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良 裝備 契約解止, 業體 結託 職員 懲戒
• 問題 裝備 入札過程, 샅샅이 調査
• 슈퍼컴퓨터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 빅데이터 情報 提供해 創造經濟 寄與

最近 3年間 氣象廳은 힘든 時期를 보냈다. 突風을 觀測하는 航空 氣象裝備 ‘라이다(LIDAR)’를 導入하는 過程에서 入札 및 製品 性能에 對한 疑惑이 提起돼 조석준 前 氣象廳長을 비롯해 氣象廳 前·現職 公務員 10餘 名이 檢察 搜査를 받았다. 最近 檢察이 關聯者 全員에게 ‘嫌疑 없음’ 處分을 내리면서 一段落되는 듯했지만, 라이다 論難은 如前히 現在進行形이다.

氣象廳은 只今도 “프랑스 레오스피어社(社)가 納品한 라이다(윈드큐브200S)는 性能未達”이라고 主張하지만, 레오스피어사와 韓國 仲介業者 케이웨더社는 “該當 製品이 正常的인 檢査·檢收를 마쳤다”고 反駁한다. 지난해 케이웨더가 氣象廳을 相對로 提起한 國內 工事 代金 支給 民事訴訟은 2審이 進行 中이고, 레오스피어사와 氣象廳은 지난해 12月부터 製品 性能에 對한 再檢證을 論議해 왔다.

‘신동아’는 5月號와 9月號 記事를 통해 라이다 問題를 集中 照明했다. 製品의 實際 價格 및 性能에 對한 疑惑을 提起하면서 氣象廳의 優柔不斷한 對處를 批判했다. 고윤화(60) 氣象廳長은 9月 30日과 10月 8日 記者와 만나 라이다 問題 等과 關聯한 氣象廳의 立場을 說明했다.

“이 問題를 제대로 解決하지 못하면 氣象廳은 ‘非理靑’이라는 汚名을 絶對 벗지 못한다. 甚至於 海警처럼 解體 危機에 處할지도 모른다”는 말에서, 그가 짊어진 壓迫의 무게가 느껴졌다. 고 廳長은 技術考試 出身으로 環境部에서 30年間 勤務했다. 지난해 9月 救援投手 格으로 廳長에 任命된 그는 “라이다 性能 再檢證을 하지 않고 契約을 解止하겠다. 國內 仲介業體와의 訴訟에서도 全力을 다해 勝訴하겠다”며 剛한 意志를 드러냈다.

▼ 레오스피어 側과 再檢證 論議는 어떻게 되고 있나.



“再檢證을 안 하겠다고 레오스피어에 通報했다. 於此彼 再檢證은 소용없다고 判斷했다. 레오스피어가 ‘한 달만 時間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國際訴訟 覺悟”

▼ 처음엔 왜 再檢證을 하려고 했나.

“레오스피어가 該當 製品의 檢査·檢수가 끝났다고 主張하는 根據는 2가지다. 지난해 5月 韓國氣象産業振興院이 ‘檢査·檢收 適合’이라는 書類를 만들었고, 한 民間業體가 進行한 檢査·검수에서 適合 判定이 내려졌다. 하지만 需要處인 航空機喪廳이 韓國氣象産業振興院의 檢査·檢收를 承認하지 않았고, 民間業體의 檢査·檢收에선 節次上 問題가 드러났다. 移轉 檢事·檢收를 無效化하기 爲해 再檢證 節次가 必要하다고 봤다.”

▼ 그렇다면 왜 再檢證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레오스피어가 時間을 너무 끌었다. 專門家 選定 期限도 안 지켰고, 氣象廳이 재촉하면 그제야 ‘時間을 달라’는 答狀이 왔다. 結局 2個月 안에 끝내기로 한 再檢證이 9個月이 지난 只今껏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再檢證 方法 協商 때 레오스피어는 이미 ‘우리 性能은 氣象廳의 애初 規格에 못 미친다’고 認定했다. 그래서 再檢證할 必要가 없다고 判斷했다.”

▼ 레오스피어가 國際訴訟을 걸 可能性은 없나.

“覺悟하고 있다.”

▼ 韓國 仲介業體 케이웨더는 氣象廳 傘下 韓國氣象産業振興院을 相對로 國內 設置 工事費用 等 代金을 支給하라는 民事訴訟을 提起했다. 1審에서 케이웨더가 勝訴해 振興院 計座에서 11億9000萬 원을 推尋했다. 1審 裁判部는 ‘라이다가 檢事·檢收를 通過했고 正常的으로 設置 工事를 마쳤다’고 判斷했다. 2審은 어떻게 進行되고 있나.

“9月 末에 2審 첫 番째 公判이 열렸다. 2審 判事가 該當 問題에 對해 時間을 갖고 論議하자며 準備忌日을 잡았다. ‘簡單치 않은 問題’라고 본 듯하다.”

▼ 1審에서 왜 졌다고 보나.

“振興院과 氣象廳의 對應이 未洽했다. 當時 振興院長이 空席이었고 職員들도 訴訟 經驗이 없었다. 甚至於 振興院 職員이 케이웨더 側 證人으로 나갔을 程度다. 2審에선 라이다 問題 全般에 對해 다시 論議할 것이다. 이番 訴訟을 통해 라이다 契約 解止의 法的 根據를 마련하겠다.”

▼ 10月 10日 國政監査에서 氣象廳이 케이웨더 訴訟에 過度한 辯護士費를 支出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있었다.

“辯護士 費用은 1億2000萬 원이다. 過度하다고 볼 수 없다. (케이웨더와의) 民事訴訟에서 敗訴하면 레오스피어와의 訴訟도 不利해진다. 全體 事業豫算人 48億7000萬 원이 걸린 訴訟이다. 이 訴訟에서 지면 氣象廳은 永遠히 民間業者들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過多한 維持費用 줄여”

▼ 2審 展望은.

“勝訴를 確信한다. 最善을 다하고 있다. 내가 直接 대한항공 訓鍊센터에서 突風의 危險性을 體驗해보기도 했다. 操縱士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濟州空港은 突風이 特히 甚해 1年에 120次例 以上 突風現象이 나타난다고 한다. 좋은 性能의 探知 라이다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確信했다.”

▼ 裁判 結果와 無關하게, 잘못된 裝備 納品을 어영부영 덮지 않고 끝까지 바로잡으려 努力한 先例라는 意味가 있을 것 같다.

“같은 생각이다. 氣象廳 次元에서 徹底하게 對應할 것이다.”

▼ 케이웨더가 2006年 氣象廳에 納品한 氣象裝備 ‘윈드 프로파일러’도 論難의 對象이다. 케이웨더는 그間 氣象廳과 이 裝備의 維持·補修 契約을 締結해왔는데 올해는 契約을 맺지 않았다.

“氣象廳은 每年 入札을 통해 裝備 維持·補修 業體를 選定한다. 그동안 케이웨더는 이 裝備 維持·保守 代價로 每年 4億 원 程度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維持·保守 過程을 檢證한 結果 保守·點檢 回數를 줄이고 人力을 줄여도 問題가 없다는 結論을 냈다. 關聯 費用이 부풀려진 情況도 있다. 그래서 올해 維持·補修 費用을 1億7000萬 원으로 줄였다. 定期點檢 回數도 줄였다. 外國에서 修理 部品을 들여올 때 領收證도 提出하라고 했다. 하지만 케이웨더는 이에 反撥해 入札에 應하지 않았고 結局 7月 30日附로 契約이 完全 해지됐다.”

▼ 이를 두고 一部 言論에서 ‘氣象廳의 甲(甲)의 橫暴’라는 指摘도 나왔다.

“定期 點檢을 몇 番 하는지는 業體가 아니라 發注處인 氣象廳이 定할 問題다. 다른 裝備의 維持·保守 過程도 이렇게 바꿨지만 다른 業體에서는 雜音이 나오지 않는다. 韓國氣象産業振興院의 專門性 있는 職員들이 TF를 만들어서 維持·管理해도 問題가 없다고 본다.”

▼ 2011年 12月 韓國氣象産業振興院은 윈드 프로파일러의 核心 部品인 ‘3.5km 앰플리파이어’를 2億9000萬 원에 購買했는데 業界 關係者들 사이에 價格이 부풀려졌다는 批判이 일었다. 當時 振興院長 名義로 ‘緊急 公告’가 나왔지만 事實 緊急한 部品은 아니었는데.

“問題 있는 裝備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旣存에 納品된 裝備, 入札 過程의 問題點을 샅샅이 調査할 計劃이다.”

技術移轉 條件 活用

▼ 왜 氣象裝備 入札非理 疑惑이 끊이지 않나.

“協商이 아니라 低價 入札로 契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協商에 依한 契約을 하면 契約 締結 前에 一定 期間 裝備 性能을 試驗할 수 있다. 契約書에 技術移轉 條項도 넣고, 向後 部品도 割引된 價格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그間 低價 入札로 契約하다보니 納品 實績이 없고 粗惡한 製品이 低廉한 價格을 앞세워 納品되곤 했다. 지난해 廳長 就任 後 氣象裝備 落札을 모두 協商에 依한 契約으로 바꿨다.”

▼ 技術移轉 條件으로 裝備를 納品받으면 國內 業體 硏究開發(R·D)에도 도움이 되겠다. 國內 氣象業者 大部分은 事實上 오퍼상 노릇만 할 뿐 自體 裝備 開發은 걸음마 水準이다.

“自體 R·D는 限界가 있다. 時間이 오래 걸리고 韓國의 基礎科學技術이 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技術移轉을 받아 이를 應用한다면 勝算이 있다고 본다.”

▼ 氣象廳 內部에도 問題가 많다. 裝備 導入 때마다 業體, 公務員을 誹謗하는 匿名의 投書가 나돌고 檢察, 警察, 監査院 等의 搜査나 監査가 잇따랐다.

“氣象廳 公務員 大多數는 누구보다 純眞하고 淳朴한 사람이다. 99% 職員이 豫報 正確度를 높이기 위해 專門知識을 發揮하며 勤務한다. 極히 一部의 不道德한 職員 때문에 組織이 망가진다.”

▼ 氣象廳은 人力構造가 閉鎖的이다. 特定 大學 出身들이 高位職을 도맡고, 部處 間 移動이 活潑하지 않다. 組織의 透明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構造다.

“1990年代 以前까지만 해도 서울대와 연세대에만 氣象學科가 있었다. 두 大學 出身 人力이 많이 特採되다보니 昇進과 主要 補職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두 集團이 勢를 늘리려고 後輩들을 이끌다보니 ‘鉏彼我’ ‘年彼我’라는 말까지 나왔다. 只今도 마찬가지다. 業務의 專門性 때문에 技術考試 出身이나 特採 氣象職 公務員이 主要 補職을 차지해 行政考試 出身事務官은 아예 氣象廳에 오지 않으려 한다. 結局 서울대·연세대 出身 ‘엘리트 集團’과 氣象技術院養成所 出身 下位 公務員의 갭이 커진 形局이다.”

▼ 對策은 있나.

“最近 8~9級 젊은 公務員 30名을 選拔했다. 各 麴室에 配置해 集中 敎育을 시킨다. 持續的인 敎育과 訓鍊이 이뤄지면 5年쯤 後 이들이 氣象廳의 ‘허리’ 구실을 할 것이다. 엘리트 集團과 下級 公務員 사이에 새로운 트랙이 만들어져 氣象廳을 이끌게 되리라 본다.”

▼ 라이다 問題 等 그間 氣象廳의 過誤를 바로잡으려면 業體와 結託한 職員들을 懲戒해야 할 텐데.

“고통스러운 部分이지만 어쩔 수 없다. 털고 가야 한다. 이番에 解決 못하면 氣象廳은 또 몇몇 業者에게 휘둘릴 거다. 그런데 公務員 懲戒는 消滅時效가 있다. 事例마다 다르지만 大槪 2~5年이다. 라이다 入札과 關聯해 檢察에서 關聯 氣象廳 職員, 業體 等에 無嫌疑 處分을 한 것도 걸린다. 分明 裝備에 問題가 있고 職員이 잘못한 點도 있는데 檢察에 再搜査를 要求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날씨經營’과 創造經濟

▼ 氣象廳長으로 就任하면서 抱負가 컸을 텐데 라이다 問題 解決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듯하다.

“아닌 게 아니라 라이다 問題 ‘설거지’ 하느라 정신없다. 就任했을 때는 ‘原則을 앞세워 解決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곪아 있었다. ‘빅데이터 날씨經營’을 비롯해 氣象廳이 創造經濟 活性化에 一助할 수 있는 分野에 集中하려 했는데…안타깝다.”

▼ 날씨經營?

“蓄積된 氣象 데이터를 經濟에 活用하는 것이다. 假令 氣象廳은 5月 中小企業廳과 業務協約을 맺어 날씨 情報를 活用한 小商工人 마케팅 支援 事業을 推進했다. 製品 品目別 賣出額 相關性을 빅데이터 觀點에서 分析하고, 이를 바탕으로 販賣戰略, 發注量 勸告 等 需要 豫測모델을 開發해 全國 3000餘 個 小規模 슈퍼마켓 ‘나들가게’를 支援한다. 빅데이터를 利用한 날씨經營 支援은 繼續 擴大할 豫定이다.”

▼ 8月 11日 門을 연 ‘氣象氣候産業 비즈니스志願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

“氣象産業 關聯 벤처 活性化를 위해 專門 컨설팅을 해준다. 9月 現在 氣象事業者는 218곳으로 2010年에 비해 4倍 以上 增加했다. 氣象企業 登錄業體를 積極 支援해 業界의 파이를 키우려 한다.”

▼ 氣象廳이라고 하면 날씨豫報를 하는 서비스 부처라는 認識이 剛한데, 빅데이터, 벤처 支援 等에 關心을 쏟는 理由는.

“國民이 氣象廳에 바라는 것은 正確한 氣象豫報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役割을 찾아야 한다. 그間 氣象廳이 얼마나 큰 可能性을 가졌는지를 看過했다. 需要者에게 能動的으로 다가가 어떤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을지 苦悶해야 한다.”

▼ 本業인 氣象 서비스를 强化하기 위한 妙案은 있나.

“24時間 氣象 서비스만 생각하는 部署를 만들 것이다. 10月 末까지 ‘氣象서비스國’을 新設할 豫定이다. 安全行政府와 論議를 끝냈다.”

▼ 氣象廳 날씨豫報에 對한 國民 不信이 크다.

“事實 氣象廳 日氣豫報 正確度는 92.8%(2013年 基準)로, 氣象 先進國인 美國과 對等한 水準이다. 그럼에도 國民이 體感하는 豫報 正確度는 낮다. 日氣豫報는 不確實性을 前提로 未來를 豫測한 情報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3面이 바다이고 複雜한 山岳地形이 많다. 豫報 正確度를 높이는 게 매우 어렵다. 氣象豫報를 받아들이는 態度도 다르다. 美國人들은 토네이도가 온다는 豫報 後에 別일이 없으면 ‘多幸이다, 하나님 感謝합니다’ 하고 祈禱한다. 하지만 韓國人들은 ‘왜 日氣豫報가 틀렸냐’고 따진다.”

“豫報 正確度, 先進國 水準”

▼ 韓國 사람들이 多血質이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氣質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大韓民國의 高速 成長을 이끈 原動力이다. 우리 氣象豫報는 最近 10年 동안 飛躍的 成長을 했다. 이는 韓國人 特有의 氣質 德分이라고 생각한다.

過去 韓國은 日本式 氣象豫報 觀測 裝備를 썼다. 그런데 日本은 개량형 모델을 쓰면서 우리에겐 옛 모델을 提供했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2008年부터 日本과 契約을 끊고 英國과 提携해 英國式 裝備로 觀測을 始作했다. 以後 氣象豫報 正確度가 急速度로 높아졌다. 하지만 現在는 豫報 正確度가 거의 成長 限界値에 到達했다고 볼 수 있다.”

▼ 豫報 正確度를 높이기 위해 슈퍼컴퓨터 等 最尖端 裝備를 導入한다는 뉴스를 種種 接했다.

“슈퍼컴퓨터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大氣의 다양하고 複雜한 方程式을 빠르게 計算하는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날씨를 正確하게 豫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必要條件일 뿐이다.”

▼ 고 廳長 就任 때 氣象廳에 改革의 바람이 불 것으로 豫想한 사람이 많았는데, 就任 1年이 지난 只今껏 큰 變化가 없다는 指摘도 있다.

“내가 元來 發動이 늦게 걸리는 스타일이다. 業務에선 完璧主義를 追求한다. 내가 完全히 把握하고 理解하기 前에는 나서지 않는다. 또한 草創期에는 氣象廳 職員들이 나를 警戒하는 傾向이 있어서 正確한 情報를 얻기 어려웠다. 이제는 準備가 된 것 같다.”

▼ 氣象廳長으로서 어떤 業績을 남기고 싶나.

“두 가지다. 一旦 外部 業體가 氣象廳의 根幹을 흔드는 行爲는 더 以上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氣象廳에 새로운 任務를 附與해 位相을 높이고 싶다. 빅데이터 情報 提供, 創造經濟 支援 等 다양한 活動이 可能하다. 外壓에 屈하지 않고 氣象廳의 未來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고 廳長은 所聞난 바둑 마니아다. 1980年代 政府 官僚들이 參加한 바둑大會에서 受賞해 ‘아마 5段’ 資格證을 받았을 程度. 바둑알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 오랜 時間 苦悶하듯, 그는 지난 1年間 氣象廳 改革 方向을 두고 찬찬히, 그리고 깊게 苦悶했다. 苦心 끝에 그가 바둑알 하나를 내려놓으려는 瞬間이다. 그 한 數에 氣象廳의 未來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