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SK 배터리 事業 두고 10年間 訟事

• 勝敗 가른 것은 特許 아닌 營業祕密

• 特許만 보던 SK, 營業 祕密에 발목 잡혀

• LG는 SK와 달리 訴訟 드림팀 꾸려

• LG, SK에 合意金으로 3兆 원 要求

• SK, 3兆 원 낼 바에 美國 市場 抛棄 示唆

• 中國, 유럽 等 배터리 業體는 協業 나서

• 葛藤 길어지면 韓國 배터리 淘汰 可能性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以下 배터리) 關聯 訟事가 LG에너지솔루션의 勝利로 끝났다. 美國 國際貿易委員會(ITC)는 2月 10日 LG에너지솔루션이 2019年 4月 SK이노베이션을 相對로 提起한 營業祕密 侵害 訴訟의 最終 判決을 내렸다. 勝者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10年間 美國에 배터리를 販賣할 수 없다. 美國 內 工場을 짓고 生産하는 일도 不可能하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供給 契約을 이미 맺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對해서는 各各 4年과 2年의 猶豫期間을 줬다. 

ITC의 決定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은 美國 市場에서 事實上 撤收해야 하는 狀況이다. 訴訟 當事者인 둘만큼이나 글로벌 배터리 市場은 이 訴訟에 關心이 많다. 배터리 業界 市場占有率 1, 2位를 다투는 LG에너지솔루션과 世界 6位까지 올라선 SK이노베이션 間 訴訟 結果에 따라 배터리 市場이 再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海外業體들은 두 會社 間의 다툼에 快哉를 부르고 있다. 두 會社가 法的 다툼에 集中하는 동안 市場 占有率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年間의 訴訟 勝者는 LG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10年間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두 會社 間의 싸움은 크게 두 갈래로 整理할 수 있다. 하나는 이番 結果를 낳은 營業祕密 假處分 訴訟이고 나머지 하나는 技術 特許를 둘러싼 訴訟이다. 

營業 祕密 關聯 紛爭의 始發點이 된 것은 人力이었다. LG化學(LG에너지솔루션의 前身)은 “2017年 3月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職員 5名을 빼돌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關聯 營業 祕密을 侵害했다”고 主張했다. 같은 해 4月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人力 스카우트를 自制해 달라”는 內容의 公文을 보냈다. 하지만 當時 SK이노베이션 側은 “李 같은 疑惑이 語不成說”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關聯 人力이 繼續 SK이노베이션으로 移職瑕疵 2019年 4月 訴訟戰이 始作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相對로 ITC와 美國 델라웨어 地方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2017年부터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次 電池 開發 核心 人力 76名을 빼갔고, 2次 電池 關聯 核心技術 等 營業 祕密을 侵害했다”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의 主張이었다. 이 訴訟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기며 SK이노베이션은 美國 市場을 떠나야 할 危機에 處했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2014年부터 2019年까지 5年間 LG에너지솔루션에서 移職海 온 76名의 職員 中 팀長級은 1名뿐이고 나머지는 代理, 科長級이다. 게다가 離職者들이 入社志願書에 쓴 內容은 前 職場에서의 成果를 보여주는 內容이었다. 이 內容 中에서 技術이나 營業祕密에 關한 內容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7年 7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으로 移職한 核心 職員 5名에 對해 前職禁止假處分 訴訟을 提起했다. 2019年 1月 大法院은 該當 訴訟에 對해 2年間 前職禁止 決定을 내렸다. 當時 LG에너지솔루션 側은 “該當 職員들이 會社를 옮기는 過程에서 量産 技術, 工程 等을 流出한 情況이 있다. 移職 直前 核心技術 關聯 文件을 400~1900件 假量 다운로드해 간 職員도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入社 過程에서 前 職場에서 勤務하며 만든 資料 等은 따로 받은 것이 없다. 或是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會社에 알리지 말고 廢棄하라고 指示했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의 主張에 反駁했다. 

SK이노베이션은 3月 10日 理事會 監査委員會를 열고 LG에너지솔루션과의 法的 紛爭에서 敗北한 理由를 짚었다. SK이노베이션의 代表 監査委員으로 이날 監査委員會에 參席한 최우석 高麗大 經營學科 敎授는 “訴訟의 本質인 營業祕密 侵害 與否에 對한 防禦의 機會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美國 司法 節次 對應이 未洽했다는 理由로 敗訴한 것은 안타까운 狀況”이라고 强調했다.

訴訟 위해 한·美 最高 專門家 모신 LG

SK이노베이션이 移職海 온 人力에게 取한 措置가 발목을 잡았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營業 祕密을 侵害했다고 判斷했다.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理由는 SK이노베이션이 營業祕密 流出 證據를 湮滅하려 했다고 봤기 때문. ITC는 判決文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出身의 前職者 PC에서 LG에너지솔루션 關聯 文書 980個가 削除됐다. 2018年 SK이노베이션 內部 職員의 e메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關聯된 資料를 全部 削除하라는 指示도 있었다. SK이노베이션의 文書 毁損 行爲는 營業祕密 奪取를 숨기기 위한 意圖를 갖고 行해진 것이 明白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側은 오히려 “營業祕密 侵害를 막기 위해 該當 資料를 지우게 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移職海 온 職員에게 모두) 入社 前 職場에 對한 資料를 가지고 있다면 全部 廢棄하라고 指示했다. 離職者를 利用해 競爭社의 資料를 빼 온다는 誤解를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措置가 가장 큰 敗着이었던 듯싶다. 외려 이 資料를 全部 封印하고 使用하지 않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便이 나았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訴訟戰 突入과 同時에 法務팀을 强化하며 準備를 탄탄하게 해 왔다. LG그룹은 2019年 訴訟을 앞두고 副社長級 人事異動을 斷行했다. 主人公은 權五俊 LG電子 法務 副社長. 卷 副社長은 LG化學(現 LG에너지솔루션) 法務 副社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卷 副社長은 判事 出身의 法曹人으로 國內 및 國際 企業 間 訴訟 專門家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檢事出身을 任員으로 새로 迎入했다. 2019年 9月 LG에너지솔루션은 한웅재 前 大邱地檢 慶州支廳長을 LG에너지솔루션 法務擔當 專務로 迎入했다. 한 前 支廳長은 서울중앙지검 刑事8部長 在職 時節인 2016年 9月 市民團體인 投機資本監視센터가 秘線實勢 최순실氏 等을 告發한 事件을 擔當했다. 

LG에너지솔루션 側은 美國 訴訟을 맡을 現地 法人 準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代表 로펌은 美國 最高 規模를 자랑하는 로펌인 레이섬 앤드 왓킨스(Latham & Watkins)가 맡았다. 追加로 技術特許 專門 大型 로펌인 덴턴스(Dentons)와 知識財産權 紛爭에서는 美國 最高로 꼽히는 피시 앤드 리처드슨(Fish & Richardson)을 選任했다. 

反面 SK이노베이션은 코빙턴 앤드 벌링(Covington & Burling)韓 곳만 美國 側 法律 代理人으로 두고 있다. 이곳은 知識財産權, 國際貿易 分野에 特化된 로펌으로 官僚 出身 辯護士가 多數 布陣해 있다. 國內 法務를 擔當하는 人事도 바꾸지 않았다.

特許 紛爭 더는 意味 없어

두 會社는 營業祕密 分野 外에도 特許 問題로도 法的 紛爭을 펼치고 있다. 事實 이 紛爭이 먼저 벌어졌다. 2011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分離膜에 關한 技術을 盜用했다”고 主張했다. 배터리가 제 機能을 하려면 兩極財와 陰極材를 分離하는 分離膜이 必要하다. 이 分離膜이 제 役割을 못하고 兩極財와 陰極材가 섞이면 高熱이 發生한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거나 爆發하는 理由도 分離膜이 제 機能을 못 한 境遇가 大部分이다. 

SK이노베이션 側은 “自社의 分離幕은 LG에너지솔루션의 分離膜과 全혀 다른 技術”이라는 主張을 폈다. “分離幕의 材料와 生産方式이 LG에너지솔루션의 製品과는 全혀 다르다”는 것. 結局 두 會社는 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訴訟에 나섰다. 2011年 12月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相對로 特許權 侵害訴訟을 提起했다. 1審에서 法院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特許 紛爭은 一進一退를 거듭했다. 大法院이 原審과 抗訴審을 破棄還送하며 裁判은 다시 原點으로 돌아갔다. 紛爭이 길어지자 2014年 10月 兩社는 該當 特許 關聯 訴訟을 中止하기로 合意했다. 兩社의 合意書에는 “向後 이 問題를 두고 다시는 訴訟을 提起하지 않겠다”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2019年 이 合意는 깨졌다. 2019年 9月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技術 特許侵害 嫌疑로 ITC와 聯邦法院에 提訴했기 때문이다. 訴訟의 材料는 2014年 兩社가 이미 訴訟을 않기로 合意했던 배터리 分離膜 問題. LG에너지솔루션 關係者는 “特許는 屬地主義라 美國에 提訴하는 것은 問題가 없다. 合意書 어디에도 該當 特許를 두고 海外에 訴訟까지 하지 않겠다는 內容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訴訟은 進行 中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過去의 合意를 否定해 가며 訴訟에 나선 까닭은 SK이노베이션의 訴訟에 對한 맞불을 놓기 위해서였다. 2019年 9月 SK이노베이션은 營業祕密 訴訟에 對한 對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배터리 技術特許 侵害 嫌疑로 ITC와 美 聯邦法院에 提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車輛用 배터리 一部가 SK이노베이션의 技術을 盜用했다는 嫌疑였다. 

하지만 訴訟의 結果가 ITC의 決定에는 影響을 미치지 못할 可能性이 높다. 배터리業界 關係者는 “當初 兩社 間의 다툼이 激化된 契機는 移職으로 인한 營業 祕密 侵害다. 特許 訴訟은 곁가지에 不過하다. 營業祕密 訴訟 合意 如何에 따라 早期에 終了될 可能性도 높다”고 說明했다.

3條와 1兆 원 좁혀지지 않는 距離

SK이노베이션이 ITC의 決定을 飜覆할 수 있는 方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合意다. 兩社가 合意하면 SK이노베이션은 繼續 美國 市場에서 배터리 關聯 營業活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合意가 圓滿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SK이노베이션 側은 2021年 2月 LG에너지솔루션에 먼저 1000億 원臺의 子會社 持分을 주겠다고 提案했으나 LG에너지솔루션이 願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 業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最大 1兆 원假量의 合意金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 側은 SK이노베이션에 合意金으로 3兆 원 以上을 要求한 것으로 傳해진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지난해 배터리 事業에서 5000億 원 赤字를 낸 會社에 3兆원을 要求하는 것은 배터리 事業을 中斷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側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奪取한 營業 祕密을 使用해 2017年 以後 SK이노베이션이 受注한 金額인 約 60兆원과 未來 受注 豫想金額을 保守的으로 豫測해도 數十兆 원 以上의 受注를 할 것으로 判斷한다. 懲罰的 賠償額을 除外한 數兆원의 賠償額은 合理的인 水準”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側은 “歷代 ITC 營業祕密 損害賠償額을 勘案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提示한 合意金이 지나치게 높다”는 立場이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ITC 營業祕密 關聯 賠償額의 平均은 約 2億2770萬 달러로 約 2510億 원 水準이다. 이 中 最高額이 2011年 코오롱과 듀폰間의 營業 祕密 關聯 訴訟에서 나온 9億1999萬 달러다. 韓貨로는 約 1兆139億 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4年 破棄 還送되며 結局 2850億 원의 合意金으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3兆 원의 合意金을 受容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月 10日 열린 SK이노베이션 監査委員會는 “競爭社(LG에너지솔루션)의 要求 條件을 理事會 次元에서 綿密히 檢討하겠지만 事實上 SK이노베이션이 美國에서 배터리 事業을 持續할 意味가 없거나 事業 競爭力을 懸隔히 낮추는 水準의 要求는 受容 不可能하다”고 못 박았다.

美 大統領의 ITC 決定 拒否權 行使 期待

SK이노베이션이 ITC의 決定을 無力化하는 다른 한 가지 方法은 美國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다. 美國 大統領은 自國 內 經濟 事情을 考慮해 ITC의 決定에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 拒否權 行使 期限은 判決 以後 60日 以內다. 

實際로 2013年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은 ITC가 애플이 三星電子의 特許를 侵害했다며 내린 美國 內 아이폰 流通禁止 處分에 拒否權을 行使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같은 狀況을 期待하는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電氣車 배터리 工場을 짓기로 한 조지아 注意 브라이언 켐프 州知事도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에게 拒否權 行使를 要請하고 있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다면 ITC가 決定한 美國 市場 內 SK이노베이션 배터리 輸入 禁止 措置가 解除된다. 勿論 賠償金 問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이 營業 祕密을 侵害했다”며 델라웨어 地方法院에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訴訟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裁判의 結果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賠償金을 내야 할 可能性이 있는 것. 하지만 이 裁判에서 敗訴하더라도 現在 LG에너지솔루션이 要求하는 合意金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 側의 期待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바이든 政府는 公共機關 車輛을 全部 電氣車로 바꾸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同時에 自國 産業 保護 次元에서 電氣車 中 美國에서 生産된 部品이 60% 以上 들어간 製品만 公共機關 車輛으로 採擇할 것이라 밝혔다. 電氣車 部品 中 배터리 關聯 部品만 모아도 全體 車輛 部品의 40%다. 結局 이 公約을 지키려면 美國에서 生産된 電氣車 배터리를 利用해야 하는데 現在 美國의 電氣車 배터리 生産量으로는 턱없이 不足하다. 이 같은 狀況을 考慮하면 美國 大統領이 (ITC 決定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對應에 나섰다. 조지아 州 SK이노베이션 工場 引受에 參與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3月 12日(現地時間) 美國 現地 媒體 AJC에 따르면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社長은 지난 10日 來피얼 워녹 州 上院議員에게 “LG(에너지솔루션)는 조지아州 住民과 勞動者들을 돕기 爲해 무엇이든 할 準備가 돼 있다. 萬若 外部 投資者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州 工場을 引受한다면 이를 運營하는 데 LG(에너지솔루션)가 파트너로 參與할 수 있다”는 內容의 書翰을 보냈다.

LG와 SK 싸우는 동안 中 배터리 高速 成長

萬若 美國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가 없고, LG에너지솔루션과의 合意도 不可能하다면 SK이노베이션은 聯邦高等法院에 抗訴할 計劃이다. 聯邦高等法院으로 事件이 넘어가면 델라웨어 聯邦法院의 損害賠償 訴訟도 멈춘다. 聯邦高等法院의 判決에만 1~3年이 걸릴 展望이다. 

배터리業界 안팎에서는 “兩社가 빠르게 圓滿한 合意를 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두 會社가 紛爭에 集中하는 동안 中國, 유럽 等의 배터리 業體가 빠르게 成長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年까지 電氣車 배터리 市場에서 글로벌 市場 占有率 1位를 자랑했지만 2020年에는 中國의 CATL에 王座를 내줬다. 글로벌 市場調査業體 SNE리서치의 集計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市場占有率은 2019年 23.9%에서 2020年 18.5%로 下落했다. SK이노베이션度 같은 期間 4.5%에서 3.9%로 占有率 下落을 겪었다. 三星SDI 또한 같은 期間 7.8%에서 4.8%로 減少했다.

두 業體가 다투는 동안 中國 業體들은 빠르게 成長했다. 같은 統計에서 CATL은 2019年 市場占有率이 22.8%였으나 2020年 31.2%로 成長해 글로벌 市場占有率 1位 業體가 됐다. 다른 中國 會社인 BYD와 CABL도 各各 占有率이 3.6%에서 8.9%로, 0.7%에서 4.1%로 成長했다. 

홍대순 글로벌戰略政策硏究院長은 “兩社가 早速한 合意에 失敗할 境遇 强力한 政府 支援을 등에 업고 攻擊的인 海外 受注 活動을 하는 CATL等 中國 배터리 企業들이 漁夫之利를 챙길 可能性이 높다”고 診斷했다. 

두 業體 間 다툼이 長期化한 韓國과 달리 유럽 배터리 業界는 同盟에 熱中하고 있다. EU執行委員會와 各 유럽 政府는 韓國과 中國産 배터리 依存度가 높다는 데 危機感을 갖고 産業育成政策人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構成해 배터리 生産 체인을 育成해 왔다. 폴크스바겐과 BMW가 出資한 스웨덴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來年부터 배터리를 量産할 計劃이다. 프랑스 自動車 企業 PSA도 自國 배터리 製造業體인 샤프트와 協業해 자국과 獨逸에 24GWh 規模의 배터리 工場을 지을 豫定이다. 노스볼트와 샤프트의 協業 프로젝트는 獨逸, 프랑스 政府와 EU執行委員會의 支援을 받고 있다.

合從連橫하는 競爭者 사이에서 反目해서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兩社의 紛爭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政治權에서도 兩社의 和解를 慫慂하고 나섰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3月 4日 政府서울廳舍 定例 브리핑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다툼이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格에도 맞지 않다”며 早速한 解決을 促求했다. 丁 總理가 두 會社의 和解를 强調한 것은 이番이 두 番째다. 그는 1月 28日 서울 陽川區 韓國藝術人센터에서 열린 放送記者클럽 討論會에서 “LG와 SK, 大韓民國의 代表 企業들이 3年째 訴訟 中이고 訴訟費用만 數千億 원에 達한다고 한다. 兩社가 다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배터리 業界에서도 兩社 배터리 戰爭이 길어지면 國內 배터리 業界에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韓國, 유럽, 日本, 中國, 美國 等 배터리 市場 主要 競爭國 中 같은 國家 業體끼리 會社의 死活을 걸고 訴訟戰을 不辭하는 것은 韓國뿐이기 때문이다. ITC의 決定대로 SK이노베이션이 美國 市場에서 撤收하게 되면 韓國 배터리 市場에 對한 不信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兩社의 긴 다툼을 두고 볼 만큼 韓國 政府가 배터리 市場에 對해 關心이 크지 않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게 業界의 分析이다. 

特히 2021年은 배터리 業界에 重要한 變曲點이다. 배터리 業界에 따르면 올해 電氣車 배터리 市場 入札 物量 豫測 規模는 1.4TWh. 지난해 全 世界 電氣車 배터리 搭載量人 142.8GWh의 10倍 水準이다. 電氣車 業界 關係者는 “쉽게 部品 需給處를 바꾸지 않는 完成車 業界의 特性上 올해 배터리 受注 成績表가 韓國 배터리 向後 몇 年間의 位相을 決定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배터리 業界 關係者는 “大乘的 次元에서라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빨리 合意했으면 싶다. 國家代表格인 두 會社가 다투고 있는 狀況이라 群小 業體들은 글로벌 市場 進出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SK와 LG 訴訟戰

2011年
?12月 : LG에너지솔루션 서울中央地法에 特許 侵害로 SK이노베이션 提訴. 

2014年
?10月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特許 侵害로 다투지 않겠다고 合意. 

2017年
?3月 : LG에너지솔루션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배터리 人力 5名 移職.
?7月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에 서울地方法院에 移職한 職員 5名에 對한 前職禁止假處分 提訴. 

2019年
?4月 : LG에너지솔루션, 美 ITC와 델라웨어주 聯邦政府에 營業祕密 侵害로 SK이노베이션 提訴.
?9月 : SK이노베이션, 美 ITC와 델라웨어주 聯邦政府에 特許 侵害로 LG에너지솔루션 提訴.
LG에너지솔루션, 美 ITC와 델라웨어주 聯邦政府에 特許 侵害 맞訴訟. 

2021年
?2月 10日 : 美 ITC LG에너지솔루션 勝訴로 最終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