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度의 準備態勢 갖추려는 美

• 平和프로세스 모멘텀 만들고 싶은 韓

• 機動訓鍊 없이 指揮所 訓鍊으로 戰作權 檢證하려니…

• 韓美訓鍊 ‘北韓과 協議’ 뜻 밝힌 文政府에 쐐기

• 訓鍊 始作되자 北 金與正 “韓 얼빠진 選擇”…美엔 餘地

• 聯合訓鍊 反平和로 規定하는 프레임 拒絶해야

3月 8~18日 野外 機動訓鍊 없이 進行된 2021年 韓美聯合訓鍊은 그 始作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合同參謀本部는 訓鍊 始作을 不過 하루 앞둔 3月 7日에야 韓美聯合訓鍊을 實施한다고 發表했기 때문이다. 

過去 國防部에서 勤務한 經驗과 筆者와 交流하는 國防部 關係者 및 美國 朝野(朝野) 人士들의 分析과 傳言을 綜合하면 이는 막판까지 韓美 兩國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訓鍊 協商’을 했다는 傍證이다. 그만큼 訓鍊에 對한 兩國의 異見이 컸다는 意味다. 이는 크게 네 갈래로 分析할 수 있다. 簡略히 說明하면 이렇다. 

于先 美國에서 ‘바이든 時代’가 開幕했기 때문이다. 2018年 6月 12日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에서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이 文在寅 政府를 ‘패싱’하고 電擊的으로 北韓에 ‘韓美聯合訓鍊 中斷’ 카드를 提示했는데, 이番 訓鍊을 앞두고 바이든 大統領이 前任 大統領의 訓鍊 中斷 카드를 어떻게 評價하고 對應할 것인지가 合意 地緣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둘째,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의 ‘바이든 떠보기’ 탓이다. 金 委員長은 2021年 1月 5~12日 열린 北韓 勞動黨 8次 全黨大會에서 韓美聯合訓鍊 中斷을 公開的으로 明確히 要求했다. 韓美聯合訓鍊에 對한 바이든 政府의 對應에 對해 ‘간을 보겠다’는 意味로 보인다. 

셋째, 韓半島 平和프로세스에 對한 文在寅 政府의 마지막 未練 때문이다. 거의 坐礁 狀態에 있는 文 大統領의 平和프로세스를 건져낼 수 있는 ‘모멘텀’을 確保하기 위해서다. 訓鍊 中斷을 要求하는 北韓 金 委員長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肯定的인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强迫感이 作用했을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이를 反對하는 美國과 合意가 늦어진 背景으로 보인다. 



끝으로, 文 大統領 任期 中 戰時作戰權(戰作權) 轉換을 위한 軍事的 節次를 매듭짓는 일이다. 文在寅 政府는 어떻게 하든지 戰作權 轉換을 위해 最終作戰運用能力(FOC) 檢證 節次를 訓鍊 內容에 包含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必要할 때 使用할 수 있는 準備된 軍事 能力”

이제 具體的으로 살펴보자. 韓美聯合訓鍊 計劃을 確定하기에 앞서 바이든 大統領의 메시지는 존 커비 美 國防部 代辯人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커비 代辯人은 3月 2日 韓美聯合訓鍊과 關聯 “△步調를 맞추어야 하고 △訓鍊 細部事項을 仔細히 說明할 수 없고 △高度의 準備 態勢를 갖추는 方向으로 訓鍊이 進行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海軍 提督 出身인 커비 代辯人은 오바마 行政府 時節 國務部 代辯人을 거쳐 바이든 行政府의 國防部 代辯人을 遂行하는 軍事·外交專門家다. 韓國과 달리 美國 國防部 代辯人의 메시지는 嚴重하면서도 簡潔한 게 特徵이다. 메시지에는 이미 美國의 意圖가 다 담겼다. 

于先 그가 첫 番째로 强調한 “步調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은 兩國의 聯合訓鍊이기 때문에 當然히 兩國 立場이 調律돼야 한다는 敎科書的 메시지다. 聯合訓鍊人 만큼 基本的으로 訓鍊 콘텐츠나 日程을 韓國이나 美國 一方이 決定할 수는 없다. 美國은 韓國 立場을 尊重하지만, 韓國도 美國의 달라진 立場을 尊重해 달라는 强한 要求가 묻어 있다. 

“訓鍊 細部 事項을 仔細히 說明하지 못한다”는 대목은 仔細히 들여다볼 必要가 있다. 올해 訓鍊과 關聯해 國防部와 合參, 韓美聯合司令部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公式的인 報道資料를 찾아볼 수 없었다. 反面 2018年 3月 19日 韓美聯合訓鍊을 앞뒀을 때 한미연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연합사, 키리졸브 美 폴이글 練習 再開 發表’(CFC Announces Resumption of KR and FE2018)라는 報道資料를 發表했다. 

當時 報道資料에 따르면 △韓美 國防長官은 2018年 키리졸브 및 이글 練習을 包含한 年例 聯合練習에 同意, 例年과 類似한 規模로 進行 豫定 △유엔軍 司令部는 3月 20日附로 北韓軍에 練習 日程과 본 練習이 防禦的 性格의 年例的 練習임을 通報 △練習 間 慣例대로 中立國監督委員會가 停戰協定 遵守 履行 與否 確認을 위해 參觀할 豫定임을 밝히고 있다.

바이든 떠보는 金正恩

그런데 올해 커비 代辯人은 “訓鍊 細部 事項을 仔細히 說明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러한 發表는 美國이 韓國 政府에 韓美聯合訓鍊 內容을 軍事機密로 다루어줄 것을 强力히 要請·共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올해 初 北韓 김정은 委員長의 新年辭와 이에 對한 文 大統領의 反應과도 無關치 않아 보인다. 勞動黨 8次 大會를 통해 金 委員長이 “南北關係를 ‘3年 前 봄날’과 같이 되돌리기 위해선 韓美聯合訓鍊을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하자 文 大統領은 “韓美聯合訓鍊度 北韓과 相議할 수 있다”라는 趣旨로 反應했다. “訓鍊을 敵에게 물어보고 해야 하나”는 論難이 人 理由다. 

保安이 筆受한 軍事訓鍊 內容에 對해 北韓 當局과 協議할 用意를 反復的으로 밝힌 우리 政府 에 對해 美國이 間接的으로 쐐기를 박은 메시지다. 實際 國防部는 지난 2月 5日 國會 國防委員會 尹柱卿 委員(國民의힘)의 “2021年 訓鍊內容이 軍事機密이냐 아니냐”는 書面質疑에 對해 “韓美聯合訓鍊 關聯 內容은 軍事機密 2級에 該當한다”고 公式的으로 밝힌 바 있다. 

커비 代辯人이 밝힌 세 番째 메시지 “高度의 準備態勢를 갖추는 方向”은 訓鍊 콘텐츠에 對한 美國의 基本 立場을 强力하게 提示한 것이다. 그동안 커비 代辯人은 “오늘밤에라도 戰鬪할 수 있는 準備 態勢(Tonigt fight)는 單純한 슬로건이 아니다”라고 反復的으로 强調했고, 3月 5日 韓美聯合訓鍊 始作일이 確定되지 않았다고 알리면서도 “必要할 때 使用할 수 있는 準備된 軍事能力(ready military capabilities for use when necessary)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애初 韓美聯合訓鍊에 對한 兩國 接近法이 달랐으니 ‘訓鍊 協商’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서 指摘했듯, 2018年 6月 싱가포르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얻은 最高 ‘戰利品’은 當時 트럼프 大統領의 韓美 聯合訓鍊 中斷 發言이었다. 트럼프 大統領은 會談 뒤 카펠라 호텔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우리는 軍事練習(war game)을 中斷할 것이다. 韓美 聯合訓鍊을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고 했다. 當時 進行되던 한·美 防衛費分擔 協商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去來 外交’ 側面도 있었지만, 美國 大統領의 聯合訓鍊 中斷 發言은 韓國 政府를 ‘패싱’한 게 분명했다. 當時 國會 國防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했던 筆者는 트럼프 大統領의 訓鍊 中斷 發言과 關聯, 國防部 長官 等 國防部 主要 當局者들이 싱가포르會談 以前에 美國과 協議 한 적도 없고, 內容도 알지 못했다는 事實을 確認했다. 會談 當時 싱가포르 現地에 派遣된 남관표 靑瓦臺 國家安保室 2次長이 “韓美聯合訓鍊 中斷 問題는 過去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發表한 立場文만 봐도 美國과 우리 政府가 調律한 內容이 아니라는 點을 알 수 있다. 


2018年 싱가포르會談에서 北·美 頂上은 △새로운 北·美關係 樹立 △韓半島 平和體制 △韓半島 非核化 △人道主義的 問題 等 네 가지 事項에 對해 合意했지만 以後 北韓은 韓半島 非核化 合意를 破棄했다. 2019年 2月 베트남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빈손으로 歸國한 것도 트럼프 大統領이 이미 北韓이 非核化 約束 履行 意志가 없다는 걸 把握했기 때문이다. 金 委員長의 이러한 外交 行態에 對해 바이든 政府의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트럼프의 去來外交를 利用한 ‘도둑질 外交’”라고 非難하기도 했다. 

金 委員長은 前職 大統領에게 한 것처럼 바이든 大統領을 欺瞞하고 核 能力을 强化하면서도 自身의 外交的 位相을 쌓는 對美外交를 持續할 수 있을지를 ‘韓美聯合訓鍊 中斷 要求’를 통해 떠본 것이다. 

그동안 數를 다 세지도 못할 華麗한 修飾語를 動員했지만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은 속 빈 강정이 돼가고 있다. 세 次例 南北頂上會談이라는 華麗한 ‘南北 公演’에도 北韓 核 能力은 强化됐다. 文在寅 政府가 南北關係의 ‘새로운 바이블’로 弘報하며 2018年 9月 締結한 軍事分野 南北 合意는 北韓의 開城工團 共同事務所 破壞, 海洋水産部 公務員 被擊 事件, 수많은 미사일 實驗 等으로 無力化됐다. 유엔 制裁 속에서 對北支援을 통한 새로운 ‘南北 신경제’를 만들려는 文 政府의 비전도 ‘그림의 떡’이 됐다. 終戰(終戰) 宣言을 거쳐 平和體制를 構築하려는 努力은 挫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1年 남짓 남은 期間에 文 大統領은 어떻게 하든 韓半島 平和프로세스의 하이라이트인 終戰 宣言의 큰 틀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金 委員長의 態度變化가 重要하지만 北韓이 非核化를 闡明하고 核을 廢棄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다만 非核化 措置를 取하지 않더라도 金 委員長이 서울을 訪問하거나 北·美 對話를 再開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平和프로세스의 불씨는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金 委員長의 ‘決心’이 必要한 때다. 文在寅 政府는 韓美聯合訓鍊 計劃을 確定하는 過程에서 이처럼 切迫한 마음으로 訓鍊의 縮小와 中斷을 希望했을 것으로 보인다.

專門家들이 ‘戰作權 轉換 不可’ 評價한 理由

3月 初 더불어民主黨 議員 35名이 韓美聯合訓鍊 中斷을 要求하고, 李仁榮 統一部 長官도 事實上 訓鍊 延期 乃至 中斷을 의미하는 ‘悠然한 對應’을 注文한 것도 金 委員長 態度 變化를 誘導하기 위한 雰圍氣 造成 次元이다. “必要할 때 軍事力을 使用할 수 있는 準備된 軍事 能力”을 갖추려는 바이든 政府와 訓鍊 協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理由다. 

韓美聯合訓鍊 內容을 確認한 많은 專門家는 文在寅 政府 任期 內 戰作權을 轉換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評價를 내놓았다. 이番 訓鍊은 例年과 달리 徹底한 保安 속에 進行됐지만, 訓鍊 內容에 最終作戰運用能力(FOC) 檢證이 빠져 있다는 것을 指摘한 것이다. 

2014年 韓美 兩國은 ‘세 가지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 轉換’ 原則에 合意했다. 세 가지 條件은 ①韓美聯合作戰 能力을 主導할 國軍의 能力 確保 ②北韓의 核·미사일에 對應하는 能力 確保 ③韓半島 및 域內 安保環境 變化다. 이 條件들 中 가장 重要한 게 聯合作戰 能力을 主導할 우리 軍의 能力이다. 國軍이 聯合作戰을 主導할 能力을 評價하기 위해 作戰·情報·郡守·通信 分野別 25個 評價 基準과 數百 個의 細部 評價 基準을 設定했다. 이러한 評價基準을 통해 1段階 初期運用能力(IOC), 2段階 完全運用能力(FOC), 3段階 完全任務遂行能力(FMC)을 통해 檢證한다는 節次도 이미 合意된 狀態다. 

戰作權 轉換을 위해서는 聯合訓鍊을 제대로 해 FOC, FMC를 거친 以後 兩國 國防長官이 그 結果를 兩國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戰作權 轉換 時期를 最終 決定하도록 돼 있다. 文 政府는 韓美聯合訓鍊을 통해서 FOC 檢證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韓美聯合訓鍊은 싱가포르會談 直後인 2019年 3月 ‘同盟 19-1’이란 이름으로, 以後 ‘同盟’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賞·下半期 ‘聯合指揮所 訓鍊’으로 불리다가 올해는 아예 野外 機動訓鍊 없이 컴퓨터 基盤의 指揮所 訓鍊으로 縮小됐다. 이 過程에서 ‘平和를 擔保하는 防禦訓鍊’인 韓美聯合訓鍊이 오히려 韓半島 情勢를 不安하게 만드는 ‘攻勢的 訓鍊’으로 國民 腦裏에 認識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訓鍊하는 것처럼 보이는 賤덕꾸러기 身世로 轉落했다. 文在寅 政府가 이러한 指揮所 訓鍊으로 FOC를 檢證하려는 데 對해 바이든 政府는 否定的 立場을 보였을 것이고, 이 또한 協議 過程이 늦어진 理由로 보인다.

“南朝鮮 當局이 얼빠진 選擇을 했다”

迂餘曲折 끝에 訓鍊이 始作되자 金正恩 委員長 동생인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은 3月 16日 勞動新聞 談話에서 “南朝鮮 當局이 앞으로 上典의 指示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３年 全義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하고 나섰다. 이는 金 委員長이 지난 1月 第8次 勞動黨 大會에서 ‘南韓 當局의 態度에 따라 3年 前 봄날이 돌아올 수 있다’고 言及한 事實을 擧論한 것이다. 金 副部長은 “南朝鮮 當局은 ‘따뜻한 3月’이 아니라 ‘戰爭의 3月’, ‘危機의 3月’을 選擇했다”며 “南朝鮮 當局은 自身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選擇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非難했다. 

反面 바이든 行政府를 向해서도 짧은 警告를 보냈다. “앞으로 4年間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所願이라면 始作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과 로이드 오스틴 國防長官의 訪韓을 하루 앞두고 나온 發言이었다. 自身들의 뜻에 反해 韓美聯合訓鍊이 始作되자 韓國 政府에게는 ‘얼빠진 選擇’을 했다며 마치 最高 權力者가 協商 代表團에게 나무라듯 詰難하더니, 美國에 對해서는 다시 餘地를 남기며 간을 보기 始作한 것이다. 이게 本質이다. 韓美聯合訓鍊이 ‘驅迫’ 當한 理由이기도 하다.

‘防禦型 聯合訓鍊’ 名譽 지켜줘야

1954年 以後 다양한 이름과 콘텐츠로 열린 韓美聯合訓鍊은 누가 뭐래도 北韓의 軍事的 挑發을 抑制한 防牌 구실을 해왔다. 그리고 韓半島 緊張을 造成하는 源泉은 聯合訓鍊이 아니라 北韓의 挑發과 核開發, 勞動黨 規約이다. 

알다시피 1950年 北韓의 6·25戰爭 挑發은 本國으로 돌아간 美軍을 다시 韓半島로 불러들였다. 1960~70年代 北韓의 잇따른 軍事 挑發은 ‘팀스피트 訓鍊’ 等 大規模 野外 機動訓鍊을 實施하는 環境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韓美聯合訓鍊이 韓半島를 긴장시킨다’는 北側의 一貫된 宣傳煽動이 우리 社會에 急速히 浸透하고 있는 것은 자칫 國家 安危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韓美聯合訓鍊 實施 與否와 訓鍊 內容은 同盟 環境, 同盟戰略, 對北戰略의 틀 속에서 韓美가 언제든 協議해 調整할 수 있다. 그러나 基本 性格은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文在寅 政府가 韓美聯合訓鍊을 통해 北侵을 準備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우리 憲法도, 美國 大統領도 이를 許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文在寅 政府에서 實施하는 聯合訓鍊을 北侵用으로 認識·前提하면서 韓半島 情勢를 긴장시킨다는 北韓 主張은 自家撞着이다. 이러한 認識을 前提로 문재인 政權 人士들이 訓鍊 中斷을 要求하는 것은 現 政府가 聯合訓鍊을 통해 北侵을 準備한다는 主張을 自認하는 꼴이다. 

韓半島 平和를 拒否하는 國民이 누가 있겠는가. 韓美聯合訓鍊의 必要性을 强調한다고 해서 半(反)平和勢力으로 規定하는 政治 프레임도, 그 프레임을 政治的으로 活用하자는 誘惑도 拒絶하는 결氣가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