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브라더’ 아니다 vs 맞다

• 與 윤관석 ‘電金法 改正案’李 端初

• 金融위의 金融決濟院 支配力 놓고 神經戰

• 住宅金融公社 副社長 자리로 擴戰?

“韓國銀行이 電子金融去來法 改正案에 對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誤解(때문이)다. 조금 火가 난다.” (2月 19日 殷成洙 金融委員長) 

“빅브라더 法이 맞다. 政策機關끼리 相對方의 機能을 理解해 주는 게 重要한데 (金融위가) 그게 좀 不足하지 않았나 싶다.” (2月 23日 이주열 韓國銀行 總裁)
 
金融政策을 이끄는 金融委員會와 通貨政策을 總括하는 韓國銀行이 세게 맞붙었다. 電子金融去來法(電金法)을 改正하는 方案을 두고 엇갈린 意見을 내놓으면서다. 實務者끼리 爭點 事案을 두고 論爭하는 水準을 넘어선 雰圍氣였다. 兩側 首長이 直接 나서서 批判의 목소리를 낼 程度로 葛藤의 水位가 높았다. 大體 어떤 改正案이기에 두 機關이 얼굴을 붉히며 다퉜을까.

‘淸算’ 둘러싼 論爭

이番 葛藤은 지난해 末 윤관석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電金法 改正案을 發議하면서 始作됐다. 이 改正案은 네이버와 카카오 等 이른바 빅테크(Big Tech·大型 情報技術 企業) 企業이 金融業에 圓滑하게 進出하도록 하고, 이를 管理·監督하는 方案 等이 담겼다. 

이 中 改正案에 包含된 ‘淸算’ 業務가 爭點이 됐다. 淸算이란 쉽게 말해 金融去來를 하면서 發生하는 債券·債務 關係를 計算해 서로 주고받을 金額을 確定해 주는 것을 意味한다. 例를 들어 A氏가 ㄱ銀行을 통해 B氏에게 100萬 원을 送金하고, 反對로 B氏가 ㄴ銀行을 통해 A氏에게 50萬 원을 送金했다고 치자. 이 境遇 두 銀行이 서로 100萬 원과 50萬 원을 주고받아야 하지만, ‘淸算’을 거치면 ㄱ銀行이 B氏에게 50萬 원만 주면 되는 式으로 整理가 된다. 

淸算 業務를 하는 機關은 金融決濟院(金決院)이다. 金決院이 淸算에 必要한 計算을 하고, 이를 管理·監督하면서 實際 돈을 送金하는 役割은 中央銀行인 韓國銀行에서 맡는다. 



改正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等 빅테크 業體 內部 決濟 內譯을 外部 機關인 金決院에서 管理하도록 하는 內容이 包含됐다. 旣存에는 카카오페이 利用者가 카카오페이의 다른 利用者에게 送金한 內譯은 內部에서 處理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外部 機關을 통해 記錄으로 남기겠다는 意味다. 

이에 對해 韓國銀行 側은 內部 去來 情報까지 淸算 對象에 包含하면 ‘빅브라더’ 論難이 생길 수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金融 當局이 金決院을 통해 모든 去來 情報를 별다른 制限 없이 蒐集하게 된다는 指摘이다. 

反面 金融委는 外部 淸算이 消費者 保護를 위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內部 去來를 透明하게 管理하고, 該當 業體가 破産할 境遇 等을 對備해 去來 記錄을 남길 必要가 있다는 趣旨다. 只今 制度로는 業體가 倒産하면 利用者에게 돈을 돌려줄 길이 없다는 立場이다. 또 빅테크 內部 去來 過程에서도 金融 事故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에 管理가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어떤 面에서는 建設的인 論爭이다. 個人情報 保護냐 消費者 保護냐를 두고 서로 다른 意見을 提示하면서 論議하고, 漸次 合意點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政策을 만들기 爲해 꼭 必要한 過程이다. 

專門家 사이에서도 意見이 엇갈린다. 지난 2月 25日 國會 政務委員會가 연 電金法 改正案 公聽會에서도 相反된 意見이 나왔다. 양기진 全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빅테크의 內部 去來도 淸算 機關에 보내는 義務를 賦課하는 것은 中國을 包含해 世界的으로 前例가 없는 日”이라고 指摘했다. 

反面 정순섭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의 境遇 “資金 移替業者 等이 破産하면 管理機關이 顧客에게 利用者 預託金을 返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資金 內譯을 把握하고 支給 事由가 發生하면 預託金을 返還하는 救助는 適切하다”고 主張했다.

金決院·住金公 놓고 旗싸움?

이처럼 兩側 意見 모두 어느 程度 合理的인 論理를 갖추고 있다는 點에서 이 葛藤만 놓고 두 機關을 批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두 機關을 보는 視線은 곱지 않다. 이 論爭이 事實 兩 機關이 各自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낸 主張일 뿐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두 機關은 지난해 末 電金法 改正案이 韓國銀行의 固有 機能을 金融委가 侵害하는지를 놓고 對立했다. 支給決濟 시스템에 對한 責任과 權限은 本來 中央銀行에 있다. 하지만 電金法 改正案에는 金融委가 金決院을 外部 淸算 機關으로 두고 빅테크 業體의 去來를 管理·監督하도록 돼 있다. 結局 金融委가 빅테크 業體에 對한 外部淸算 管理를 理由로 中央銀行의 支給決濟 管理 機關인 金決院에 支配力을 行使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韓銀의 立場이다. 

金融圈은 이番 葛藤을 다른 밥그릇 싸움과 聯關 지어 解釋하기도 한다. 그間 金決院 院長은 大部分 韓銀 出身 人士가 맡았다. 金決院은 法的으로 非營利團體다. 지난 1986年 中央銀行 機能인 淸算을 擔當하기 위해 韓銀과 市中銀行 10곳이 함께 出資해 設立했다. 以後 韓銀이 金決院에서 一種의 大株主 役割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9年 韓銀이 보내려 했던 人士가 金決院 勞組의 反對로 霧散되면서 問題가 생겼다. 結局 金融委 出身인 김학수 現 院長이 任命됐다. 이에 兩 機關 사이에 생긴 緊張感이 이番 葛藤으로 터져 나온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이番 葛藤이 또 다른 자리로 擴戰하는 樣相도 感知된다. 바로 住宅金融公社(住金公) 副社長 자리다. 住金公 副社長 자리는 通商 한은의 任員 자리로 認識돼 왔다. 하지만 지난 1月 31日 滿了된 副社長 자리의 後任者 任命이 確定되지 않자 말이 나오기 始作했다. 副社長은 住金公 社長이 임명하는데, 現 社長은 최준우 前 金融위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이다. 두 機關이 여기에서도 旗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分析까지 나왔다. 

金融위와 韓銀이 權限을 두고 葛藤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年에는 支給決濟制度 監督 法案을 두고 衝突했다. 當時 韓銀은 金融社에 對한 直接 調査 機能을 保有하려 했지만 金融위와 金融監督院, 國會 政務委員會 等이 積極的으로 反對하면서 霧散된 바 있다. 

一連의 情況을 考慮하면 두 機關의 이番 葛藤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消費者 保護냐 個人情報 保護냐를 놓고 深度 있게 協議할 時間도 모자란 데, 兩側의 氣 싸움으로 論議의 焦點만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한 論理 내세우니…”

답답한 狀況이 이어지자 두 機關이 만나 아예 끝장討論을 하라는 웃지 못 할 助言까지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經濟學科 敎授는 電金法 改正案 公聽會에서 “金融當局과 韓銀이 言論을 통해 舌戰을 벌이는 形局이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좋은 模樣새는 아니다”라며 “韓銀 總裁와 金融委員長이 實務陣을 데리고 끝장討論을 통해 解決해야 한다”고 助言하기도 했다. 

金融圈의 한 關係者는 “各 政府 部處가 當然한 듯 傘下機關 任員 자리를 차지하는 冠禮가 없어지지 않는 限 이런 式의 葛藤은 앞으로도 繼續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은 채 두 機關이 그럴듯한 論理를 내세우니 論議가 제대로 이뤄질 理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