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圈은 “全 國民에 同一 金額 支援”

• 野圈은 “全 國民에 基本的 生活水準 保障”

• 李在明案 少額이라도 一旦 施行

• 基本所得當案 月 60萬 원 目標로 財源 마련

• 尹喜淑案 基本的 生活圈만 保障하자

• 吳世勳案 所得 따라 差等 支援해야

• 金世淵案 基本所得, 低所得層 支援 투 트랙

“일하지 않아도 全 國民에게 一定 水準의 金額이 支給된다.” 

基本所得의 定義다. 10餘 年 前만 해도 異色 政策 程度로 置簿됐을 이야기지만 只今은 事情이 다르다. 코로나19의 流行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자 政府는 全 國民에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다. 事例가 생기자 破格的 政策도 說得力을 얻었다. 이제 基本所得은 韓國의 政黨이라면 應當 생각해야 할 主題가 됐다. 

政治權은 이 流行을 놓치지 않았다. 코로나 以前부터 基本所得 導入을 主張한 與圈 人士는 勿論, 2020年 6月에는 野圈까지 基本所得 問題를 檢討하겠다고 나섰다. 勿論 與·野가 基本所得이라는 旗발 아래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哲學者들이 생각하는 眞理가 다른 것처럼, 各 政黨과 政治人이 생각하는 基本所得은 모두 다르다. 基本所得을 둘러싸고 百家爭鳴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與·野 人士들이 各自 생각하는 基本所得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實現 可能性이 있을까. 

元來 基本所得은 選別的 福祉의 弱點을 克服하려고 만들어진 代案 中 하나였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福祉政策이 多角·多樣化되면서 制度를 利用해 不正하게 福祉 惠澤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制度의 未備로 支援이 切實한 사람이 受惠 對象에서 排除되는 일이 發生한다. 基本所得은 이 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이다. 政府가 福祉政策 運營을 抛棄하고 政策 運營에 드는 費用을 全部 國民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發想이다. 政府의 介入을 最少化 한다는 側面에서는 新自由主義的 福祉制度에 가깝다”고 說明했다.

基本所得은 新自由主義 福祉政策

하지만 與圈의 基本所得 政策 代表走者인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말하는 基本所得은 이와는 다르다. 全 國民에게 같은 金額을 支給하는 것까지는 同一하나, 이 知事는 旣存 福祉政策을 整理하지 않고 基本所得을 支給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 知事는 2017年 大統領選擧 더불어民主黨 競選 候補時節부터 이 같은 方式의 基本所得을 導入해야 한다는 主張을 펴 왔다. 



與圈에서도 그의 主張에 疑問을 표한다. 旣存의 福祉政策을 維持한 채 基本所得을 導入하면 財政 負擔이 너무 크다는 指摘이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2月 4日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韓國은 普遍的 基本所得에 必要한 財源이 없다. 基本所得을 實現하려면 모든 福祉惠澤을 廢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도 2月 14日 페이스북을 통해 “保有 資産, 勞動 與否, 所得의 많고 적음과 無關하게 모든 社會構成員에게 均等하게 基本所得을 支給하는 制度를 하면 現在 韓國의 福祉制度를 모두 桶·廢合해도 月 20萬 원을 支給하기 어렵다. 基礎年金, 基礎生活受給第, 失業手當, 兒童手當을 維持하며 基本所得을 하자는 것이라면 그건 ‘基本’ 없는 基本所得이거나 財源 對策 없는 卓上空論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一旦 施行해 보면 國民所得 滿足할 것”

이 知事는 漸進的으로 基本所得을 늘려 가는 方式으로 財政 負擔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은 額數라도 基本所得을 一旦 導入해 國民이 이를 體驗해 보도록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追後 國民의 同意를 얻어 症勢 等의 方案을 통해 財源 마련한다는 計劃이다. 財源 마련速度에 따라 基本所得 支給額을 늘려가며 最終的으로는 全 國民에게 매 달 50萬 원을 支給할 것이다. 

이 知事의 基本所得 關聯 發言을 綜合해 보면 그는 段階別로 基本所得을 施行할 豫定이다. 이 知事의 基本所得 政策은 短期, 中期, 長期 目標로 區分할 수 있다. 短期 目標에서는 國民 1人當 年 50萬 원을 支援한다. 이 段階에서는 症勢가 必要하지 않다. 이 知事는 2月 7日 페이스북 揭示글을 통해 “지난해 政府災難支援金 水準인 1人當 25萬 원을 年 2回 支給하려면 26兆 원이 必要하다. 이는 國家財政의 5%, 지난해 GDP의 1.3%에 不過한 數値다. 一般豫算 調整으로 (財源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中期, 長期 目標는 1人當 年 100萬 원. 長期 目標는 1人當 年 600萬 원을 支給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本格的 症勢가 必要하다. 이 知事는 같은 글에서 “(中期 目標 達成을 위해서는) 25兆 원이 追加로 必要한데 年間 50條~60兆 원에 이른 租稅 減免 분을 折半假量 縮小하면 調達 可能하다”고 밝혔다. 租稅 減免 惠澤撤廢는 事實上 症勢와 같다. 

長期 目標 達成에는 年間 300兆 원의 豫算이 必要하다. 이 知事는 財源 마련 手段으로는 炭素稅, 데이터歲, 國土保有稅 新設 等 새로운 稅制 導入이 必要하다고 봤다. 炭素稅는 炭素 排出量 減縮을 위해 石油·石炭 等 各種 化石 燃料 使用量에 따라 賦課하는 稅金으로 國內 導入을 檢討 中이다. 데이터歲는 데이터를 利用해 經濟活動을 한 企業에 賦課하는 稅金으로 關聯 學界에서 論議하는 段階다. 國土保有稅는 住宅, 商街 等 땅을 所有한 모든 사람에게서 稅金을 걷자는 發想이다. 

이 知事는 페이스북을 통해 “韓國의 社會福祉 支出은 OECD平均(GDP 對比 20.1%)의 折半 水準(GDP 對比 11%)이다. 低負擔·低福祉 社會에서 中負擔·中福祉 社會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增稅는 不可避하다. 大多數 國民이 基本所得의 利點과 그 目的을 理解하기만 하면 基本所得을 위한 增稅에 反對하기보다는 贊成 意見을 표할 것”이라 밝혔다.

“基本所得은 富의 再分配 수단”

汎與圈으로 分類되는 基本所得黨의 基本所得 論議도 이 知事의 論議와 一脈相通하는 部分이 있다. 財政 負擔이 多少 있더라도 國民의 삶의 質 改善을 위해 基本所得이 必要하다는 것. 基本所得黨은 基本所得 導入을 위한 單一 爭點 政黨이다. 

基本所得黨은 每달 全 國民에게 60萬 원의 基本所得을 支給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60萬 원이라는 金額을 策定한 理由는 所得이 없는 사람도 基本的인 生活을 維持하게 만들기 爲해서다. 保健福祉部가 告示한 2020年 基礎生活給與는 月 52萬 7168원. 基本所得黨은 이보다 많은 60萬 원을 支給하면 全 國民의 生存 問題가 解決된다고 보고 있다. 

龍慧仁 基本所得當 議員은 “基礎生活受給者는 아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 危險을 甘受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全 國民의 먹고사는 問題가 解決되면 各自 本人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다양한 方式으로 社會에 寄與하고 最小限의 尊嚴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이라며 基本所得이 必要한 理由에 對해 說明했다. 

이들의 主張대로 全 國民에게 每달 月 60萬 원씩 나눠주려면 年間 約 374兆 원의 豫算이 必要하다. 이는 2020年 使用한 政府 豫算의 73% 水準이다. 

財政에 負擔이 되지만 基本所得黨은 增稅를 하더라도 基本所得을 施行해야 한다는 主張을 편다. 基本所得을 富의 再分配 手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賃金·事業·讓渡 等 各種 所得에 對한 稅金과 데이터歲, 炭素稅를 통해 基本所得에 드는 財源을 充當한다는 計劃이다. 基本所得當 關係者는 “이러한 症勢를 통해 基本所得의 財源 마련뿐만 아니라 現在 當面한 不動産 不平等과 氣候危機, 데이터 獨占을 解決할 수 있다”고 말했다.

低所得層 支援 놓칠 수도

이 知事는 旣存의 福祉政策을 整理하지 않고 基本所得을 施行할 수 있다고 봤으나 基本所得黨의 생각은 달랐다. 基本所得黨은 黨 홈페이지를 통해 “基本所得을 施行하려면 그間 選別的으로 支給하던 基礎生計給與, 基礎老齡年金, 兒童手當, 勤勞奬勵洗劑와 같은 現金 給與는 全部 基本所得으로 統合해 財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基本所得黨도 이 知事와 마찬가지로 單番에 全 國民에게 月 60萬 원의 基本所得을 支給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基本所得當 關係者는 “(基本所得黨은) 月 60萬 원의 基本所得을 主張하고 있으나 이는 바뀔 수 있다. 政策이 現實化되려면 社會的 合意를 거쳐야 한다. 처음에는 所得분위 下位 70%에게 基本所得을 支給하기 始作해 차츰 受惠層을 늘려가는 方式도 使用할 수 있다. 一旦 基本所得을 導入한 뒤 政治權과 合意를 통해 支援 對象과 金額을 늘려나갈 計劃”이라고 말혔다. 

經濟學者들은 이 知事羅 基本所得糖이 主張하는 基本所得은 實現 可能性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7月 韓國經濟學會는 基本所得에 對한 贊反 論據8個를 整理해 34名의 經濟學者에게 同意·非同意를 묻는 設問調査를 進行했다. 論據 中 ‘社會의 公共財源을 國民所得을 통해 配當해야 한다’는 主張이 가장 激烈한 反對에 부딪혔다. 應答者의 73%가 이 論據에 反對意見을 표했다.

김우찬 高麗大 敎授는 “基本所得으로 全 國民에게 有意味한 金額을 支援하려면 엄청난 財源이 必要하다. 政府 負債나 增稅로 確保할 수 있는 水準이 아니다. 그렇다고 最下位 階層에게 支給하던 福祉豫算을 一部 使用해 基本所得으로 支給해서도 안 된다. 最下位 階層으로 가는 金額이 줄어들어 貧困層은 더 貧困해지고 一般 國民은 푼돈만 받게 될 可能性이 있다”고 批判했다.

脆弱階層 支援으로 貧困脫出

한便 尹喜淑 國民의힘 議員은 基本所得에 對한 색다른 解釋을 내놨다. 全 國民에게 일정한 金額을 주는 것은 抛棄하고 脆弱階層을 支援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全 國民이 基本的인 生活 水準을 維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尹 議員의 基本所得안이다. 

尹 議員이 提示한 脆弱階層의 基準은 中位所得 50%線이었다. 中位所得은 大韓民國의 國民의 所得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中間의 所得을 말한다. 2020年 基準 4人 家族 中位所得은 年間 5700餘 萬 원. 中位所得 50%의 年間 所得은 2850萬 원이다. 이 基準에 따르면 支援 對象은 610萬 名, 328萬 5000家口. 必要한 豫算은 約 21兆 원이다. 

尹 議員은 “全 國民에게 每달 30萬 원을 支援하려면 每해 202兆 원의 豫算이 必要하다. 每달 100萬 원을 버는 4人 家口에 30萬 원을 支援해도 이들의 所得은 如前히 貧困線 아래다. 貧困層만 選別 支援한다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貧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은 現金支援 福祉制度를 整備해 마련한다는 計劃이다.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하는 支援 制度인 基礎生活保障 生計給與(4.3兆 원), 基礎年金(13.2兆 원), 勤勞奬勵金(4.5兆 원), 子女奬勵金(0.7兆 원) 等을 統廢合해 所得支援 財政으로 活用하겠다는 것. 

吳世勳 國民의힘 서울市長 候補도 지난해 6月 비슷한 基本所得案을 내놨다. 基本所得안의 이름은 ‘安心所得’. 基準所得을 定하고 그 以下의 所得을 올린 階層에 一定額을 下厚上薄(下厚上薄)으로 差等 支給하겠다는 內容이다. 吳 候補 側이 定한 4人 家口의 基準 所得은 연 6000萬 원. 年 所得이 2000萬 원이면 基準所得과의 差額(4000萬 원)의 半額을 支給한다. 必要 豫算은 約 53兆 원이다. 財源 마련은 尹 議員 안과 마찬가지로 低所得層 支援豫算을 利用할 計劃이다. 吳 候補는 2月 18日 安心所得을 서울市長 選擧 公約으로 내놓기도 했다.

基本所得 하려면 國家行政 시스템 고쳐야

尹 議員과 吳 候補의 基本所得안은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인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所得稅’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너스 所得稅는 高所得者에게는 稅金을 徵收하고 이 金額을 바탕으로 低所得者에게 支援을 해 주는 政策이다. 

金世淵 前 議員은 ‘마이너스 所得稅’와 與圈의 基本所得을 섞은 方案을 만들고 있다. 金 議員 의 基本所得안은 크게 3段階로 나뉜다. 1段階는 國民 한 名當 月 30萬 원을 支援한다. 與圈의 國民所得과 비슷한 形態다. 金 前 議員은 페이스북 揭示글을 통해 “現行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適用 對象 1人 家口의 生計給與 平均 支給額이 29萬9600원, 65歲 以上 老年層에 對한 基礎年金 1人當 支給額이 30萬 원이다. 基本所得이라면 이 程度의 金額은 支援해야 實效性이 있다”고 說明했다. 

2段階는 1段階 制度 導入 10年 後 始作된다. 이때부터는 低所得層 支援에 나선다. 骨子는 尹 議員의 基本所得眼科 같다. 마이너스 所得稅 方式을 利用해 中位所得 50%에 未達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所得을 保障한다. 金 前 議員의 主張대로 1, 2段階가 完了된다면 自然히 全 國民은 每달 基本所得 30萬 원 以上을 받게 된다. 同時에 全 國民이 中位所得 50% 以上의 所得도 保障받게 된다. 金 前 議員은 이 狀態를 3段階로 봤다. 

性質이 다른 두 가지의 基本所得이 同時에 支給되니 莫大한 財源이 所要된다. 金 前 議員은 “基本所得 3段階에 突入하면 最大 年 500兆 원 假量의 財源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理由는 福祉政策을 整理해 財源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金 議員은 “基本所得과 趣旨가 同一한 福祉 政策은 統合 運營할 수 있으나 住居, 醫療, 敎育 等의 公的 서비스는 (基本 所得 施行 뒤에도) 繼續 別途 運營돼야 한다”고 밝혔다. 

野黨은 金 前 議員의 主張에 距離를 두는 模樣새다. 基本所得에 드는 豫算이 莫大한 데다 金 前 議員이 아직 細部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 國民의힘 關係者는 “(金 前 議員의) 基本所得安易 實質的으로 政治權의 具體的인 立法이나 政策 論議로 이어지려면 많은 段階가 先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