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事態 後暴風, 3期 首都圈 新都市 開發 蹉跌 憂慮

• ‘時限附 任期’ 國土部 長官 … 不動産 政策 리더십 失踪

• 2·4 對策 後 숨 고르기 들어간 서울 집값 … 不安한 觀望勢

• “供給 不足 現實化하면 不動産市場 다시 들썩일 것”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 땅 投機 疑惑에서 始作된 이른바 ‘LH事態’가 眞正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不動産 業界는 이 事件이 國內 住宅市場에 미칠 影響에 觸角을 곤두세우는 模樣새다. 서울 집값은 2月 政府가 强力한 供給擴大 政策을 發表한 後 한 달째 숨 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LH事態가 住宅 需要者 買收 心理를 다시 刺戟할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不安한 供給 展望, 30代 ‘靈끌’ 心理 刺戟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長은 “政府가 光明·始興 7萬 家口 建設 計劃을 發表한 뒤 首都圈 不動産市場이 安定勢에 접어들었다. 實需要者 사이에서 4~5年만 기다리면 住宅이 充分히 供給될 것이라는 믿음이 퍼지던 狀況”이라며 “LH事態가 이 흐름에 變化를 일으킬까 憂慮된다”고 밝혔다. 高 院長의 얘기다. 

“現在 新都市 豫定地를 中心으로 投機 疑惑 調査가 廣範圍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餘波로 3期 新都市 開發 日程에 蹉跌이 빚어질 可能性이 커졌다. 野黨 等을 中心으로 ‘事業 中斷’ 要求까지 나온다. 新都市 完工을 기다리던 住宅 需要者, 特히 30代는 不安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들이 政府 供給 約束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시 ‘靈끌’을 始作하면 不動産市場이 들썩일 수 있다.” 

김규정 韓國投資證券 資産承繼硏究所長도 “最近 집값 上昇勢가 多少 鈍化하긴 했지만 下落이 始作된 건 아니다”라며 “이番 事態로 安定的 住宅供給에 對한 期待가 사라지면, 언제 不動産市場에 뛰어들까 時期를 가늠하던 需要層이 買收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分析했다. 

韓國不動産院 資料에 따르면 3月 둘째 週(8日 基準) 서울 아파트 價格은 前週 對比 0.07% 上昇했다. 2月 첫째 週 0.10% 올라 올해 最高 上昇率을 記錄한 뒤 5週 連續 安定勢를 이어가는 雰圍氣다. 專門家들은 이 흐름이 短期間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지나치게 急騰한 집값과 貸出 規制, 金利 引上 等의 影響이다. 김규정 所長은 “LH事態 影響으로 買收 心理가 커진다 해도 只今은 需要者가 바로 市場에 뛰어들기 힘든 環境”이라며 “政府가 ‘이미 發表한 供給 對策은 豫定대로 進行한다’고 强調한 만큼, 當分間은 많은 이가 市場 狀況을 지켜보는 只今 雰圍氣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이 흐름이 持續될지 아니면 다시 買收勢가 치솟을지를 가르는 것은 ‘3期 首都圈 新都市 開發 速度’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얘기다. 

“LH事態로 公共開發에 對한 信賴가 떨어졌다. 政府가 進行하는 投機 關聯 調査 結果가 市民 期待에 못 미칠 境遇, 全國 各地에서 土地收用에 對한 抵抗이 始作될 수 있다. 特히 新都市 造成 豫定地 所有者나 關係人이 補償 價格 等에 不滿을 품고 行政訴訟에 나서면 住宅供給 蹉跌이 現實化할 수 있다. 그 餘波는 旣存 住宅 價格 上昇으로 이어질 蓋然性이 크다. 또 首都圈 新都市 事前請約 需要가 쌓여 傳貰市場에도 不安要素가 생길 수 있다.” 

權 敎授가 言及한 事前請約은 본 請約 1∼2年 前 아파트를 미리 供給하는 制度다. 政府는 7月 仁川 桂陽 1100家口를 始作으로 12月까지 首都圈 3期 新都市와 主要 宅地에서 3萬 家口에 對해 事前請約을 實施한다고 밝힌 狀態다. 

事前請約을 하려면 請約 當時 該當 地域에 居住하고 있어야 한다. 以後 本請約이 進行될 때까지 義務居住期間(首都圈은 2年 以上)을 채우고 無住宅 狀態를 維持하면 完工 後 入住가 保障된다. 이에 따라 南楊州 王肅(2400家口), 富川 大將(2000家口), 高陽 昌陵(1600家口), 河南 校山(1100家口) 等 事前請約이 豫告된 新都市 豫定地에는 지난해부터 事前請約을 노리고 賃借人으로 轉入한 이가 늘어난 狀況이다.

사라진 不動産 政策 리더십, 市場 不安 擴散

事前請約이 計劃대로 進行되면 無住宅者는 아파트 着工 前 住宅을 確保할 수 있다. 住居 不安이 줄어든다. 不動産 需要 減少로 市場 安定 效果도 나타날 수 있다. 問題는 事前請約 後 住宅供給에 蹉跌이 생길 수 있다는 點이다. 李明博 政府 때 事例도 있다. 2009年 政府는 首都圈 그린벨트를 풀어 ‘半값 아파트’를 供給하겠다며 事前請約(當時 이름은 事前豫約)을 實施했다. 그러나 土地 補償이 順調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事業이 遲延돼 本請約이 此日彼日 미뤄졌다. 事業 豫定地에서 無住宅 狀態를 維持해야 하는 事前請約 當籤者 相當數가 ‘傳貰 難民’ 身世가 됐다. 關聯 統計에 따르면 2009~2010年 事前豫約 當籤者 1萬3398名 가운데 該當 住宅을 實際로 契約한 사람은 5512名(41%)에 不過하다. 이 ‘失敗’ 以後 國內에서 事前請約이 實施되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最近 不動産 카페 等을 中心으로 “3期 首都圈 新都市 事前請約도 MB政府 時節 事前豫約의 複寫版이 되는 것 아니냐”는 不安이 擴散하고 있다. LH 事態 餘波로 인한 土地 補償 遲延이 分讓·入住 時期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展望에서다. 

政府는 지난해부터 仁川 桂陽, 河南 校山을 始作으로 新都市 豫定地 土地 報償 作業을 始作했다. 하지만 補償 價格을 두고 곳곳에서 葛藤이 빚어져 좀처럼 速度가 나지 않는 狀況이다. 南楊州 王肅, 高陽 昌陵, 富川 大將 等에서는 아직 本格的인 協議조차 始作되지 않았다. 이런 참에 불거진 LH 投機 疑惑은 開發 速度에 한 番 더 찬물을 끼얹을 展望이다. 全國 65個 公共住宅地區 土地主로 構成된 ‘公共住宅地區 全國連帶 對策協議會’는 3月 10日 記者會見을 열고 “3期 新都市를 白紙化하고 進行 中인 新都市 受容·補償 節次를 中斷하라”고 要求하고 나섰다. 土地 補償이 折半쯤 進行된 河南 校山에서도 住民對策委員會가 “3期 新都市 投機 疑惑에 對한 全數調査가 끝날 때까지 補償 節次를 全面 中斷하라”는 聲明을 낸 狀態다. 

더 큰 問題는 이 難關을 突破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點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3月 12日 最近 事態에 責任을 지고 辭退 意思를 밝힌 卞彰欽 國土交通部(國土部) 長官에게 “2·4 供給 對策의 基礎 作業까지만 擔當하고 물러나라”는 ‘時限附 留任’ 通告를 했다. 不動産 政策 콘트롤타워에 事實上 ‘植物 長官’李 앉아 있는 셈이다. 게다가 國土部 職員들은 現在 本人과 配偶者 및 直系존·卑屬에 對한 强度 높은 投機 疑惑 調査를 받고 있다. 國土部에서 住宅 業務를 이끄는 住宅都市室長도 한 달째 空席이다. 2月 16日 前任 김흥진 室長이 國土都市室長으로 자리를 옮긴 뒤 後任이 定해지지 않아서다. 

新都市 關聯 事業을 總括하는 LH 狀態는 더 深刻하다. 職員 投機 疑惑에 對한 國民的 憤怒로 存立 自體를 威脅받는 處地다. 지난해 末 便 前 長官이 國土部로 자리를 옮긴 後 3個月째 社長도 選任되지 않았다. 이런 狀況에서 當場 3月 末로 豫定된 公共 再開發 候補地 發表 等 住宅 供給과 關聯된 政策이 蹉跌 없이 進行될지 憂慮가 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長은 “現在 無住宅 實需要者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不動産 狀況에 不滿과 憤怒를 느끼고 있다”며 “新都市 投機 疑惑을 拔本塞源하고, 不當利益을 還收하는 等 强力한 措置를 取하는 同時에 豫定된 供給 物量은 蹉跌 없이 市場에 나올 수 있게 해야 不動産市場 混亂을 解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