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歷市長 候補, 마음의 빚 갚겠다

• 文在寅 政府는 異常한 政府

• SH ‘셀프 調査’ 아닌 第3字 調査해야

• 普遍?選擇 福祉, 민주당의 政治 프레임

• 野, 中道實用 性向 젊은층 說得해야

• 코로나 被害 自營業者?中小商工人 4無 貸出

‘오세훈이 돌아왔다.’ 民選 4·5期 서울市長을 지낸 吳世勳(60) 國民의힘 서울市長 候補가 23日 安哲秀(59) 國民의黨 서울市長 候補를 꺾고 4·7 再·補闕選擧(再補選) 野圈 單一候補로 選出됐다. 吳 候補는 2011年 서울市長 中途辭退 以後 10年 만에 捲土重來(捲土重來)의 舞臺를 마련했다. 國政壟斷 事態 以後 支離滅裂했던 野圈에도 모처럼 活氣가 돈다. 

野圈 單一化는 지난 22日 韓國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 等 2個 輿論調査 機關이 100% 無線電話(安心番號)를 통해 總 3200名(機關別 1600名)을 相對로 競爭力과 適合度 調査를 實施하는 方式으로 이뤄졌다. 

吳 候補는 이달 初 치러진 國民의힘 競選에서 羅卿瑗(58) 前 議員을 제친 데 이어 ‘豫選’에서 2連勝을 거뒀다. 다른 候補보다 늦은 1月 17日에야 出馬宣言을 한 뒤 무서운 뒷심을 發揮하는 模樣새다. 이로써 서울市長 補闕選擧는 朴映宣(61) 더불어민주당 候補와 吳世勳 國民의힘 候補 間 맞對決로 좁혀졌다. 

吳 候補는 “再開發?再建築 뉴타운 地區를 大擧 指定해 빠르게 推進하겠다”고 했고 “‘집 짓는 市場’李 되겠다”고 했다. 또 “汝矣島, 上溪洞, 木洞, 狎鷗亭洞, 大峙洞, 자양동 等에 있는 낡은 아파트 再建築?再開發 規制를 풀면 5~8萬戶가 市中에 나올 수 있다”고 强調했다. 住宅 供給을 市政(市政)의 優先順位에 놓겠다는 생각이 비친다. 그가 그린 靑寫眞을 確認해볼 必要가 있다.

LH 搜査, 바로 押收搜索부터 했어야

-왜 朴映宣이 아닌 吳世勳이어야 하나. 

“굳이 고른다면 經歷運轉士의 택시를 타겠나, 初步運轉者의 택시를 타겠나. 나는 經歷市長 候補다. 2011年 以後로 單 하루도 서울을 잊지 않았다. 恒常 서울 市民에게 陳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생각해 왔다. 朴映宣 候補도 資質이 훌륭한 분이지만, 나의 經驗이 (서울 施政에는) 相對的으로 더 빛을 發하리라 생각한다.” 



-LH(韓國土地住宅公社) 職員들의 投機 論難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民心의 憤怒가 相當한데, LH事態의 本質이 무엇이라고 보나. 

“LH 投機 事態 本質은 ‘無能’이다. 3期 新都市 移轉에 1·2期 新都市가 있었다. 그때도 不動産 投機가 있었다. 當然히 3期 新都市 發表 過程에서 投機가 再發하지 않도록 미리 團束을 했어야 했다. 미리 警告하고 措置를 取했다면 LH 事態가 터지지 않았거나, 微微한 크기로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事態가 다시 터진 理由는 文在寅 政府의 無能 탓이다. 대처도 잘못됐다. 事件 發生을 認知했으면 바로 押收搜索을 하고 資料를 確保해야 한다. 그런데 押收搜索이 너무 늦게 進行됐다. 앞으로도 LH 事態 進行 狀況을 注視하면서 國民의힘이 政府의 行動을 徹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돕겠다.” 

-政府가 꾸린 LH 政府合同特別搜査本部에 檢察이 빠졌다. 

“文在寅 政府는 異常한 政府다. 搜査權을 갖고 있는 檢察의 손발을 묶어놓고 特檢을 하자고 한다. 앞으로 大型 事件이 터질 때마다 特檢을 할 건가? 特檢을 하려면 時間이 많이 必要하다. 特檢 搜査를 위한 節次가 進行되는 동안 重要한 證據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只今은 ‘LH 特檢’을 하자고 할 게 아니라 檢察에 搜査權을 되돌려줘야 할 狀況이다. 搜査力으로 볼 때 特檢이 삽이라면, 檢警合同搜査本部는 포클레인이다.” 

吳 候補는 지난 9日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住宅都市公社(SH)도 注目해야 한다. 서울市長이 되면 就任 直後 監査를 통해 眞相을 徹底히 糾明할 생각”이라면서 “鑑定價 造作이나 利權이 介入했을 수 있다”고 疑惑을 提起했다. 

이와 關聯해 같은 달 11日 SH 公社는 “4日부터 10日까지 職員과 職員家族의 土地 等 補償與否 傳授調査를 實施한 結果, 土地投機 疑心職員은 發見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調査對象은 任職員 1531名, 職員 家族 4484名 等 總 6015名이었다고 한다. 

-SH는 職員 傳授調査를 벌인 結果 土地 投機 疑心 職員은 없다고 發表했다. 

“SH 스스로 調査하면 土地 投機 疑心 職員이 나오겠나? ‘셀프 調査’가 아닌 第3字 調査를 해야 한다. 借名 利用 投機까지 샅샅이 搜査할 必要가 있다. 서울은 마곡地區 開發이 끝나고 이제 大規模 宅地 開發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SH 職員들의 不貞行爲를 豫防하려면 LH와 다른 解法이 必要하다. 于先 내가 市場 在任 時節 施行했던 分讓原價公開, 後分煬帝를 더 强化해야 한다. 또 SH가 聯關된 모든 公共再開發, 再建築에서의 投資禁止原則도 세워야 할 거다. 工事過程, 認許可와 下都給, 納品, 登記業務 法務士 紹介까지 電算시스템에 透明 公開해야 한다. 職員이 業務를 하면서 얻은 情報로 不當利得을 取하지 못하도록 徹底히 管理해야 한다.” 

그는 具體的 對策으로 ▲ SH 開發部署로 限定된 保安覺書를 全 職員으로 擴大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制 導入 ▲ 腐敗防止法 加重處罰條項에 根據해 不當利得의 2~3倍 還收 等을 꼽았다.

“5~8萬戶 市中에 나올 수 있어”

-當選 되면 一週日 안에도 再建築, 再開發 規制를 풀 수 있다고 했다. 서울市 入城 後 가장 먼저 施行할 不動産 政策은 무엇인가. 

“‘一週日 안’은 剛한 意志의 表現이다. 就任하면 最短 時日 內에 都市計劃委員會를 開催해 서울市 方針을 變更할 수 있다. 汝矣島, 上溪洞, 木洞, 狎鷗亭洞, 大峙洞, 자양동 等에 있는 낡은 아파트 再建築?再開發 規制를 풀면 5~8萬戶가 市中에 나올 수 있다. 앞에 言及한 地域에는 安全 問題가 深刻한 아파트도 여럿 있는데 서울市가 再建築?再開發을 막고 있다.” 

2011年 10月 27日 就任한 朴元淳 前 서울市長은 吳 前 市長의 政策을 자주 뒤엎었다. 世間에는 ‘吳世勳 지우기’라는 表現이 膾炙됐다. 國民의힘은 朴 前 市場 在任期間을 ‘잃어버린 10年’으로 規定하고 있다. 

-當選되면 다시 살리고 싶은 ‘吳世勳 標 政策’이 있나. 

“朴 前 市場이 가장 잘못한 게 ‘再建築?再開發 敵對 政策’이다. 나는 約 700個 가까이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地區를 指定해 놨다. 그런데 몇 年 만에 (朴 前 市長이) 400個를 解除해 버렸다.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지난) 10年 동안 나올 수 있었던 25~30萬 家口의 新規 住宅 供給이 없어졌다. 그것이 最近 住宅 市場 大慘事의 出發點이 됐다. 가장 살리고 싶은 ‘吳世勳 標 政策’은 再開發?再建築 뉴타운 地區를 大擧 指定해 빠르게 推進하는 것이다. ‘집 짓는 市場’李 돼 5年 동안 서울에 住宅을 大擧 供給할 생각이다.” 

吳 候補의 試鍊期는 2011年 8月 24日 ‘無償給食 支援 範圍에 關한 서울特別市 住民投票’ 以後 始作됐다. 投票函 開封 基準인 投票率 33.3%를 넘지 못해 開票가 霧散됐고, 이틀 後 그는 서울市長 職에서 電擊 辭退했다. 當時 그가 자주 쓰던 表現이 “福祉 포퓰리즘 政策은 拒否하겠다”는 것이었다. 

-最近 李在明 京畿知事의 ‘基本所得’에서부터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이른바 ‘신복지’까지 다시 福祉 談論이 膾炙되고 있다. 吳 候補가 생각하는 福祉란 무엇인가. 

“國民을 安心하게 해주는 것이다. 國民이 安心할 수 있는 福祉를 하려면 合理的이고 現實的으로 福祉 政策을 펴야 한다. 普遍 福祉, 選擇 福祉라는 區分은 민주당이 提示한 政治 프레임이다. 父子에게도 100萬원, 가난한 사람에게도 100萬원씩 同一 金額을 주는 건 ‘엉터리 福祉’다. 正말 큰 도움이 必要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도움이 적게 必要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스마트 福祉’가 必要하다. 또 (시장이 되면) 勤務時間의 折半을 어려운 분, 疏外된 분, 도움이 必要한 市民과 함께 하겠다.”

“無利子·無保證·無擔保·無書類 貸出”

-野圈이면서도 ‘올드 保守’ 或은 ‘極右 保守’가 아니라는 點에서 吳世勳, 安哲秀, 尹錫悅 세 사람을 三銃士라 부르기도 하더라. 

“感謝하다. 나는 中道 보수다. 尹錫悅 前 總長의 正確한 理念은 모르겠지만 中道 保守 程度일 거라 생각한다. 安哲秀 候補는 우리 反對便에서 (政治를) 出發했으니 中道 左派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對話가 잘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大選을 앞두고 國民의힘이 中道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行步를 해야 하나. 

“民生 實用路線으로 가야 한다. 中道層이 國民의힘을 따라오라 할 게 아니라 中道層의 記號(嗜好)를 分析해 國民의힘 正體性에도 맞고 中道層度 共感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또 國民의힘에 젊은 人材를 더 많이 모으려 努力해야 한다. 內 캠프의 中核은 20~30代다. 이들 中에는 中道實用 性向이 많다. 國民의힘이 中道實用 性向의 젊은층을 集中 說得해야 한다. 國民의힘 支持率은 20~40代 사이에서 낮다. 젊은층과 活潑히 疏通해 (그들이) 願하는 것을 把握해야 하고, 이를 통해 國民의힘 正體性에도 맞는 代案을 提供해야 한다.” 

-젊은층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젊은층 사이에 ‘이생網(이番 生은 亡했다)’이란 말이 널리 퍼져 있다고 들었다. 國民의힘이 ‘靑年의힘’이 돼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나도 답답하다. 나는 ‘靑年의힘’이 되고 싶다. 젊은이 여러분께 懇曲히 付託드리고 싶다. 文在寅 大統領 時代에 幸福하셨나. 幸福하지 않으셨다면 野圈 서울市長 單一候補를 選擇해주시길 바란다. 10年 前 서울市長으로 일하면서 DDP(東大門 디자인 플라자)나 長期傳貰住宅 시프트처럼 서울市 公務員과 함께 했던 일이 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내가 서울市 公務員들과 科擧에 같이 했던 일을 봐 달라. 나와 서울市 公務員들이 예전에 했던 일이 마음에 들면 이番 選擧에서 나를 支持해주시기를 바란다.” 

-서울市長으로 就任하면 가장 먼저 펼 政策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때문에 危機에 處한 自營業者들을 살리는 게 가장 重要하다. 豫備候補 時節 PC房에 가보는 等 自營業 實相을 直接 느꼈다. 文在寅 政府가 코로나19 關聯 自營業者 對策을 내놨는데, 이렇게 하다간 自營業者들이 코로나19街 아니라 文在寅 政府 때문에 굶어죽겠다고 생각했다. 서울市長에 就任하자마자 코로나19 距離두기 매뉴얼을 業種別로 細分化하겠다. 文在寅 政府처럼 一律的으로 밤 9時, 10時로 定하는 것은 잘못된 對策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被害를 입은 自營業者?中小商工人에게 限度 1億 원까지 ‘4無(無) 貸出’을 바로 해드리겠다. 1年間 無利子에 無保證·無擔保·無書類 貸出이다.”

‘첫날부터 能熟하게’

인터뷰 末尾에 吳 候補는 “지난 10年 동안 恒常 本能的으로 서울을 생각해 왔다. 過去에는 머리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돌아온 吳世勳’이 自身의 3番째 서울市長 選擧에서 어떤 存在感을 보여줄지 눈길이 쏠린다. ‘첫날부터 能熟하게’가 그의 選擧 口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