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親姻戚·知人 居住地나 管內 考試院 僞裝轉入

• 不法 隱蔽하려 虛僞 賃貸借契約書 警察에 提出

• 一般人 犯行은 갈수록 對談, 브로커 手法은 날로 巧妙

• 브로커와 結託한 아줌마部隊, 맘카페서 請約通帳 賣渡者 物色

• “‘로또 請約’ 만든 不動産 政策이 否定 請約 量産”

不動産 同好會에서 活動하는 職場人 김지혜(32) 氏는 지난해 1月, 오프라인 모임에 參席한 30代 A氏가 自身에게 해준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不正한 方法을 動員해서라도 아파트 請約에 當籤되는 게 重要하다. 否定 請約 事實이 드러나도 法院에 가면 執行猶豫를 받는 境遇가 大部分이고, 罰金額도 分讓權을 되팔아 얻는 利益보다 적다”고 말한 것. 

A氏는 自身의 不正 請約 成功 事例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金氏 傳言에 따르면, A氏는 서울 강동구에 살면서 知人이 居住하는 建物로 住所를 옮겨 2017年 4月 京畿 水原 新築 아파트 請約에 當籤됐다. 以後 住宅法 違反 事實이 드러나 水原地方法院에서 罰金 1000萬 원을 宣告받았지만, 아파트 分讓權을 되팔아 얻은 差益이 1800萬 원에 達했다. 結果的으로 800萬 원의 利益을 봤다. 

金氏는 “A氏 얘기를 듣고 周邊에 좀 알아보니 다들 알음알음 否定 請約을 알아보고 있더라. 아파트 分讓 市場이 A氏 같은 사람들에게 籠絡당하는 사이, 나는 新都市 請約에 當籤되겠다고 京畿 安城市 집에서 서울 江南區 職場까지 ‘地獄鐵’ 타며 오가고 있다. 나만 바보인가 싶어 속이 타들어간다”며 말끝을 흐렸다. 

最近 全國 各地 집값이 急速度로 上昇하면서 不正한 方法으로 아파트 請約을 노리는 이가 늘고 있다. 이들은 僞裝轉入뿐 아니라 住宅請約綜合貯蓄通帳(請約通帳) 賣買, 請約資格 讓渡, 僞裝結婚 및 僞裝 離婚 等 다양한 手法을 動員한다.

否定 請約 疑心 197件 摘發

1月 4日 國土交通部(國土部)는 지난해 上半期 分讓된 住宅團地를 對象으로 實施한 否定 請約 現場點檢 結果를 發表했다. 國土部가 關係機關에 搜査를 依賴한 疑心 事例는 總 197件으로, 類型別로는 △僞裝轉入 134件 △請約通帳 賣買 35件 △請約資格 讓渡 21件 △僞裝結婚 및 僞裝 離婚 7件이다. 國土部는 또 3個 分讓事業場에서 事業 主體가 加點制 不適格者를 故意로 當籤시키거나 不適格 또는 契約 抛棄에 따른 殘餘 物量을 任意 供給하는 等 總 31個 住宅을 不法 供給한 情況도 摘發했다. 



現行 住宅法에는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住宅을 供給받은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規定돼 있다. 否定 請約으로 얻은 利益이 1000萬 원을 超過하면 利益의 3倍까지 罰金을 낼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請約과 關聯한 違法·脫法 行爲가 버젓이 일어나는 理由를 ‘不動産市場 過熱’에서 찾았다. 沈 敎授는 “政府의 不動産 政策 失敗로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最近에는 請約 當籤이 곧 ‘로또’로 여겨지고 있다. 正常的인 方式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不安感, 그리고 請約 分讓權을 되팔면 時勢差益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이들의 期待感이 不正 請約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씁쓸해했다. 

그렇다면 不正 請約者는 어떤 方式으로 아파트 請約 當籤을 노릴까. 典型的인 手法은 僞裝轉入이다. 住宅 分讓 時 該當 地域 居住者에게 優先權을 주는 點을 노리고 虛僞로 住所를 移轉하는 것이다. 유철호 競技도 公正特別司法警察團 搜査支援팀長은 “現在 首都圈 等 投機過熱地區에서 住宅을 分讓받으려면 該當 地域에 2年 以上 繼續 居住해야 한다. 이 要件에 該當되지 않는 사람이 親姻戚이나 知人의 居住地, 또는 考試院 等으로 住所地를 옮긴 뒤 請約에 當籤되는 事例가 頻繁히 發生하고 있다”고 말했다.

親姻戚 집에 考試院까지? 僞裝轉入 事例 頻繁

現在 서울市와 京畿道는 國土部 不動産 去來 分析企劃班과 共助해 最近 1~2年 새 請約이 進行된 首都圈 地域 아파트 團地를 對象으로 强度 높은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請約 當籤者의 携帶電話 基地局 通信 記錄과 信用카드 去來 內譯, 病院 및 商店 利用 記錄, 구글 地圖에 나타나는 타임라인 等의 資料를 土臺로 實際 居住 事實을 確認하는 方式이다. 이 過程에서 僞裝轉入이 疑心되는 사람은 住宅法 違反 嫌疑로 警察에 依賴해 搜査를 進行한다. 

最近엔 이에 對應하려는 움직임도 活潑히 나타나는 狀況이다. 서울 서초동 法曹타운에 事務室이 있는 辯護士 P氏는 最近 “警察이 住宅法 違反 嫌疑를 捕捉했다며 出席要求書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對應해야 하느냐”고 묻는 電話를 每日 두세 通씩 받는다고 밝혔다. P氏는 “處罰을 避하려고 請約 前부터 該當 地域에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虛僞 書類를 만들어 提出했다가 警察에 덜미가 잡힌 境遇도 여러 건 봤다”고 했다. 

實際로 B氏는 全北 전주시에 살면서 僞裝轉入 手法으로 2018年 5月 25日 京畿 하남시 아파트 請約에 當籤돼 分讓契約을 締結했다. 以後 住宅法 違反 嫌疑로 京畿南部警察廳에서 搜査를 받게 되자 2018年 3月 16日 締結된 京畿 華城市 오피스텔 賃貸借契約書와 2018年 3月 以後 火星市內 마트와 食堂 等에서 發給받은 簡易領收證 11張을 警察에 疏明資料로 提出했다. 

該當 아파트는 入住者 募集 公告日인 2018年 4月 26日을 基準으로 서울市 또는 京畿道에 居住한 사람만 請約 申請을 할 수 있었다. 書類上으로는 B氏가 該當 地域에 居住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警察 搜査 結果, B氏가 提出한 賃貸借契約書는 公認仲介士와 짜고 作成한 虛僞 書類임이 드러났다. 簡易領收證 11張도 造作된 것임이 밝혀졌다. 結局 B氏는 지난해 12月 水原地方法院에서 住民登錄法 違反, 住宅法 違反, 證據僞造敎師, 證據僞造 等의 嫌疑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160時間 社會奉仕를 宣告받았다. 

僞裝轉入에 依한 不正 請約 手法은 그나마 單純한 便에 屬한다. 新婚夫婦나 多子女 特別供給 아파트 請約 當籤을 노리는 사람들은 名義 盜用과 請約通帳 賣買, 書類 僞造 等 온갖 手法을 動員한다. 關聯 搜査官 傳言에 따르면, 新婚夫婦나 多子女 特別供給 아파트 請約 當籤을 노리는 사람 相當數는 不法 브로커와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은 大槪 分讓 豫定 아파트 모델하우스 附近에 있는 이른바 ‘떴다房’을 利用한다.

브로커 連繫 ‘아줌마部隊’+行政팀+涉外팀 = 떴다房

떴다房은 普通 3個 팀으로 構成되는데, 한 팀은 브로커에게 請約通帳 賣渡者를 紹介해 주며 收益을 챙기는 이른바 ‘아줌마部隊’다. 그 外에 請約通帳이나 分讓權 移轉 關聯 書類 作成 等의 業務를 맡는 ‘行政팀’, 確保한 請約通帳을 不動産仲介業者 等에게 讓渡하는 ‘涉外팀’ 等이 있다. 이들은 請約 當籤 確率이 높은 사람의 請約通帳을 買入해 分讓權을 確保한 뒤 이것을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높은 價格에 專賣해 利益을 본다. 이 모든 作業의 出發點은 ‘當籤 可能한 請約通帳 確保’다. 

請約通帳 去來 業務에 關與한 적 있는 業者 T氏는 “2010年代 中盤까지만 해도 길거리 電報대나 公共化粧室 內部에 ‘請約通帳 賣買’ 傳單紙를 붙였다. 요즘은 아줌마部隊가 地域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等에서 請約 地域 2年 以上 居住者, 世帶主, 無住宅者, 子女數 1~2名 等의 要件을 充足한 사람을 찾아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內容의 쪽紙를 보내는 方式으로 對象者를 찾는다”고 說明했다. 이때 請約通帳 賣渡者는 本人 名義 請約通帳·印鑑圖章·印鑑證明書·住民登錄謄本 等 아파트 請約에 必要한 書類를 브로커에게 넘긴다. 그 代價로 받는 金額은 적게는 300萬 원, 많게는 1000萬 원 水準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런 브로커에게 請約通帳이나 自己 名義를 내주는 사람은 누굴까. 障礙人이나 基礎生活受給者, 次上位階層 等 社會的 弱者가 大部分이라는 게 業界 關係者 說明이다. 이들은 否定 請約에 加擔한 事實이 밝혀지면 公共住宅 入住 資格이나 社會保障給與 受給權을 박탈당한다. 그럼에도 “用돈이나마 벌겠다”며 請約通帳 賣買에 뛰어드는 이가 적잖다고 한다. 一部 젊은 夫婦도 請約通帳 賣買에 加擔한다. T氏는 “아파트 特別供給에 請約할 資格이 있지만 所得水準이 낮고 銀行 貸出 限度가 적어 當場 入住할 餘力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나”라며 “이들이 ‘通帳을 묵혀둘 바엔 그걸로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通帳을 넘기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雙胎兒 妊娠婦 利用해 虛僞 妊娠診斷서 發給

T氏 說明에 따르면 子女 없는 夫婦가 多子女 特別供給에 當籤되도록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請約 申請者 가운데 點數가 높은 順序대로 當籤者를 選定하는 請約 加點 制度를 널리 使用한다. 請約 加點은 △無住宅 期間 △請約通帳 加入 期間 △扶養家族 數 等에 따라 決定된다. 新婚夫婦나 多子女 特別供給 때는 子女가 많은 巡으로 當籤者를 決定한다. 現行 制度에서 多子女 基準은 胎兒를 包含해 未成年 子女 3名 以上이다. 이에 着眼해 브로커들은 虛僞 妊娠診斷書를 만들어낸다. T氏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虛僞 妊娠診斷書를 作成한 뒤 醫療機關 名稱란에 特定 産婦人科 이름을 적고 假짜 圖章을 捺印하는 式”이라고 說明했다. 

最近엔 좀 더 巧妙한 手法도 活用된다. 自身을 請約 브로커라고 紹介한 또 다른 業者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等으로 雙胎兒 妊娠婦를 募集한 뒤, 그 사람이 請約通帳 名義者로 僞裝해 妊娠診斷書를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産婦人科醫 身元 確認 節次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妊娠婦가 請約通帳 名義者 身分證을 갖고 가면 그 이름으로 妊娠診斷書를 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請約通帳 名義者가 男性인 境遇, 그의 아내 身分證으로 妊娠診斷書를 받는다. 이런 式으로 虛僞 妊娠診斷서 發給에 協助한 妊娠婦가 받는 代價는 100萬 원 程度라고 한다.

“‘로또 請約’ 만든 不動産 政策이 否定 請約 量産”

以外에 僞裝結婚으로 扶養家族 數를 늘려 아파트 請約에 當籤된 後 離婚하는 境遇도 나타나고 있다. 最近 國土部 調査에 따르면, 아이 둘을 데리고 同居男과 살고 있던 C氏는 아이 셋을 둔 男性 D氏와 婚姻申告를 했다. 以後 D氏와 그의 세 子女가 C氏 住所地로 轉入해 首都圈 아파트 請約에 當籤됐다. C氏와 D氏는 그 直後 離婚했다. 搜査機關 關係者는 “多子女 加點을 받으려고 子女가 많은 사람과 僞裝結婚하는 手法이 요즘 자주 보인다. 新婚夫婦 特別供給에 當籤된 夫婦가 家族構成員 내 再當籤 禁止 條項을 避하려고 僞裝 離婚을 한 뒤 다시 請約 申請을 넣는 事例도 자주 目擊할 수 있다”면서 “요즘 不正 請約으로 摘發된 事例를 살펴보면 一般人의 犯行은 갈수록 大膽해지고, 브로커의 手法은 날로 巧妙해지는 趨勢”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이 背景에 請約 當籤者가 莫大한 時勢差益을 얻는 現實이 있다고 指摘한다. 이용만 한성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사람들이 不正한 手法을 動員해 請約 當籤을 노리는 건 一攫千金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住宅市場을 옥죄는 政府의 不動産 政策이 請約에 當籤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過度한 期待感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分讓價上限制가 無住宅者에게 低廉한 價格으로 住宅을 供給하는 土臺가 되지 못하고 少數 請約 當籤者가 莫大한 時勢差益을 얻는 발板이 되고 있다는 게 問題”라고 指摘했다. #불법청약 #不動産 #아파트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