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 韓中 修交 以後 兩國 間 經濟 交流는 持續的으로 强化됐다. 最近 우리 經濟의 臺(對)中國 依存度가 높아지면서 中國發 리스크가 國內 經濟에 影響을 끼칠 것이라는 憂慮가 커진다. 特히 日本의 主唱으로 美國 政街에 널리 퍼진 韓國의 中國 警査論(傾斜論)에 對한 憂慮를 없앨 수 있도록 愼重하게 接近해야 한다.

中國은 9月 3日 전승절(中國 人民의 抗日戰爭 및 世界 反파시스트 戰爭 勝利 記念日)을 전후해 全國 各地에서 ‘抗日歷史’ 等을 主題로 한 展示會, 座談會, 英雄 老兵들에 對한 慰問, 抗日 遺跡地 保守 活動, 文藝作品 創作 活動 等을 同時多發的으로 進行했다. 이 行事의 貴賓으로 中國을 訪問한 朴槿惠 大統領이 中國軍 閱兵式에도 參席함으로써 兩國 間 歷代 最高 水準의 友好關係가 形成됐다.

우리의 뼈아픈 南北 分斷에 直接 影響을 미친 中國 人民解放軍의 閱兵式에 우리 大統領이 參席하는 것은 例事일이 아니다. 자칫 韓美日 三角共助 隊列에서 離脫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朴槿惠 大統領이 參席한 것은 오로지 國益을 위해서다.

歷代 最高 友好關係

시진핑 主席과 中國 政府는 低成長과 위안貨 쇼크 같은 金融市場 不安에 따른 經濟危機說 擴散과 200名 以上 犧牲된 톈진 爆發 慘事로 인한 民心 動搖를 잠재우려 애쓴다. 閱兵式을 통해 안으로는 抗日 英雄들을 내세워 體制結束을 다지고, 밖으로는 新武器를 선보여 對內外에 國力을 誇示하려 했다. 1992年 韓中 修交 以後 兩國 間 經濟 交流가 持續的으로 强化돼 이제는 우리나라 經濟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中國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現實을 勘案할 때 박근혜 政府의 苦悶을 미루어 斟酌해볼 수 있다.



都大體 現在 韓國의 對中國 依存度가 얼마나 높기에 朴槿惠 政府는 苦悶 끝에 閱兵式 參席을 決定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美國과의 同盟을 重視하면서도 中國과의 共同利益을 同時에 追求하는 연미화中(聯美和中)의 政策 基調에 따른 것이다. 이는 大韓民國이 過去 日本帝國主義 侵奪에 抵抗해 싸운 傳統을 建國 基盤으로 삼았다는 點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1992年 韓中 修交 以後 現在까지 兩國 間 經濟 交流 現況을 交易, 投資, 金融 協力, 技術協力, 人的 交流 等 5個 部門으로 나눠 살펴본 結果 兩國 間 經濟協力이 强化되는 가운데 國內 經濟의 對中國 依存度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測定 可能한 內容만 보더라도 韓中 間 交易 規模는 1992年 63億8000萬 달러에서 2014年 2353億7000萬 달러로 約 37倍 增加했다. 韓國의 大衆(對中) 輸出 比重이 1992年 3.5%에서 2014年 25.3%로 擴大되면서 中國은 韓國의 最大 輸出 相對國으로 浮上했다.

그렇다면 投資는 어떠한가. 지난 22年間 韓國의 大衆 直接投資는 17倍, 中國의 對한(對韓) 直接投資는 1100倍 增加했다. 韓國의 大衆 直接投資는 1992年 2億2000萬 달러에서 2014年 37億5000萬 달러로 年平均 14.0% 增加했다. 中國의 對한 直接投資는 1992年 100萬 달러에서 2014年 11億9000萬 달러로 年平均 約 38%씩 增加했다.

그뿐 아니라 中國系 資金의 國內 流入이 持續的으로 늘어났다. 韓中 間 金融 協力은 2000年 初盤부터 始作됐으나, 2008年 以後 원-위안貨 通貨 스와프 締結, 원-위안貨 直去來市場 開設,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 加入 等으로 兩國 交流가 加速化했다. 이에 따라 國內 株式 및 債券 市場에 流入되는 全體 外國人 資金 中 中國系 資金 比重이 2009年 各各 3.7%, 9.7%에서 2014年 31.9%, 46.5%로 急增했다.

急速度로 增加하는 經濟 交流

韓中 技術 貿易 規模는 2001年 1億9000萬 달러에서 2013年 36億3000萬 달러로 19倍 增加했다. 같은 期間 對中 輸出 規模는 1億9000萬 달러에서 34億2000萬 달러로 18倍 增加했다. 技術貿易 黑字 規模도 1億8000萬 달러에서 32億 달러로 擴大됐다.

兩國 間 人的 交流는 1995年 70萬8000名에서 2014年 1030萬9000名으로 約 15倍 增加했다. 訪韓 外國人 中 中國人 比重은 2014年 基準으로 約 50%에 達한다. 大衆 觀光 收支는 2012年부터 黑字로 轉換돼 2014年 現在 78億2000萬 달러 黑字를 記錄했다.

只今까지 美國이 우리나라 經濟와 安保 分野에서 最高 友邦國이었다면, 이제는 地理的으로 매우 가깝고 文化的 共感帶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中國이라는 새로운 親舊를 얻은 것이다. 똑같이 日本 軍國主義 勢力의 侵略을 받고 오랜 抗爭 끝에 民族解放과 自由를 얻은 두 나라인 만큼 中國 政府와 中國 人民은 朴槿惠 大統領의 閱兵式 參席을 懇切히 希望했던 것이다.

韓國 大統領의 閱兵式 參席은 무엇보다도 過去史 不正과 歷史 歪曲을 일삼는 日本에 打擊을 줬다. 또한 美國, 프랑스, 英國 等이 中國의 人權 問題와 攻擊的 外交政策을 不便해하는 狀況에서 美國의 友邦인 韓國 大統領이 參席함으로써 興行 成功은 勿論 行事의 國際的 位相을 높여 韓中關係가 더욱 公告해지는 契機가 됐다.

朴 大統領의 전승절 參席에 맞춰 進行된 兩國 頂上會談은 東北亞 版圖 變化에도 큰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頂上은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 安定, 對話와 協商을 통한 問題 解決 等 韓半島 情勢에 關한 3大 原則을 再確認하는 한便 兩國 間 政治, 經濟, 貿易 等 여러 方面에서 協力 關係를 維持하고 世界 平和 發展을 위해 共同 努力하기로 約束했다.

政冷經熱→政熱經熱

이로써 한때 ‘正랭경열(政冷經熱)’이라 불리던 韓中關係가 ‘정열경熱(政熱經熱)’ 時代로 접어들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아울러 中國 政府 및 高位層에 對한 理解도를 한層 높여 두 나라가 成熟한 同伴者 關係로 나아가는 발板이 됐다. 또한 두 나라가 AIIB 出帆을 앞두고 諒解覺書(MOU)를 締結한 것은 韓中 企業의 海外 進出을 促進하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韓中 頂上은 또 年內 FTA 發效 및 經濟同伴者協定(RECP) 協商을 加速化하기로 合意했다.

11月 1日 열린 3國 頂上會談을 통해 韓國과 中國은 日本에 對한 共同 歷史認識을 바탕으로 두 나라 間 堅固한 信賴를 誇示했다. 이제 큰 틀에서 우리의 國益과 未來 繁榮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眞摯하게 苦悶할 時點이다.
올해 3月 시진핑 國家主席은 보아오 포럼 基調演說에서 “對外投資를 늘리고 改革·開放을 深化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시아 運命共同體’를 强調했다. 이는 經濟的 共營 外에도 安保 等 多角的인 分野에서 持續的인 協力이 이루어질 때 可能한 것이다. 이를 契機로 經濟뿐 아니라 安保 領域에서도 ‘運命共同體’로 가기 위한 韓中 間 持續的인 協力과 發展이 있기를 期待한다.

筆者는 50餘 年間 中國을 겪어오면서 두 나라가 相生的 同伴者가 되려면 指導者들이 相對國의 文化와 歷史, 그리고 國民意識을 깊이 理解하고 現實을 直視할 수 있어야 한다는 信念을 갖게 됐다. 그래야만 相互 信賴와 尊重에 바탕을 둔 眞正한 戰略的 同伴者 關係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李映周
● 1942年 出生
● 中華民國 國立政治大學 外交學科 卒業, 베이징大 博士(國際政治學)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國際委員長·常任委員
● 現 베이징大 客員敎授, 中國政經文化硏究院 理事長, 外交通商部 政策諮問委員, 이영주韓中人材養成奬學財團 理事長
● 著書 : ‘中國의 神外交戰略과 韓中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