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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重權 “李海瓚은 問題의 ‘解決’이 아니라 問題 ‘自體’다”|신동아

陳重權 “李海瓚은 問題의 ‘解決’이 아니라 問題 ‘自體’다”

〈陳重權의 인사이트〉 大選은 李海瓚 vs 金鍾仁 두 策士의 對決될 것

  •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

    入力 2021-03-2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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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市長 候補單一化, 中道層과 保守層의 結合

    • 與黨 危機感이 ‘上王’ 李海瓚 全面 불러내

    • 金鍾仁, 補闕選擧 勝利 땐 大選管理까지 맡게 될 것

    • 産業化, 民主化 이을 다음 敍事를 누가 쓰게 될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동아DB]

    이해찬 前 民主黨 代表가 前面에 登場한 것은 민주당이 只今 느끼는 危機感을 보여준다. [東亞DB]

    지난 2月 어느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沒落은 確定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時期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大統領과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이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다. 이 狀況이 지나면 多少 回復될지 모르나, 騰落을 거듭하며 全般的으로 下向勢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라던 支持層도 무너지기 始作했다.

    中道層을 無視해 온 結果

    只今 나오는 各種 輿論調査는 中道層이 민주당을 떠났음을 보여준다. 當然한 結果다. 昨年 3月 “琴泰燮 議員의 公薦脫落을 契機로 中道層의 마음이 떠날 것이라는 分析은 안 해 봤냐”는 한겨레新聞 성한용 記者의 물음에 當時 總選 候補競選을 管理하던 민주당의 한 關係者는 이렇게 對答했다고 한다.

    “中道層은 迷信이다. 爭點마다 다른 投票를 하는 層이 있을 뿐이다. 中道層은 存在하지 않는다.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理論에 따르면 그렇다. 影響이 別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들이 中道層을 아예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친 것은 그들의 票가 絶對 彈劾당한 政黨을 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確信 때문이었을 게다. 하지만 두 野黨의 서울市長 候補競選 過程은 그들이 絶對로 不可能하다고 보았던 그 狀況, 卽 中道層이 保守層과 結合하는 狀況이 政治的 現實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勿論 豫斷은 이르다. 民主黨은 마침 最惡의 狀況에 있고, 國民의힘은 잠깐 컨벤션 效果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故로 時間이 흐를수록 支持率 隔差는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中道層이 선뜻 票를 줄 만큼 國民의힘 改革이 進展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게는 서울市의 모든 區廳을 掌握한 組織力이 있다.



    李海瓚은 問題의 解決이 아니다

    하지만 輿論調査에서 줄곧 政權 支援論보다 審判論이 앞선 結果가 나온 것은 野黨에게는 유리한 徵兆다. 中道層이 保守黨에 붙는 現象은 서울市長 選擧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다. 두 野黨의 候補 單一化는 大選에서 第1野黨의 候補와 假令 尹錫悅 같은 第3地帶 候補 사이의 單一化로 再演될 可能性을 示唆한다.

    勿論 아직 풀어야 할 高次方程式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 希望도 없던 野黨에게 漠然하고 抽象的이나마 再執權의 ‘可能性’이 보이기 始作한 것이다. 反面 “20年 執權”을 公言하던 與黨에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上王 이해찬 前 代表가 다시 前面에 登場한 것은 그들이 只今 느끼는 危機感을 보여준다.

    果然 그가 민주당을 救援할 수 있을까? 그가 補闕選擧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리라는 데에는 理論의 餘地가 없다. 다만 그가 민주당이 處한 戰略的 危機를 解決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中道層을 아예 없는 存在로 看做하고 强性 支持層만 바라보는 運動圈 政治를 企劃·實行한 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 戰略으로 그는 지난 總選에서 180席의 壓勝을 거두었다. 그 勝利의 記憶이 있기에 그가 戰略을 修正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戰略은 中道層이 保守層에 붙지 않을 때에나 效果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只今은 코로나 事態도 그 焦點이 防疫에서 백신으로 옮겨졌다. 李海瓚은 問題의 ‘解決’이 아니라 問題 ‘自體’다.

    李海瓚과 大選企劃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金鍾仁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이 就任 後 세 番째로 光州를 찾아 5?18民主墓地를 參拜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前 代表가 補闕選擧만 보고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니리라. 그의 再登場은 直接 大選管理를 하겠다는 意志의 表明이다. 最近 李在明 知事가 이해찬 前 代表를 만났다. 親盧·親文의 立場에서 李在明은 不安한 候補이나, 只今이 어디 이거저거 따질 狀況인가? 조금이라도 더 競爭力이 있는 候補를 擇할 수밖에.

    於此彼 補闕選擧에서 敗하면 얼마 前까지 黨 代表를 지낸 李洛淵 候補는 敗北의 責任을 지고 自然스레 ‘아웃’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쪽에 남은 候補는 李在明 知事뿐. 그러니 앞으로 킹 메이커로서 李在明 志士와 親盧·親文 및 强性 支持者들의 葛藤을 縫合하고, 그 둘을 接合하는 役割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純粹 ‘腦피셜’인데, 與든 野든 이미 湖南 候補는 ‘아웃’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얼마 前 國民의힘 김종인 非對委員長이 就任 後 세 番째로 光州를 찾아 5?18墓地를 參拜하고, 5月 團體들과 懇談會를 가졌다. 그 眞情性까지 疑心할 것은 아니나, 李洛淵 候補의 脫落을 豫想해 미리 자락을 깔아둔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委員長은 4月 8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選擧에서 國民의힘이 勝利할 境遇 本人의 意思와 關係없이 大選管理까지 맡게 될 것이다. 不幸히도 國民의힘에는 아직 戰略的 思考를 할 만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 境遇 이番 大選은 金鍾仁과 이해찬 두 策士의 對決로 치러지는 셈이다.

    時代精神을 잡아라

    大選까지는 아직 1年이 남았다. 韓國 政治에서 1年은 朝鮮王朝 5百年만큼이나 긴 時間이다. 그 사이에 온갖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다만 政權의 實情과 獨善에 對한 國民的 不滿만 갖고는 大選에서 勝利할 수 없다. 大選은 ‘過去’에 對한 審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未來’를 위한 選擇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韓國社會를 만들어 온 두 個의 偉大한 이야기는 終焉을 告했다. 産業化 敍事는 오래 前에 生命力을 잃었고, 民主化 敍事는 이番 政權에서 마침내 終焉을 告했다. 如前히 政權을 支撐하는 40~50代의 連帶, 卽 ‘전대협 世代’와 ‘한총련 世代’의 聯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國民들은 그들의 實體를 보았다.

    重要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누가 쓰느냐’다. 大權을 決定하는 것은 이리저리 재는 政略的 머리가 아니라, 時代精神을 提示하는 政治的 想像力이다. 與黨, 野黨 다 겪어보고 두루 挫折한 國民에게 ‘福音’을 들려줄 者, 누구인가? 젊은이들이 希望을 잃은 이 社會에 나아갈 ‘길’을 보여줄 者,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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