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 2018~2020年 光明·始興 7個棟 1億 以上 去來 土地 調査

• 國土部·LH 職員 對象 1次 調査…고작 20名?

• 隣近 住民들 “왜 地方 公務員 調査는 안 하나”

• 光明·始興市廳에서도 各各 23名 同名 職員 나와

• 全數調査 아니고 同名異人 可能性…限界 分明

• 實際 光明·始興 一帶 다양한 不法 事例 氣勝

• 投機 위한 農地法? “農業인 基準 嚴格히 해야”

• 오락가락 開發 政策에 갈라지는 住民들

• 1·2期 新都市 投機 땐 各各 1萬餘 名 立件

‘調査 對象 1萬4319名 中 20名.’ 

3月 11日 政府合同調査段이 3期 新都市 等 8個 地區에서 國土交通部와 韓國土地住宅公社(LH) 前 職員 土地 去來를 調査해 確認한 投機 疑心者 數字다. 國土部와 LH 職員이 保有한 3期 新都市 土地의 去來 內譯에 기초해 찾아낸 結果다. ‘셀프 調査’의 限界라는 指摘이 나왔다. LH 任職員의 投機 疑惑을 처음 提起한 참여연대는 合調團 發表 當日 “(合調團) 1次 調査 結果는 土地 去來 內譯과 登記簿謄本을 對照하는 基本的인 事實關係를 確認하는 水準에 그쳤다”며 “LH·國土部 職員을 넘어 土地 및 住宅 開發 關聯 業務를 맡은 公職者와 家族, 知人 等 借名去來 與否를 徹底히 搜査해야 한다”는 論評을 냈다. 

‘신동아’는 3期 新都市로 指定된 京畿 光明·시흥시 7個洞에서 3年(2018~2020)間 去來된 1億 원 以上 筆地 所有者와 LH 홈페이지 職員 檢索欄을 對照했다. 取材 結果 460個 筆地 所有者 中 82名이 LH 職員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確認됐다. 同名異人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登記簿謄本에서 LH뿐 아니라 國土部 職員 49名, 京畿道廳 職員 89名과 같은 이름도 發見했다. 同一한 이름 與否만을 對照한 結果라 분명한 限界가 있지만 合調團 1次 調査에서 드러난 投機 疑心者 數를 크게 上廻하는 數値다.

고양이에게 맡긴 生鮮

果然 이들이 全部일까. 光明·始興 新都市 公職者 投機 疑惑의 全貌를 把握하기 위해선 이른바 ‘LH 事態’의 흐름을 먼저 整理해 볼 必要가 있다. 올해 2月 24日 國土部가 광명시와 시흥시 一帶를 6番째 3期 新都市 地區로 指定했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3月 2日. 참여연대와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은 記者會見을 열어 LH 職員의 3期 新都市 光明·始興 地球 事前 投機 疑惑을 提起했다. LH 所屬으로 疑心되는 總 14名이 內部 情報를 利用해 2018年 4月부터 2020年 6月까지 2萬3028㎡(6965坪)에 達하는 土地를 約 100億 원에 購入했다는 것이다. 政府는 自體 調査에 들어갔다. 3月 3日 LH를 管理하는 國土部는 “LH 職員 13名이 光明·始興 3期 新都市 地域 12個 筆地를 사들였다”고 發表했다. 

이들의 手法은 專門的이었다. 土地 補償價를 높이기 위해 王버들나무와 香나무 苗木을 땅에 심었다. 땅에 심어진 나무는 土地와 別個로 鑑定해 土地 補償價에 더한다. 協議讓渡人 宅地 基準을 充足하기 위해 1000㎡ 單位로 筆地를 쪼개 나눠가진 情況도 捕捉됐다. 宅地開發 地域 1000㎡ 以上(首都圈 基準) 土地를 所有한 이는 事業施行者에게 土地를 讓渡할 때 住宅地區 내 造成된 單獨住宅 用紙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回에 한해 轉賣(轉賣)할 수 있는 權限도 갖고 있어 프리미엄을 붙여 他人에게 팔 수 있다. 지난해 9月 國土部는 아파트 特別供給 對象者로 協議讓渡人을 編入하기도 했다. 



投機 疑惑을 받는 LH 職員들은 土地 補償이나 光明·始興 地域에 對해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018年 시흥시 無知내동의 筆地를 買入한 朴某 氏는 LH 弘報室에서 補償 關聯 民願을 處理했다. 光明市 과림동의 네 筆地 所有主인 장某 氏 亦是 光明始興本部를 管轄하는 仁川地域本部 所屬이다. 

宅地 開發 事業을 擔當하는 LH 職員이 投機에 連累된 것으로 밝혀지자 國民은 憤怒했다. 3月 5日 靑瓦臺 홈페이지 國民請願 揭示板에 “고양이에게 生鮮을 맡길 수 없다”며 “3期 新都市 計劃을 全面 撤回하라”는 글이 올라와 9萬 餘 名의 同意를 얻었다. 國土部는 “LH 等 關係 公共機關 關聯 部署 職員과 家族을 對象으로 3期 新都市 全體 土地 去來 現況 等을 全數 調査하겠다”고 밝혔다. 1次 調査 對象으로는 國土部·LH 職員이 包含됐다.

“왜 LH 職員들만 調査하나”

“LH나 國土部 職員만 調査하면 뭐하나요. 周邊에 地自體 公務員 이야기를 듣고 땅을 미리 사놓은 사람도 있어요.” 

3月 8日 京畿 광명시 加虐三거리 隣近에서 만난 工場主 B氏의 말이다. B氏는 國土部 側의 投機 疑惑 調査가 國土部와 LH職員으로 限定된 것에 對해 不滿을 表出했다. 地方自治團體에서 關聯 業務를 맡은 公務員 亦是 미리 事前 情報를 알고 있었다는 疑惑을 提起한 것이다. LH가 宅地開發 地域을 定하면 國土部 및 地自體와 事前 協議 過程을 거친다. LH 職員 投機 疑惑을 調査한 民辯 所屬 서성민 辯護士는 3月 8日 通話에서 “光明·始興 3期 新都市 地域 中 5%에 該當하는 筆地의 登記簿謄本을 確認해 投機 疑心者 14名을 發見했다. 調査 對象을 넓히면 더 많은 數가 나올 것”이라 말했다. 

‘신동아’가 國土部·LH뿐 아니라 京畿道廳·光明市廳·始興市廳 職員 名單과 最近 光明·始興 一帶에서 去來된 土地所有者 이름을 對照한 理由가 바로 거기에 있다. 調査 方法은 이렇다. 國土部 實去來價 公開 시스템에서 3期 新都市로 指定된 光明市 4個棟(가학동·광명동·老媼使動·옥길동)과 始興市 3個棟(과림동·금이동·無知내동) 中 1億 원 以上 土地 去來 內譯을 추렸다. 去來 期間은 政府가 3期 新都市 計劃을 發表하기 始作한 2018年부터 光明·始興 新都市가 發表되기 前인 2020年까지로 限定했다. 참여연대와 民辯이 LH 職員의 投機 疑惑이 있다고 問題를 提起한 土地가 實際 去來된 時期와도 겹친다. 


3年間 去來된 筆地 中 去來代金이 1億 원 以上인 筆地는 總 968個다. 正確한 番地數를 把握하기 위해 不動産 去來 플랫폼 ‘디스코’에 公開된 土地 去來 內譯과 對照해 總 460筆地를 추렸다. 이미 LH 職員이 連累된 것으로 밝혀진 宅地는 除外했다. 460筆地 登記簿謄本에 記載된 土地所有者 이름을 LH·國土部·京畿道廳·光明市廳·始興市廳 홈페이지에 記載된 職員 이름과 比較했다. 

그 結果, 光明市·시흥시 7個棟 土地所有者 中 82名이 LH 職員과 이름이 같았다. 國土部·京畿道廳·光明市廳·始興市廳 職員과 同一한 이름을 가진 土地所有者는 各各 49名, 89名, 23名, 23名이다. <票 參照> 

調査 對象 土地所有者가 居住하는 地域은 光明·시흥시가 가장 많았다. 광명시와 隣接한 서울 九老區·양천구 住民도 多數였다. 이른바 ‘遠征 投機’를 한 痕跡도 보였다. 全北 全州市나 光州 等 相對的으로 먼 地域에 住所地를 둔 所有者도 있었기 때문이다. 

土地所有者와 이름이 같은 LH 職員 大部分은 서울·京畿·仁川地域本部 所屬이었다. 國土部 土地補償收用委員會나 投資誘致部에 勤務하는 職員과 이름이 같은 光明·始興 一帶 땅 所有主도 있었다. 

各 公共機關에 屬한 職員 이름과 同一한 土地所有者 리스트에는 同名異人이 包含돼 있다. 假令 所有主 이름 中 比較的 흔한 이름을 各 公共機關 홈페이지에서 檢索瑕疵 다섯 곳 中 네 곳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職員을 찾을 수 있었다. 公共機關 홈페이지에 記載된 番號로 一部 職員에 電話를 걸어 正確한 生年月日을 確認하고자 했으나 “生年月日이 다르다”거나 “光明·始興에 土地를 購入한 적이 없다”는 對答이 돌아왔다. 한 LH 職員은 “3日間 30通 넘게 電話를 받았다”며 “내가 태어난 해는 該當 登記簿謄本에 記載된 것과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LH와 京畿道廳 側은 “個人情報에 該當하기 때문에 이름과 生年月日 情報로 實際 職員 與否를 確認해 주기는 어렵다”는 立場을 밝혔다. 現在 경기도청은 所屬 職員 848名과 競技住宅都市公社(GH) 職員 723名을 投機 調査 對象으로 選別해 個人情報同意書를 받고 있다. 

‘신동아’는 公共機關 職員 이름과 一致하는 所有者가 가진 筆地 一部를 直接 찾아가 봤다. 日曜日인 3月 14日 訪問한 光明·始興 一帶는 고요했다. 거리에 걸린 ‘聖域 없는 調査 實施하라’ ‘無理한 新都市 指定 撤回하라’ 等의 플래카드가 LH발(發) 投機 事態에 휩싸인 地域 住民의 외침을 代身 傳達하고 있었다.

農地인데 農事지을 수 없는 땅

처음 訪問한 시흥시 과림동의 두 筆地는 登記簿謄本上 國土部 所屬 職員과 所有主 이름이 一致하는 곳이다. 광명시에 登記簿謄本上 住所地를 둔 所有者는 該當 筆地를 2020年 11月 6億 원에 사들였는데, 이 中 80%가 넘는 金額을 貸出金으로 充當했다. 該當 筆地 所有者 는 隣近 농협(相互金融) 地點으로부터 根抵當을 設定해 4億8840萬 원을 貸出받았다. 投機 疑惑을 받는 LH 職員들도 隣近 농협(相互金融)에서 貸出을 받아 土地를 購買했다. 一般 市中銀行에 비해 農地 擔保 貸出이 容易하다는 點을 利用했다. 

該當 筆地는 ‘協議讓渡人 宅地’를 받을 수 있는 基準도 充足한다. 所有者는 各各 899㎡과 202㎡에 該當하는 土地를 한꺼번에 購買해 1000㎡를 넘겼다. 3期 新都市 造成 時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는 權限을 新都市 發表 4個月 前에 獲得한 것이다. 

筆地에는 흙이 깔려 있었다. 2018年 찍힌 衛星寫眞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레기가 積峙돼 있다. 隣近에서 事業을 하는 70代 金某 氏는 “周邊만 봐도 알지 않나. 다 쓰레기 積置場이나 工場으로 利用되는 곳이지 農事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면서 “最近 몇몇 사람이 訪問해 땅을 開墾했는데 왜 여기서 밭을 일구려는지 疑訝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旣視感이 드는 手法이다. 앞서 LH 職員이 購買한 시흥시 과림동 667은 애初 製造工場과 住宅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로 包裝된 垈地였지만, 지난해 7月 賣買된 뒤 흙이 덮이고 香나무 苗木이 심어졌다. 

이와 關聯 該當 國土部의 職員은 “光明始興 地域에 土地를 購買한 적이 없다. 土地所有者와 태어난 해도 다르다. 所有者는 나와 同名異人이다”라고 밝혔다.

農事 안 짓는데 農地 所有

倉庫로 利用되는 土地도 있다. 2018年 1月 去來된 老媼使動의 2301㎡ 面積의 土地에는 검은色 天幕을 친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었다. 賃貸收益을 위해 세운 倉庫型 비닐하우스다. 비닐하우스 안은 營業用 廚房 家電製品이 쌓여 있었다. 登記簿謄本에 따르면 全(밭)으로 區分된 土地다. 隣近 不動産에 따르면 農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倉庫 用途로 賃貸하면 坪當 1萬5000원의 月 收益이 發生한다. 假令 700坪의 倉庫를 지을 境遇 月 1050萬 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200m 떨어진 곳에서 小規模 農場을 運營하는 金正均(78) 氏는 周圍에 倉庫型 비닐하우스가 생기는 過程을 目擊했다. 

“2010年 隱退 後 땅을 사 農事를 짓기 始作했다. 漸次 周邊에 倉庫型 비닐하우스가 지어지더라. 여기는 大路邊 近處라 物件을 싣고 나르기 便利하다. 땅을 밭으로 利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隣近 倉庫型 비닐하우스에 物件을 摘載하고 있는 B氏에게 地自體에서 團束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地自體에서 原狀 復舊 命令을 내리면 物件을 暫時 빼놓았다가 다시 넣는다”는 答이 돌아왔다. 

農地가 投機 對象이 되고 不法으로 轉用되는 原因으로는 느슨한 農地法이 指目된다. 現在 農地法 6兆 2項은 16個 例外 條項을 따를 時 農民이 아니더라도 農地를 保有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假令 1000㎡ 未滿 農地를 保有할 境遇 週末農場으로 分類돼 農業經營計劃書를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憲法 121條에 保障된 ‘경자遺傳(耕者有田)의 原則(농사짓는 사람만 農地를 所有할 수 있음)이 이뤄지지 않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不動産 業務를 主로 擔當하는 김예림 法務法人 丁香 辯護士는 “300坪(藥 1000㎡)이면 週末農場이라고 하기에는 規模가 크다. 오히려 該當 條項은 投機目的으로 땅을 사려는 이들에게 惡用되는 制度”라고 말했다. 

1000㎡ 面積이 넘더라도 農業經營計劃書만 提出하면 農地를 購入할 수 있다. 最近 專用機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始興市로부터 確保한 資料에 따르면 投機 疑惑을 받는 LH 職員들은 虛僞로 農業經營計劃書를 作成했다. 이에 對한 監視와 監督도 不實하다. 3月 15日 農林畜産食品部가 發表한 全國農地利用實態調査에 따르면 2017年 農地法을 違反해 1萬1641名에게 農地 處分 義務가 賦課됐다. 하지만 2018年 實際 農地 處分 命令을 받은 사람은 11.2%(1310名)에 不過하다. 1年 안에 農地에 作物을 심어 놓기만 해도 處分 義務가 猶豫된다. 

金 辯護士는 “農業人에 對한 正義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드는 等 實際 農業에 從事하는 이들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詐欺꾼까지 판친다

光明·始興 一帶 3年(2018~2020)間 土地 去來 內譯을 確認하던 中 또 다른 殊常한 點도 發見했다. 같은 日子에 100㎡ 內外 開發制限地域 林野가 數次例 去來된 것이다. ‘카카오맵’李 提供하는 로드뷰로 確認한 結果, 光明·始興 一帶의 野山이었다. 2019年과 2020年에 集中 去來돼 事前 情報를 利用한 投機로 疑心했으나 隣近 公認仲介士 事務所 關係者는 企劃不動産의 所行일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企劃不動産은 法人이 싼 값에 土地를 賣買한 後 開發 好材로 弘報해 投資者를 誘致한 뒤 利益을 챙기는 行爲를 意味한다. 

企劃不動産 疑惑이 提起된 筆地의 登記簿謄本을 確認해 봤다. 2017年 8月 한 不動産 競賣業體는 시흥시 과림동의 筆地를 6億 원에 購入했다. 이를 다섯 筆地로 쪼갠 뒤 2019年 4月까지 銃 73名에게 約 23億3000萬 원을 받고 팔아치웠다. 不過 1年 8個月 만에 3倍에 達하는 差益을 거둔 것이다. 

土地 買收者의 居住地는 京畿 地域부터 서울·仁川, 全南 海南까지 다양했다. 光明市 老媼舍棟에서 公認仲介士 事務所를 運營하는 50代 李某 氏의 말이다. 

“隣近 山으로 봉고차가 사람들을 한가득 싣고 가는 걸 흔하게 봤다. 나중에 들어보면 觀光地가 들어선다는 말로 사람들을 眩惑해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 

3期 新都市 光明·始興 地球가 豫定대로 만들어지면 이들은 土地 補償金을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橫財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公認仲介士 事務所의 이야기는 달랐다. 大槪 補償은 公示地價의 1.5倍에서 1.8倍 程度로 이뤄지는데 林野의 境遇 公示地價 自體가 낮기에 補償金 自體가 적다는 것이다. 實際로 企劃不動産이 販賣한 것으로 보이는 과림동 土地의 公示地價는 ㎡當 3萬9700원으로 周邊 地域 10% 水準이다. 開發 後 公示地價가 두 倍로 뛴다고 하더라도 買收한 價格의 20%만을 돌려받는 水準에 不過하다. 

오락가락 政策에 投機 地域 汚名까지

“光明·始興 一帶는 事實上 10年 間 放置돼 왔다. 新都市 開發로 住民들의 生活을 便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를 構築해야 한다.” (김세정 始興·光明 新都市對策委員會 副委員長) 

“LH가 土地를 收用하는 開發을 어떻게 믿나. 住民만 쫓겨나게 하는 3期 新都市 撤回하라.”(50대 崔某 氏, 시흥시 과림동 居住) 

3期 新都市 指定에 이어 LH 職員 投機 疑惑도 더해지자 光明·始興 住民들은 混亂에 휩싸였다. ‘住民의 삶을 改善하기 위해 政府 主導 開發이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側과 ‘新都市 指定을 反對한다’고 主張하는 側으로 갈리는 樣相도 보인다. 兩側의 이런 葛藤을 理解하려면 光明·始興 一帶의 開發 政策 變化의 歷史를 살펴봐야한다. 이 地域은 開發을 둘러싸고 至難한 過程을 겪었다. 2010年 公共住宅宅地에 該當하는 보금자리住宅地區로 選定됐지만 2015年 LH의 資金難 等을 理由로 白紙化됐다. 보금자리住宅地區에서 解除된 後 特別管理地域으로 指定돼 民間 開發이 制限됐다. 光明·시흥시와 LH는 代身 一部 聚落地區에 換地 方式의 開發을 住民들에게 提案했다. 

換地 方式은 政府가 땅을 買入하는 受容 方式과 달리 住民의 土地 所有權이 認定돼 移動 없이 旣存 敷地 자리를 維持할 수 있다. 住民들은 地自體의 提案에 따라 換地 方式의 開發을 推進했지만 지난해까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2月 3期 新都市로 指定되며 또다시 受容 方式으로 政策 方向이 轉換됐다. LH 投機 疑惑은 政府 政策開發에 對한 不信에 기름을 부었다. 

光明市 老媼舍棟에서 公認仲介士 事務所를 運營하는 50代 李某 氏는 “地自體와 LH가 換地 開發 可能性을 打診한 後 土地 價格이 오르기 始作했다. LH가 投機 勢力이 이 地域에 들어오도록 狀況을 만들어준 셈이 됐다. 結局 住民들만 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韓國不動産院 統計資料에 따르면 광명시의 2015年 地價 變動率은 2.1%로 全國 平均(2.4%)을 밑돌았다. 2017年부터는 增加 趨勢를 보이면서 2020年 5.7%로 增加했다. 이는 全國 地價 變動率 平均(3.7%) 보다 높다. 2016年까지 2%臺를 維持하던 始興市 地價 變動率도 2018年 3%를 넘더니 지난해 3.9%로 上昇했다. 

권대중 명지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首都圈 地域의 田畓(農地)은 開發 可能性으로 投機 資金이 몰리게 돼 있다. 去來를 制限할 수 없다면 不動産 取得 時點에 따라 稅制 惠澤을 다르게 附與하는 等 實際로 居住하는 이들을 위한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시 登場한 積弊淸算

3期 新都市에 對한 贊反을 莫論하고 住民들이 바라는 것은 LH발(發) 投機 疑惑에 對한 眞實 糾明이다. 新都市 導入에 贊成하는 金 副委員長도 “3期 新都市 日程이 미뤄지더라도 投機에 對한 徹底한 調査가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事實上 10年間 放置된 光明·始興 地域을 발전시키는 것도 勿論 重要하다. 하지만 住民들이 同意 할 수 있는 調査 結果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文在寅 大統領은 3月 15日 靑瓦臺 首席補佐官 會議에서 “不公正의 뿌리가 돼 온 不動産 積弊를 淸算하라는 것이 國民의 要求”라고 말했다. 合調團의 1次 調査 發表가 있던 날에는 “LH 投機 疑惑 1次 調査 結果는 始作일 뿐이다. 只今 드러난 것은 氷山의 一角일 수 있다”며 “職員뿐 아니라 任職員의 家族?親姻戚을 包含한 借名 去來 與否도 徹底히 搜査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借名 去來 內譯을 搜査하는 게 쉽지 않다는 指摘이 뒤따른다. 김규정 韓國投資證券 資産承繼硏究所長은 “家族이 아닌 知人이나 法人을 利用한 投機 可能性도 있다. 이를 모두 調査하려면 돈의 흐름을 모두 把握해야 하기에 그 範圍를 明確하게 定해야 正確한 調査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또 事前 情報를 누구로부터 어디서 얻었는지를 正確히 糾明해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最近에는 選出職 公職者의 投機 疑惑까지 불거졌다. 한 始興市議員이 再建築 整備區域 隣近에 딸 名義로 建物을 사는가 하면, 半導體 클러스터가 지어질 京畿 龍仁市 隣近 土地를 한 京畿道議員이 自身과 아내 名義로 購入해 時勢差益을 거뒀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권대중 敎授는 “直系家族에 對한 調査를 한다고 하는데 傍系로 그 範圍를 넓혀야 한다. 1期 新都市와 2期 新都市 投機 疑惑 調査 때는 各各 1萬 名이 넘는 사람들이 立件됐다. 現在 나온 1次 調査 結果가 全部라고 믿을 國民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徹底한 調査도 重要하지만 再發 防止 對策 마련도 ‘LH 事態’의 課題다. 김규정 所長은 “內部者 情報를 利用한 不動産 去來 制裁 方案이 金融圈에 비해 未備했다. 關聯法 整備를 통해 이番 機會에 不動産 投機 制裁 方案이 자리잡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兪炫準 홍익대 建築學科 敎授는 現 政府의 開發 政策 方向이 現 事態를 키웠다고 主張한다. 

“韓國 人口의 90%가 都市에서 살아간다. 繼續해서 新都市 開發을 할 必要가 없다. 政治權에서 票心을 얻기 위해 公共主導 開發을 하며 LH에 큰 힘을 실어줬다. 赤字에도 LH 職員이 6000餘 名에서 9000餘 名으로 늘어난 理由다. 投機 關聯者를 一罰百戒해서 끝날 問題가 아니라 公共主導 開發에 依存하는 시스템을 改革해야 投機 問題도 解決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