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끼던 後輩’ 金榮春, 選擧 動員돼 안타까워

• 잇따른 네거티브 攻勢, 檢 告發로 맞서

• 惡化된 民心, 黑色宣傳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면…

• 官權選擧度 이런 露骨的인 官權選擧는 없었다

• 道德的 紀綱 무너진 건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

• 文, 大韓民國 ‘文明의 집’ 허물고 있다

• 尹 辭退, 絶望하던 國民에게 希望 생긴 것

• 釜山의 開放性으로 首都圈 일劇 體制와 競爭

4?7 釜山市長 補闕選擧戰이 激化하고 있다. 金榮春 더불어민주당 候補와 朴亨埈 國民의힘 候補 間 兩者 對決로 치러지는 4?7 釜山市長 補闕選擧는 朴 候補가 輿論調査에서 앞서가면서 連日 與圈發(發) 暴露戰과 疑惑 提起가 잇따르고 있다. 與圈은 朴 候補 엘시티(LCT) 아파트 特惠 分讓 疑惑과 家庭事 問題를 잇달아 提起했고, 朴 候補 側은 檢察 告發로 맞서는 等 ‘강 對 强’ 對峙前이 이어지고 있다.

朴 候補는 3月 15日과 26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歷代 選擧를 살펴봐도 與黨이 이렇게 지저분한 選擧를 主導한 적이 없었다”며 “김영춘 候補가 아니라 文在寅 大統領이나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最近 自身과 家族에 對한 與圈의 疑惑 提起에 對해선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關聯者들을 釜山地檢에 告發했했다. 平素 溫和하고 合理的 이미지의 朴 候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與黨 指導部가 釜山으로 總出動해 엘시티 아파트 特惠 分讓 疑惑을 提起했다.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根據 없는 虛僞 事實을 더는 默過할 수 없다. 저는 正常的인 賣買로 住宅을 購入한 1家口 1住宅者이고, 딸은 男便이 事業家이고 살던 아파트를 팔아 融資를 끼고 分讓權을 사 入住했다. 그런데 特惠를 받았다고 한다. 얼마 前에는 딸의 入試와 關聯한 黑色宣傳을 벌여 檢察에 告發 했다.”

민주당은 最近 朴 候補 딸의 홍익대 美大 不正入學 疑惑을 提起한 데 이어 朴 候補 夫人과 直系 家族(딸)의 아파트 特惠 分讓 疑惑을 잇달아 提起했다. 朴 候補가 國會 事務總長 在職 時節 財産 登錄 申告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最近에는 朴 候補의 釜山 機張郡 一帶 未登記 建物의 財産漏落 問題가 報道되기도 했다. 그러자 朴 候補가 緊急 記者會見을 自請해 分讓權은 딸과 夫人이 各各 따로 買收했고, 買收 時點도 國會 事務總長 在職 以後여서 財産 申告와 關聯이 없다고 解明한 것이다. 疑惑을 提起한 장경태 民主黨 議員 等을 釜山地檢에 告發했다. 朴 候補는 1999年 末頃 再婚했으며, 민주당에서 入試不正과 엘시티 特惠分讓 疑惑을 主張하는 딸은 戶籍上 朴 候補 夫人의 前男便 直系家族으로 돼 있는 崔某 氏다. 이어지는 朴 候補의 說明이다.

“惡化된 民心, 黑色宣傳으로 도둑질한다면…”

“지난해 4月 30日 購入한 아파트를 事務總長 時節(2014年 7月~2016年 6月) 財産 申告 漏落 운운한 것은 明白한 虛僞 事實이다. 單純히 書類만 떼면 알 수 있는 걸 아니면 말고 式으로 擧論하는 건 選擧法 違反 素地가 있다. 그동안 成熟한 政策選擧를 위해 只今까지 默默히 참아왔지만 襟度를 한참 벗어나고 있다. 어떻게든 工作的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 行態는 可憐하기 짝이 없다. 文在寅 政權의 지난 4年間 實情과 韓國土地住宅公社(LH) 投機 疑惑으로 惡化된 民心을 黑色宣傳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釜山의 높은 市民意識을 얕잡아 본 거다.”



-最近 與圈은 朴 候補의 家政事와 機張郡 一帶 未登記 建物 財産申告 漏落을 提起하고 있는데.

“政治에도 襟度가 있다. 아무리 選擧를 해도 적어도 私生活을 건드리지 않는다. 물밑으로 流言蜚語를 퍼트리는 건 그렇다고 쳐도 公開的으로 남의 私生活을 擧論하고 黑色宣傳을 하는 이런 選擧는 처음 본다. 歷代 選擧에서 이런 選擧를 치르는 與黨도 처음 봤다. 機張郡 美術館 問題도 참 답답할 따름이다.”

“좋은 일 하는 분들을 땅 投機꾼으로 몰다니…”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아내가 平生 畫廊을 해왔고 美術業(業)을 天職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老後에 좋은 美術館을 지어 남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프랑스 南部의 마그財團이나 바젤의 바이예르 美術館, 코펜하겐의 루이지애나 美術館처럼 畫廊을 했던 사람들이 美術館을 지어 世界的인 文化 名所로 만들고 싶었다. 美術館을 文化 아카데미로 構築해 人文學 藝術 學習의 場으로 만들겠다는 제 생각을 더해서 가진 財産을 모두 美術館 事業에 넣자고 決心했다. 平素 가까이 하던 美術愛好家 몇 分을 說得해 함께 推進하기로 했다. 美術館은 公益財團을 만들어 運營하기로 하고 함께 敷地를 選定하고 計劃과 實行에 들어갔다. 現在 世界에서 가장 自然生態的人 建築家로 評價 받는 建築家인 쿠마 겐코에게 建築을 付託해 2年 가까이 時間이 걸려 設計를 完成했지만 設計대로 許可가 나지 않아 좀 긴 呼吸을 갖고 美術館(아트센터)를 完成하기로 했다. 當場 美術館 事務室로 쓰일 管理棟을 지은 거다. 이 建物의 未登記는 建築史의 單純 失手다. 建築大將에도 있고 稅金 한 푼 빠지지 않고 다 냈다. 分明히 말씀드릴 것은 이 美術館은 公益的 目的으로 짓는 것이고 結局 社會에 寄附된다. 選擧철이 되니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일들도 마치 問題가 있는 것처럼 遁甲한다. 온갖 거짓들이 亂舞한다. 아름다운 趣旨에 同意해 기꺼이 參與한 분들에게도 이는 누가 되는 일이다. 釜山에 文化 名所 한 番 만들어보자는 趣旨에서 함께 한 분들이 稱讚을 받지는 못할망정 마치 땅 投棄한 사람으로 몰린다면 누가 좋은 일을 선뜻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답답할 따름이다.”

-相對 候補에 비해 輿論調査 支持率이 앞서서 그런지 連日 言論의 檢證이 繼續되는 거 같다.

“이番 選擧를 겪으면서 確然히 느꼈다. 公營放送이 마치 選擧報道를 探査報道 하듯이 報道하고 與黨은 이를 相對 候補를 攻擊하는 手段으로 活用한다. 典型的인 네거티브 매커니즘을 活用하는, 正말 政治工學만 發達한 政權이다. 이런 政權은 반드시 審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釜山 民心은 돌아서지 않는다. 오히려 逆風을 맞을 거다.”

-LH 事件은 旅券에 惡材로 作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文 大統領은 “不動産 供給 對策 基礎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卞彰欽 國土交通部 長官의 更迭 時點을 미뤘는데.

“곧 물러날 長官에게 不動産 供給 對策 마무리 業務를 맡긴다? 참 稀罕한 指示다. 어느 公務員이 이런 長官 말을 듣겠나. 어떤 國民이 그가 推進하는 政策을 信賴하겠나. 애當初 便 長官을 長官에 起用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國會 人事聽聞會와 言論 檢證을 통해 수많은 問題가 드러난 人物을 任命 强行했다가, 問題가 불거지니 생뚱맞게 ‘時限附 長官’ 體制를 當分間 가져가겠다고 한다. 人事 失敗에 對한 責任論을 回避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꼼수라면….

“文 大統領은 最近 便 長官을 앞에 두고 LH 事件에 對해 ‘우리 社會의 公正과 信賴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容納할 수 없는 일’ ‘이番 일로 國民의 憤怒가 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 大統領의 業務 範圍 안에 있는 일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다. LH 職員들의 投機를 管理하지 못한 가장 큰 責任은 大統領에게 있는 거 아닌가. 25錢 25敗로 어이없이 失敗한 不動産 政策이 LH의 大規模 投機 幇助犯 役割을 했다. 政策 一貫性을 지켜야 한다고 固執을 부리다가 자칫 投機勢力만 웃게 만들어주는 狀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事件은 檢察 等 搜査 베테랑들을 投入해 電光石火처럼 搜査를 進行하고, 檢警-監査院-國稅廳 等이 나서 實效性 있는 調査를 해야 한다. 以後 新都市 事業을 繼續 推進할지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事件 터지면 덮기 汲汲하다 보니 國家 紀綱이 서지 않는 事例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LH 事件은 文在寅 政權의 暴政, 내로남不式 國政 運營 結果 國家 紀綱이 무너진 생생한 現場이다. 公務員의 貪慾을 抑制하고 誘惑에 빠지지 않게 管理하는 게 國家의 基本的인 일이다. 그런데 只今까지 입으로는 ‘公正’을 얘기하지만 實際로는 反則과 不公正으로 우리 社會의 常識的 道德 感情을 타락시켰다. 생각해 보라. (曺國) 前 長官의 子女가 假짜 인턴 證明書와 僞造 表彰狀으로 大學에 進學하고, 醫師까지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秋美愛) 前 長官 아들은 一般 兵士들은 꿈도 꿀 수 없는 特惠 休暇를 누리고서도 아무런 處罰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告發한 사람만 困辱을 치르고 있다. 慰安婦 할머니의 돈을 有用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國會議員(尹美香) 生活을 하고 있다. 땀 흘려 熱心히 일하는 사람, 創意的 아이디어와 熱情, 實力과 努力이 報償받는 公正의 價値와 氣風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强力한 警告를 보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主役으로 살아갈 未來를 위해서도 이런 僞善과 反則에 斷罪의 회초리를 들어 不公正을 바로잡아야 한다.”

“與 ‘投機 積弊淸算론’은 選擧對策用”

-與圈은 3月 12日 一齊히 LH 投機 疑惑에 對해 積弊淸算論을 들고나왔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番 일을 不動産 積弊를 淸算하고 社會의 工程을 바로 세우는 契機로 만들자”고 했다.

“勿論 投機가 오랫동안 持續돼 積弊 性格이 있는 건 分明하다, LH를 包含해 地方 公務員이나 公企業이 政權과 關係없이 投機를 해온 慣行도 있었을 것이다. 事實 이런 投機를 構造的으로 改革하는 일은 政權 初期에 했어야 했다. 只今 大統領과 이 政權 사람들이 들고나온 ‘投機 積弊淸算론’은 自身들에게 쏠리는 責任을 回避하려고 轉嫁의 報道처럼 積弊淸算 카드를 꺼내 든 느낌이다. 投機 根絶 對策이 아닌 選擧對策用이다. LH 職員들의 道德的 紀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이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 辭退로 政治權 地殼變動이 始作된 거 같다.

“지난해 總選 以後 ‘이대로 政權交替는 어렵겠다’고 絶望하던 國民에게 希望이 생겼다고 본다. 그동안 野黨이 제 役割을 못 하고, 特히 野圈에서 注目받는 大權走者가 없다 보니 輿論이 제대로 結集되지 못했다. 그런데 尹 前 總長이 政治에 뛰어들 것처럼 보이니 結集 樣相을 보인다. ‘잘하면 (政權交替가) 되겠다’는 希望을 품기 始作한 거다. 이番 選擧에서 釜山과 서울에서 野圈이 勝利하면 이런 흐름은 더욱 加速化할 것이다. 조용한 듯해도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걱정하시는 國民이 많다는 얘기다.”

-任期가 保障된 檢察總長이 任期 4個月餘를 앞두고 中途 辭退한 데 批判의 목소리도 있다.

“겉은 辭退지만, 事實上 政權에 依해, 旅券 强勁派에 依해 축출당한 것 아닌가. 大統領이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이라고 했는데, 與黨의 態度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손발 다 잘리고, 植物 總長이 된 狀況이었다. 名色이 檢察總長인데 自己를 ‘서포트’할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쓰니 그 마음은 어떻겠나. 朴範界 法務部 長官 體制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檢察 高位職 人事를 통해 確認됐다. 與黨 强勁派들은 檢察을 犯罪 集團化하며,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이라는 이름으로 解體하려 들었다. 總長으로서 自身의 存在 意味까지 否定당하는 狀況에서 決斷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데 文 大統領은 卞彰欽 長官 때와는 달리 尹 前 總長 辭意를 卽刻 受理했다. ‘살아 있는 權力을 聖域 없이 搜査할 분’이라고 추켜세웠고, 破格 昇進 人事로 拔擢한 사람을 辭意 表明 1時間餘 만에 卽刻 受理했다. 나도 靑瓦臺에서 勤務를 해봤지만 率直히 權力의 非情함을 넘어 殘忍하다는 생각이다. 尹 前 總長은 結局 많은 분이 政權交替의 한길에서 함께할 거라고 본다.”

-釜山은 文 大統領의 政治的 故鄕이다. 文 大統領 4年을 評價한다면.

“어느 政權이든 任期 末이 되면 支持率이 下落해 레임덕이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다. 그래도 大韓民國 모든 政權과 大統領들은 잘못한 것만큼, 어느 程度는 時代的 所任과 役割을 해냈다고 評價하고 싶다. 그런데 이 政權은 正말 내세울 만한 게 없다. 經濟를 망치는 건 勿論이고, 經濟 體質 自體를 極度로 약화시켰다. 自身들 政治資金이라도 되는 양 나라 庫間을 쓰고 있지 않나. 입으로는 正義를 외쳤지만 曺國 事態와 權力 核心部의 不動産投機에서 보듯 僞善과 不道德이 판을 쳤다. 무엇보다 憲法과 法治, 三權分立이라는 國家 作動 原理를 破壞한 게 가장 큰 問題다. 失政(失政)이 있었다는 程度를 넘어 自由民主主義라는 ‘大韓民國 文明’의 집을 허물고 있다고 본다. 이는 목숨 걸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番 選擧는 그 始發點이 될 거다.”

靑年이 돌아오는 廣域經濟圈 構想

-最近 민주당과 金榮春 候補 亦是 엘시티 特惠 分讓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TV討論會에서는 海洋水産部 解體와 東南圈 新空港을 白紙化한 데 對해 朴 候補 責任論을 提起했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番 選擧는 前任 민주당 市場의 性醜行 때문에 치러지는 選擧다. 民主黨 處地에서는 候補를 낼 名分이 없는 選擧다. 文 大統領이 黨 代表로 있을 때 만든 ‘非違로 補闕選擧가 치러질 境遇, 候補를 내지 않는다’는 條項을 뒤집고 候補를 낸 부끄러운 選擧다. 여기에 平素 ‘아끼던 後輩’ 金榮春이 動員되는 듯해 안타깝다. 政治는 名分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맞相對’ 金 候補에 對해 어떻게 評價하나.

“人間的으로는 좋은 분이었는데, 最近 釜山市長 選擧戰이 始作되면서 저에 對해 根據 없는 攻擊도 不辭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다. 金 候補는 저를 攻擊하기 前에 現 政權의 初代 海洋水産部 長官으로서 經濟 暴政을 막지 못한 데 對해 大韓民國과 釜山市民께 謝過부터 해야 한다. 失敗作인 所得主導成長, 일자리 大統領, 脫原電 政策에 對해 謝過 한마디 없다가 이제는 經濟市場이 되겠다고 한다. 또한 過去 열린우리당 時節에는 半(反)노무현 先頭에서 參與政府는 失敗했다고 評價했는데 이番 選擧에서는 盧 前 大統領 뜻을 잇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公約을 살펴봐도 漠然하다. 旣存 釜山市가 國費를 確保하고 推進하거나 豫備妥當性 調査까지 免除돼 順航하고 있는 事業을 ‘自身의 公約’인 것처럼 내세우는 거 같다.”

-金 候補는 自身의 號를 ‘嘉德’으로 지을 程度로 ‘加德島 新空港’을 1號 公約으로 내세우는데.

“新空港은 누가 市長이 돼도 推進해야 하는 法律的 命令 事項이 됐다. 金 候補를 비롯해 민주당 執權勢力은 이를 選擧前에 積極 活用하고 있을 뿐이다. 新空港을 아직도 ‘政治 空港’으로 政治的 利用 對象으로 보고 있어 걱정이다. 제가 市長이 되면 新空港을 東南圈 物流 허브 機能을 하게 해 釜山을 首都圈과 競爭하는 東南圈 經濟權 核心으로 만들어 보이겠다.”

-東南圈 經濟權이라면 釜山·蔚山·慶南 廣域經濟圈 말인가.

“그렇다. 나는 2008年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도 部·蔚·警 統合을 主張했고, 當時 ‘5+2 廣域 統合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제는 ‘메가시티’(人口 1000萬 名 以上 巨大都市)를 넘어 메타시티(1000萬 名 以上 居住하는 都市들이 緊密히 結合돼 形成된 生活空間)로 가야 한다. 經濟的으로 南部圈 全體를 連結하는 統合으로 가기 위해 一旦 富·蔚·警 統合이 必要하다고 본다.”

-釜山의 가장 큰 問題는 무엇이라고 보나.

“靑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다. 釜山 經濟를 살리려면 大學부터 살려야 한다. 釜山에 算學(産學)協力이 活潑하게 일어나게 해 企業이 찾아오도록 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大學 속에 企業이, 企業 속에 大學이 있는 釜山을 만드는 産學協力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文 大統領,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

-3月 4日 國民의힘 釜山市長 候補 競選에서 54.40%를 얻어, 박성훈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28.63%), 李彦周 前 議員(21.54%)을 누르고 候補가 됐는데.

“國民의힘은 釜山市長 黨內 競選에서 100% 市民 輿論調査로 候補를 뽑았다. 事實上 釜山市民의 選擇이었다. 形式은 黨이 公薦을 준 것이지만, 內容上 釜山市民이 公薦狀을 주신 거다. 釜山市民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 選擧에서 반드시 이겨 釜山市民의 精神이 살아 있음을 證明하고 싶다. 그것은 朴亨埈의 勝利가 아니라 釜山市民의 勝利가 될 거다.”

-選擧 雰圍氣는 어떻게 보나.

“文在寅 政權의 經濟 暴政에 對한 釜山市民의 審判 輿論이 매우 높다. 經濟 暴政으로 大韓民國 經濟가 어렵고, 釜山 經濟는 더 어렵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前부터 大韓民國도, 釜山도 어려웠다. 現 政權은 不動産 政策 失敗를 前 政府 탓, 言論 탓, 國民 탓 等 남 탓하기 바쁘다. 釜山市長 選擧에서 正常的으로는 이길 道理가 없다 보니… 正말 이런 露骨的인 官權選擧가 없었다. 金榮春 候補가 아니라 文 大統領,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이番 選擧가 釜山의 未來 비전을 提示하는 政策選擧의 場이 될 수 있게 많은 準備를 했다. 釜山에서 30年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苦悶한 釜山의 未來에 對한 問題意識과 代案을 가지고 있다. 釜山이 가지고 있는 開放性과 革新性의 DNA로 首都圈 일劇 體制와 競爭하는 都市가 돼야 한다. 釜山에서 革新의 물결과 波動을 일으켜 釜山과 首都圈이 健全한 競爭을 해야 한다. 그래서 大韓民國이 世界 1等 國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渾身의 힘을 다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