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補職 解任으로 境界 失敗 責任 有耶無耶 안 될 말

• 數千億 원 科學化 시스템 導入 以後에도 잇단 境界 失敗

• 中西部戰線은 三星에스원, 東部戰線은 SK텔레콤 構築

• 國防改革 餘波, 兵力 減縮으로 作戰地域 갈수록 넓어져

• 週期的 性能試驗으로 納品 裝備 시스템 責任性 强化해야

江原道 高城郡 一帶의 前方 鐵柵과 海岸 警戒를 擔當하는 陸軍 第22步兵師團은 ‘栗谷部隊’로 불린다. 栗谷 先生이 幼年 時節을 보낸 嶺東 地方을 책임지고 있다는 點과 栗谷의 本名 ‘李珥’와 師團名 ‘22’의 發音이 같다는 點에서 起因했다. 22師團은 드라마 ‘太陽의 後裔’에서 主演俳優로 活躍한 송중기가 이 部隊 搜索隊臺 出身이란 點이 알려져 한때 有名稅를 타기도 했다. 大韓民國 東北 最北端을 맡고 있는 22師團의 特性上 內陸에 있는 GP와 GOP 境界는 勿論 海岸 境界까지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11月 鐵柵을 넘어 온 ‘月策 歸順’은 內陸에서, 지난 2月16日 北韓 男性이 海岸 水路로 넘어 온 이른바 ‘헤엄 歸順’은 海岸에서 일어났다. 잇달아 發生한 境界 失敗에 對한 責任을 물어 표창수 師團長이 結局 3月4日 補職 解任됐다. 9年 前 ‘노크 歸順’이 發生한 곳도 22師團 管轄 地域이다.
 

人災 + 科學警戒化 시스템의 限界

都大體 22師團에서는 왜 ‘警戒 失敗’가 되풀이되고 있을까. 헤엄 歸順 發生 以後 22師團을 直接 訪問한 國會 國防委員들은 “警戒 失敗의 責任을 모두 人材(人災)로 보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며 “1個 師團이 堪當하기에는 너무 넓은 警戒 範圍, 科學化 警戒시스템의 限界 等 裝備와 시스템 問題도 境界 失敗의 要因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尹柱卿 國民의힘 議員은 “‘歸順’ 現場을 直接 돌아보니 兵士들의 勤務 姿勢는 좋았다”며 “오히려 科學化 警戒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眞짜 科學化가 이뤄졌는지 疑懼心이 들었다”고 말했다. 

“現場은 過去에 사람이 直接 눈으로 監視하던 것을 機械에 맡긴 水準에 不過했다. 監視 모니터의 解像度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監視兵 한 사람이 여러 모니터를 同時에 觀察하도록 한 것은 不合理해 보였다. 무엇보다 22師團은 다른 師團에 비해 警戒 範圍가 넓어 더 많은 人員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現實이 어떠하든 境界 失敗 事件이 發生하면 “作戰에 失敗한 軍人은 容恕해도, 境界에 失敗한 軍人은 容恕할 수 없다”며 軍 當局은 境界에 失敗한 軍人, 特히 部隊長을 補職 解任했다. 그러나 指揮官에게 指揮監督 責任을 묻는 것만으로 境界 失敗의 原因이 解消되는 것은 아니다. 境界 失敗를 불러온 原因이 무엇인지 ‘科學的’이고 ‘綜合的’으로 分析해 補完策을 마련하는 것이 더 重要하기 때문이다. 

江原道 高城郡議會는 3月4日 ‘軍의 警戒態勢 强化 促求 建議文’에서 이렇게 主張했다. 



“陸軍 第22師團이 管轄하는 高城地域은 다른 接境地域과 달리 그 境界 區域이 他 地域의 2∼3倍에 達하지만 部隊의 人力과 裝備는 다른 地域에 비해 오히려 적거나 같은 構造的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只今까지 22師團 管轄地域에서 類似한 事例가 자주 發生하는 것은 이러한 構造的 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채 責任者 問責, 紀綱確立 等 短期的 措置에만 그치고 根本的인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郡民들은 判斷하고 있다. 22師團 警戒 作戰地域에 對한 軍 作戰裝備의 劃期的 補强과 軍 將兵의 擴充 配置를 建議하며, 必要하다면 새로운 警戒 師團의 新設 等을 强力히 要求한다.” 

責任者 問責만으로는 警戒 失敗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點을 指摘하고 나선 것이다. 高城郡議會는 ‘人力과 裝備라는 構造的 問題’ 解決이 先行돼야 함을 强調하고 있다.

補職 解任보다 더 重要한 것

20代 國會에서 國防委員을 지낸 金鍾大 연세대 統一大學院 客員敎授度 비슷한 見解를 보였다. 

“軍에서 警戒가 뚫린 事故가 發生하면 師團長 等 該當 部隊長 補職 解任으로 部隊長에게 責任을 지우는 것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는 傾向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警戒 失敗의 責任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더 重要한 것은 警戒 失敗의 原因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 再發 防止策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政府에서 莫大한 豫算을 들여 科學化 警戒 시스템을 導入했다. 그런데 最近 發生한 境界 失敗를 보면 시스템을 運用하는 兵士의 問題인지, 아니면 시스템 自體가 안고 있는 問題나 誤謬때문인지 區分하기 어려운 點이 있다. 이番 機會에 境界 失敗의 原因을 綿密히 따져 볼 必要가 있다.” 

科學化 警戒시스템은 CCTV와 센서 等을 活用해 遠隔으로 監視하고 侵入을 探知하는 것으로 科學技術이 加味된 裝備를 活用, 警戒勤務를 代替한다는 뜻에서 科學化 警戒시스템으로 불린다. 이 事業은 노무현 政府 때 示範事業이 처음 實施됐다. 試驗評價에는 三星에스원과 SK C&C가 參與했는데 當時에는 두 業體 모두 要求條件을 充足하지 못해 ‘不適合’ 判定을 받았던 것으로 傳해진다. 그럼에도 本 事業에서는 西部와 中部戰線은 三星에스원이, 東部戰線은 SK텔레콤이 受注했다. 

試驗評價에서 不適合 判定을 받았던 두 業體가 受注에 成功할 수 있었던 祕訣은 뭘까. 技術力을 크게 向上해 要求條件을 充足한 것일까. 軍 안팎에서는 軍 當局이 當初 要求했던 ‘作戰運用性能’을 緩和해 줬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實際로 莫大한 豫算을 들여 設置한 科學化 警戒시스템은 性能이 期待 水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채익 國民의힘 議員이 國防部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5年 9月부터 지난해 8月까지 GOP 警戒 시스템 作動 誤謬 및 故障 件數는 2749件에 達했다. 하루 平均 1.5件씩 作動 誤謬와 故障이 發生하는 셈이다. 特히 鐵條網 感知센서人 ‘光網’ 切斷이 全體 고장의 7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月 發生한 ‘月策 歸順’ 때 北韓 住民 A氏가 GOP 鐵柵을 넘어와 14時間 동안 南側 地域을 闊步할 수 있었던 것도 月策 때 ‘光網’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東亞日報’는 1月 26日子 報道에서 月策 歸順의 問題點을 이렇게 指摘했다. 

“(北韓 男性) A氏 月策 事件 以後 軍은 自動感知센서 시스템을 適用한 科學化 警戒시스템에 對한 全數調査를 進行했다. 全數調査 結果 시스템의 核心 要素인 ‘上段感知브래킷’과 ‘上段感知誘發基’에 問題가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GOP 科學化 警戒시스템은 鐵柵 全體를 감싸고 있는 感知센서(光網)와 Y字 鐵柵 기둥 上段에 位置한 上段感知브래킷, 기둥 맨 꼭대기에 달려 있는 上段感知誘發基로 構成돼 있다. 브래킷과 誘發氣를 건드리거나 밟으면 센서가 感知해 警報音을 울리도록 돼 있는 것. A氏의 月策 當時 警報가 울리지 않은 理由는 上段感知誘發基 內部에 壓力을 傳達하는 螺絲가 풀려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把握됐다. 誘發期의 感知機 隣近에 壓力이 加해지면 螺絲가 光纖維를 눌러 感知센서가 作動하도록 해야 하는데, 螺絲가 풀려 있어 光纖維를 누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性能試驗만 제때 했어도…

30餘 年間 센서 R&D 分野에 從事해 오며 關聯 書籍을 9卷 펴낸 이 分野 專門家 정용택 氏는 自身의 블로그에서 “GOP에 設置된 科學化 警戒시스템의 가장 큰 問題는 定期的인 性能試驗을 實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모든 센서는 設置 當時의 條件이 4季節에 依한 環境 變化로 센서의 感知 環境이 變하기 마련이다. 이런 變化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動作試驗과 性能試驗을 實施해야 한다. 動作試驗은 센서가 제대로 動作하는지 與否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通信이 可能한 센서 테스트로 確認이 可能하다. 다만 警報信號만 出力하는 센서는 別途의 動作 與否 試驗을 實施해야 한다. 순찰조가 巡察을 돌 때, 週期的으로 센서의 動作與否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動作試驗 때 센서에서 警報信號가 發生하지 않으면 센서에 問題가 있는 것이므로 이때는 精密 試驗을 통해 問題의 原因을 除去해야 한다. 

性能試驗은 센서 設置 初期의 感知領域과 感度의 變化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設置環境은 時間에 따라 變할 可能性이 매우 높기 때문에 分期 또는 反旗에 1回씩 週期的으로 체크해야 한다. 性能試驗 때에는 센서 設置 當時의 試驗條件과 同一한 條件에서 센서의 出力信號가 同一한지 比較 檢査하는 것이다. 지난해 GOP에서 무(無)感知 事件이 생긴 데에는 바로 이런 週期的 性能試驗을 疏忽히 했기 때문이다.” 

尹柱卿 議員은 “우리가 部隊를 訪問해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여러 次例 알람이 울렸다”며 “너무 자주 울리면 眞짜와 假짜를 區分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部隊 視察에 同行한 또 다른 人事도 “모니터에 感知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數十 番씩 이벤트가 發生하는 狀況을 正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國會 出身 한 關係者도 “軍의 警戒 失敗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技術力이 뒷받침된 裝備를 構築하는 것이 急先務”라며 “最小限의 性能 要件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萬若의 狀況까지 對備할 수 있도록 最大限의 性能 基準을 충족시킨 製品을 採擇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다. 

“하루에도 數十, 數百 番 울리는 이벤트가 正常的인 센서 作動으로 울리는 것인지, 萬若 그것이 아니라면 製品 不良이 原因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센서는 正常이지만 設置 때 잘못 設置돼 울리지 말아야 할 範圍에서도 울리는 것인지를 檢證할 必要가 있다. 警戒 시스템에 投入된 裝備의 異常 有無를 徹底히 檢證하는 것이 第2의 月策 歸順을 막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定期的인 性能試驗의 必要性 뿐 아니라 探知範圍가 지나치게 넓다는 點도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科學化 警戒시스템이 導入된 中西部戰線은 侵入 探知 範圍가 50餘m에 이르고, 東部戰線은 30餘m에 이르러 精密監視에 限界를 드러내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空港 等 國家 重要施設의 境遇 探知範圍를 數 m 以內로 指定해 探知 正確度를 꾀하고 있는 것과 對照的이란 點에서다. 特히 前方 鐵柵의 境遇 探知 範圍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놔 누군가 月冊을 試圖할 때 裝備가 제때 探知하더라도 只今의 시스템 上으로는 正確히 어느 地域에서 月冊이 벌어졌는지 把握하는 데 相當한 時間이 所要될 수밖에 없다는 主張이다.

不實 裝備 納品 責任은 없나

‘月策 歸順’과 ‘헤엄 歸順’에 對한 責任을 지고 22師團長은 結局 補職 解任됐다. 그가 部隊를 統率하는 指揮官이라는 點에서 警戒 失敗에 對한 指揮監督 責任을 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그의 補職 解任만으로 第2의 境界 失敗를 豫防할 수 있는 지는 疑問이다. 誤作動이 많은 現在의 시스템이 補完되지 않는 限 누가 指揮棒을 잡더라도 月策 歸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月策 歸順을 探知하지 못한 警戒시스템 裝備에 다른 問題는 없을까. 시스템 導入 以後 誤作動이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放置한 軍 當局의 責任은 없을까. 무엇보다 誤作動이 잦은 品質이 떨어지는 製品을 納品한 業體의 責任은 果然 없을까.
 
金鍾大 敎授는 “補職 解任된 部隊長 말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狀況에서 科學化 警戒시스템을 補完하겠다며 莫大한 豫算을 더 投入하겠다는 軍 當局의 處事는 納得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柱卿 國民의힘 議員·國會 國防委員會 委員
“戰鬪機 덜 사더라도 前方 警戒 優先的으로 强化해야”

매헌 尹奉吉 醫師의 孫女로 21代 總選에 未來韓國黨(現 國民의힘) 比例代表 1番으로 國會에 入城한 尹柱卿 議員은 現在 國會 國防委員으로 活動 中이다. 尹 議員을 비롯한 몇몇 國防委員들은 ‘月策 歸順’과 ‘헤엄 歸順’ 事件이 잇달아 發生한 22師團을 直接 訪問, 境界 失敗의 原因이 무엇인지 現場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 境界 失敗의 現場을 둘러본 所感이 어떤가. 

“兵士들의 勤務 姿勢는 바람직해 보였다. 勤務怠慢이라고 兵士들을 非難하기 어려웠다.” 

- 月策 歸順도 그렇고, 헤엄 歸順까지 連거푸 境界에 失敗하지 않았나. 

“脫北民이 넘어오면서 利用한 排水路를 監視兵이 왜 보지 못했느냐는 批判 輿論이 거셌다. 그런데 現場을 둘러보니 警戒하는 監視兵 立場에서는 排水路가 보이지 않더라. 바다로 나가서 陸地 쪽을 바라봐야 排水路가 보이는데, 陸地에서 海岸을 警戒하는 狀況에서는 排水路가 있는지 確認하기 어려운 狀況이더라.” 

- ‘排水路를 點檢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部隊長은 補職 解任됐다. 

“口頭로 ‘排水路가 있다’는 얘기를 傳達받고, 直接 海岸으로 나가 陸地 쪽을 바라보면서 排水路를 點檢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責任을 물은 것인데, 個人的으로는 過한 處分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異常한 것은 南北을 잇는 동해선 鐵道를 만들면서 排水路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排水路를 만든 ‘記錄’이 없다는 點은 理解가 가지 않는다. 또 排水路 存在를 部隊長 交替 때 ‘記錄’이 아닌 ‘구두’로 引受引繼 했다는 解明도 理解하기 어렵다.” 

尹 議員은 “引受引繼하면서 書面이 아닌 口頭로 排水路 存在를 알려준 사람의 責任은 묻지 않고, ‘왜 排水路를 못 봤느냐’며 引受받은 部隊長만 問責한 것은 異常한 일”이라고 말했다. 

- 月策 歸順 現場도 訪問했나. 

“鐵柵을 直接 가서 본 것은 아니고, 監視兵이 어떻게 警戒勤務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어떻게 勤務하던가. 

“鐵柵을 비추는 CCTV 映像 여러 個를 모니터링하더라. 움직임이 捕捉되면 警報音이 울리고 그 地點을 擴大해서 보는 式이더라. 모니터 解像度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여러 畵面을 同時에 본다는 것 自體가 쉽지 않아 보였다. 科學化 警戒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眞짜 科學化가 이뤄졌는지 생각하게 되더라. 뭐랄까. 過去에 사람이 直接 가서 보던 것을 機械를 통해 代身 보는 水準이라고 할까.” 

- 지난해 國監 때 科學化 警戒시스템의 誤作動이 많다는 指摘이 있었다. 

“警報音이 울리면 畵面을 돌려 무슨 變化가 있었는지 確認해 볼 수는 있었다. 그런데 誤作動이 많으면 一一이 確認하기가 現實的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解像度는 나쁘지 않은데, 한 사람이 同時에 여러 個를 봐야 하는 것이 不可抗力으로 보였다. 特히 22師團은 다른 師團에 비해 警戒 範圍가 넓어 많은 人員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科學化 警戒 裝備에 對한 全般的인 補完 必要”

- 國防部와 合參, 陸軍本部까지 나서 部隊 改善에 나선다고 한다. 

“늦은 感이 있다. 部隊 改善도 必要하지만, 科學化 警戒 裝備에 對한 全般的인 補完이 必要해보였다. 사람의 問題라기보다는 裝備의 問題일 수 있겠단 생각도 들더라. 작은 衝擊이나 바람에도 알람이 울린다는데 그런 問題는 時急히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 視察하는 동안 直接 警報音을 듣기도 했나. 

“우리가 訪問했을 때 모니터에서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리는 낮춰놔서 그런지 알람소리까지 듣지는 못했다. 어쨌든 알람音이 울릴 때마다 一一이 確認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科學化 警戒에 AI 시스템을 導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에 捕捉되면 自動으로 擴大해서 무엇인지 識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더 效率的으로 監視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어떤 補完策이 必要하다고 보나. 

“科學化 警戒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現場을 살펴보면 限界도 있어 보였다. 于先 ‘科學化 警戒’의 盲點을 補完하는 것이 時急하다. 시스템에 問題가 생겼을 때 迅速하게 補完하지 않으면 警戒에 또다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警戒 시스템은 精巧하고 촘촘하게 設置할 必要가 있다. 警戒 區間이 너무 길면 그 自體로 警戒에 虛點을 드러낼 수 있다. 戰鬪機 한 代 덜 사더라도 前方 境界는 優先的으로 强化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