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檢察과 和解카드로 申炫秀 起用

• 大統領의 腹心으로 檢警 葛藤 封合 適任者

• 申, 盧 靑瓦臺서 李成尹 直屬上官

• 檢察, 法務部 모두 滿足시킬 ‘李 서울高檢長 案’

• 法務部, 申炫秀·尹錫悅 빼고 人事 斷行

• 搜査權 調停 大統領 意中 아닌 與圈 醫師대로?

• 申, 大統領보다 旅券에 失望했을 可能性

大統領은 與黨과 檢察의 和解를 抛棄한 것일까. 靑瓦臺가 申炫秀 前 大統領民政首席의 辭表를 再嫁한 일을 두고 이 같은 分析이 나오고 있다. 申 前 首席은 文在寅 政府 最初의 檢察 出身 民政首席이다. 檢察의 處地를 理解하고 大統領과 關係도 깊으니 檢察과 靑瓦臺의 해묵은 關係를 淸算할 適任者라는 評價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그가 2月 9日 突然 辭意를 表明했다. 就任 40日 만의 일이었다. 

申 前 首席이 辭表를 낸 理由는 檢察 人事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當初 朴範界 法務部 長官과 檢察 人事를 두고 協議하기로 했으나 朴 長官이 申 前 首席과 協議를 거치지 않고 檢察 人事를 發表해 버린 것. 文在寅 大統領은 申 前 首席의 辭表를 返戾했으나 申 前 首席이 繼續 辭意를 表明하자 3月 4日 尹錫悅 檢察總長의 辭表를 修理하며 申 前 首席의 辭表도 함께 受理했다. 

一角에서는 檢察과 與黨 間의 關係에 大統領의 意思가 反映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大統領이 檢察과 關係 改善을 위해 申 前 首席을 불렀으나 檢察 人事에는 그의 意中이 反映되지 않았기 때문. 實際로 靑瓦臺는 申 前 首席이 辭意를 表明하는 等 檢察 人事案에 對한 論難이 불거지자 “(人事案을) 大統領과 結付하지 말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文은 檢察과 和解 願했다

申 前 首席과 文 大統領은 노무현 政府 時節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두 사람은 2004年 노무현 政府에서 만났다. 文 大統領은 當時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이었고 申 前 首席은 民政首席室 傘下 司正祕書官이었다. 司正祕書官은 只今의 反腐敗祕書官과 비슷한 役割의 補職이다. 普通 檢察 出身 人士가 이 자리에 앉으면 檢察로 復歸해 昇進하는 게 慣行이었다. 申 前 首席은 이 慣行을 깨고 靑瓦臺에서 나온 뒤 김앤장 法律事務所에서 辯護士로 勤務했다. 

申 前 首席은 2012年 大統領選擧에서는 文 大統領의 法律 멘토 役割을 했고, 2017年 大統領 選擧에서는 文 大統領 大選 캠프 法律支援團長을 맡았다. 文在寅 大統領은 當選 直後 그를 國家情報院 企劃室長에 임명했다. 2018年 그는 辭意를 表明하고 國精院에서 나와 다시 辯護士 生活을 始作했다. 與圈에서는 申 前 首席이 더는 公職을 맡을 생각이 없었지만 文 大統領과의 義理를 생각해 靑瓦臺에 들어왔다는 말이 많았다. 



文 大統領이 申 前 首席을 부른 理由는 檢察과의 關係 回復을 위해서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甚至於 尹錫悅 前 檢察總長에게 “任期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傳한 게 申 前 首席이라는 主張도 나왔다. 朴槿惠 政府에서 民政首席을 지낸 郭尙道 國民의힘 議員은 3月 3日 新東亞와 인터뷰하면서 “(大統領이) 申炫秀를 拔擢한 건 當然히 檢察과의 關係 回復을 念頭에 둔 人事였다고 본다. 只今 와서 보면 大檢 國政監査에서 尹 總長이 ‘總選 以後 민주당에서 辭退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大統領이 適切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任期를 지키라고 傳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 推定할 수 있다. 當時 大檢은 ‘定해진 任期 동안 所任을 다하겠다는 趣旨’의 發言이라고 解明한 뒤 메신저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메신저가 申炫秀日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文 大統領 생각에 (靑瓦臺) 밖에서도 잘했으니 民政首席을 맡아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申炫秀, 李成尹과 靑瓦臺서 同苦同樂

申 前 首席은 ‘親(親)政權 檢察’이라 불리는 人士와도 關係가 좋은 便이다. 代表的인 例가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이다. 알고 보면 두 사람은 2004年 2月부터 2005年 1月까지 1年 餘 間 靑瓦臺 民政首席室에서 同苦同樂한 사이다. 李 地檢長은 當時 司正祕書官室 特別監察班腸(以下 特監班腸)으로 일했다. 司正祕書官이던 申 前 首席이 李 地檢長의 直屬上官이었다. 

當時 申 前 首席과 李 地檢長의 相關이던 박정규 前 노무현 政府 民政首席은 “2004年 當時 申 前 首席이 大檢察廳(以下 大檢) 痲藥과 誇張을 하다가 檢事 일을 그만두려 한다는 消息을 들었다. 일을 잘하는 親舊라 檢察 關聯 業務를 그만두면 아깝겠다는 생각에 司正祕書官으로 迎入했다. 李成尹 地檢長은 2000年 서울 東部地檢 部長檢事를 하며 알게 됐다. 當時 環境 關聯 事件을 擔當하며 좋은 成果를 내는 모습을 보고 靑瓦臺로 불렀다”며 “(新 前 首席과 李 地檢長은) 함께 靑瓦臺에서 일한 사이라 關係가 멀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履歷 때문에 申 前 首席이 檢察과 與圈의 葛藤을 解決할 適任者라는 分析이 많았다. 檢察 出身 法曹界 關係者는 “(法曹界에서는) 申 前 首席의 行步에 期待를 품는 사람이 種種 있었다. 申 前 首席은 靑瓦臺와 與圈, 檢察과 두루 關係가 좋은 데다 原理原則主義者로 알려져 있는 人士다. 그가 檢察과 政府의 葛藤을 一部 解決할 可能性이 높을 것이라 豫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尹錫悅, 李成尹 同意할 人事案 있었으나

實際로 申 前 首席은 檢察 人事를 통해 與黨과 檢察의 葛藤을 줄일 計劃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申 前 首席과 가까운 檢察 出身 노무현 政府 當時 高位職 人士는 “新 前 首席은 李 地檢長을 서울地檢長에 서울高等檢察廳 檢事長(以下 서울高檢長)으로 昇進 靈前시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高檢長은 ‘빅4’라 불리는 서울中央地檢長, 法務部 檢察局長, 大檢 反腐敗·强力部長, 大檢 公共搜査部長처럼 核心 要職은 아니지만 職制上으로는 서울中央地檢長보다 높은 職位라 李成尹 地檢長 處地에선 나쁠 게 없는 人士다. 이 자리에 간다고 해서 檢察總長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상대 前 檢察總長, 金鎭台 前 檢察總長, 채동욱 前 檢察總長 等 서울高檢長을 거친 檢察總長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便으로는 서울高檢이 懸案 搜査를 하지 않는 곳이라 李 地檢長이 서울高檢長으로 昇進 榮轉한다면 當時 尹錫悅 總長과 마주칠 일도 最大限 줄일 수 있었다. 申 前 首席으로서는 尹 總長의 體面도 살리고 다툼도 避하면서 李 地檢長에겐 次期 檢察總長 候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妙手였던 셈. 

앞서의 檢察 出身 노무현 政府 高位職 人士는 “李 地檢長이 尹 前 檢察總長과 對立角을 세우며 檢察 內에서 民心을 잃었다. 그를 保護하는 次元에서라도 當時에는 서울高檢長으로 보내는 便이 나을 수 있었다. 尹 前 總長도 自身이 直接 指揮해야 하는 서울地檢長 자리에서 李 地檢長이 물러나게 되니 크게 反撥할 可能性이 낮은 人事案”이라고 說明했다.

首席 醫師 빠진 檢察 人事案

하지만 申 前 首席의 醫師는 檢察 人事에 反映되지 않았다. 法務部가 申 前 首席의 意思를 無視하고 檢察 人事를 斷行했기 때문. 申 前 首席 辭意 表明 事態의 端初가 된 檢察 人士 中 가장 問題가 된 部分은 李 地檢長의 留任이었다. 朴 長官과 尹 總長은 人事案 發表 前인 2月 2日과 5日 만나 意見 調律에 나섰다. 둘은 李 地檢長의 留任과 한동훈 檢事長의 一線 復歸 等을 두고 異見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申 前 首席은 둘 사이를 調律하려 나섰다. 申 前 首席과 朴 長官은 2月 8日 檢察 人事案에 對해 協議 할 豫定이었다. 

協議는 始作도 해 보지 못하고 깨졌다. 朴 長官이 2月 7日 檢察 高位幹部 人事案을 發表했다. 法務部가 發表한 檢察 人事案에는 李 地檢長의 留任은 勿論 한 檢事長의 復歸도 빠져 있었다. 尹錫悅 檢察總長의 懲戒를 이끌었던 沈在哲 法務部 檢察局長은 서울南部地檢張으로 榮轉했다. 서울南部地檢은 金融·證券 犯罪를 主로 擔當하는 곳이라 서울南部地檢腸은 要職 中 하나로 꼽힌다. 法務部 檢察局長 자리에는 朴 長官의 高校 後輩인 이정수 서울南部地檢長이 앉았다. 

檢察 側의 要求가 完全히 빠진 人事案이 發表된 셈인데도 法務部는 “檢察側 意思를 充分히 反映했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2月 7日 檢察 人士報道 資料를 통해 “人事에 關한 檢察總長 意見 聽取 節次를 實質化하여 2次例 걸쳐 檢察總長을 直接 만나 具體的 意見을 듣고 그 趣旨를 反映하고자 努力했다”고 說明했다.
 
尹 前 總長은 이 人事案을 發表 2分 前에야 알게 됐다. 2月 7日 12時 18分 警 法務部 記者團에 ‘午後 1時 30分쯤 檢察 高位 幹部 人事 發表 豫定’이라는 公知가 傳達됐다. 記者들에게서 이를 傳해 들은 大檢 幹部가 法務部 監察課에 關聯 事實을 問議했다. 그러자 法務部는 “發表 前 確定 人事案을 傳達하겠다”고 答해 왔다. 이에 大檢 側은 “確定된 人事案을 받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反撥했다. 하지만 1時 28分 法務部는 大檢 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人事 內容을 傳達했다. 

申 前 首席은 같은 날 法務部 人事 發表 消息을 듣고 發表 中斷을 要請했다. 法務部는 이를 듣지 않고 强行했다. 申 前 首席은 法務部의 態度에 크게 失望했다. 法曹界 出身 한 與圈 人士는 “民政首席을 맡으며 申 前 首席은 檢察과 靑瓦臺 및 與圈의 關係를 回復하는 것이 제 1目標였다. 나름의 計劃이 있었을 텐데 與圈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를 無視했으니, 앞으로 自身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判斷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 長官과는 平生 만나지 않을 것”

2月 9日 辭意를 表明한 申 前 首席은 辭表가 受理되지 않자 같은 달 18日 休暇를 떠났다. 그는 休暇 中에 知人들에게 文字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에는 그가 辭意를 表明한 理由가 적혀 있었다. 

“이미 저는 動力을 喪失했습니다. 朴 長官과는 平生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法務部와 檢察의 安定的 協力關係는 始作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 

檢察廳法 34條에 따르면 檢事의 人事權者는 大統領이다. 檢事長級은 勿論 平檢事級의 人事도 大統領을 거쳐야 한다. 같은 法 34兆 1項에는 法務部長官이 檢察總長과 協議를 거쳐 人事案을 만들라는 內容이 明示 돼 있다. 檢察廳 人事案은 通常 法務部와 人事革新處를 거쳐 靑瓦臺로 올라간다. 靑瓦臺에 올라온 人事案은 民政首席을 거쳐 大統領에게 傳達된다. 民政首席(新 前 首席)李 모르는 檢察 人事案이 發表됐다는 것은 前例가 없는 일이다. 法曹界의 한 關係者는 “朴 長官이 申 前 首席과의 關係에서 지켜야 할 禮儀를 完全히 저버린 處事”라 評했다. 

게다가 法務部가 檢察 人事案을 發表한 뒤에 靑瓦臺의 裁可를 받은 事實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朴 長官이 大統領 同意 없이 人事案을 發表했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이에 靑瓦臺는 “大統領 同意 없이 法務部 人事가 發表됐다는 主張은 事實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野黨은 ‘發表 뒤 裁可’라는 類例없는 節次를 問題 삼았다. 鄭点植 國民의힘 議員은 2月 24日 國會運營委員會에서 “大統領께서 2月 8日 檢察 人事案을 事後 決裁했다. 憲法 82條에 따르면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決裁를 받지 않고 이뤄져야 할 만큼 急迫한 人事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文書 決裁를 人事 發表 事後에 했다는 것은 憲法에 違反되는 行爲”라 指摘했다. 

이날 國會運營委員會에 參席한 兪英民 大統領 祕書室長은 “2月 7日 日曜日에 法務部가 (檢査場級 人事를) 發表했다. 2月 8日 電子決裁로 (大統領이) 再嫁를 했다. 政府 人事 發令일은 2月 9일자다. 通常 人士가 決定되고 나면 人事權者 承認을 받고 그 內容을 發表한다. 그다음에 電子決裁를 한 것이다. 節次上의 問題는 없다”고 解明했다. 

申 前 首席은 2月 7日 大統領의 正式 決裁 없이 檢察 人事案을 發表한 朴 長官에 對한 監察을 要求했다. 하지만 大統領은 監察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大統領은 法務部의 檢察 人事를 事後 承認했다. 이를 두고 申 前 首席이 大統領이 自身을 信任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辭意를 表明했을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한便 앞서의 申 前 首席과 가까운 檢察 出身 노무현 政府 高位職 人士는 “新 前 首席이 固執이 센 사람이긴 하나, 大統領과 近 20年間의 因緣을 無視하고 제멋대로 辭意를 표할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問題가 있다면 大統領과 積極的으로 對話해 이를 풀어나갈 사람이다. 하지만 最近 法務部와 與黨의 檢察 人事를 보고 民政首席으로 일하는 것에 限界를 느낀 것 같다, 自身이 昨今의 世態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辭退를 決定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檢察에는 大統領 意思도 닿지 않아

法務部와 與黨이 申 前 首席뿐만 아니라 大統領의 意思도 檢察 人事에 反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診斷도 있다. 大統領의 檢察改革 關聯 發言을 두고도 與黨 內에서 全혀 다른 解釋이 나오기 때문이다. 當初 大統領은 朴 長官에게 檢察改革의 速度調節을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與黨 一部 議員과 法務部는 “大統領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主張한다. 

2月 24日 열린 國會運營委員會에서 兪英民 祕書室長은 文 大統領이 朴 長官에게 任命狀을 授與한 뒤 非公開 歡談에서 “速度調節을 當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던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는 全혀 다른 解釋을 내놨다. 金 代表는 柳 室長에게 “大統領이 ‘速度 調節’이라는 單語를 使用하지 않았다”며 反駁했다. 이에 柳 室長은 “(大統領이) 그런 意味의 表現을 했다”고 再反駁했다. 朴 長官은 2月 25日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全體 會議에서 “大統領 말씀으로는 速度調節 表現은 없었다”고 主張했다. 

與圈에서는 大統領의 意思가 檢察 人事에 그대로 反映되지 않고 있다는 證言도 나왔다. 金慶洙 慶南道知事는 2月 24日 CBS와의 인터뷰에서 “檢察改革 速度調節論은 靑瓦臺의 意見이 있더라도 法을 통해 決定하는 것이다. 大統領이 한 말씀 하시면 一絲不亂하게 黨까지 다 整理되는 것이 過去 權威主義的 政治 過程에서 있었던 일이다. 只今의 민주당이 훨씬 더 民主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