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날 같은 메시지 낸 大統領·總理

• ‘메르스’ 危險 커뮤니케이션 硏究의 敎訓

• 政治가·행정가의 關與가 非公開 助長

• 危險 情報 率直한 公開가 不安·否定 情緖↓

• 지난해 12月 文 “백신 아직 安心 이르다”

• “‘使用上의 注意 事項’ 記載, 卑怯한 決定”

• 政治 爭點化 野도 不確實性 擴大再生産

3月 2日은 코로나19 백신과 關聯해 記憶할만한 날이다. 이날 文在寅 大統領은 靑瓦臺에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政治權과 言論도 國民 不安을 부추기는 假짜뉴스들을 警戒하면서 安定된 백신 接種을 위해 積極 協助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丁世均 國務總理는 政府 서울廳舍에서 열린 코로나19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社會 一角에서는 백신 接種을 둘러싼 假짜뉴스가 氣勝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丁 總理는 한발 더 나아가 “假짜뉴스를 迅速히 削除하고 遮斷하기 위해서는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의 役割이 莫重하다”고 덧붙였다. 放審委 委員 推薦을 놓고 與·野 異見이 있어 委員會 構成이 遲延되고 있는 點을 問題 삼은 것이다.

文政府 “假짜뉴스” vs 朴政府 “虛僞事實”

國政 運營의 한 軸은 메시지다. 大統領과 總理가 같은 메시지를 같은 날 强調하는 戰略을 폈다. 메시지에 政權의 意中이 또렷이 담겼다는 뜻이다. 여기다 같은 날 放送通信委員會는 報道資料까지 내놓고 코로나19 백신에 關한 假짜뉴스를 申告할 수 있는 揭示板을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一見 精巧하게 잘 짜인 스케줄처럼 보인다. 

하지만 主要 日刊紙들은 이 消息을 比重 있게 報道하지 않았다. 이튿날 ‘韓國日報’만이 10面 記事로 ‘靑瓦臺 발끈하게 限 백신 假짜뉴스가 뭐길래’를 配置했다. 嚴密히 따지면 이 記事에서도 文 大統領과 丁 總理의 發言은 核心이 아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契機로 온·오프라인에 떠도는 虛僞 情報를 紹介한 內容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울新聞’李 3月 3日子 社說로 ‘백신 接種 ‘假짜뉴스’ 流布 强力 處罰해야’를 실었을 뿐이다. 

運이 좋지 않았다. 3月 2日 午前에는 輿論을 地震처럼 흔들 이슈가 두 가지나 發生했다. 먼저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의 日刊紙 인터뷰가 報道돼 輿論을 끌어모았다. 이어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과 참여연대가 記者會見을 열고 LH(韓國土地住宅公社) 所屬 一部 職員이 3期 新都市 中 京畿 光明·始興地區에 100億 원臺 土地를 投機性으로 買入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文 大統領과 丁 總理의 메시지는 흔한 말로 ‘묻혔다’. 그런데도 이들의 메시지를 되새겨 볼 必要가 있다. 危險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關한 政權 核心部의 認識 構造를 오롯이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다. 卽 文在寅 政府는 잘못된 情報가 大衆을 混亂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고 있다. 



妙한 旣視感이 든다. 中東呼吸器症候群 流行, 一名 메르스 事態가 한창이던 지난 2015年 6月 5日. 김주현 當時 法務部 次官은 緊急 브리핑까지 열어 “메르스와 關聯해 惡意的으로 虛僞事實이나 怪談을 流布하는 事犯에 對해서는 關聯法에 따라 嚴斷하도록 檢察에 指示했다”고 밝혔다. 6年 새 달라진 要素는 大統領과 單語(虛僞 事實→假짜뉴스) 뿐이다. 

朴槿惠·文在寅 政權은 모두 ‘情報의 歪曲’李 危險 커뮤니케이션의 敵이라고 봤다. 찬찬히 探究해 볼 대목은 여기부터다. 假짜뉴스(或은 虛僞事實)는 왜 생기나. 假짜뉴스를 ‘때려잡으면’ 混亂은 蒸發하나.

“情報 公開하자 不滿 情緖 減少”

大衆은 災難 狀況에서 不安과 憤怒를 느낀다. 災難에 對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基本的으로는 情報가 없기 때문이다. 情報 非對稱 때문에 大衆은 政府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災難 때 混亂이 커지는 건, 勿論 假짜뉴스 탓도 없지 않겠지만 嚴密히는 危險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인 政府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傍證이다. 메르스 事態를 服朞한 多數의 危險 커뮤니케이션 硏究는 比較的 一貫되게 이 點을 强調한다. 

葛藤管理 專門家인 전형준 博士는 메르스 事態 當時 政府 關係者 等 8名을 相對로 인터뷰를 한 뒤 論文 ‘메르스 危險 커뮤니케이션 分析’을 썼다. 論文에는 “(事態 初期 病院名) 非公開 判斷이 열흘 以上 이어진 데에는 組織的, 環境的 側面이 크게 作用했다. 現場 對應體系가 未備해서 情報 確保가 어려웠고, (政府 意思決定 過程의) 긴 보고 體系는 이 問題가 더 以上 科學的인 問題만은 아님을 보여준다”는 대목이 있다. 또 “(이는) 疏通에 있어서 專門家보다는 政治家나 行政家들이 關與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關與는 迅速하고 決斷力 있는 判斷으로 이어지는 境遇도 있지만, 이 事例처럼 意思決定을 더 느리게 하기도 한다”고 結論 낸다. 

祕密主義가 橫行하면 假짜뉴스를 孕胎할 土壤이 形成된다. 反面 情報를 率直하게 公開할 때 되레 大衆의 不安이 줄어든다는 實證的 硏究 結果도 있다. 心理學者 최미정 博士와 은재호 韓國行政硏究院 先任硏究員은 2015年 5月~2016年 4月 ‘메르스’와 ‘政府의 메르스 對應’李 言及된 79萬567件의 데이터를 蒐集해 빅데이터 分析을 試圖했다. 結果는 論文 ‘危險疏通과 政府信賴’에 담겼는데, 骨子는 다음과 같다. 

“政府에 對한 否定 鑑定은 메르스의 客觀的 危險性 程度와 比例하지 않고 情報 公開의 透明性 程度에 反比例했다. … 政府는 메르스 感染者를 진료한 病院 名單을 公開하면 否定的 反應에 따른 큰 混亂이 일어날 것이라고 豫測했지만, 感染者 診療 病院 한 곳을 公開하자 不滿 情緖가 減少했고, 全體 病院 名單을 公開하자 恐怖와 不滿 情緖가 減少한 反面 滿足 情緖는 急激히 높아졌다. … 危險 情報의 率直한 公開가 國民들의 不安과 否定 情緖를 줄인다는 이 硏究의 主張은 海外 硏究 結果와도 脈을 같이한다.” 

김은성 慶熙大 社會學科 敎授는 論文 ‘메르스 關聯 政府 危險疏通의 限界에 對한 社會的 原因 分析’에서 “政府는 메르스 危險의 眞相과 擴散의 經路를 充分히 國民들에게 說明하지 않았고 感染者가 發生한 病院의 이름을 公開하는 것을 꺼렸다”며 “市民들은 社會連結網서비스(SNS)를 통하여 메르스에 對한 危險 情報를 自發的으로 交換하기 始作했다”고 診斷했다. 이어 “(虛僞 事實 流布 事犯을 嚴斷하겠다는) 政府 發表는 國民의 公憤을 자아내게 했다”고 짚었다. 

세 硏究에서 共히 얻을 수 있는 敎訓이 있다. 災難 狀況에서는 政府가 情報를 숨기거나 혼란스러운 樣相을 보일 때 社會的 恐怖 水準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文在寅 政府는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大衆과 適切한 方式으로 疏通했을까. 

勿論 文 大統領은 “政府는 防疫에 必要한 모든 情報를 恒常 透明하게 公開해 왔다”(3·1절 演說)고 强調했다. 하지만 백신의 安全性 問題를 言及한 當事者는 大統領 本人이었다. 그는 지난해 12月 9日 “政府는 (백신) 4400萬 名分의 物量을 確保했고, 來年 2~3月이면 初期 物量이 들어와 接種을 始作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하면서도 “백신이 緊急하게 開發돼 突發的인 狀況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 安心하기 이르다”는 但書를 달았다. 이어 “백신接種은 安全性이 充分히 確認돼야 한다”고 再次 强調했다.

AZ 백신 向한 與의 ‘反復的 警告’

그로부터 9日이 지난 같은 해 12月 18日. 임인택 保健福祉部 保健産業政策局長은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백신 開發 完了 前에 有效性이나 安全性이 立證되지 않은 백신을 不可避하게 先購買해야 하는 等 不確實性이 높은 狀況에서 購買 協商을 進行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等 深刻한 副作用으로 인한 臨床試驗 中斷事態 等을 勘案해 國民 健康을 最優先으로 考慮해 協商을 進行해 왔다”고 말했다. 

12月 21日에는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백신接種은 全 國民이 對象이다. 安全性을 最大限 檢證하고 接種하는 게 原則”이라며 백신接種에 따른 顔面 痲痹 等 副作用을 言及했다. 金 院內代表가 擧論한 顔面痲痹 副作用의 境遇 화이자 백신에서 나타난 事例다. 

危險 커뮤니케이션은 利害當事者들이 各各의 價値와 知識, 意見 等을 反復해 交換하는 過程이다. 傍點은 ‘反復’에 찍혀 있다. 約 2週 사이에 政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副作用 可能性을, 與黨은 화이자 백신의 副作用 可能性을 强調했다. 大衆에게는 ‘反復的인 警告’처럼 읽힐 수 있다. 後날 코로나19 事態를 服朞하는 危險 커뮤니케이션 硏究가 나온다면, 아마 이 대목이 백신에 對한 否定 情緖를 키운 始發點이라고 解釋할 公算이 크다. 

이덕환 서강대 名譽敎授(化學·科學커뮤니케이션)는 “지난해 末부터 言論과 專門家들이 政府에 ‘왜 백신을 (빨리) 準備하지 않았느냐’고 指摘했다. 이때 大統領과 與黨 院內代表, 保健福祉部 當局者가 나서서 꺼낸 發言을 보면 모두 백신의 危險性을 지나치게 强調했다”고 말했다. 

輿論은 흔들렸다. 韓國社會輿論硏究所가 2月 19~20日 成人 1020名을 對象으로 한 백신接種 調査 結果에 따르면 ‘順序가 와도 接種을 延期하고 狀況을 지켜보겠다’고 應答한 比率이 45.7%로 ‘順序가 오면 바로 接種하겠다’(45.8%)와 거의 같았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5.1%)는 應答까지 合하면 백신 接種에 否定的인 反應이 折半(50.8%)을 넘었다. 

野黨은 이 輿論을 파고들었다. 當初 ‘백신 早期 導入’(迅速性)을 主張하다가 安全性을 强調하는 쪽으로 戰略을 바꾼 것이다. 3月 2日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非對委 會議에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는 매우 忌避하는 백신 種類”라고 發言해 論難을 키웠다. 3月 8日 非對委 會議에서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接種은 副作用이 크고 20~30代 젊은이에게서도 副作用이 深刻한 것으로 確認됐다”고 말했다. 科學的 可能性을 따지는 게 아니라 確信과 斷言에 그친 말이다.

“政府의 卑怯한 決定이었다”

複數의 危險 커뮤니케이션 硏究가 共通的으로 强調하는 點이 있다. 大衆은 死亡者 數字나 感染率 等 客觀的 數値를 根據로 危險에 對한 認識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不確實性이야말로 大衆이 危險을 認識하는 强度를 左右하는 變數다. 卽 危險 커뮤니케이션의 目的은 不確實性을 統制하는 것이 돼야 한다. 하지만 백신을 둘러싼 與野의 談論 戰爭은 不確實性을 擴大再生産하는 結果로 이어졌다. 

김윤 서울대 醫療管理學과 敎授는 “政府가 ‘새로 만든 백신이고 豫期치 못한 副作用이 있을지 모른다’는 趣旨의 얘기를 繼續해 不確實性을 浮刻했다. 이는 國民이 ‘백신을 빨리 맞으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影響을 끼쳤다”고 했다. 이어 “野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對해 ‘유럽에서 忌避하는 백신’이라며 백신을 (攻擊의) 素材로 삼았다. 與黨은 與黨대로 野黨은 野黨대로 백신에 對한 不安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危險 커뮤니케이션에 關한 海外 硏究 事例에서는 “國家가 不正確하고, 혼란스럽고, 矛盾된 情報를 提供할 때 國家에 對한 不信과 함께 두려움, 恐怖의 水準이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정·은재호, ‘危險疏通과 政府信賴’ 中)고 한다. 

이와 關聯해 政府는 두 가지 失策을 저질렀다. 먼저 ‘不正確’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2日 靑瓦臺 5部 要人 招請 懇談會에서 “백신을 生産한 나라에서 많은 財政支援과 行政 支援을 해서 백신을 開發했기 때문에 먼저 接種하는 것은 어찌 보면 不可避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當場 野黨에서 “싱가포르, 日本, 濠洲, 캐나다, 멕시코, 칠레 等은 백신 生産 會社가 없는데도 백신을 先購買했다”는 批判이 나왔다. 

두 番째는 ‘矛盾’이다. 코로나19 백신 許可 審査를 總括하는 食品醫藥品安全處는 2月 10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最終 許可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食藥處가 내놓은 報道資料에는 “65歲 以上 高齡者의 境遇 藥물과 關聯된 重大한 異常 事例는 發生하지 않았으며, 豫測되거나 豫測되지 않은 以上 事例 發生率은 成人軍과 比較했을 때 類似하거나 낮은 水準”이라는 文句와 “‘使用上의 注意 事項’에 ‘65歲 以上의 高齡者에 對한 使用은 신중하게 決定해야 한다’고 記載하는 것으로 最終 決定했다”는 文句가 共存한다. 

食藥處는 報道資料 末尾에 “모든 力量을 集中해 安全性과 效果性을 徹底히 檢證하여 國內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許可했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한便으로 副作用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은 셈이다. 醫療界에서는 責任을 現場 醫師들에게 떠넘긴다는 批判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醫療管理學과 敎授는 “政府의 卑怯한 決定이었다”면서 “政府가 65歲 以上에 對해 백신接種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批判을 쉽게 被害가 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그 代價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對한 不信 形成과 療養施設에 對한 백신接種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3月 11日 코로나19 豫防接種對應推進團은 “療養病院·施設의 65歲 以上 入院·入所者 및 從事者 約 37萬6000名에 對한 豫防接種을 3月 中 施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金 敎授는 “不安을 解消하는 데 도움은 될 텐데, 政府가 65歲 以上에 對해 接種을 留保한 決定을 한 적이 있어 (不安을) 完全히 克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덕환 서강대 名譽敎授(化學·科學커뮤니케이션)도 “現場 醫師들에게 責任을 떠넘긴 程度가 아니라, 職務遺棄를 한 것이다. 백신을 接種하는 醫師들은 백신에 對한 情報를 確保할 方法이 없다. 醫師들은 患者를 진료하는 사람이지, 백신 專門家나 藥品을 評價하는 사람이 아니다. (食藥處가) 해선 안 될 發言을 했다”고 했다.

“疑心·批判 默殺하고 彈壓하면 사달 난다”

假짜뉴스의 다른 이름은 陰謀論이다. 陰謀論은 混沌의 時代에 猛活躍한다. 技術 發達이 構築해놓은 SNS 環境은 陰謀論의 物的 土臺가 됐다. 이에 虛僞情報가 公論場을 歪曲할 可能性도 부쩍 커졌다. 이를 걸러내는 努力을 해야겠지만, “國民 不安을 부추기는 假짜뉴스”라며 날을 세우는 政權에는 責任이 없을까. 전상진 서강대 社會學科 敎授는 ‘陰謀論의 時代’에 이렇게 썼다. 政府·與黨이 곱씹어 볼 대목이 적잖다. 

“悽慘한 結果를 가져온 事件이 發生했다 치자. 事件을 處理하는 方式이나 原因을 묻고 따지는 過程에서 未審쩍은 事案들이 發見되었다. 이를 當事者나 周圍 사람들이 問題 삼았다. 그런데 責任 當局은 明確히 答하지 않았다. … 批判의 목소리가 더 커지자 當局은 이렇게 答했다. ‘當身들, 우리를 믿으라는 데 자꾸 왜 그래? 무슨 意圖가 있는 거 아냐? 代替 背後가 누구야? 누가 操縱하는 거야?’ 萬若 當局이 疑惑을 풀려 努力하고 批判에 答한다면 더 以上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 代身 疑心과 批判을 默殺하고 彈壓하면 사달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