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輸出·內需 赤信號, 中 成長 鈍化, 美 金利引上
• 韓國도 ‘人口絶壁’…人口統計學的 不況 時代 豫告
• 特段의 産業構造 改革으로 成長動力 確保해야

새롭게 稼動을 始作한 仁川國際空港 免稅店 3期 事業者 中 시티免稅店 이야기는 興味롭다. 大企業 3强(롯데·新羅·新世界) 體制에 挑戰狀을 낸 中小企業이기도 하지만, 안혜진 시티플러스 代表가 大企業과의 ‘戰鬪’에서 ‘中小企業 相生’을 主力 武器로 選擇한 건 新鮮하다. 免稅店 特許權을 딸 때는 中小企業 相生을 외치다가도 정작 特許權을 따면 賃借料와 人件費를 販賣 手數料 引上으로 解決하려는 一部 業體의 慣行을 떠올리면, 시티免稅店의 中小企業 相生 戰略이 어떤 結果를 낳을지 궁금해진다.

요즘같이 經濟가 尋常찮은 狀況에서 挑戰과 相生을 旗幟로 한 시티免稅店의 戰略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우리 政府가 ‘經濟 處方箋’으로 내놓은 內需 回復 戰略은, 이처럼 中小企業에 適正 利潤을 保障해주는 企業人의 ‘相生 마인드’에서 始作된다.

그러나 요즘 大韓民國 經濟 狀況이 深刻하다. 여러 經濟指標가 警告音을 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日本 20年 長期不況의 前轍을 밟을 수 있다는 危機感이 高調되고 있다. 輸出과 內需 沈滯를 비롯해 各種 對外變數마저 不安함을 부추긴다. 여기에 人口 減少 趨勢를 勘案하면 狀況은 더욱 深刻해진다. 特段의 對策 없이는 우리도 長期不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于先 短期的으로 豫測해봐도 狀況은 悲觀的이다. 輸出과 內需 狀況을 살펴보면, 問題의 深刻性이 잘 드러난다. 輸出과 內需 모두 赤信號가 켜졌다. 輸出은 올해 들어 한 달도 빠짐없이 10個月째 連續 減少하고 있다. 構造的 엔貨 弱勢도 우리 輸出競爭力을 저하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한다.

輸出도, 內修道…



中國의 經濟 狀況도 걱정스럽다. 中國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輸出市場이다. 中國은 7%의 經濟成長率을 期待하고 있지만 現實的으로 可能할지는 疑問이다. 中國은 成長 期待値를 達成하기 위해 換率 調整에 나섰고, 1年 滿期 預金 基準金利도 1.75%로 낮췄다. 7% 成長率에서 그렇게 낮은 金利를 維持한다는 것은 中國의 經濟 狀況이 正常이 아니라는 意味로 解釋할 수 있다. 中國 成長이 ‘주춤’한다면 大(對)中國 輸出依存度가 높은 우리에게 致命打로 作用할 수 있다.

最近 言論은 中國이 連달아 換率을 調整한 만큼 우리나라 輸出에 短期間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只今까지 中國에 最終 商品이 아닌 中間財를 輸出했기 때문에 中國 輸出競爭力이 回復되면 우리나라 輸出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하지만 너무 樂觀的인 展望이다. 只今은 中國 製造業 競爭力이 우리를 무섭게 追擊하고 있고, 이미 우리를 앞선 分野도 있다. 더 以上 中間財 輸出에 기댈 수 있는 狀況이 아니라는 얘기다. 中國 輸出이 不振하게 되면 臺(對)中國 輸出依存度가 높은 韓國 經濟에 致命打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內修道 悲觀的인 指標가 많다. 家計負債가 가장 時急하다. 지난 4月에는 家計負債가 史上 처음 한 달에 10兆 원 넘게 急增했다. 韓國銀行에서 金利를 引下하면서 그 速度가 加速化하고 있다. 빚이 많으면 消費하기 힘들어지 는 것은 當然하다. 傳貰가 月貰로 急激하게 轉換되는 것도 消費支出 餘力을 감소시키는 큰 理由 中 하나다.

輸出과 內需 不振뿐 아니라, 狀況을 더 惡化시킬 것으로 豫想되는 게 美國의 金利 引上 可能性이다. 돈은 收益性이 높은 쪽으로 흐른다. 美國이 金利를 引上하면 國內에 들어와 있던 外國 資本의 流出이 始作될 것이다. 資本 流出에 따라 不動産 價格과 株價가 떨어질 것은 當然하다.

長期的인 經濟 豫測은 더 深刻한 狀況이다. 人口構造의 變化 때문이다. 美國의 經濟 豫測 專門機關 덴트硏究所(Dent Research)의 創業者 海里 덴트는 지난해 發刊한 著書 ‘2018 人口 絶壁이 온다’를 통해 人口統計學的으로 不況 時代를 豫見했다. 著者는 先進國 大部分에서 앞선 世代보다 人口數가 더 적은 世代가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며, 이를 ‘人口 絶壁’이라고 일컬었다. 1995年 日本의 生産 可能 人口(15~64歲 人口로 生産을 活潑히 하면서도 消費 主體인 人口)가 頂點을 찍고 減少하기 始作했다. 바로 그다음 해인 1996年부터 日本의 모든 消費 指標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年 長期不況의 늪에 빠진 것이다.

皮骨 相接한데 겨울잠?

우리나라는 2年 後인 2017年이 生産 可能 人口가 頂點을 찍고 減少하기 始作하는 해다. 日本의 境遇처럼 2018年부터는 當場 모든 消費 指標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2030年頃이 되면 總人口 減少가 始作된다. 그 趨勢는 2060年까지 持續돼 逆三角形 人口構造가 만들어진다. 人口構造는 經濟 狀況과 直結되기 때문에, 特段의 對策이 없다면 앞으로 40年間 長期不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可能性이 크다.

加速度가 붙은 高齡化도 展望을 더욱 어둡게 한다. 現在 우리나라 65歲 以上 人口는 610萬餘 名으로 全體 人口의 12%를 넘어섰다. 高齡化 社會를 判斷하는 基準을 이미 2倍 가까이 넘어선 것은 勿論, 只今의 速度라면 超高齡 社會 進入도 눈앞에 다가온 形局이다. 20年 長期不況에 허덕인 日本보다 더욱 急激한 低出産, 高齡化가 이미 進行 中이다.

우리가 長期不況에 빠진다면 日本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日本은 戰後 1950年부터 始作해 40餘 年間 長期好況을 누렸다. 그 過程에서 많은 國富(國富)를 蓄積했고, 海外 資産이 負債보다 훨씬 많은 純債權國이다. 個人도 貯蓄率이 높고, 企業 中에도 技術競爭力을 갖춘 탄탄한 中小企業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基礎體力은 日本과는 比較도 안 되게 허약하다. 國富도 제대로 쌓이지 못한 處地이고, 個人의 貯蓄率은 低調하고, 몇몇 大企業을 빼면 大部分의 中小企業이 不實한 狀況이다. 좋은 比喩는 아니지만, 日本은 充分히 살이 찐 狀況에서 겨울잠(長期不況)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皮骨(皮骨)李 相接한 狀況에서 겨울잠에 들어가야 하는 狀況이다. 想像하기 어려울 程度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間 言論을 비롯해 많은 專門家가 長期不況의 危險을 警告해왔지만, 아직도 政府의 뚜렷한 對策은 나오지 않았다. 短期的 景氣 浮揚策만으로 一貫하기보다, 고통스럽지만 必要한 産業構造 改革을 斷行해서 다시 成長의 動力을 確保하는 것만이 唯一한 對案임을 銘心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