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의 한 輿論調査에서 國民의 45.2%가 ‘文在寅 政權의 道德性이 過去 政府보다 나쁘다’고 對答했다고 한다. ‘過去 政府와 비슷하다’는 應答은 15.3%. ‘過去 政府보다 좋은 便’이라는 應答은 35.9%. 結局 國民의 60%가 文在寅 政權의 道德性이 彈劾당한 政府보다 못하거나 다르지 않다고 對答한 셈이다.

尹錫悅의 話頭

한마디로 ‘道德性’을 生命으로 알던 ‘進步陣營’이 어느새 ‘退步陣營’으로 轉落했다는 얘기다. 曺國 事態, 尹美香 事態, 蔚山市長 選擧介入 事件, 유재수 監察 撫摩 事件, 라임 옵티머스 事態, 忠南道知事 釜山市長 서울市長의 性醜行 事件 等 일찍이 그 어떤 政權도 이렇게 많은 非理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 

問題는 이들이 非理를 저질러 놓고도 非理를 非理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예 正義와 常識의 基準 自體를 무너뜨렸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檢察改革’의 名分으로 이들은 自己들을 法의 支配를 받지 않는 治外法權의 地帶로 만드는 일에 汨沒해 왔다. 그 結果 刑事司法 制度 自體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은 辭退를 하며 “이 나라를 支撐해온 憲法精神과 法治 시스템이 破壞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56.6%가 이 말에 ‘共感한다’고 答했다. ‘共感하지 않는다’는 應答은 37.6%에 머물렀다. 앞의 輿論調査의 35.9%와 비슷한 數値다. 바로 이들이 與黨의 콘크리트 支持層日 게다. 

이른바 ‘選出된 權力’李 多數도 아닌 이들 少數의 콘크리트 支持를 바탕으로 正義와 常識, 憲法精神과 法治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尹 前 總長은 “그 被害는 國民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只今 問題가 되고 있는 韓國土地住宅公社(LH) 事態는 國民에게 돌아갈 그 被害가 어떤 것인지 매우 具體的으로 보여주는 事例다.

黨?政?淸의 選手 치기

事件이 터지자 黨?政?請이 先手를 쳤다. 大統領은 “靑瓦臺 首席·祕書官·行政官 等 全 職員 및 家族에 對한 3期 新都市 土地去來 與否를 迅速히 全數調査하라”고 指示했다. 政府에서는 合同調査團을 꾸려 3期 新都市 對象地域 全部, 國土部와 LH 工事 職員과 家族에 對한 全面的 調査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數詞를 調査로 때憂慮 한 것이다. 梁香子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自進 申告한 이들에게는 責任을 묻지 말자”고 했다. 卞彰欽 國土交通部 長官은 “이들이 開發 情報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開發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新都市로 指定된 것 같다”는 것이다. LH 職員들에게 神이 내린 模樣이다. 

過去라면 疑惑이 提起되는 瞬間 바로 檢察에서 팀을 꾸려 搜査에 들어갔을 것이다. 問題는 檢警搜査權 調整 結果 檢察의 直接搜査가 不可能해졌다는 데에 있다. 檢察 代身 搜査權을 갖게 된 警察에서는 自身들에게도 搜査의 經驗이 있다고 主張하나, 果然 이 搜査가 제대로 될지 憂慮하는 사람들이 많다. 

當場 押收搜索에 들어가는 데에만 滿 1週日이 걸렸다. 證據를 湮滅하고도 남을 時間. 인터넷에는 押收搜索 前날 새벽 2時에 불이 환하게 켜진 LH 本社의 寫眞이 올라왔다. 令狀 發付에만 3日이 걸렸는데, 理由가 荒唐하다. 令狀判事가 退勤한 週末에 申請하는 바람에 休日이 지난 後에야 發付가 됐단다.

國民들 가슴에 염장을 질러라

職場人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警察의 搜査를 비웃는 LH 職員의 글이 올라왔다. 

“털어 봐야 借名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그들에게는 그게 福祉制度란다. 

“이게 우리 會社만의 惠澤이자 福祉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會社로 移職하든가. 工夫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公社’가 旣得權集團이 된 것이다. 얼마 前 KBS 職員도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우리 職員들 辱하지 마시고 能力 되시고 機會 되시면 우리 社友님 되세요.” 

工程에 對한 要求를 自己들 特權에 對한 嫉妬와 劣等意識으로 置簿하는 것이다. “父母 잘 만나는 것도 能力”이라 했던 정유라와 뭐가 다른가. 

꿀 빠는 일에 議員들이 빠질 理 없다. 民主黨 河南市 金 某 市議員은 河南市 林野 4個 筆地를 買入했다가, ‘偶然히’ 新都市로 指定되는 바람에 2倍 以上의 時勢 差益을 얻었다. 民主黨 梁李媛瑛 議員의 어머니는 2019年 광명시 가학동에 土地를 買入했다. 그곳 亦是 지난달 ‘偶然히‘ 3期 新都市로 指定됐다. 

김경만 民主黨 議員은 아내 名義로 始興市 장현동 一帶의 땅을 쪼개기로 買入했다. 新都市 豫定地로부터 5km 떨어진 地點이다. 梁香子 議員은 華城市 그린벨트 地域 안의 맹지를 購入했다. 350m 떨어진 地點이 火星비봉 公共住宅地區다. 그 亦是 “開發好材 等은 全혀 몰랐다”고 말한다. 다들 神이 들렸다.

機會는 平等 過程은 公正?

大韓民國 不平等의 核心은 資産所得의 差異다. 아무리 能力이 있고 아무리 努力을 해도 不動産 富者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 能力과 努力으로 天井不知로 오른 집값을 치를 수도 없다. LH 事件은 썩을 대로 썩은 이 社會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전엔 그것을 도려낼 메스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新都市 投機疑惑 搜査에 檢察을 왜 排除시키느냐”는 輿論이 커지자 政府에서 檢察에 協助를 要請했다. 檢·警 協議體를 꾸려 搜査 情報를 共有하란다. 마치 搜査에 참여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實은 檢察은 協議만 하고 搜査는 하지 말라는 얘기. 하긴, 自身들이 해온 ‘檢察改革’의 缺陷을 認定하기 싫었을 게다. 

이게 不動産만이겠는가. 金融資本主義 時代에 何必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解體시켜 버린 이들. 그 걸로도 모자라 아예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을 외쳐대니 나라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그게 다 檢察에 恨이 맺혀 하는 짓. 그러니 國家의 將來를 위해 黨?政?請이 靑瓦臺 마당에서 恨풀이 굿이라도 한番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