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市民에게 10萬원 씩 디지털 貨幣 支給”

• 로스쿨 敎授 리처드下센의 論文 ‘投票 去來’

• 平等·豐饒·共同體 모두 해치는 行爲

• 美 聯邦大法院 “私的 利益 위한 不法 去來”

• 權力型 性暴力엔 어물쩍, 代身 善心性 公約

• ‘地域 票心’에 加德島 特別法 同調 野 議員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서울市長이 되면 1號 決裁로 서울市民 모두에게 1人當 10萬 원씩 블록체인 基盤의 KS서울디지털貨幣로 支給되는 普遍的 災難支援 計劃에 署名하겠다.”

3月 19日 朴映宣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 候補의 發言이다. 先進國 班列에 올랐다고 自評하는 21世紀 大韓民國에서 이 무슨 ‘막걸리 고무신 選擧’를 聯想케 하는 소리일까.

이 發言은 朴映宣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如前히 與黨에서 큰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다고 評價받는 이해찬 前 民主黨 代表 또한 같은 趣旨의 말을 했다. 그는 지난 3月 18日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유튜브 채널 ‘이동형 TV’에 出演해 一貫된 메시지를 傳達했다. ‘市民들에게 10萬원씩 나눠 주겠다’는 것이었다. 祝祭 費用, 展示行政 費用, 不溶液 等을 모으면 財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靑瓦臺 亦是 마찬가지다. 아직 4次 災難支援金이 支給되지도 않았는데 5次 災難支援金을 論議한다. 差等 支給으로 準備 中인 4次 災難支援金과 달리 5次 災難支援金은 全 國民 支給도 可能하다고 韻을 띄우고 있다. 具體的으로 서울·釜山市長 再·補闕選擧(再補選)를 言及하고 있지는 않으나, 脈絡上 이것이 어떤 意味인지 모를 사람은 없다.



더 놀라운 건 민주당 側에서 ‘10萬원 賣票 發言’에 對해 어떤 解明이나 辨明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一種의 ‘與黨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政治가 밥 먹여준다’ 같은 常套的 表現을 文字 그대로 받아들여 各 政黨이 競爭的으로 買票 行爲에 나서는 게 穩當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投票 去來에 反對하는 論證 3가지

投票 去來價 잘못된 行爲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政治人은 特히 그렇다. 政治人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選擧法과 國會法만은 通達한다고 한다. 그러니 買票 行爲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하게 돼있는 公職選擧法 230條를 모를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不法이니까 나쁘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票를 사고파는 行爲가 具體的으로 ‘왜’ 나쁜가? 그렇게 本質的인 質問을 하기 始作하면 答을 찾는 일이 생각처럼 簡單치만은 않다. 이 또한 나름 重要한 法的·政治的·哲學的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로스쿨 敎授인 리처드 下센(Richard L. Hasen)은 2000年 發表한 論文 ‘投票 去來(Vote Buying)’에서 그 問題를 本格 探究했다. 그에 따르면 投票 去來를 反對하는 論證은 크게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不公正性. 投票 去來가 許容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富者에게 票를 팔아버릴 可能性이 크다. 그렇다면 富者들은 自身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制度를 바꾸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繼續 票를 팔아야 한다.

둘째, 肥效率性. 남의 票를 사서 投票權을 더 行使하는 사람은 自身의 利益을 더 追求하기 위해 그러한 行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社會 全體의 效用을 증가시킨다는 觀點에서 볼 때, 누군가 남의 投票權을 購入하여 代身 行使하는 것은 社會 全體의 效用 增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票를 산 사람은 그렇게 얻은 政治的 權力을 利用해 補助金 等 社會 公共 資源을 오직 自身에게만 유리한 方向으로 使用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讓渡不可能性. 投票權이 애初에 讓渡할 수도 賣買할 수도 없는 權利라는 主張이다. 왜냐하면 投票는 金錢的으로 換算 可能한 個人的 利得을 얻기 위한 行爲가 아니라, 共同體의 代表者를 選出하고 意思 決定을 내리기 위한 行爲이기 때문이다. 投票의 槪念 定義 自體가 이미 ‘公的 行爲’의 屬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投票權을 賣買하는 瞬間 그것은 公的 行爲에서 벗나버린다. 누군가가 投票權을 사고파는 것은 ‘投票’가 아닌 ‘投票의 歪曲’일 뿐이다.

가난한 이의 自由가 줄어든다!

下센이 論文에서 直接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論證은 마치 마이클 샌델이 ‘定義란 무엇인가’에서 正義에 對한 西洋 哲學의 觀點을 自由主義, 功利主義, 共同體注意로 分類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自由主義者에게는 自身의 自由를 지키는 게 가장 重要하다. 他人의 自由 亦是 尊重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가난한 이가 父子에게 投票權을 販賣하는 일이 許容된다면 가난한 이의 自由는 限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買票 行爲는 許容될 수 없는 일이다.

公吏主義者에게 正義란 社會 全體의 效用을 極大化하는 것으로 定義된다. 投票 賣買를 非效率的이라는 理由로 反對하는 사람들의 立場도 마찬가지다. 여기 다른 사람의 投票權을 굳이 돈을 줘서 購入하는 사람이 있다. 設令 처음에는 善한 意圖로 남의 投票權을 샀더라도 自身의 政治的 權力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必要하다. 結局 ‘初心’을 잃고 公共의 利益을 해치며 自身의 胡주머니를 채우고 만다. 公理主義의 눈으로 보더라도 賣票는 容納될 수 行爲다.

共同體主義者는 正義와 道德을 共同體의 觀點에서 判斷한다. 그런 面에서 投票權의 讓渡不可能性을 理由로 投票 去來를 禁止하는 立場은 共同體注意와 類似한 脈絡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投票 行爲 自體가 共同體의 意思 決定일 뿐 個人的 利得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定義하는 것 自體가 이미 相當한 水準의 共同體注意를 前提하고 있으니 말이다.

쉽지 않은 內容이므로 다시 한 番 整理해보자. 投票 去來는 나쁘다. 왜 나쁜가? 첫째,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더욱 가난하고 힘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投票 去來는 平等을 해친다. 둘째, 富裕한 사람이 權力을 動員해 社會 全體의 부를 갉아먹으며 自身의 주머니를 챙기게 되므로 나쁘다. 投票 去來는 豐饒를 해친다. 셋째, 投票라는 行爲가 갖고 있는 本質的 屬性, 集團의 意思를 決定하는 崇高한 意識的 側面을 망가뜨린다. 投票 去來는 共同體를 해친다. 이렇듯 어떤 面에서 보더라도 投票 去來는 許容될 수 없는 行爲다.

歷史的으로 投票라는 制度가 생긴 以來 投票 去來는 늘 存在해왔다. 앞으로도 完璧하게 根絶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발 이番만은 ‘XX當’을 찍어달라고 周邊 사람들에게 付託하고 懷柔하고 泣訴하고 다니는 그 모든 行爲가 넓은 意味의 投票 去來에 該當하기 때문이다.

좀 더 範圍를 넓혀보자. 어떤 公約이나 福祉 惠澤 等을 내거는 것 亦是 投票 去來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問題다. 假令 어떤 候補者가 누구에게 惠澤이 될지 뻔히 斟酌 可能한 法案이나 政策을 내세우면서 當選된다면 그것은 買票 行爲라고 보아야 할까?

有意味한 約束과 買票 行爲 사이

1982年 美國 聯邦大法院은 브라운 代 해틀래지(Brown v. Hartlage) 事件에서 그 問題를 다뤘다. 判決文을 作成한 브來넌 大法官은 特定人이나 特定 集團에 利益을 안겨주겠노라는 公約을 投票 去來와 區分하기란 쉽지 않다고 봤다.

投票 去來價 原則的으로 禁止돼야 할 일이라는 事實은 分明하다. 聯邦大法院은 “投票 去來는 私的 利益을 위한 不法 去來의 屬性을 本質的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一旦 그 點을 分明히 했다. 그런데 公約을 내걸고 지키는 行爲 自體를 法院에서 先制的으로 判斷하고 禁止하기 始作하면 民主主義의 基本인 選擧 制度 自體를 否定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下센의 論文에 引用된 判決文을 좀 더 읽어볼 必要가 있다.

“하지만 候補者가 選擧 運動 過程에서 公約을 내거는 行爲에 對한 州 政府의 制限에 憲法的 限界가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公約은 合法的인 것이라는 普遍的 認識이 存在한다. 公約은 실로 ‘民主主義의 意思決定에 있어서 必須不可缺한 것’이며, ‘자유로운 政治的 討論을 끝까지 進行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고 維持하는 것은 適法한 手段에 依해 國民의 意思가 反映되고 政府를 交替할 수 있도록 하는 … 우리 憲法 體系의 根本的 原則 中 하나다.’”

選擧가 正常的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假定해보자. 內容이 아무리 荒唐해도 大衆에 公公然히 發表된 公約이라면 相對 候補者에 依해 檢證, 批判받을 수 있다. 따라서 特定人이나 特定 團體에 明白히 유리한 公約을 내세운다는 理由만으로 買票 行爲로 判斷할 수는 없다. 法院·警察 等이 먼저 나서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면 選擧가 안 된다. 民主主義는 維持될 수 없다. 警察 等 公權力을 動員할 수 있는 者, 現在 權力을 지닌 者가 훨씬 유리해진다는 뜻도 된다.

勿論 모든 公約이 正當한 選擧 行爲이며 投票 去來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斷言할 수는 없다. 世上에는 投票 去來라고 볼 수밖에 없는 公約이 儼然히 存在한다. 不平等을 加速化하고, 社會 全體의 富와 豐饒를 해치며, 共同體를 망가뜨리는 그런 公約을 政治人들은 오직 當選을 위해 내걸곤 한다. 그런 式으로 作動하는 明白한 不法選擧, 金權選擧는 法의 힘으로 遮斷해야 마땅하다. 막걸리 나눠주고 고무신 돌리던 時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選擧 候補者나 政黨이 提示하는 公約을 두고 買票 行爲 與否에 對해 一一이 判斷하고 團束하기 始作하면 選擧 制度는 正常的으로 作動하기 어렵다. 公約의 탈을 쓴 投票 去來를 遮斷하는 것은 不法과 合法의 灰色地帶에 있다. 結局 政治的으로 解決해야 한다. 얼토당토않은 善心性 公約을 내세우며 票를 求乞하는 이들을 相對方 候補者나 政黨이 批判해야 한다. 有權者인 市民들은 그런 政治的 討論에 귀를 기울이고 賢明하게 判斷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斷乎히 拒絶해야 한다. 公約이 有意味한 約束이 될지 아니면 平等과 豐饒, 共同體를 害치는 買票 行爲가 될지, 그 最終 決定權은 市民의 손에 쥐어져 있다.

‘If … then …’ 條件文 形式 現金 支援?

우리의 現實로 돌아와 보자. 失望과 憂慮가 겹친다. 釜山市長 再補選은 吳巨敦 前 市長이 性醜行으로 辭退하면서 치러지고 있다. 서울市長 再補選은 朴元淳 前 市長이 性暴力을 저지른 後 警察 調査도 解明도 없이 목숨을 끊어버린 탓에 치러지고 있다. 最近 一角에서 박원순의 潔白을 主張하고 있으나, 警察 搜査 및 國家人權委員會의 資料 等을 놓고 볼 때 朴 前 市長이 破廉恥한 性暴力을 저질렀다는 點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民主黨은 文在寅 大統領이 黨代表 時節 만들었던 黨憲대로 再補選에 候補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期於이 選擧에 뛰어들었다. 그렇다면 權力型 性暴力에 對해 眞摯한 反省의 뜻을 밝히고, 또 權力을 쥐더라도 같은 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制度的·意識的 變化를 論해야 마땅했다. 그것이 ‘制度化된 公論場’으로 選擧를 올바로 活用하는 方式이다.

민주당은 鄭 反對로 가고 있다. 自身들에게 原罪가 있는 權力型 性暴力의 問題는 慇懃슬쩍 넘어간다. 代身 漸漸 더 나빠지는 輿論을 收拾하기 위해 善心性 公約만 濫發하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이 直接 訪問하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甚至於 國會에서 拙速으로 特別法을 통과시킨 加德島 新空港이 代表的인 事例다.

投票 去來를 批判하는 세 가지 論證에 따라 加德島 新空港을 檢討해볼 수 있겠다. 加德島 新空港은 10兆원 以上의 政府 豫算을 投入해 짓는 巨大 空港이다. 그러나 慶北 地域은 公約의 受惠地에서 벗어난다. 平等의 次元에서 疑問符號가 붙는다. 이미 海外 硏究 用役을 통해 確認됐다시피 加德島를 埋立해 空港을 짓는 것은 豫算의 效率的 活用과 距離가 멀다.

政府·與黨은 選擧를 앞두고 加德島 新空港의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免除하고 事前妥當性 調査를 簡素化하는 內容이 담긴 ‘加德島新空港 建設을 위한 特別法’을 通過시켰다. 大韓民國 共同體의 紐帶感과 判斷의 基準마저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이 또한 選擧 公約이니만큼 單純한 不法 買票 行爲와 同一視할 수야 없다. 新空港 建設을 推進하는 이들, 或은 新空港 建設에 贊成하는 地域 住民들에게도 나름의 論理와 根據가 있을 테다. 하지만 어떤 面에서 보더라도 ‘좋은 公約’의 事例로 記憶될 수는 없다.

“서울市民 모두에게 1人當 10萬 원씩 블록체인 基盤의 KS서울디지털貨幣로 支給되는 普遍的 災難支援 計劃에 署名하겠다”는 朴映宣의 發言은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해 打擊을 입은 階層을 支援한다는 大義에 反對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境遇라면 正確한 判斷 根據와 目的에 따라 合理的으로 豫算이 執行돼야 한다. 적어도 朴映宣이라는 候補者가 서울市長에 當選되는지 與否가 財政 政策의 實行 與否와 連結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市長이 되면 10萬원씩 주겠다’고, ‘If … then …’의 條件文 形式으로 現金 支援을 約束하는 行爲를 投票 去來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野黨의 헛발질

問題는 結局 政治다. ‘於此彼 選擧用 公約이니까’, ‘내 地域區의 票心을 지켜야 하니까’라는 式의 핑계를 대며 民主黨이 加德島 特別法을 밀어붙일 때 同參했던 野黨 議員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野黨이 코로나 慰勞金이나 災難支援金을 提供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그래서인지 서울市長 選擧에서는 與野가 앞 다퉈 善心性 公約을 濫發하는 樣相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과 李海瓚의 ‘投票 去來性 發言’이 重要한 討論 거리로 떠오르는 模樣새도 아니다. 野黨이 野黨다운 機能을 못하다보니 與黨 政治人들이 選擧法 違反 可能性을 무릅써가며 돈을 뿌리고 票를 사려 드는 것이다.

民主黨은 코로나를 빌미로 金權政治의 門을 열어젖히고 있다. 野黨인 國民의힘은 有權者의 心氣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하다. 政治가 이런 式이니 選擧에 나오는 公約과 低質스러운 投票 去來의 區分마저 날로 稀微해지고 있다.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건 國民 스스로의 選擇뿐이다. 나와 이웃의 自由를 지키고, 社會 全體의 富와 豐饒를 極大化하며, 共同體의 正體性과 所屬感을 涵養하기 위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 어떤 政黨과 政治勢力을 膺懲해야 할까. 最終的인 判斷은 穩全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