다. 來年, 來後年에 總選, 大選이 있습니다. 總選과 大選이 國家 財政에 어떤 影響을 미칩니까.
“總選이나 大選 같은 主要 政治 日程이 있으면 敎科書에 나와 있듯 政治人은 善心性 支出을 늘리려 하는 誘惑을 받게 되고요. 政黨도 그런 要求를 담아 公約으로 提示합니다. 自然히 財政이 膨脹하는 契機가 되기 쉽죠. 反面 租稅 收入과 關聯해서는 稅金을 늘리겠다는 約束을 하지 않기에 貸借對照表가 맞지 않는 거죠. 財政收支는 惡化되고 나라 빚은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고 봐야겠죠. 나라마다 조금씩 差異는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問題는 아니고 全 世界의 普遍的 現象이라고 봐야 합니다.”

▼ 副作用을 막아야겠군요.
“박근혜 大統領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페이고(Pay-Go) 原則이라는 게 있습니다. 義務支出로 政策 推進 때 財源 確保를 위한 對策을 함께 檢討하도록 하는 政府財政 健全化 方案의 하나인데요. 예컨대 政府가 基礎年金을 늘리겠다는 政策만 올리면 國會議員들이 다 贊成할 수 있지만, 年間 1兆 원이 所要되는데 無償給食을 깎아서, 國防費를 削減해서, 빚을 내서 하겠다는 式의 財源 調達 方法을 함께 提出하면 狀況이 달라집니다. 稅金을 올려 充當하겠다 해도 마찬가지고요.”

하룻밤 새 만드는 公約
▼ 또 어떤 方法이 있을까요.
“財政 負擔을 隨伴하는 法律案은 國會豫決위 協議를 義務化한다든지 하는 方法도 있습니다. 現在는 常任委에서 豫算 豫備審査를 먼저 하고 그걸 모아 豫決特委에서 本審査를 하는데, 美國처럼 豫決特委에서 먼저 本審査를 해 分野別 割當 金額을 定하고, 그것을 各 常任委에 줘 常任委가 그 範圍에서 豫算을 項目別로 채우는 方式을 導入해도 無分別한 豫算 膨脹을 牽制할 수 있습니다.
長官 在職 때 推進하다 結局 法制化에 이르진 못했지만, 大選候補가 核心 公約을 選菅委에 提出하고 選菅委가 所要 豫算을 檢證해 公表하는 方式을 導入하려 했습니다. 選菅委가 專門家 풀을 만들어 A候補는 이런 公約을 냈는데 이건 돈이 얼마 들어간다, B候補는 다른 公約을 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選擧 公告에 실어 有權者에게 알려주는 制度죠. 하룻밤 새 無責任한 公約이 만들어지는 게 現實이거든요.”

▼ MB 政府가 작은 政府, 效率的 政府를 내세웠지만 公共部門 改革, 卽 政府, 傘下機關, 公企業에 對한 改革이 未洽했다는 評價가 있습니다.
“評價를 謙虛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작은 政府를 위한 基調가 確實했다는 點, 眞情性이 있었다는 點은 認定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大統領職引受위에 들어가 政府 組織 改編案을 마련할 때 歷代 가장 슬림化된 內閣을 꾸리려 했습니다. 部處 數를 宏壯히 적게 하려 했지만, 憲法上 制約 때문에 15個로 했습니다. 하드웨어나 組織的 統廢合은 많이 했죠. 새 政府 들어 海洋水産部 等의 部處가 復活했지만 지난 政府 때는 國土海洋部, 敎育科學技術部 式으로 巨大 部處로 다 갔습니다. 代父·對國·大科主義로 組織을 改編한 거죠. 公企業도 住宅公社, 土地公社를 LH公社로 統合하는 作業을 했습니다. 産業銀行 民營化가 안 됐고, 仁川國際空港公社 運營權을 民間에 委託하려는 問題 等도 안 됐습니다. 辨明 같지만 글로벌 金融危機 탓에 需要가 크게 萎縮된 狀況이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워낙 急했어요.”



“統一펀드? 赤字부터 줄여야”
▼ 앞에서 “統一이 大韓民國의 가장 큰 宿題”라고 말씀했습니다. 統一費用과 關聯한 論爭이 적지 않습니다. 國家 財政을 다뤄본 專門家로서 統一費用 關聯 國家 財政 計劃은 어떠해야 한다고 봅니까.
“初期에는 天文學的 負擔을 어느 程度 甘受할 수밖에 없지만, 中長期的으로 實現될 便益이 있기에 그 便益을 擔保로 한 다양한, 創意的 調達 方案을 마련해 堪當해야 합니다. 獨逸의 前例를 보면, 西獨과 東獨의 經濟 水準을 同等하게 만들기 爲한 投資로 初期 13年間 GDP(國內總生産)의 5%씩 投入했습니다. 大韓民國이 附加價値稅로 거둬들이는 稅金이 GDP의 4%입니다. 單純히 말해 附加價値稅 稅率을 2倍 넘게 올려야 GDP의 5%에 達하는 財源을 새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東獨과 西獨의 1人當 GDP 隔差가 2.3倍였습니다. 南北韓은 21倍거든요. GDP 全體 덩치로는 南韓이 44倍 큽니다. 西獨보다 負擔이 훨씬 크죠.
다만 北韓은 一種의 그린벨트와 같아서 未開發 地帶로부터 實現될 附加價値, 便益이 相當합니다. 附加價値, 便益을 擔保로 해 國際金融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北韓의 國有地 等을 베이스로 한 創意的 財源 調達 方案을 마련하는 게 可能할 겁니다. 負擔이 많든 적든 統一은 우리 民族의 宿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짊어져야죠. 中長期的으로는 經濟와 未來 世代에 큰 도움이 되기에 現 世代가 負擔을 짊어져야 합니다.

“通常·外交에 生存 달렸다”
或者는 돈이 많이 드니 미리 펀드를 마련해놓자는 式으로 말합니다. 有備無患의 視角에선 고개를 끄덕일 側面이 있으나 經濟 論理로만 본다면 한 銀行에서 貸出받아 다른 銀行에 貯蓄하는 것과 같은 理致입니다. 財政이 赤字가 납니다. 빚이 每年 는다는 뜻인데, 統一펀드를 만든다는 것은 돈을 또 꿔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빌려오는 걸까요? 未來 世代에게서 꿔오는 겁니다. 赤字 狀態에서 貯蓄을 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不合理합니다. 統一費用 負擔을 줄이려면 現在의 赤字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統一費用과 關聯해 借入을 할 때 利子率을 낮출 수 있습니다.
王道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할까요. 성실하고 熱心히 사는 게 重要합니다. 要컨대 統一費用은 負擔은 좀 되지만 우리가 堪當해야 할 部分이고 그러려면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創意的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이 TPP(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妥結 直後 中國 같은 나라가 世界 經濟 秩序를 세우게 할 순 없다는 趣旨로 發言한 데서 確認되듯, 自由貿易協定(FTA) 等은 經濟協商 戰略이면서 全體 國家戰略 次元에서 苦悶해야 할 部分입니다. 韓中 FTA 協商이 妥結되고 中國이 主導하는 AIIB(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에도 들어갔으나 TPP에는 아직 參與하지 않았습니다. 均衡이 맞는 걸까요. 朴槿惠 政府의 經濟外交 戰略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우리가 國力이 많이 伸張되고 經濟 規模도 커졌으나 如前히 美國, 中國, 日本에 비해서는 顯著하게 작은 나라라는 點을 認識해야 합니다. 地政學的 位置나 固有 資源 等을 考慮하면 外交와 通商이 엄청나게 重要한 나라예요. 모든 武器를 갖추고 兵力을 充分히 維持해 自主國防을 하면 좋겠지만, 强大國 사이에서 連帶와 協力을 强化하고 그것을 통해 防衛力을 極大化하는 것이 賢明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食糧을 對外 輸入에 依存합니다. 食糧과 에너지를 사올 外貨를 얻으려면 우리 物件을 팔아야 하는데 保有 資源이 不足하기에 外部에서 資源을 들여와 거기에 知識과 努力을 얹어 附加價値를 創出해 다시 輸出하는 形態입니다. 通商과 外交街 國家 生存의 必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늦기는 했지만 TPP 加入은 不可避한 일입니다. TPP에 加入한 나라 大部分과 兩者 FTA가 締結돼 있어 相對的으로 TPP의 必要性이 浮刻되지 않을지 몰라도 積極 나서야 합니다. TPP로 인해 日本에 對한 우리의 相對的 優位가 蠶食當하기에 加入 必要性이 切實합니다.”

▼ 안보는 美國, 經濟는 中國과 協力한다는 안미경中(安美經中)이라는 게 現實的으로 可能할까요.
“不可能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스테레오 타이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劃一的으로 區分하면 그 相對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强大國과 緊密한 紐帶·協力 關係를 갖는 것이 좋고, 美國과 中國이 윈-윈 效果를 내도록 돕는 게 葛藤과 對立이 생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兩쪽이 最大限 緊張을 緩和하고 協力을 促進하는 쪽으로 가게끔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部分이 많은 게 事實입니다.”

“韓美는 價値同盟”



▼ 어떻게 할 수 없는 部分….
“全 世界 人類가 志向해야 할 普遍的 價値를 具現하려 努力하는 나라는 中國이 아니라 美國입니다. 現在 進行되는 通商 協定, 卽 美國이 推進하는 TPP와 中國이 主導하는 알셉(RCEP, 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을 보면 比較가 안 될 程度로 TPP의 開放도, 自由化 水準이 높습니다. 中國이 推進하는 알셉은 아주 낮은 水準이에요. 韓中 FTA도 그렇고요. 韓美 FTA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段階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는 매우 積極的으로 通商 奬勵 및 促進, 開放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美國이 志向하는 價値, 美國이 主導하는 秩序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中國은 아직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도 아니거든요.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를 尊重하느냐가 OECD의 加入 要件이잖습니까. 原論的으로 養子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을 벗어나는 範圍의 領域에서 葛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美國 쪽에 스크럼을 짜야 합니다.”

▼ 우리 經濟의 臺(對)中國 依存度가 갈수록 深化됩니다. 輸出에서는 25%를 넘어섰고, 韓中 貿易 規模가 韓美·韓日 貿易을 合한 것보다 큽니다. 日本은 2009年 12月 오자와 이치로 當時 執權 민주당 幹事長이 140餘 名의 議員 및 經濟使節團과 함께 中國을 訪問하면서 中日關係가 頂點을 찍었다가 이듬해 稀土類 紛爭 等이 發生한 後 中國에 對한 經濟的 依存度를 낮추는 戰略을 運用했습니다. 印度, 아세안 等과의 協力을 大幅 擴大해 리밸런싱(rebalancing)에 나선 거죠.
“韓國이 輸出 多邊化와 第3國 進出에서 相當한 結實을 본 狀況이라는 點을 于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當時 日本이 美國과 距離를 두고 中國 等에 拘礙 作戰을 했습니다. 美日關係가 語塞해지면서 韓美가 蜜月關係라고 할 만큼 가까워졌죠. 日本이 到底히 안 되겠다고 判斷해 美國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反對로 요즘은 우리가 中國과 가까운 게 아니냐는 疑懼心을 워싱턴 政街에서 드러낸다더군요. 제가 만난 몇 사람도 그런 視角을 가졌어요. 이른바 ‘中國 警査論’이죠. 通商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니 가리지 않고 다 잘 지내야 하지만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葛藤이 빚어지면 우리는 價値同盟으로서 같은 價値를 共有하는, 다시 말해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 人權 尊重의 價値를 共有하는 美國과 步調를 맞춰야 합니다.”

▼ 日本처럼 中國에 過度하게 依存된 部分을 印度나 아세안 쪽으로 리밸런싱하는 게 可能할까요.
“東南亞는 潛在力이 無窮無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세안이 요즘 全般的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危機說도 심심찮게 擧論됩니다.”

“月火水木金金金 일했다”
▼ 한나라당 議員 時節 黨 代表 祕書室長을 맡았습니다. 國家 經營 次元에서 볼 때 韓國 政黨政治의 問題點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過去의 人物 中心 政黨 構造는 어느 程度 稀釋되고 制度와 政策 中心으로 옮아가는 趨勢이긴 합니다. 黨利黨略보다 國利民福이 앞서야 하는데, 黨利黨略이 좀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大乘的으로 行動하고 百年大計와 國利民福을 基準으로 決定하는 모습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政黨의 充員 시스템이 改善되면 좋겠어요. 政治工學에 資質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政策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이 汝矣島에 들어가 일하면 좋겠습니다. 個個人의 資質은 良好한데, 政治工學에 이끌리는 文化가 問題인 것 같기도 합니다.”

▼ MB 政府에 對한 批判的 얘기가 많습니다. 功過를 어떻게 評價합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따로 整理한 資料를 드릴 수도 있고요. ‘月火水木金金金’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熱心히 했습니다. 前代未聞의 글로벌 金融危機를 成功的으로 克服했다는 點은 否認할 수 없고요. 글로벌 觀點에서 國格의 上昇과 國力 伸張이 두드러졌다는 點도 强調하고 싶습니다. 經濟뿐 아니라 安保, 이미지라든지 文化 等 相當히 많은 分野에서 나라의 힘이 커지고 國民도 自信感을 갖는 時期였다고 봐요.
발등의 불 끄는 게 急하다보니 構造 改革을 當初 計劃대로 해낼 與件이 좀 안 됐지만… 辨明하기보다는 構造 改革 努力이 全般的으로 未洽했다고 整理하겠습니다. 또한 政權에 對한 國民의 期待値가 相當히 높았던 터라 期待에 미치지 못한 點이 많았고, 글로벌 經濟危機였던 터라 庶民의 體感 經濟 事情이 어려웠습니다. 指標上으로 보면 成長率도 相當히 善防했고 分配 狀態도 2010年부터 꾸준히 나아졌지만 國民은 隔差가 深化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國民이 體感할 수 있을 程度로 經濟 事情을 改善하지 못한 것을 아쉬운 點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 韓半島先進化財團 理事長을 맡았습니다. 싱크탱크 運動의 課題라면.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싱크탱크가 한쪽 便을 들어 政治를 해서는 絶對로 안 됩니다. 그러려면 專門性이 있어야 합니다. 常勤 人力도 充分히 갖춰야 하고요. 少額 多數 寄附者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現實입니다. 財源 걱정 없이 硏究에 專念하고 成果를 내는 雰圍氣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