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에서 사라진 ‘獨裁 打倒’·‘愛國 市民’

• 陣營에서 自由로운 中道志向性 强勢

• 尹錫悅 辭退로 ‘野 審判’ 프레임 無力化

• 野 勝利가 黨權 다툼 씨앗 될 可能性

• 安哲秀 本選에서 敗하면 洪準杓에겐 好材

• 與 責任論으로 李洛淵 落馬하면 丁世均 浮上

• “尹, 與 强勁派 批判하는 與 支持層 票도 必要”

4·7 再·補闕選擧(再補選)는 次期 大選의 前哨戰(前哨戰)이다. 이 中 서울市長 選擧 結果는 向後 政局의 리트머스 試驗紙다. 只今까지의 판勢만 놓고 보면 野圈이 이기는 시나리오에 무게追加 기운다. 1年 前이라면 그 누구도 豫想 못 했을 反戰 드라마다. ‘單一化 協商’은 잘못 다루면 有權者의 疲勞感을 刺戟하지만 琉璃그릇처럼 操心히 다루면 興行의 주춧돌 役割을 한다. 破裂音은 있지만 野圈이 모처럼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었다. 

2016年 20代 總選에서 새누리당(現 國民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12年 만에 院內 1黨을 뺏겼다. 이를 包含해 最近 네 次例 全國 單位 選擧에서 保守 野圈은 모두 敗했다. 韓國 政治私(史)에 前例가 없는 일이다. 윤평중 한신대 哲學科 敎授는 “맨精神 가지고는 韓國黨(現 國民의힘)을 支持할 수 없다”(‘신동아’ 2020年 1月號)고 했다. 文在寅 大統領의 任期가 막바지에 이르자 비로소 野圈에 活動 空間이 열렸다.

“中道 志向性이 뚜렷하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맨精神 가지고 支持할 수 없을” 때와 區分되는 斷切線이 있다. 2017年 19代 大選에서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은 洪準杓 候補를 내세웠다. 2018年 地方選擧도 ‘洪準杓 代表 體制’로 치렀다. 洪 前 代表는 “中道層을 向한 政策은 없다”(2020년 10月 14日)거나 “野黨이 中道 타령, 無鬪爭 2中隊 가마니 戰略을 펴고 있다”(2021년 2月 26日)고 말할 만큼 鮮明한 保守를 標榜한다. 2020年 21代 總選은 黃敎安 當時 代表가 陣頭指揮했다. 黃 前 代表는 太極旗 部隊에 求愛하며 대여(對與) 强勁 鬪爭을 主導해 濃度 짙은 保守色을 드러냈다. 

反面 4·7 再補選에서 서울·釜山市長 國民의힘 公薦狀을 따낸 吳世勳·朴亨埈 候補는 中道保守 性向으로 分類된다. 두 사람은 黨內 競選에서 鮮明 保守 性向으로 꼽히는 羅卿瑗·이언주 前 議員을 따돌렸다. 나 前 議員은 女性 加算點을 얻었는데도 吳 候補에 5.3%포인트 差로 敗했다. 李 前 議員도 女性 加算點을 얻었지만 21.54%를 得票하는 데 그쳐 朴亨埈(54.40%), 박성훈(28.63%) 候補에 밀렸다. 또 제3지대에서는 中道性向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가 3席 議席으로 102席의 第1野黨 候補와 接戰을 펼쳤다. 野圈의 얼굴이 바뀐 것이다. 野圈의 메시지에서 ‘獨裁 打倒’나 ‘愛國 市民’ ‘自由 右派’ 같은 單語도 사라졌다. 

朴聖敏 政治컨설팅 ‘閔’ 代表는 “지난 總選에서 慘敗한 뒤 保守陣營에서 ‘그 路線(鮮明 保守)으로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면서 “現在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의 强勢가 나타내듯 陣營으로부터 자유로운 中道 志向性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中道와 無黨派 有權者가 國民의힘에 穩全히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의 說明이다. 

“中道가 그間 거들떠보지도 않던 國民의힘에 關心 갖기 始作한 건 맞다. 하지만 ‘尹錫悅 신드롬’이 보여주듯 有權者 사이에 彈劾의 衝擊이 完全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有權者는 自身의 政治 行爲를 合理化하지, 否定하지 않는다. 2016年 촛불示威에 進步뿐 아니라 保守와 中道性向 國民도 많았다. 이들은 文 大統領이 싫지만 自身이 촛불을 들었던 事實을 後悔하거나 否定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 投票 때 國民의힘에 선뜻 손이 갈 狀況이 아니다. 그러니 尹錫悅이 (選擇肢로) 딱이다. 積弊淸算 搜査를 主導했던 사람인데 文 大統領에 맞섰으니 말이다.” 

이에 尹 前 總長의 電擊的인 辭退가 野圈에 好材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尹 前 總長은 ‘過去 權力’에 屬하지 않으면서도 ‘飯(反)文在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 ‘公正’과 ‘正義’ 談論을 先占했다. 野圈 候補를 支持한다고 表現하지는 않았으나, “憲法精神과 法治 시스템이 破壞되고 있다”(3월 4日)고 말해 政權 審判論을 浮刻했다. 德分에 그間 與圈 戰略家들이 無時로 使用하던 ‘野黨 審判’이라는 프레임이 無力化됐다. 與圈이 가다듬은 메시지도 公論章에서 사라졌다. 

신율 敎授는 “尹 前 總長이 辭退하면서 與黨이 그렇게 힘써 온 釜山 加德島新空港 推進이나 災難支援金 이슈가 쏙 들어갔다. 그것만으로 尹 前 總長이 이미 充分히 役割을 했다”고 밝혔다.

野 大選 競選, ‘吳世勳 vs 羅卿瑗’ 版박이?

最近 나온 輿論調査 結果는 一齊히 ‘野圈의 4·7 再補選 壓勝’을 가리켰다. 서울市長 選擧에서 野圈 單一化가 이뤄지면 吳世勳 國民의힘 候補와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 모두 朴映宣 민주당 候補를 誤差範圍 밖에서 앞섰다. 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가 SBS 依賴로 3月 13日 滿 18歲 以上 서울市民 1008名을 對象으로 물은 結果(信賴水準 95%, 標本誤差 ±3.1%포인트) 國民의힘 吳 候補가 單一候補로 나서면 42.3%의 支持率을 얻어 朴 候補(35.0%)를 7.3%포인트 次로 앞섰다. 朴 候補와 국민의당 安 候補 間 맞對決에서도 安 候補(45.4%)가 朴 候補(33.6%)에 11.8%포인트 優勢했다. 

輿論調査는 수치의 높낮이보다는 趨勢나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 SBS가 같은 機關에 依賴해 3月 5日 滿 18歲 以上 서울市民 819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信賴水準 95%, 標本誤差 ±3.42%포인트) ‘朴映宣-오세훈’ 構圖에서는 朴 候補(38.3%)가 吳 候補(36.6%)를 앞선 바 있다. ‘朴映宣-安哲秀’ 맞對決을 假定하면 朴 候補(39.1%)와 安 候補(39.4%)가 거의 비슷했다. 8日 사이에 野圈 候補의 上昇勢가 또렷해진 셈이다. 

釜山市長 選擧에서는 與野 間 隔差가 더 크다. 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가 SBS 依賴로 3月 13日 滿 18歲 以上 釜山市民 1003名을 對象으로 물은 結果(信賴水準 95%, 標本誤差 ±3.1%포인트)에 따르면 朴亨埈 國民의힘 候補는 41.5%를 얻어 24.3%에 그친 金榮春 민주당 候補를 17.2%포인트 앞섰다.(이하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等을 參照). 

政局에 미칠 波長이 큰 選擧는 ‘小統領’을 뽑는 서울市長 選擧다. 國內 最高의 政治컨설턴트로 꼽히는 朴聖敏 代表는 言論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서울市長 選擧의 시나리오를 4가지로 整理한 바 있다. ①安哲秀가 4番을 달고 서울市長이 되는 境遇 ②安哲秀가 候補는 됐지만 本選에서 지는 境遇 ③오세훈이 候補가 돼서 서울市長이 되는 境遇 ④오세훈이 本選에서 지는 境遇. 記者도 이 分類法대로 取材해봤다. 

①이 現實化하면 安哲秀 候補가 政局의 核이 된다. ‘서울市場 安哲秀’는 自身이 公言한 國民의힘과의 合黨 代身 한동안 讀者 路線을 追求할 公算이 크다. 또 ‘飯(反)民主黨·비(非)國民의힘’ 旗발을 들고 尹錫悅 前 總長과의 連帶 可能性을 打診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지대에서 勢力을 키운 뒤 大選을 앞두고 國民의힘을 吸收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테다. 

③人 境遇 國民의힘이 野圈 再編의 主導權을 쥐게 된다. 그間 “우리 黨 서울市長 候補가 決定되면 單一化와 본 選擧에서 모두 이긴다”고 强調해 온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度 體面치레를 할 수 있다. 金 委員長의 任期를 延長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噴出할 可能性이 있다. 黨內 走者로도 與圈에 앞설 수 있다는 自信感이 붙어 國民의힘 大選 競選에 活氣가 돌 可能性도 커진다. 中道保守 性向의 吳 候補가 競爭力을 證明했으니 黨內 大選 競選 構圖 亦是 劉承旼·元喜龍의 中道保守 블록과 洪準杓(復黨할 境遇)·黃敎安의 强勁 保守 블록 間 競爭으로 再編될 展望이다. 지난 國民의힘 서울市長 競選 當時의 ‘吳世勳 vs 羅卿瑗’ 構圖와 版박이다. 

서울市長職을 놓친 安哲秀 代表는 大選으로 유턴할 수도 있다. 하지만 安 候補에 對한 懷疑感이 짙어져 第3地帶의 代表走者라는 象徵資本을 尹錫悅 前 總長에게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다. 

與 敗해도 主流는 親文, 單 丁世均 浮上할 것

③이 國民의힘 內部의 破裂音을 키울 고리가 될 수도 있다. 受權政黨의 面貌를 갖추면 黨內 權力이 주는 열매 亦是 只今보다 달콤해진다. 그러면 이를 둘러싼 競爭도 熾烈해지고, 葛藤이 激化하면 紛亂이 高調된다. 張性哲 共感課論爭 政策센터 所長은 “오세훈 候補가 이기면 國民의힘에는 다음 選擧에 對한 希望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말失手하는 人士들이 많이 나올 거다. 全黨大會를 앞두고 黨權 다툼하는 過程에서 또 지저분한 꼴을 볼 것 같다”고 내다봤다. 

野圈의 勝利는 곧 與圈의 敗北를 뜻한다. ①이건 ③이건 與圈은 激浪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자칫 未來 權力을 둘러싼 다툼이 早期에 過熱될 수 있다. 張性哲 所長의 說明이다. 

“與黨이 10%포인트 以上의 隔差로 지면 ‘黨憲까지 고쳐가며 候補를 낸 것 自體가 애當初 無理였다. 李洛淵 前 代表(現 常任選擧對策委員長) 責任’이라고 主張하며 責任 素材부터 따질 것이다. 李在明系가 攻擊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與圈은 分裂하고 野圈에서는 尹錫悅이라는 大權候補가 나타났기 때문에 與黨의 公告한 凝集力이 相當히 弱해질 거다. 與圈 內部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레임덕이 온다. 公務員도 슬슬 눈치를 보기 始作한다. 李在明 京畿知事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李 前 代表는 大權候補群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싶다. (黨內 主流 그룹에서) 代案으로 丁世均 總理를 잡으려 할 테지만, 李在明 大勢論이 鞏固해질 거라고 본다.” 

新律 명지대 敎授도 與圈이 敗하면 丁 總理가 浮上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 內 力學構圖는 바뀔 수 없다. 레임덕이 加速化해도 黨內 主流는 如前히 親文日 것”이라면서도 “單, 親文 그룹은 어떻게 해서건 (次期 大權 競選에서) 다른 사람을 앉히려 할 거다. (그런 點에서) 丁 總理가 아직 親文에게는 有效한 카드”라고 말했다. 

單一化를 했는데도 敗하는 시나리오는 野圈 處地에서 最惡이다. 1:1 構圖를 만들었고, 政權 審判論(或은 牽制論)이라는 名分도 있었으며, 輿論 흐름도 友好的이었는데도 지는 狀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現在의 野圈으로는 選擧에 이길 수 없다는 敗北主義가 擴散할 수밖에 없다. 그中에서도 ④ 卽 오세훈 候補가 本選에서 지는 境遇는 第1野黨에 惡夢이다. 

朴聖敏 代表는 “國民의힘 解體 要求가 많을 테고 김종인 委員長과 오세훈 候補에게 ‘安哲秀한테 單一候補를 讓步하지, 왜 時間만 질질 끌었느냐’고 (따지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면서 “질 수 없는 選擧를 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尹錫悅 前 總長에게 모든 期待를 거는 ‘代案不在論’이 擴散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一部, 尹 新黨 가려 脫黨할 地圖

②安哲秀가 候補는 됐지만 本選에서 지는 境遇는 巨大한 나비效果로 이어질 수 있다. 安 代表는 그間 反復的으로 自身이 “野圈이 脆弱한 20·30代, 中道層, 無黨層에서 民主黨 (朴映宣) 候補보다 더 支持가 높은 唯一한 野圈 候補”라고 主張해 왔다. 그런데도 敗하면 野圈 連帶를 놓고 懷疑論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汎野圈에 强力한 遠心力으로 作動할 것으로 보인다. 朴聖敏 代表는 ②가 現實化할 境遇를 두고 “國民의힘은 홍준표 議員을 復黨시킬 테고, (大選 局面에서도) 나중에 尹錫悅 前 總長과 候補 單一化를 하더라도 一旦 (黨內 雰圍氣가) 國民의힘을 추슬러야 한다는 쪽으로 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張性哲 所長은 吳 候補가 牌하건 安 候補가 牌하건 비슷한 混亂이 올 거라고 본다. 그는 “野黨이 尹錫悅 體制로 急速하게 變化할 것”이라면서 “尹 前 總長이 野圈 바깥에서 自身만의 政治 플랫폼을 갖고도 大選候補 支持率 1位를 維持하면 國民의힘에서 尹 前 總長의 糖으로 脫黨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反對로 與圈은 主流의 求心力이 强化될 것이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 땅 投機 疑惑이라는 超大型 惡材에도 이기면 文 大統領의 ‘콘크리트 支持層’ 德일 可能性이 높다. 그러면 任期 막판의 大統領이 政局의 主導權을 쥐는, 그間 韓國 政治에서는 없던 일이 일어난다. 朴聖敏 代表는 “李洛淵 前 代表와 丁世均 總理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李在明 知事를 牽制할 수 있다. 또 大統領이 민주당 (大選) 競選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이즈음에서 朴聖敏 代表가 提示한 4가지 시나리오를 다시 紹介한다. ①安哲秀가 4番을 달고 서울市長이 되는 境遇 ②安哲秀가 候補는 됐지만 本選에서 지는 境遇 ③오세훈이 候補가 돼서 서울市長이 되는 境遇 ④오세훈이 本選에서 지는 境遇. 

이를 다시 大權走者의 文法에서 要約·整理해 보자. 大權走者의 基準은 가장 最近의 輿論調査 結果를 參考했다.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가 TBS 依賴로 3月 12~13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10名을 對象으로 大選走者 適合道를 調査한 結果, 尹 前 總長이 37.2%로 1位였다. 이어 李在明 知事가 24.2%, 李洛淵 前 代表가 13.3%로 各各 2, 3位를 記錄했다. 洪準杓 無所屬 議員(5.7%),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2.7%), 丁世均 國務總理(2.4%), 劉承旼 全 國民의힘 議員(2.2%) 等이 뒤를 이었다. 

李在明 知事에게 最上의 시나리오는 ①과 ③이다. 尹錫悅 前 總長에게는 ②와 ④가 가장 有利하다. 이 中에서도 ④가 더 낫다. ②의 境遇 野圈 連帶에 對한 懷疑論이 일어 (아직까지는) 第3地帶 出馬가 有力한 尹 前 總長의 大權 街道에 變數로 作用할 수 있다. 홍준표 議員에게도 ②와 ④가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인데, 고르자면 ②가 最善이다. 野圈 連帶에 對한 懷疑論을 등에 업고 ‘집토끼’(傳統的 保守 支持層) 死守 戰略을 펴서 黨內 헤게모니를 掌握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尹 前 總長과 홍 議員의 셈法이 같은 듯 다를 수밖에 없다.

李在明과 尹錫悅의 妙한 共通點

虎視眈眈 反轉을 노리는 丁世均 總理에게는 ①과 ③이 좋은 카드다. 地域(湖南), 經歷(總理 및 黨 代表), 뿌리(金大中 前 大統領의 拔擢)가 겹치는 李洛淵 前 代表를 確實히 代替할 機會가 될 수 있다. 反面 이 前 代表는 與圈 勝利가 懇切하다. 秋美愛 前 長官의 行步는 尹 前 總長의 行步와 聯動돼 있다. ④가 돼 尹 前 總長의 支持率이 彈力을 받으면 ‘尹錫悅 對抗馬’라는 名分을 앞세워 大權에 出師表를 던질 수 있다. 劉承旼 前 議員 處地에서는 ①과 ③이 最善인데, 그中에서도 ③이 有利하다. 吳 候補처럼 ‘中道의 支持를 받는 報酬候補’로 포지셔닝 戰略을 펼 수 있어서다. 卽 李在明-丁世均-劉承旼, 尹錫悅-李洛淵-秋美愛의 利害關係가 各各 通한다. 洪準杓의 길은 多少 特需한데, 2017年 大選 때의 ‘自由韓國黨 路線’이다. 

仔細히 뜯어보면 어떤 規則과 秩序가 보인다. 現在 輿論調査上으로 各 陣營 1位인 李在明 志士와 尹錫悅 前 總長은 共히 非主流다. 이 知事는 ‘親文’에서 비켜나 있고, 尹 前 總長은 保守野圈의 系譜에 없다. 特히 尹 前 總長은 保守野圈의 ‘옛 泰斗’(李明博·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한 積弊淸算 搜査를 主導했다. 李在明·尹錫悅 共히 兩 陣營에서 ‘果然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疑懼心에 휩싸여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主流에게 ‘묻지마 求愛’를 하다가는 中道層을 잃을 수 있다. 反面 이들과 競爭할 李洛淵, 丁世均, 秋美愛, 洪準杓, 劉承旼 다섯 사람은 各 陣營의 赤字(嫡子)로 꼽힌다. 

朴聖敏 代表는 次期 大選이 多子構圖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4·7 再補選에서 中道 志向的인 候補들(吳世勳·朴亨埈·安哲秀)李 强勢를 보인 點은 제3지대가 發散할 可能性을 例示하는 事例다. 4者 構圖로 치러진 1987年 大選은 判斷의 준거다. 當時 汎與圈에서는 노태우와 김종필이, 汎野圈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出馬했다. 2022年 大選에서도 各自의 利害關係가 갈리면 “支持層이 다르다”는 名分과 “저쪽도 分裂했다”는 名分이 한데 뒤엉켜 複雜한 構圖가 形成될 수 있다. 그와의 問答이다. 

-多者構圖라고 보는 根據가 무엇인가. 

“그間 保守陣營과 民主陣營이 完全히 結集해 1:1로 치른 大選은 2002年과 2012年 두 次例밖에 없다. 2002年에도 鄭夢準이라는 第3의 候補가 登場했다가 노무현 候補와 單一化를 했고, 2012年에는 安哲秀 候補가 나왔다가 文在寅 候補에게 讓步해서 (最終的으로) 兩者構圖가 된 것이다. 1987年이 가장 極甚한 多者構圖의 事例다. 只今은 保守陣營이 2017年 彈劾 以後 무너져 있어 中道層이 類童話 돼 있다. 그러면서 제3지대에 尹錫悅 前 總長과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가 있다. 政治에서는 어느 한쪽이 分裂하면 다른 한쪽도 分裂할 수 있다. 1987年에도 (野圈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分裂하니 (與圈에서) 盧泰愚, 김종필이 分裂했다. 그러다가 候補 單一化를 해서 兩者對決로 갈 수도 있는 거고.”

“聯合政府 必要, 第3地帶 에너지 있다”

-尹 前 總長이 獨自 路線을 편다는 뜻인가. 

“尹 前 總長도 4·7 再補選에서 國民의힘의 많은 議員이 安 代表에게 (서울市長에) 出馬하라고 勸誘했는데, 막상 出馬해 보니 實際로는 ‘입 딱 씻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나. 또 (國政壟斷 搜査를 한 處地에서) 國民의힘으로 가는 건 自己否定이 될 수도 있다. 尹 前 總長은 民主黨 支持層의 支持도 조금은 받아야 한다. 지난 總選에서 민주당을 찍은 有權者 中 ‘尹錫悅이 옳고 (民主黨) 强勁派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인지 5%인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 또 只今 汎 民主進步 陣營에 190席의 議席이 있다. 第3地帶歌 되건 保守가 되건 政權을 잡더라도 이 사람들을 政權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國政을 運營할 수 없다.” 

-聯政(聯合政府)이 必要하다? 

“그렇다. 그런 點을 봤을 때도 제3지대의 에너지는 있다.” 

4·7 再補選이 끝난 뒤 政治權은 陣痛과 騷亂에 휩싸일 것이다. 어떤 結果가 나오건 政界改編은 不可避해졌다. 與野의 成敗에 따라 政界改編의 具體的 模樣새만 달라질 뿐이다. 有力 大選 走者들이 高難度 줄타기를 해야 할 狀況이 다가오고 있다.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大選 본 게임에 參與할 入場券을 얻는다. 大權을 꿈꾸는 者들이 只今 再補選 時計만 쳐다보고 있다. 4·7 再補選이 正말 재미있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