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關係·學界·政界 두루 거친 經濟專門家

• 코로나19 流行 狀況에서 調達廳에 눈길 가는 理由

• 上半期 中 32兆2000億 事業 早期 執行, 經濟回復 支援

• 世界를 先導할 革新製品 發掘·販路 擴大 支援

• 2023年까지 나라場터 全面 改編 ‘디지털 퍼스트’ 推進

• 社會的 責任 다하는 公共調達 實現

김정우 調達廳長은 3月 4日 江原 원주시에 있는 超低溫 冷凍庫 製造業體를 찾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豫防 백신 保管에 使用할 製品이 蹉跌 없이 生産되고 있는지 點檢하기 위해서였다. 

調達廳의 주된 業務는 公共機關에 必要한 物品의 調達·供給이다. 現在 國民的 關心事인 코로나19 백신 流通, 保管, 接種에 必要한 物資 마련에도 調達廳이 깊숙이 關與한다. 百信用 冷凍庫나 注射器 等을 安定的으로 確保해 一線 豫防接種센터에 傳達되도록 하는 게 調達廳 任務다. 코로나19 流行 狀況에서 調達廳에 많은 사람의 눈과 귀가 쏠리는 理由가 여기 있다. 

勿論 이게 全部가 아니다. 우리나라 公共調達 規模는 2019年 基準 年間 135兆 원으로, 國內總生産(GDP)의 約 7%에 이른다. 調達廳이 國民 삶에 미치는 影響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對應 物品 調達에 萬全 期한다”

이 機關을 이끌고 있는 김정우 廳長은 履歷이 남다르다. 1996年 行政考試(40回) 合格으로 公職에 入門, 2015年 企劃財政部 契約制度課長을 끝으로 公務員 生活을 마무리했다. 以後 세종대 行政學科 敎授로 자리를 옮겨 後學을 養成하다 2016年 20代 總選에서 當選해 京畿 軍浦甲 國會議員을 지냈다. 關係, 學界, 政界를 두루 거친 그는 지난해 11月 調達廳長에 就任하면서 行政府로 돌아왔다. 金 廳長은 “그동안 經濟·財政政策 分野에서 쌓은 經驗과 力量을 發揮해 公共調達 패러다임의 根本的 變化를 이끌겠다”며 입을 열었다. 

- 最近 코로나19 백신接種과 關聯해 調達廳의 役割이 눈에 띈다. 超低溫 冷凍庫 調達은 잘 進行되고 있나. 

“그렇다. 全國 豫防接種센터에서 超低溫 冷凍庫를 注文하면 바로 납품될 수 있도록 契約을 마친 狀態다. 코로나19 백신接種에 必要한 注射器도 現在 8400萬 個를 契約했다. 接種 日程에 맞춰 蹉跌 없이 供給되도록 準備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關聯 物資는 需要에 딱 맞춰 準備하지 않는다. 保健 및 防疫 當局과 緊密하게 協業하며, 萬에 하나 非常狀況이 發生해도 無理 없이 對處할 수 있는 規模를 갖출 方針이다. 또 需要機關이 調達 要請을 하기 前에라도 防疫當局과 先制的으로 協議해 必要한 物品을 最大限 迅速하게 供給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萬全을 期하고 있다.” 



- 調達廳이 지난해 이른바 ‘마스크 大亂’ 以後 公的 마스크 管理 業務에 뛰어들어 狀況 安定化에 寄與했다고 들었다. 

“코로나19 流行 前까지 마스크 需給은 調達廳 業務가 아니었다. 需要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調達廳 노하우가 必要한 時點이 왔다. 當時 마스크 製造業體들은 마스크를 必要한 곳에 供給할 方法을 몰라 답답해하고, 市場엔 마스크가 不足해 混亂이 생겼다. 그때 調達廳이 運營하는 나라場터 等 各種 調達 인프라를 活用해 狀況을 안정시키고자 努力했다. 以後 防疫 當局 關係者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 한때 마스크를 求하려는 사람들 줄이 藥局 앞마다 길게 늘어선 적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現象이 다 사라졌다. 

“그래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기에, 調達廳은 現在 約 1億5000萬張의 마스크를 備蓄해 두고 있다. 非常 需要 發生 時 이 物量을 적기에 供給할 것이다. 앞으로도 國民이 保健·安全 問題를 걱정하지 않도록 關聯 物資를 安定的으로 供給하는 體系를 마련하고자 繼續 努力하겠다.”

“調達事業 早期 執行으로 經濟 回復 支援할 것”

마스크 受給 事例에서 알 수 있듯, 調達廳은 民間과 政府 사이 架橋 구실을 하는 機關이다. 公共 購買力을 바탕으로 一般 經濟主體가 生産한 物資를 사들임으로써 곳곳에 돈이 돌게 하고, 革新 技術 硏究開發을 支援하는 구실도 한다. 金 廳長은 “過去엔 調達廳을 政府에서 쓰는 컴퓨터나 볼펜을 사는 機關 程度로 생각하는 視角이 있었다. 只今은 다르다”며 “美國과 유럽 各國 等 世界 主要 先進國은 經濟成長, 革新 技術 育成, 社會的 價値 實現 等의 目標를 達成하고자 公共調達을 戰略的으로 活用한다”고 强調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런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金 廳長 說明이다. 

- 具體的으로 어떤 政策을 펴고 있나. 

“올해 우리 經濟의 주된 關心事는 코로나19 危機 克服이다. 韓國의 境遇 經濟成長率이 지난해 3分期 플러스로 轉換하는 等 回復勢를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流行 長期化로 많은 國民 삶이 如前히 어려운 게 現實이다. 調達廳은 이런 狀況에서 政府 財政이 市場에 迅速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上半期 調達事業 規模를 늘릴 計劃이다. 지난해보다 4兆 원 以上 많은 32兆2000億 원 相當의 調達事業을 上半期에 執行한다. 또 革新調達을 늘려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成果를 創出할 생각이다.” 

- 革新調達이 뭔가. 

“아직 市中에서 널리 販賣되지 않거나 아이디어 段階에 머물러 있는 革新的 製品을 公共機關이 먼저 購買해 商品化될 수 있게 支援하고, 나아가 技術革新을 牽引하는 것을 意味한다. 政府가 이런 部門에 投資하면 技術力이 뛰어나지만 資本 不足 等의 理由로 成長이 어려웠던 中小벤처企業들이 內實을 다지게 된다. 나아가 國內外 販路를 開拓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調達廳은 지난해 293億 원 規模이던 革新調達 事業 豫算을 올해 445億 원으로 擴大하고, 革新製品 發掘도 前年 345個에서 800個 以上으로 大幅 늘려 좀 더 많은 革新企業에 市場 進出의 機會를 提供할 생각이다. 또 市場의 革新 需要 아이디어에 專門家 그룹의 諮問을 提供하는 ‘인큐베이팅’과 技術·創業 專門家가 直接 革新製品 發掘에 나서는 ‘스카우터’ 制度 等을 새로 導入, 革新製品 發掘에 國民과 企業까지 參與하도록 할 方針이다. 나아가 調達廳이 앞장서 民間의 革新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公共機關의 需要를 創出해 서로 連結해 주는 일에도 積極 나서려 한다.”

“世界를 先導할 革新製品 發掘·販路 擴大 支援”

- 革新調達 事業의 成功 事例가 있나. 

“㈜웃샘의 ‘患者 이송용 陰壓캐리어’가 떠오른다. 陰壓캐리어는 感染病 患者나 感染疑心者를 安全하게 移送하는 데 쓰는 應急醫療 裝備다. 隔離와 運搬 機能을 同時에 遂行해 바이러스 擴散 危險을 遮斷한다. 코로나19 流行 狀況에서 반드시 必要한 裝備인데,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國內 119 救急車 規格에 맞게 이를 만들어냈다. 以後 地方自治團體나 保健所 等 公共機關에 納品하면서 販路를 開拓했다. 지난해 K防疫에 世界的 關心이 쏠리면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몽골 等 海外 輸出도 始作됐다.” 

- 革新製品이 韓國을 넘어 世界市場까지 進出하게 된 건 意味 있는 일로 보인다. 

“革新製品을 公共調達하면, 海外에서는 우리 政府가 該當 製品의 優秀性을 認定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國際 競爭力이 커질 수밖에 없다. 特히 海外 調達市場에 進出할 때 意味가 크다. 世界 調達市場은 2018年 基準 10兆3000億달러에 이를 만큼 規模가 크다. 反面 우리 企業 參與 比率은 現在 1% 內外로 多少 低調한 水準이다. 各種 法令과 制度에 가로막히고, 自國 企業 優待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進入障壁度 있어서다. 이를 解決하는 데는 政府機關 支援이 必須的이다. 

調達廳은 國內 調達市場에서 技術力과 品質이 檢證된 企業이 海外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每年 ‘海外調達市場 進出 有望企業(G-PASS·Government Performanca ASSured)’을 選定해 支援하고 있다. G-PASS 企業 數 및 輸出實績은 2013年 95個社 1億3000萬 달러에서 2020年 832個서 7億4000萬 달러로 大幅 增加하는 趨勢다. 앞으로도 調達廳은 國內 中小·벤처企業의 海外 販路 確保를 支援해 革新 技術 硏究開發을 誘引하고, 우리 經濟 全般에 活力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寄與할 計劃이다.” 

金 廳長은 “特히 올해는 코로나19 流行 影響으로 防疫·醫療 製品에 對한 緊急 調達과 備蓄 需要가 많을 것으로 豫想된다”며 “7億8000萬 원을 投入해 K防疫 分野 企業의 海外 進出을 積極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 그 外에 다른 計劃이 있나. 

“2002年부터 使用해 온 國家綜合電子調達 시스템 ‘나라장터’ 全面 改編을 進行하고 있다. 나라場터를 통한 公共調達 規模는 지난해 基準 113兆원에 이른다. 지난 20年間 量的으로 크게 成長한 셈이다. 하지만 시스템 老朽化로 各種 障礙가 發生하고 檢索 環境에 不便을 느끼는 利用者가 적잖았다. 이를 改善하고자 人工知能·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等 4次 産業革命 技術을 椄木한 使用者 中心 次世代 나라場터를 構築할 方針이다. 

코로나19 以後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디지털 環境 變化에 對應해 모든 調達 業務를 非對面으로 종이 書類 없이 處理할 수 있게 만드는 ‘디지털 퍼스트’ 調達政策度 推進한다. 向後 現在 26個 公共機關이 自體 運營하는 調達 시스템을 次世代 나라場터 시스템에 統合해 豫算 浪費를 줄이고 調達 企業의 不便함도 解消해 나가겠다.” 

-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公共調達에 對해서도 强調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 價格 競爭 中心의 입·落札 制度를 技術·品質 中心으로 轉換하고, 契約價格을 좀 더 合理的으로 算定할 수 있도록 制度와 慣行을 改善하겠다. 女性 및 障礙人 企業, 社會的 經濟組織에 對한 支援도 늘릴 方針이다. 아울러 政府 財政의 溫氣가 中小企業·下請企業 및 勤勞者에게까지 고루 傳達되도록 ‘大·中小企業 協力프로그램’ ‘下都給지킴이’ 等 相生·協力 制度를 擴大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