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은 危險하다”는 말은 三尺童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危險하지만 다룰 수 있다. 다뤄서 利益을 얻어내야 한다”는 말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原子力에 精通한 專門家만이 할 수가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三尺童子도 할 수 있는 말에 휩쓸릴 것인가, 專門家의 意見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2011年 日本의 후쿠시마 原電 事故는 平和 目的의 原子力 施設도 事故가 나면 核爆彈이 터진 것과 같은 被害를 준다는 事實을 확인시켰다. 그로 인해 反核을 主張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原電 事故 때 被害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原電 從事者들은 그곳에서 默默히 제 일을 한다.

朴正熙 前 大統領이 美國과 싸워가며 建設한 月城 1號基가 후쿠시마 事故 餘波로 2年間 낮잠을 자고 있다. 月城 1號基는 濃縮하지 않은 天然 우라늄을 燃料로 쓰는 中搜로다. 美國이 核燃料를 提供하지 않아도 國內에서 나온 우라늄을 加工해 發展(發電)할 수 있다.

그런데 重水爐에서 타고 나온 使用後核燃料는 플루토늄 抽出 再處理에 適合하다는 特徵이 있다. 그 때문에 美國은 韓國의 中手로 導入에 强力히 反對했고, 朴正熙 政府는 ‘有事時 에너지源을 確保하려면 꼭 必要하다’고 맞섰다. 當時 韓國은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加入하지 않았다. 美國은 NPT 加入을 條件으로 韓國의 中手로 導入에 同意했다. 이런 背景 때문인지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駐在官을 派遣해 月城 原電을 常時 監視한다(다른 原電은 監視카메라만 設置하고 監督官은 訪問 調査만 한다).

고리 1號機만큼이나 事緣이 많은 月城 1號基는 2012年 11月 20日부터 잠자고 있다. 設計 當時 30年으로 定해놓은 商業運轉 期限이 그때까地였기 때문이다. 商業運轉 期限은 사람으로 말하면 停年과 같다. 停年을 맞았다고 해서 平生 일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技術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젊게 사는 게 大勢인 요즘은 停年 後에도 ‘2幕 人生’을 살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



原電도 마찬가지다. 商業運轉 期限을 넘겼다고 原電이 하루아침에 古物이 되는 게 아니다. 機械는 危險한 것일수록 安全係數를 높여 製作하기 때문에 設計壽命을 넘겨도 더 使用할 수 있다. 原電도 危險施設이긴 하지만 關係機關으로부터 徹底한 檢査를 받아 合格하면 ‘繼續運轉’이라는 2幕을 열 수 있다.

2年째 잠자는 ‘새 原電’

繼續運轉은 原電 大國인 美國에서 始作돼 原電을 保有한 거의 모든 나라로 擴散됐다. 現在 世界에서 稼動되는 原電은 435期인데, 이 中 34%인 150期가 繼續運轉 承認을 받았다. 2008年 韓國 政府도 고리 1號基를 10年間 더 運轉하도록 許可한 적이 있다. 그리고 月城 1號基가 繼續運轉 檢査를 받게 됐는데 후쿠시마 事故를 의식해선지 政府는 結論을 내리지 않고 있다.

原電의 核心은 原子爐다. 普通 原電(輕水爐)은 큰 原子爐를 한 個 갖고 있으나, 重水爐는 ‘壓力管’이라는 아주 작은 原子爐를 數百 個 갖고 있다. 輕水爐의 原子爐에는 아주 큰 核燃料를 300個 以上 집어넣는다. 重水爐의 壓力管에는 아주 작은 核燃料를 數 個 집어넣는다. 이 때문에 輕水爐에서는 原子爐 交替를 생각할 수 없지만 重水爐에서는 交替할 수 있다.

商業運轉 期限이 다 돼가던 2009~2011年 月城 1號基는 370個 壓力管 全部를 새것으로 交替했다. 그리고 繼續運轉 承認을 申請했는데 2011年 터진 후쿠시마 原電 事故 餘波로 ‘다시 檢査’와 ‘追加 檢査’를 거듭하며 只今까지 稼動 中斷 狀態다. 이는 反核團體와 住民의 反撥을 지나치게 의식한 檢證機關의 責任回避性 怠慢日 수 있다.

月城 1號機 繼續運轉 問題는 ‘목소리 큰 反核 輿論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沈默하는 親核 輿論과 科學을 受容할 것인가’를 묻는다. 政府는 經濟를 살리기 위해 增稅 方案을 짜내고 있다. 이러한 때 새것처럼 고쳐놓은 原電을 輿論에 밀려서 버리는 決定을 내릴 것인가. 月城 1號機 繼續運轉 檢證에 參與한 人士는 “政府가 決定을 하지 않고 자꾸 報告書만 내라고 해서 같은 內容을 表現만 바꿔서 쓰는 지겨운 일을 거듭한다”고 하소연했다.

10月 9日 江原 삼척시가 自體的으로 實施한 住民投票에서 原電 誘致 反對가 85.4%로 나왔다. 이것에 影響 받아 政府가 月城 1號機 繼續運轉에 對한 決定을 더 뒤로 미룰 可能性이 커졌다. 所信 없는 政府가 行動에 나서지 않는 사이에 間接費用 支出만 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