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報告書 2026年, E·S報告書 2030年부터 上場社 義務

• ESG 公示 義務化 時期 더 앞당겨야

• 金融委員長 “2026年 ESG 公示 義務化 苦悶”, 實務者는 “아직”

• 世界市場서 ESG 訴訟당할 리스크 커져

• ESG 登場으로 企業經營 競技規則 바뀌어

• ESG 經營 하지 않으면 生存 不透明해져

“ESG 情報가 重要하다는데, 어디서 求하지?” 

國內에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烈風이 불면서 企業뿐 아니라 一般 投資者도 關聯 情報에 목이 마르다. 그만큼 企業에 對한 客觀的 非財務情報(ESG 原則 關聯 情報)를 알기가 쉽지 않다. 企業의 ESG를 다룬 言論報道는 무늬만 ESG인 境遇가 많다. 親環境이 아닌데도 環境的으로 持續可能性이 있다고 弘報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도 흔하다. 

ESG 公示 義務化 問題가 나온 背景도 이와 같은 脈絡이다. 企業公示制度는 上場企業이 證券의 發行이나 流通과 關聯해 投資者의 投資 判斷에 必要한 모든 情報를 公開토록 하는 制度다. 特히 最近에 證市 變動性이 커지고, 國內外 經營環境이 急變하면서 企業과 投資者間 疏通 채널로서 企業公示의 重要性이 더 높아졌다. 

旣存에 事業報告書 提出 對象 法人은 上場法人, 公募債 發行 企業, 外感(外部監査 對象) 企業 中 證券 所有者가 500人 以上인 企業으로 2019年 現在 2758個 業體다. 이들 法人은 지난 5年間 約 15% 늘어났다. 公示해야 할 情報量도 지난 5年間 約 7% 늘어나 7萬2000餘 件이나 된다. 그러나 企業公示 가운데 ESG 情報의 重要性은 이제야 浮刻되기 始作했다.

G報告書 2026年, E·S報告書 2030年부터 上場社 義務

이에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韓國去來所는 1月 14日 企業 負擔과 公示 死角地帶를 줄이고 投資者 保護를 强化하는 企業公示制度 綜合 改善方案을 發表하면서 ESG 公示 義務化 日程을 公開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資産 總額 2兆 원 以上의 코스피 上場社들만 義務的으로 公示해야 했던 企業支配構造(G) 報告書는 2022年부터 1兆 원 以上, 2024年부터 5000億 원 以上, 2026年부터 全體 코스피 上場社로 公開 範圍가 擴大된다. 2021年부터 코스피 上場社 全體에 對해 支配構造 報告書 公示를 義務化하기로 2019年 計劃했으나 企業에 負擔이 된다는 理由로 撤回하고, 段階的 擴大 方案을 發表한 것이다. 

環境(E)과 社會(S) 報告書의 境遇 金融 當局은 一旦 2025年까지 自律 公示를 誘導할 計劃이다. 이를 위해 企業들이 參考할 수 있도록 1月 15日 ‘ESG 情報 公開 가이던스(案內指針)’를 配布했다. 여기에는 正確性, 明確性, 比較可能性, 適時性 等 ESG 情報 公開의 一般 原則이 提示돼 있다. 또 産業別 特性을 考慮한 베스트 프랙티스, 重要性 評價 節次와 利害關係者 疏通 채널 等에 對한 優秀 事例 紹介, 公示 指標와 節次 等이 案內돼 있다. 2025年부터는 資産 2兆 원 以上 코스피 上場社는 ESG 情報를 義務的으로 公開해야 한다. 2030年부터는 全體 코스피 上場社의 ESG 公示價 義務化된다. 

公示制度 改善方案을 發表한 도규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投資者가 企業公示情報를 理解하고 活用하기 쉽도록 改善했다”며 “企業의 公示 負擔은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個人 投資者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公示制度를 쉽게 理解할 수 있게 하는 게 重要하고, 小規模企業의 境遇 公示 力量이 不足하기 때문에 그 負擔을 줄여줄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ESG 公示 義務化 時期 더 앞당겨야

이처럼 市場 親和的인 公示制度 改善策의 意味를 認定하면서도 ESG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改善策의 强度가 낮다는 批判도 나온다. 이종오 韓國社會責任投資포럼 事務局長은 “環境(E)과 社會(S) 情報公開 義務化 時間表가 提示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企業의 負擔만 줄이는 方案이다”라며 “ESG 公示 義務化 時期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內外에서 ESG를 둘러싼 環境이 매우 빠르게 變하고 있다. 金融 當局이 環境과 社會 情報公開 義務化 時點을 너무 保守的으로 잡았다. 유럽聯合(EU)은 2014年에 이미 勤勞者 平均 500人 以上, 資産 總額 2000萬 유로 또는 巡賣出 4000萬 유로 以上의 企業에 對해 非財務情報(ESG) 公示를 義務化하는 制度를 導入하고 2018年부터 公開토록 했다.” 

EU뿐 아니다. 英國은 2000年에 ESG 評價情報를 導入했다. 2020年 3月엔 金融監督廳(FCA)에서 英國 프리미엄 上場企業에 對해 ESG 公示 義務를 强化하는 內容의 氣候變化 公示 方案을 發表했다. 公示 內容이 氣候 關聯 財務情報 公開 태스크포스(TCFD·G20 金融安定委員會가 마련한 프레임워크)의 氣候變化 關聯 勸告 事項과 一致하는지 與否를 따지고 그 理由를 年次 財務報告書에 包含토록 한 것이다. 濠洲와 뉴질랜드도 企業의 ESG 리스크 存在 與否와 管理 內容을 證券去來所에 公示토록 하고 있다. 

이 事案은 國會에서도 關心 事項이었다. 2月 17日 國會 政務委員會에선 殷成洙 金融委員長에게 민형배·李用雨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의 質疑가 이어졌다. 

“G(支配構造)에 關한 것은 이 政府에서 가장 重要한 課題 中 하나다. 元來 資産 總額 2兆원 以上 企業에 對해 2019年 施行으로 했다가 全 코스피 上場社의 義務를 2026年으로 (하겠다는 것),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支配構造 改善 側面에서 저는 이게 참 거꾸로 간다고 생각한다. 只今 政府도 RE(再生에너지)100, 그린 뉴딜로 가고 있는 狀況인데 (環境·社會 部門을) 2025年부터 自律 公示를 하고 30年부터 義務化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하겠다로 읽힌다.”(이용우 議員) 

“ESG 公示 關聯해서 E(環境)하고 S(社會)는 公示 義務化가 2030年으로 돼 있는데 G는 公開 義務化 時點이 2026年으로 돼 있다. 이것을 모두 2026年으로 당겨서 一致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민형배 議員) 

殷成洙 金融委員長 “2026年 ESG 公示 義務化 苦悶”, 實務者는 “아직”

이런 指摘에 對해 殷成洙 委員長은 “거버넌스(G)는 그동안 粥 해왔기 때문에 2026年으로, E(環境)·S(社會)는 처음 始作하니까 30年으로, 저희 實務者들이 保守的으로 잡았던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2026年으로 다 같이 맞춰서 당길 수 있는 方法이 있는지 苦悶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答했다. 은 委員長은 여기에 “조그마한 企業들은 自己들 負擔 준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런 部分이 어느 程度 調和를 이룰 수 있는지 살펴서 (日程을) 당겨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但書를 달았다. 

하지만 記者가 3月 11日 金融委員會에 確認해보니 ESG 公示 日程을 短縮하기 위한 具體的 論議는 아직 進行되지 않고 있었다. 委員會 한 關係者는 “1月 發表된 ESG 가이던스는 企業의 自律 公示를 强化하는 것이 目的이므로 企業이 自律的으로 持續可能經營報告書 等을 더 豐富하게 公示해 나가는 것을 봐야 한다”며 “以後 韓國上場社協議會나 코스닥協會와 論議하는 等의 時間도 必要하다”고 말했다. 

勿論 ESG 情報公示 强化에 對한 逆效果를 憂慮하는 市場의 反應도 있다. 報告業務 强化로 財務構造가 不實한 限界企業들이 赤字로 돌아설 可能性도 있고, 準備가 되지 않은 企業에 公示를 義務化할 境遇 情報의 充實性이 떨어질 憂慮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企業支配構造 報告 義務化를 通해 컨벤션 效果가 發生해 持續可能經營 報告書 發行 機關이 늘어나는 마당에 無理하게 日程을 앞당길 必要가 있겠느냐는 疑問도 있다. 

그럼에도 ESG 公示 義務 强化가 可視化되면서 財界의 對應도 빨라지고 있다.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는 3月 11日 ‘ESG 글로벌 公示, 評價, 法的 爭點 세미나’를 열고 財界의 積極 對應을 促求했다. ESG 關聯 法務法人, 會計法人, 評價機關 專門家 等이 參席한 이 行事에서 권태신 全經聯 副會長은 “ESG 經營을 하지 않으면 向後 生存이 不透明해질 程度로 글로벌 企業環境이 急變하고 있다”며 “2025年부터 段階的으로 施行될 ESG 公示 義務와 最近 急增하는 ESG 關聯 訴訟에 對한 우리 企業의 效率的 對應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最近 全經聯이 證券社 리서치센터長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우리 企業의 ESG 對應 水準은 先進國을 10點 滿點으로 보았을 때 大企業은 7點, 中小企業은 4點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世界的으로 ESG 公示 報告書 發刊은 繼續 增加하는 趨勢로 2020年 國家別 賣出 100大 企業의 非財務 報告書 發刊率이 90% 以上 높은 나라는 14個國이나 되는데, 韓國은 78% 水準에 머물고 있다. 2019年 現在 2349個 上場社 가운데 持續可能經營 報告書를 作成하는 企業은 100餘 個社이나 20個社만 韓國去來所에 公示했다.

世界市場서 ESG 訴訟당할 리스크 커져

이들 리서치센터長들은 國內 企業의 低調한 ESG 對應 水準을 높이려면 于先 評價 基準의 一貫性 確保와 透明한 評價體系 樹立이 必要하다고 봤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ESG 情報公開 가이던스 登場은 뒤늦은 感은 있지만 歡迎할 만한 일이다. 

評價 結果는 現實的으로 ESG를 評價하는 機關들에 따라 差異가 나기도 한다. 신한금융투자의 한 報告書(‘컨센서스를 活用한 企業別 ESG分析’, 김상호 首席硏究員)에 따르면 이는 法制化 不足, 共通된 基準 不在, 自體 報告, 時系列(時間 變化에 따른 連續 觀測값) 不在 때문이다. 

海外에서도 ESG 情報公開 標準化는 하나의 課題다. 鉏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에 따르면 ESG 標準 制定機關, 데이터 供給業體, 評價機關 等은 世界的으로 600個가 亂立하고 있다. 社會的價値硏究院에 따르면 올해 1月 現在 ESG 情報公開 標準은 374個나 된다. 따라서 比較 可能性과 信賴性을 높일 수 있는 標準이 登場해야 하는 狀況이다. 이에 지난해 9月 GRI(글로벌 報告 이니셔티브), SASB(持續可能性 會計基準委員會), IIRC(國際統合報告委員會), CDSB(氣候情報公開標準委員會), CDP(炭素情報公開프로젝트) 等 5個 主要 機關은 共通 標準을 制定하는 데 合意했고, 12月에 프로토타입(基準) 報告書를 公開했다. 

標準化 過程은 一旦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于先 國內企業들은 韓國去來所가 내놓은 가이던스 等을 參考해 自社의 狀況에 맞는 보고 樣式을 準備할 必要가 있다. 11日 全經聯 세미나에서 김정남 삼정KPMG 常務는 ‘ESG 公示 글로벌 動向과 우리企業 對應方向’이라는 主題 發表를 통해 “企業은 △企業 特性이 考慮되고 核心 利害關係者 要求가 反映된 公示 △다양한 채널을 活用한 公示 △財務 成果와 連繫性이 强化된 公示를 통해 公示 要求에 對應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 要素들을 제대로 管理하지 못할 境遇 世界市場에서 紛爭에 휘말리는 境遇도 흔하다. 윤용희 法務法人 율촌 辯護士는 “投資者 等은 企業에 ESG 義務公示 內容에 더해 더 具體的인 追加 情報 公開를 要求함에 따라 法的 紛爭이 增加하고 企業이 ESG 訴訟을 當할 리스크가 增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SG 訴訟의 類型으로 크게 △製品 標示나 公示資料에 記載된 ESG 情報의 誤謬·漏落 △不誠實 公示에 따른 證券 詐欺 △ESG 要素 關聯 企業의 不法 行爲·債務 不履行 等 3가지를 꼽았다.

ESG 登場으로 企業經營 競技規則 바뀌어

金東秀 한국생산성본부 持續可能經營推進團長은 “海外에서 ESG 烈風은 이미 2年 前부터 불었고, 글로벌 市場에서 다양한 ESG 規制가 進行 中이다. 國內 輸出 企業에는 實際로 人權 問題, 電子製品의 에코디자인 等 ESG 要素가 直接的인 規制로 作用하고 있다”고 말했다. 最近 EU가 企業들의 協力業體 等 供給網에서 人權 및 環境 實査를 義務的으로 强制하는 法을 推進하고 있어 現地에 進出한 企業에는 當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럽 內 300餘 個 韓國 企業을 代表하는 유럽韓國企業聯合會는 3月 8日 이 法이 새로운 非關稅 障壁이 될 수 있다는 意見書를 EU 執行委員會에 提出했다. 

ESG가 다양한 法的 問題를 隨伴하는 重要한 리스크 管理의 對象이 되고 個別 企業에 法律的 助言이 必要해지면서 大型 로펌들도 앞다퉈 ESG 專門팀을 發足했다. 法務法人 金앤張은 ESG그룹(그룹長 노경식 辯護士)을 만들고, ‘環境에너지硏究所’까지 設立했다. 法務法人 화우는 法人 內에 ESG그룹(代表辯護士 박상훈)을 發足하고, 持續可能發展 戰略 專門機關인 에코앤파트너스와 協業을 위한 MOU를 締結했다. 法務法人 世宗·太平洋·율촌·廣場 等에도 專門家들이 布陣해 ESG 트렌드에 對應하고 있다. 

박상훈 化雨 代表辯護士는 “ESG는 企業經營의 必須要素이자 生存과 發展의 最高 키워드”라며 “무엇보다 (企業經營의) 競技規則이 바뀌었다는 點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오 局長은 “우리 金融과 企業이 ESG 關聯 글로벌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基本이 되는 ESG 公示 早期 義務化가 꼭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112個 金融社가 氣候金融 宣言한 까닭

金融쪽의 ESG 트렌드는 9600兆 원을 주무르는 世界 最大 資産運用社 블랙록이 이끌어가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會長은 올해 1月 初 最高經營者(CEO)들에게 보내는 年例 書翰에서 “顧客의 優先順位에서 氣候變化만큼 重要한 것은 없다”고 强調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企業에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長期 戰略을 公開하라고 要求하고, 良質의 ESG 情報 公示를 强調했다. 發展用 石炭처럼 持續 可能하지 않은 事業에서는 資金을 빼고, ESG 情報를 公開하지 않는 企業에는 議決權을 行使해 理事會에 責任을 묻겠다고도 했다. 以後 國內 金融界에서도 ESG 烈風이 불었다. 

ESG 가운데 特히 注目해야 할 部分이 環境(E)이다. 氣候變化가 深刻해지고, 微細먼지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等 環境·保健 關聯 問題가 全 世界的으로 深刻한 社會問題가 되면서 E 이슈가 最大 關心事가 됐다. 더욱이 各國이 炭素稅 等 이에 對한 規制를 만들면서 漠然한 氣候變化 問題가 아니라 企業 生存의 要素로 重要性이 浮刻됐다. EU는 2023年부터 炭素 排出이 많은 國家나 企業을 對象으로 ‘炭素國境稅’ 賦課를 앞두고 있다. 美國 바이든 政府도 炭素國境稅를 導入할 可能性이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050 炭素中立비전’을 宣言하면서 “더 늦기 前에, 只今 바로 始作합시다”라며 炭素中立과 關聯한 諸般 政策의 重要性을 言及했다. 

이런 흐름을 反映하는 行事가 最近 열렸다. 國內 金融機關 112곳이 3月 9日 2050年 炭素中立을 達成하기 위한 ‘氣候金融’ 實行을 宣言했다. 氣候金融이란 企業과 社會의 炭素排出 輕減을 誘導하고 貯炭所 經濟로 履行하는 데 寄與하는 金融會社의 貸出과 投資, 關聯 金融商品 開發 等을 말한다. 

韓國社會責任投資포럼(理事長 金映豪)과 國會氣候變化포럼이 主催한 ‘2050 炭素中立 達成을 위한 氣候金融 支持 宣言式’에서 參與 金融機關은 氣候金融 實踐을 위한 6代 約束을 闡明했다. 6大 約束은 △2050 炭素中立 積極 支持 △金融 비즈니스 前半에 ESG(環境·社會·支配構造) 要素 統合 △氣候變化 關聯 國際的 基準의 情報公開 支持와 財務 情報 公開 努力 △對象企業에 ESG 情報公開 要求 △다양한 氣候行動으로 脫炭素 産業 資本 流入 努力 △氣候變化 對應 關聯 金融商品 出市 等이다. 

綜合金融그룹인 KB·新韓·우리·NH·하나와 主要 銀行 等 參與 金融機關의 지난해 末 運用資産 規模는 5563兆 원이다. 이番 支持 宣言에 IBK企業銀行, 公務員年金 等 一部 公的金融度 參與했지만 國民年金, 산업은행, 輸出入銀行, 郵政事業本部, 韓國投資工事 等 核心的인 公的 金融이 빠져 多少 빛이 바랬다. 

이날 行事에선 主要 金融機關의 ESG 擔當 任員들이 演壇에 나가서 一一이 綠色金融, 氣候變化 對應에 對한 意志를 積極的으로 表明하는 異例的인 場面이 演出됐다. 最近 國會ESG포럼을 發足한 金聖柱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올해 모든 企業, 金融機關이 새해 話頭로 ESG를 얘기한다”며 “氣候金融 支持 宣言 行事가 우리 社會의 急激한 變化를 象徵的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