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入黨이냐 創黨이냐, 그것이 問題로다

• 가장 빠르고 效果的인 政治 入門 方法

• 國民의힘 入黨과 第3地帶 創黨 사이

• 서울市長 補選 結果 따른 3가지 境遇의 數

• 오세훈 當選 땐 尹錫悅과 大選 兩强 構圖

• ‘政治 初步’ 尹錫悅의 大選 同伴者는 安哲秀?

檢察總長에서 물러나자마자 有力 大選走者로 浮上한 尹錫悅 前 總長이 ‘政治 入門’을 앞두고 있다. ‘政治 初年生’이 政治權에 入門하는 方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番째는 旣成 政黨에 入黨(入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創黨(創黨)이다. 尹 前 總長은 來年 3月 9日 20代 大統領選擧 候補로 나설 것인가. 萬若 大選에 나서려 한다면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政治와 選擧, 政黨이란 키워드를 中心으로 有力 大選走者 尹錫悅이 걷게 될 政治 行路를 짚어본다.

入黨이냐, 創黨이냐

政治(政治)의 辭典的 意味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國家權力을 獲得하고 維持하며 行使하는 活動으로 國民들이 人間다운 삶을 營爲하게 하고 相互 間의 理解를 調整하며 社會秩序를 바로잡는 따위의 일을 뜻한다. 

尹 前 總長은 그동안 檢事로서 ‘社會秩序를 바로잡는 따위의 일’을 하며 消極的 政治活動, 卽 所致(小治)를 擔當해 왔다. 그러나 그가 總長職을 辭退하고 來年 大選에 挑戰한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對峙(大治)’에 나서는 것을 意味한다. 

國民이 나라의 主人인 民主國家에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于先 主權者인 國民의 信任을 얻어야 한다. 主權者로부터 信任받는 節次가 選擧다. 選擧는 選擧權을 가진 사람이 公職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을 投票로 選擇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滿 18歲 以上 成人 男女가 選擧權을 行使한다. 

5200萬 名의 大韓民國 人口 中 投票權을 가진 藥 4400萬 名의 有權者를 相對로 自身의 定見을 밝혀 信任을 얻는 것은 ‘自然人 尹錫悅’ 혼자서 堪當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때문에 政治人은 詩·都堂과 全國 選擧區마다 地域委員會 또는 黨員協議會 等 全國 組織을 갖춘 政黨의 代表走者로 選擧에 나선다. 



政黨은 政治的 主義나 主張, 이른바 政見(政見)이 같은 사람들이 政權을 잡고 政治的 理想을 實現하기 위해 組織한 團體로, 存在 理由는 選擧 勝利를 통해 政權을 獲得하는 것이다. 政黨은 公職 候補者로 推薦한 候補者의 當選을 위해 全國의 黨員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選擧에 臨한다. 卽 大統領選擧와 같은 全國 單位 選擧에 最適化된 集團이 바로 政黨이다.

빠르고 效果的인 執權 方法

尹 前 總長이 入黨으로 政治에 入門하는 境遇부터 살펴보자. 入黨은 가장 빠르고 效果的으로 大權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다. 

2017年 大選을 앞두고 歸國한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이 獨自 行步로 大權 挑戰에 뛰어들었다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中途 抛棄한 것은 尹 前 總長에게 反面敎師가 될 수 있다. 2007年 大選 1年 前까지 有力 大選走者로 여겨지다 中途 下車한 櫜鞬 前 國務總理의 境遇도 政黨 支援 없이 높은 大選 支持率만 믿고 ‘나 홀로’ 大選 行步에 나서는 것은 언제든 沙上樓閣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大選 캠페인을 하려면 莫大한 人力과 資金이 든다. 旣成 政黨에 몸을 싣게 되면 그 같은 苦悶이 한 放에 解決된다. 權力 獲得을 위한 政黨의 人的·物的 資産을 十分 活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入黨은 長點도 있지만 短點도 크다. 該當 政黨에 對한 國民의 나쁜 이미지, 이른바 그 政黨의 負債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入黨이 곧 公薦을 保障하는 것도 아니다. 大選에 나서려면 熾烈한 黨內 競選은 不可避하다. ‘合意 推戴’라는 아름다운 모델이 있지만, 일찌감치 政黨에 몸담아 大選 出馬를 準備해 온 競爭者들이 손 놓고 꽃가마를 태워줄 理 萬無한 일. 大選에 나서려는 이들과의 熾烈한 競爭을 통해 自身의 競爭力을 立證해야 本選에 進出할 수 있다.

尹의 選擇肢, 國民의힘과 國民의黨

尹 前 總長이 ‘入黨’으로 來年 大選에 出馬하려 한다면 어떤 選擇肢가 있을까. 于先 過半 議席을 훌쩍 넘겨 院內 最多 議席을 確保한 더불어민주당을 考慮해 볼 수 있다. 또한 第1野黨 國民의힘과 議員 6名이 布陣한 正義黨, 3席의 國民의黨度 可能하다. 議席數의 많고 적음이 꼭 大選 有·不利로 作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議席을 確保한 政黨은 總選에서 이미 國民의 높은 信任을 받았다는 點에서 大選에서도 유리하게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 

曺國 事態와 秋美愛-尹錫悅 葛藤으로 次期 走者 이미지가 생겨난 尹 前 總長이 與黨인 민주당에 入黨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曺國 守護隊’가 버티고 있는 민주당에 尹 前 總長이 入黨하는 것은 ‘虎狼이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行爲’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進步 性向의 正義黨에 尹 前 總長이 入黨하는 것도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삶의 軌跡에 비춰볼 때 現實性이 떨어진다. 

結局 尹 前 總長이 入黨으로 政治에 入門하려 한다면 選擇肢는 國民의힘 또는 國民의黨 둘 中 하나가 될 公算이 크다. 尹 前 總長이 半(反)文在寅 또는 非(非)文在寅 性向의 國民들로부터 支持를 받고 있다는 點에서 그의 野黨行(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勢力만 놓고 보면 國會議員 102席인 國民의힘 入黨이 ‘政治 初年生’ 尹錫悅에게 가장 有利한 選擇肢가 될 수 있다. 院內 第 1黨으로 受權 能力을 갖췄고, 아직 黨內 有力 次期 走者가 없어 事實上 無主空山과 다를 바 없다는 點에서다. 엄경영 時代精神硏究所 代表는 이렇게 分析했다. 

“尹 前 總長은 總長職 辭退 하루 前인 3月 3日, 國民의힘 核心 支持層이 布陣한 大邱를 訪問했다. 그의 大邱行은 國民의힘 核心 支持層에게 ‘保守勢力의 새로운 代表走者 尹錫悅’을 알리는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行步로 볼 수 있다. 大選 輿論調査에서 1位를 달리고 있는 그가 萬若 國民의힘에 入黨한다면 그것은 그가 國民의힘 大選候補 자리를 接收하기 위한 액션에 突入한 것이다.”

서울市長 吳世勳의 ‘如意珠’

3月 9~11日 한국갤럽이 實施한 大選 輿論調査에 따르면, 尹 前 總長은 國民의힘 支持層 大部分을 吸收한 것으로 나타났다. 次期 支持度 選好度에서 尹 前 總長은 全國的으로 24%의 支持率을 記錄했다. 國民의힘 支持率은 25%였다. 地域別로 尹 前 總長은 大邱·慶北(37%)과 大田·世宗·忠淸(30%)에서 全國 平均 以上 支持率을 記錄했다. 國民의힘도 大邱·慶北(39%)과 大田·世宗·忠淸(27%)에서 支持率이 높다. 

年齡別로도 尹 前 總長은 50代(31%)와 60代 以上(37%)에서 平均 以上 支持를 받았고, 國民의힘 亦是 50代(27%)와 60代 以上(39%)에서 높은 支持率을 記錄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嚴 代表는 이렇게 分析했다. 

“次期 走者 尹錫悅 支持率과 國民의힘 支持率이 全國的으로는 勿論 地域別, 年齡別로도 오버랩되기 始作했다. 尹 前 總長이 國民의힘을 代替할 求心 役割을 할 必要條件은 갖춘 셈이다. 尹 前 總長 앞에 놓인 課題는 그가 過去 保守가 갖고 있는 否定的 이미지와 어떻게 斷絶하고 反文(反文)의 代表性을 來年 大選까지 維持하느냐다.” 

尹 前 總長이 곧바로 國民의힘에 들어가 自身을 中心으로 한 勢力 再編에 나설 可能性은 높지 않다. 4月 7日 치러지는 서울市長 補闕選擧 結果에 따라 運身의 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點에서다. 

野圈 潛龍人 吳世勳 國民의힘 서울市長 候補는 萬若 補闕選擧에서 當選된다면 서울市長을 ‘如意珠’ 삼아 非文在寅 陣營을 代表할 大選走者로 昇天할 機會를 잡을 수 있다. 

黨內 競選에서 羅卿瑗 前 議員을 꺾고 上昇勢를 타기 始作한 그다. 그가 汎野圈 서울市長 候補單一化 過程에서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를 꺾고, 本選에서 朴映宣 民主黨 서울市長 候補까지 누르고 當選한다면 尹 前 總長을 凌駕할 有力 大選走者로 浮上하는 것이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吳世勳 市長의 誕生은 尹 前 總長에게는 强力한 競爭者의 出現을 의미한다. 汎野圈 大選走者 競爭 構圖가 只今의 尹錫悅 원톱 體制에서 兩强 體制로 再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吳 候補 上昇勢가 거셀수록 尹 前 總長 支持率은 下落勢로 돌아설 蓋然性이 높다. 두 사람은 相互 補完財가 아닌 非文在寅 支持層 結集을 위한 代替財라는 點에서다. 

尹 前 總長의 國民의힘 入黨은 得보다 失이 클 수 있다는 豫想圖 많다. 김관옥 啓明大 政治外交學科 敎授의 얘기다. 

“尹 前 總長이 國民의힘에 入黨하는 것은 想像하기 어렵다. 當場 資源과 勢力의 支援을 確保할 수 있겠지만, 入黨으로 잃게 될 것도 너무 크다. 무엇보다 그가 檢事 時節 해왔던 積弊 數詞와 矛盾된다. ‘積弊 淸算子’가 하루아침에 ‘積弊 繼承者’라는 ‘汚名을 뒤집어쓰게 될 수 있다.” 

‘吳世勳 市長’이 登場할 境遇 尹 前 總長은 제3지대 創黨이란 새로운 길을 選擇할 可能性이 크다. 創黨 파트너로는 安哲秀 代表가 有力하다. 立地가 萎縮된 安 代表가 尹 前 總長과 손잡고 第3地帶 勢力化를 主導하면서 政治的 再起를 摸索할 수 있다는 點에서다. 

尹 前 總長과 安 代表는 野圈 人士 가운데 李明博·朴槿惠 勢力과 겹치지 않아 中途 擴張性을 期待할 수 있다. 李宗勳 政治經營컨설팅 代表는 이렇게 展望했다. 

“尹 前 總長은 大選 支持率 推移를 봐가면서 選擇의 時間을 늦추려 할 것이다. 優先은 大選에 나설 準備 時間이 必要하고, 곧바로 大選 行步에 나설 境遇 ‘結局 政治하려고 政權에 맞선 것이냐’는 逆風을 맞을 수 있다. 最小限 서울市長 選擧 結果가 나올 때까지 尹 前 總長은 暫行할 것이다. 

尹 前 總長이 大選 行步를 本格化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方案이 尹錫悅-安哲秀 연대다. 두 사람이 손잡고 中途 擴張을 위한 第3勢力 糾合에 나선다면 大選 構圖를 민주당-國民의힘 兩者 對決에서 3者 對決 構圖로 바꿔낼 수 있다. 尹-安 連帶가 勢力化에 크게 成功하면 國民의힘까지 아울러 汎野圈 唯一 代案 勢力으로 浮上할 機會를 잡을 수도 있다.” 

汎野圈 大選候補 決定 過程이 서울市長 補闕選擧의 裁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卽 國民의힘이 自體 競選으로 大選候補를 決定하고, 尹錫悅-安哲秀 連帶로 만들어진 第3勢力과 汎野圈 候補單一化를 통해 本選에 나설 最終 候補를 決定하게 된다는 點에서다.

‘서울市長’ 安哲秀와 尹錫悅의 連帶

그러나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安 代表가 當選할 境遇는 얘기가 달라진다. 國民의힘은 黨勢가 萎縮될 게 뻔하다. ‘서울市長 候補를 내지 못한 政黨이 次期 大選을 넘볼 수 있겠느냐’는 懷疑論이 퍼질 수밖에 없다. 

安哲秀 서울市長 當選은 一次的으로는 政治人 安哲秀의 復活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便으로는 野圈 支持層이 旅券을 ‘表’로써 審判했다는 것을 뜻한다. 卽 次期 大選과 關聯해 汎野圈에는 파란불이, 汎與圈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이 境遇에도 尹錫悅-安哲秀 두 사람이 손잡고 汎野圈 再編을 主導할 可能性이 있다. 補闕選擧에서 서울市長에 當選한 安 代表가 1年 뒤 바로 次期 大選에 挑戰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尹錫悅-安哲秀 두 사람이 손잡고 兩黨 政治의 弊害를 克服하겠다며 제3지대에서 ‘헤쳐 모여’식 新黨 創黨을 推進할 蓋然性이 높다. 

創黨 經驗을 갖고 있는 安 代表의 노하우와 政權交替를 熱望하는 汎野圈 支持層의 期待를 限껏 받고 있는 大選走者 尹錫悅의 結合은 汎野圈 全體를 再編하는 推動力으로 作動할 수 있다. 李在五 國民의힘 常任顧問은 서울市長 補闕選擧 以後를 이렇게 展望한 바 있다. 

“안철수가 野圈 單一 候補가 돼 市場에 當選됐다 칩시다. 그러면 補闕選擧 當選 後에 野圈이 統合 全黨大會를 치르게 되겠죠. 國民의黨, 市民社會團體까지 參與하는 汎野圈의 모든 力量을 總動員해 野圈이 하나로 뭉치면 來年 大選에 可能性이 생기는 거죠.” 

汎野圈 統合 全黨大會가 次期 大選을 치를 ‘진용 갖추기’라면 높은 大選 支持率을 記錄 中인 尹 前 總長은 ‘必勝 走者’로서 汎野圈 統合 過程에 自然스럽게 合流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市長 朴映宣의 出現, 野 政界改編

朴映宣 민주당 候補가 서울市長에 當選할 境遇는 어떨까. 吳世勳-安哲秀 두 候補가 汎野圈 候補 單一化에도 補選에서 敗한다면 汎野圈 支持層은 尹 前 總長에게 더욱 依存할 可能性이 크다. 吳世勳度 지고, 安哲秀도 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汎野圈 單一候補로 오세훈 候補가 나섰다가 敗할 境遇 國民의힘은 事實上 ‘不妊政黨’으로 轉落한다. 2016年 總選과 2017年 大選, 2018年 地方選擧, 2020年 總選 等 네 番의 全國 選擧 敗北에 이어 서울市長 補闕選擧까지 5連敗의 늪에 빠져 再起를 期待하기 힘들다. 

汎野圈 單一候補로 安哲秀 候補가 나섰을 境遇에도 國民의힘은 더욱 困窮한 處地로 轉落한다. 서울市長 候補도 못 낸 政黨이란 限界에다 변변한 支持率을 記錄한 次期 走者도 없어 次期 大選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懷疑論에 휩싸일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오세훈 候補가 汎野圈 候補로 나서서 지든, 安哲秀 候補가 汎野圈 候補로 나서서 敗荷든 汎野圈은 尹 前 總長을 中心으로 한 政界改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可能性이 높다. 장예찬 서든포스트 政策室長은 이렇게 展望했다. 

“2012年 大選을 앞두고 民主統合黨 創黨 過程에 文在寅 大統領이 場外 勢力인 ‘革新과 統合’과 손잡고 政治에 入門한 것처럼, 尹 前 總長도 補闕選擧 以後 保守 大統合 過程에 ‘公正과 定義’ 旗幟를 내 건 勢力을 糾合해 自然스럽게 汎野圈 統合에 參與할 것으로 보인다. 꼭 創黨이란 形式이 아니어도 國民의힘이 안고 있는 負債는 그대로 두고 地域과 世代 基盤 等 汎野圈 支持層을 結集할 수 있는 政治 結社體를 構成하려 할 수도 있다. 尹 前 總長 支持率과 野圈 支持層이 겹친다는 點에서 結局 汎野圈 統合의 求心은 尹 前 總長이 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大選 길목에 나타날 變數 ‘改憲論’

次期 大選은 1年도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 政治權을 强打할 이슈는 數없이 많다. 當場 4月 補闕選擧 結果와 各 黨 大選 候補 選出을 위한 競選 結果에 따라 次期 構圖는 달라진다. 補選과 大選 競選이 豫告된 이슈라면 權力構造 改編을 위한 改憲論 亦是 언제든 大選 地形을 바꿔놓을 變數 가운데 하나다. 

5年 單任의 弊害를 克服하기 위해 4年 重任 大統領制 또는 외치(外治)와 內治(內治)를 分離해 二元執政府制로 改憲하자는 改憲論은 補闕選擧 以後 언제든 政治權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슈다. 特히 在籍議員 數의 3分의 2 가까운 180席을 確保한 汎與圈이 4月 補闕選擧에서 敗할 境遇 大選판을 흔들기 위해 改憲論을 꺼내 들 蓋然性이 높다. 改憲論이 擡頭될 境遇 政局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自然스럽게 大選 競選 演技의 名分이 될 수도 있다. 

與든 野든 當選이 確實視되는 次期 走者가 있을 때에는 黨內 政治勢力이 未來權力 中心으로 再編돼 改憲論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未來權力이 反對하는 改憲은 可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只今은 次期 走者가 霸權者로 頭角을 나타내지 못하는 狀況이다. 尹錫悅 前 總長은 支持率은 높지만 孑孑單身이고, 李在明 京畿知事도 支持率에 비해 政治勢力化가 덜 됐다는 理由에서다. 그에 비해 文在寅 政權을 創出한 與圈 核心 勢力인 親文 陣營은 아직 누구와 未來權力을 圖謀할지 方向을 定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曖昧한 狀況을 打開할 이슈가 改憲論이 될 수 있다. 補闕選擧 以後 누가 改憲論에 불씨를 댕길까. 그리고 改憲論이 提起됐을 때 有力 次期 走者 尹錫悅은 어떻게 應酬할까. ‘權力 延長을 위한 꼼수’라며 鼻紋 陣營을 結集하며 讀者 勢力化에 나설까, 아니면 權力構造 改編에 同意하며 改憲論에 힘을 실어줄까. 하나의 選擇 結果는 또 다른 選擇을 强要하고, 그 結果에 따라 大選 地形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政治가 살아 움직이는 生物인 理由다. 尹錫悅의 總長職 辭退 날갯짓이 大選 時計를 성큼 앞당기지 않았던가. 그가 꺼내 들 다음 選擇肢는 무엇일까.

“江山만 變했다”…진영 바꿔 再現된 서울市長 補選

政治와 選擧는 살아 움직이는 生物과 같다고 한다. 政黨이 公薦한 候補者 間 競爭의 結果로 權力의 向背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競爭의 優劣에 影響을 끼치는 要素는 複雜界처럼 얽혀 있다. 突發 變數에 依해 連鎖反應을 일으켜 全혀 豫想치 못한 結果를 만들어내기 일쑤다. 

4·7 서울市長 補闕選擧는 政治가 살아 있는 生物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10年 前 吳世勳 當時 서울市長이 中途 辭退하면서 치른 補闕選擧가 10年 만에 똑같은 登場人物이 登場해 再現되고 있다는 點에서다. 

서울市長을 自進 辭退했던 吳世勳은 10年 만에 서울市長職에 다시 挑戰하고 있다. 그와 候補單一化 競爭을 하고 있는 安哲秀는 어떤가. 當時 ‘安哲秀 現象’이란 신드롬을 일으키며 50%에 肉薄하는 높은 支持率을 記錄했음에도 不過 한 자릿數 支持率에 머물던 無所屬 박원순 候補에게 ‘아름다운 讓步’를 했던 그가 아닌가. 그런 安哲秀가 10年이 지난 現在 陣營을 바꿔 오세훈 候補와 汎野圈 單一候補 競爭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政治인가, 코미디인가. 

그 뿐 아니다. 10年 前 安哲秀의 讓步로 無所屬 박원순에게 當時 汎野圈 候補 單一化 競爭에서 敗해 本選 出馬 機會를 접어야 했던 朴映宣 候補는 이番에는 汎與圈 單一 候補로 本選에 進出했다. 安哲秀 때문에 접어야 했던 꿈을 10年 만에 꽃 피울 機會를 잡은 것이다. 

國民의힘 競選에서 敗한 羅卿瑗도 있다. 10年 前에는 吳世勳 空白을 메우며 當時 새누리당 候補로 서울市長 補闕選擧 本選에 進出했지만 이番에는 黨內 競選에서 오세훈 候補에게 敗해 本選조차 進出하지 못했다. 

10年이면 江山이 變한다고 했던가. 韓國은 지난 10年 江山만 變했을 뿐 中央 政治 舞臺, 特히 서울市長 補闕選擧 舞臺에서 뛰는 人物은 그때나 只今이나 變한 게 없다. 

檢察總長을 그만두자마자 尹 前 總長이 有力 次期 大選走者로 急浮上한 理由 가운데 하나가 그가 旣成 政治權에 몸담지 않은 ‘政治 新人’이라는 點일 수 있다. ‘새 人物’에 對한 有權者의 타는 목마름이 ‘尹錫悅’을 오아시스로 여기게 했을 수 있는 것이다. 

尹 前 總長이 시원한 政策 代案을 提示하며 國民의 渴症을 解消해 준다면 그의 높은 支持率은 來年 大選까지 이어져 結局 大統領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萬若 그가 鼻紋, 反文 情緖에 期待 反射利益을 얻는 反射體 政治人에 머문다면, 그의 支持率은 蜃氣樓처럼 어느 瞬間 사라져 버릴 수 있다. 自體 發光 能力을 갖춘 항성만이 ‘별의 瞬間’을 持續할 수 있는 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