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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春 “엘시티 特惠 分讓 疑惑, 搜査로 잘잘못 밝혀내야”|신동아

金榮春 “엘시티 特惠 分讓 疑惑, 搜査로 잘잘못 밝혀내야”

金 더불어民主黨 釜山市長 候補 “‘弘報企劃館 要請’ 伺察 文件 眞僞도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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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釜山=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入力 2021-03-2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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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選擧運動 代身 온라인 통해 市民과 온택트 疏通

    • 加德島特別法 國會 通過 後 釜山 民心 變化 움직임

    • “釜山 經濟 생각해 金榮春 밀겠다”는 분 늘고 있어

    • LH 事件, 拔本塞源 통해 再發防止策까지 마련해야

    • 尹錫悅, 總理 때 權力 치받고 뜬 이회창과 비슷한 케이스

    • 權力과 葛藤으로 뜬 尹, 政治的 自家發電 能力 있을지 疑問

    • 新空港, 엑스포, 原都心 開發…釜山 經濟 再建 確信

    • ‘힘 있는 釜山市長 뽑아서 잘 써 먹어 보입시다’ 呼訴할 것

    3월 12일 부산 부전역 인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 제공]

    3月 12日 釜山 釜田驛 隣近 選擧캠프 事務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中인 金榮春 더불어民主黨 釜山市長 候補. [金榮春 候補 提供]

    釜山地下鐵 釜田驛 5番 出口 앞. 金榮春 더불어民主黨 釜山市長 候補 選擧캠프가 자리 잡은 建物 外壁에는 ‘危機解決士’ ‘經濟市場 金榮春’이란 글句가 反復해서 여럿 붙어 있다. ‘危機解決士’ ‘經濟市場’이란 두 글字에는 4·7 補闕選擧를 經濟選擧로 치르겠다는 金榮春 캠프의 剛한 意志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3月 12日 午後, 選擧 캠프에서 金 候補를 만났다. 

    - 本選을 앞두고 있다. 選擧運動은 어떻게 하고 있나. 

    “市民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려면 距離든 市長이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只今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形便이 못 되지 않나. 擧動에 制約이 많아 選擧運動을 하기 如意치 않은 狀況이다.” 

    金榮春 캠프의 김지영 代辯人은 “코로나 防疫 守則 遵守를 위해 市民과의 直接 接觸은 크게 줄였지만, TV討論과 유튜브, 틱톡 等 온라인 放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言論 인터뷰 等을 통해 캠프 次元에서 온라인 채널을 積極 活用해 더 많은 市民과 疏通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밝혔다. 

    - 所望하던 대로 加德島 新空港 特別法이 國會를 通過했다. 

    “釜山 經濟를 살릴 希望이 마련된 것이다.” 

    - 特別法 通過 以後 釜山 民心에 變化가 일고 있나. 

    “經濟人을 中心으로 民心의 變化가 確然하게 느껴진다. 釜山 經濟를 걱정하는 분들은 加德島 特別法이 釜山 未來를 開拓할 機會로 여긴다. 特別法 通過 以後 金榮春과 민주당을 다른 視線으로 바라보기 始作한 분들이 많다. 그동안 釜山은 商工會議所든 中小企業中央會든 國民의힘을 支持하는 雰圍氣가 있었다. 그런데 이番 特別法 通過를 契機로 ‘오랫동안 國民의힘을 支持해 왔지만, 이番 選擧에서만큼은 釜山 經濟의 未來를 생각해서 金榮春을 밀겠다’는 분이 늘고 있다.”



    “釜山 經濟 생각해 金榮春 밀겠다”

    金 候補는 ‘신동아’ 인터뷰 하루 前인 3月 11日 한 企業人과 通話한 內容을 紹介했다. 

    “이름 程度 듣고 지낸 한 釜山의 經濟人과 어제 偶然히 通話하게 됐다.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그야말로 保守다. 그런데 只今은 那落으로 떨어진 釜山 經濟를 살려낼 마지막 機會라고 생각한다. 加德島 新空港이 重大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 機會를 못 살리면 釜山 經濟는 絶望的이다. 그런 點에서 이番 選擧에서는 金榮春이 市場이 돼야 한다. 내가 그렇게 周邊에 積極的으로 얘기하니까 當身이 어떻게 민주당 候補를 支持하느냐며 다들 놀란다. 하지만 난 介意치 않고 이番 選擧에서만큼은 當身을 밀겠다. 이건 政派를 떠나 釜山 經濟를 위한 내 信念이다.’ 釜山 經濟人을 中心으로 이런 輿論이 形成되기 始作했다.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을 活用해 釜山 經濟를 살려내려면 金榮春을 밀어줘야 한다’ 그런 巨大한 民心의 마그마가 움직이기 始作한 느낌이다.” 

    金 候補의 希望的인 얘기와 달리 釜山市長 補闕選擧 輿論調査는 如前히 國民의힘 朴亨埈 候補가 크게 앞선 狀況이 繼續되고 있다. SBS가 輿論調査機關 넥스트리서치에 依賴해 3月13日 釜山 市民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서는 金榮春 候補 支持率이 24.3%로 朴 候補 41.5%에 비해 17%포인트 差異가 났다. 中央日報가 輿論調査業體 입소스에 依賴해 3月6日~7日 實施한 調査에서도 金 候補는 32.5% 支持率을 記錄, 48% 支持를 얻은 朴 候補에게 15.5%포인트 差異를 보였다.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

    ‘LH 投機 疑惑이 選擧에 影響 줄 것’ 65.8%

    두 候補 間 支持率 隔差가 좁혀들지 않고 있는 背景에는 LH 投機 疑惑이 자리 잡고 있다. 넥스트리서치 調査에서는 金榮春 候補에게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는 ‘加德島 特別法이 選擧에 影響을 끼칠 것’이란 應答은 55.2%인데 反해, 金 候補와 與黨에 不利하게 作用할 可能性이 큰 ‘LH 投機 疑惑이 影響을 줄 것’이란 應答은 65.8%였다. 

    - LH 職員들의 新都市 投機 疑惑이 提起됐다. 어떻게 處理해야 한다고 보나. 

    “LH 事件은 오래된 病弊가 이番에 터져 나온 것이다. 現 政府에서 불거졌으니, 政府가 批判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番 機會에 作心하고 덤벼들어 오래된 構造的 非理를 뿌리 뽑는 데 政府와 與黨이 앞장서야 한다. 被害를 最少化하겠다고 대충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拔本塞源해서 再發 對策까지 마련하기 위해 眞情性을 갖고 努力해서 國民들께 ‘그래 시원하게 잘 하네’라는 評價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點에서 LH 事件은 後退 없이 前進해야 한다.” 

    - 後退 없이 前進한다? 무슨 意味인가. 

    “LH는 2009年 李明博 政府가 土地公社와 住宅公社를 統合해서 탄생시킨 巨大 恐龍企業이다. 그때 以後 LH는 建設業界의 가장 큰 손이 됐다. 以後부터 構造的 非理가 痼疾病처럼 자리 잡았다. LH를 다시 解體해서 토공, 主攻으로 分離하는 것 까지 包含해서 LH 改革 方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旣往 投機 疑惑이 불거졌으니, 傳授調査를 통해 過去의 잘잘못까지 싹 다 뒤져서 投機勢力을 處罰하고 不勞所得은 還收할 수 있도록 措置해야 한다. 그런 特段의 對策을 통해서 國民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公的 情報를 活用한 投機가 생기지 않도록 制度的으로 補完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과 文在寅 政府가 解決해야 할 運命이자 宿題다. LH 問題만큼은 根本的인 뿌리를 뽑기 위해 正面對決을 해야 한다.” 

    -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總長職에서 辭退한 以後 民心이 요동치고 있다. 釜山市長 補闕選擧에 尹 前 總長 辭退는 어떤 影響을 주고 있나. 

    “이番 補闕選擧가 釜山 經濟를 살리는 經濟選擧로 치러지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이番 選擧가 政治選擧로 흐르면 이길 方法이 없다. 尹 前 總長 支持率이 只今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一時的 現象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 

    - 한 달도 남지 않은 釜山市長 補闕選擧까지는 尹 前 總長의 支持率 高空行進이 이어질 蓋然性이 높은데…. 

    “一時的 現象이더라도 當場 補闕選擧에는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點에서 내 立場에서는 (尹 前 總長의 負傷이) 좋지 않은 要素다.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 (尹 前 總長이) 李會昌 氏의 前轍을 밟을 可能性이 있다. 李會昌 氏가 總理 時節 김영삼 大統領을 相對로 權力에 치받고 抵抗하는 모습을 보여 英雄詩됐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國家 指導者로서 맞지 않는 캐릭터였던 것이다. 尹錫悅 氏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尹錫悅, 政治的 限界 곧 드러낼 것”

    - 尹錫悅 前 總長이 有力 大選走者로 浮上하게 만든 것은 이른바 秋美愛-尹錫悅 葛藤이 큰 몫을 했다. 

    “只今까지는 權力과의 葛藤 關係 속에서 그에 對한 反作用으로 反射的으로 浮刻된 側面이 있다. 이제는 스스로 自家 發展을 해야 하는데 (尹 前 總長에게) 그런 政治的 能力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豫想 못 한 全혀 다른 面貌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곧 限界를 드러낼 것이다. 只今까지 쌓아 온 政權과 맞선 檢察總長이란 이미지를 繼續 이어가려 한다면 그의 未來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金 候補는 ‘신동아’와 인터뷰 直前 釜山KBS에서 實施한 朴亨埈 國民의힘 候補와의 TV討論을 마친 뒤였다. TV討論으로 話題를 돌렸다. 

    - TV討論 때 朴亨埈 候補에게 어떤 質問을 主로 했나. 

    “李明博 政府에서 國精院이 作成한 伺察 文件에 對한 朴 候補의 責任을 集中 追窮했다. 朴正熙 時代의 中央情報部, 전두환 時代의 安企部가 했던 일을 李明博 政府에서 똑같이 한 것이 寺刹 文件으로 드러났다.” 

    國精院 伺察 文件 論難은 李明博 政府 때 國精院이 作成해 靑瓦臺에 報告한 文件 가운데 不法 査察 情況이 담긴 文件이 公開되면서 불거진 事件을 말한다. 特히 靑瓦臺 弘報企劃館 要請으로 作成된 ‘4大江 事業 反對 團體 現況’과 ‘主要 反對 人物 管理方案’ 두 文件이 論難의 核心이 되고 있다. 當時 弘報企劃官이 朴亨埈 候補라는 點에서다. 

    - 朴 候補에게 어떤 責任이 있다는 것인가. 

    “國精院 伺察 文件 두 件에 分明히 ‘弘報企劃官室 要請’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當時 弘報企劃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該當 文件에는 環境團體 活動家, 宗敎界 人士, 敎授 等 國精院이 査察 對象을 定한 뒤 다양한 方法을 動員하려 했던 內容이 具體的으로 담겨 있다. 弘報企劃官으로 査察 文件을 要請하고 報告받은 것에 對해 朴 候補는 분명한 責任을 져야 한다.”

    “國精院 伺察 文件 眞僞 搜査로 밝혀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3월 11일 김영춘 후보가 부산의 한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김영춘 후보 제공]

    金榮春 더불어民主黨 釜山市長 候補가 加德島 新空港 豫定地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3月 11日 金榮春 候補가 釜山의 한 새벽市場을 찾아 商人과 人事하고 있다. [金榮春 候補 提供]

    環境團體가 入手해 公開한 國精院 文件에는 ‘社會團體 活動家들의 親分 人事를 통해 鬪爭計劃을 把握하고 國民的 拒否感을 造成’ ‘環境團體 間 葛藤 等 脆弱點을 集中 攻掠해 連帶를 遮斷하고, 反對活動을 無力化’ ‘穩健派인 스님은 親分 人事를 통해 純化하고, 神父는 가톨릭 信者를 통해 間接 壓迫’ ‘地域 環境團體는 生計 困難 等 隘路事項이나 活動資金 確保 過程에서 非理를 摘出’ 等의 內容이 담겨 있다. 다른 文件에는 ‘4大江 周邊 地自體長들이 宗敎界 人士를 說得해 信者들이 反對活動을 批判하도록 誘導’ ‘4大綱에 反對하는 敎授團體는 保守言論을 통해 非難 輿論을 造成’ ‘主導 人物의 非理를 發掘해 活動을 弱化시키는 方案을 講究’ ‘反對活動을 하는 한 辯護士의 境遇 稅務調査 等으로 壓迫하면 活動이 弱해질 것’ 等의 內容이 담겨 있다. 特히 이 두 文件은 當時 朴亨埈 弘報企劃官에게 配布된 것으로 記錄돼 있다고 한다. 

    - 朴亨埈 候補는 國精院 伺察 文件을 본 적도, 報告받은 적도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國精院이 靑瓦臺가 要請하지 않은 文件을 圖章까지 찍어서 保管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朴 候補 解明대로 ‘본 적도 報告받은 적도 없다’면 書類가 捏造됐다는 소리인데, 結局 搜査를 통해 眞僞를 밝혀야 할 問題다.” 

    國精院 伺察 文件 論難과 함께 새롭게 提起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海雲臺 엘시티 特惠 分讓 論難이다. 엘시티 事業에 參與한 한 人士가 警察에 ‘特惠 分讓이 있었다’며 名單을 提供하며 搜査를 要請한 것. 이에 對해 엘시티 側은 單純한 ‘顧客管理 리스트’라고 反駁하고 있다. 

    - 補闕選擧를 앞둔 微妙한 時點에 엘시티 特惠 分讓 論難이 提起됐다. 


    “엘시티 特惠 分讓이 選擧와 무슨 相關이 있겠나. 自己들끼리 內部 싸움을 벌이면서 드러난 일이다. 그렇지만 엘시티 事業 自體는 國民 常識으로는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엉터리 事業이다. 釜山은 海雲臺 白沙場 周邊에 建物을 지을 때에는 60m 以上 지을 수 없도록 美觀 高度制限을 뒀다. 그런데 엘시티는 하루 아침에 高度制限을 풀고 400m가 넘는 101層 超高層 建物을 지었다. 달맞이고개에서 보면 엘시티 때문에 海雲臺가 보이지 않고, 冬柏섬에서 보면 엘시티에 가려 달맞이고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怪物 같은 엉터리 事業이 不正과 非理 없이 可能했겠느냐며 事業 初期부터 市民團體들의 告訴 告發이 잇따랐다.” 

    - 特惠 分讓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엘시티 事業 主體들 間에 싸움이 붙어 누군가 警察에 名單을 提供하면서 搜査해 달라고 眞正한 것으로 알고 있다. 內部에서 具體的으로 提報하지 않으면 外部에서는 알 수 없는 內容 아닌가. 저 巨大한 怪物이 어떤 緣由로 環境을 破壞하면서 建設되게 됐는지, 萬若 로비와 特惠가 있었다면 警察이 搜査를 통해 分明히 잘잘못을 밝혀내야 한다. 萬若 不法을 저지르고 저런 짓을 했다면 應當한 處罰을 받도록 해야 後代에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 아닌가.” 

    엘시티 特惠 分讓 疑惑은 朴亨埈 國民의힘 釜山市長 候補로도 向했다. 朴 候補가 엘시티 두 채를 婦人과 直系家族이 所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論難이 커진 것.

    金榮春 候補側은 “아들과 딸이 2015年 엘시티의 展望 좋은 라인의 위層과 아래層을 나란히 分讓받았다는 것도 理解가 안 되는 일이지만 20億 원이 넘는 高價의 아파트를 5年 뒤 父母에게 되파는 過程 自體도 釋然치 않다”며 “지난해 初에 사서 時勢差益만 한 채當 20億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庶民 立場에서는 千불이 나는 이야기”라고 指摘했다.

    이 같은 疑惑 提起에 朴亨埈 候補는 “海雲臺 엘시티 買入 過程에 不法이나 非理, 特惠는 없었다”고 反駁했다. 그러나 아들 崔氏가 2015年 엘시티 分讓權을 사던 날 딸도 바로 아래層의 分讓權을 賣買했고, 프리미엄으로 各各 700萬원과 500萬원만 支給한 것으로 알려져 疑惑은 더욱 커진 狀態다. 또한 아들이 買入한 分讓權을 지난해 4月 朴 候補 夫人(崔氏의 어머니)李 買入한 것으로 드러나 論難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對해 朴 候補側은 “아들이 엘시티 아파트 殘金을 치를 能力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結局 어머니가 사게 됐다”고 解明하고 있다.


    “힘 있는 市場 뽑아서 써 먹어 보입시다”

    加德島 新空港 이슈는 釜山 經濟人 等의 民心을 金榮春 候補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 포지티브 카드라면, 國精院 伺察 文件과 엘시티 特惠 分讓 論難은 相對 候補인 朴亨埈 候補側을 깎아내릴 네거티브 素材로 作用하고 있는 셈이다. 포지티브 이슈와 네거티브 이슈가 釜山 有權者 票心에 어떻게 作用했는지는 結局 4月 7日 補闕選擧 結果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3月 14日 現在까지 發表된 釜山市長 補闕選擧 輿論調査 結果를 놓고 보면 어떤 이슈도 釜山 有權者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 年 初 釜山市長 補闕選擧 輿論調査 結果에 비해 朴 候補와 金 候補 間 支持率 隔差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는 點에서다. 

    - 輿論調査 結果는 如前히 劣勢다. 어떤 戰略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설 생각인가. 

    “특별한 戰略이나 方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正攻法으로 밀고 나가겠다.” 

    - 正攻法이라면? 

    “沒落하는 危機의 都市 釜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비전을 釜山 市民들에게 말씀드리고 同意를 求하겠다. 나는 釜山을 東北亞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꿈을 提示하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必要한 것이 加德島 新空港이다. 新空港은 2月 末 國會에서 特別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미 始作됐다. 나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行動으로 비전을 現實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30 釜山 엑스포 誘致와 釜山 原都心 開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誘致할 計劃도 세워 놓았다. 4次 産業革命 關聯 未來 企業을 誘致해 釜山 經濟를 再建해 내겠다. 中央政府와 민주당이 主導하고 있는 國會의 協力을 얻어야 可能한 그 巨大한 꿈을 野黨 市場이 果然 해낼 수 있을까. 이番 補闕選擧는 釜山 經濟를 살릴 마지막 機會다. 市民들께 ‘힘 있는 市場을 뽑아서 써 먹어 보입시다’고 懇切히 號召하겠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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