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代理技士 暴行 金炫 議員 搜査 7大 疑惑
• “搜査 中이라 밝힐 수 없다”…
• 政治 事件은 時間 끌다 뭉개기가 慣行?

우리나라에는 警察廳 傘下에 250個 警察署가 있다. 서울엔 31個 警察署가 있다. 이 中 永登浦區 國會대로 608番地에 자리 잡은 永登浦警察署는 매우 특별한 位相을 지닌다.

國會議事堂과 새누리당, 새政治民主聯合, 正義黨 等 主要 政黨의 中央黨이 모두 이 警察署 管轄이다. 大統領選擧 候補, 大選 競選候補, 黨 指導部 競選候補의 選擧캠프도 大體로 汝矣島에 꾸려지므로 亦是 이 警察署의 影響圈 내다. KBS, 韓國去來所, 金融監督院, 全國經濟人聯合會 같은 主要 機關도 管內에 있다.

汝矣島 政治權이 連累된 크고 작은 事件·事故는 많다. 些少한 일이라도 ‘政治’가 連累되면, 꼭 權力 實勢가 아니더라도 初選議員, 하다못해 補佐官이라도 連累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全國 뉴스가 된다. 이런 事件들을 모두 영등포警察署가 도맡아 處理한다. 이런 까닭에 이 警察署는 言論에 곧잘 登場한다.

國會에서 與野가 對峙해 物理的 衝突이 豫想되면 永登浦警察署엔 非常이 걸린다. 利益團體들의 示威가 國會 周邊에서 열릴 때도 마찬가지다. 또 公薦에 不滿을 품은 黨員들이 國會나 黨舍로 몰려들어 示威할 때도 卽刻 出動해야 한다. 大統領이나 外國 頂上 같은 國內外 貴賓이 國會를 訪問하면 周邊 經費에 바짝 神經을 써야 한다. 영등포警察署의 한 幹部는 “集會와 示威가 끊이지 않는다. 上京示威度 자주 開催된다. 이를 堪當하느라 業務部下가 深刻한 水準”이라고 呼訴한다.

“署長은 警務官 가는 자리”



그러나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건 차라리 便하다. 問題는 刑事事件 또는 그 前 段階인 告訴·告發事件이다. 政治人들 間, 또는 政治人과 非政治人 間 告訴·告發은 大槪 영등포警察署에 接受된다. 政治 懸案과 關聯된 法的 是非부터 些少한 暴行, 金錢問題, 癡情까지 多樣하다. 告訴·告發人이 서울地方警察廳이나 檢察에 告訴·告發狀을 接受시켜도 管轄知人 영등포경찰서로 내려가는 境遇가 많다.

事件·事故에 連累된 汝矣島 政家 사람들은 管轄 警察에 ‘甲(甲)질’을 한다. 國會議員, 補佐官·祕書官 地位를 내세우며 擔當 警察官을 윽박지르기 일쑤다. 政治 外風이 警察의 獨立的 搜査·調査에 妨害가 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警察 亦是 政治人들의 特權과 威勢를 의식해 ‘네네…’ 한다고 한다. 그래서 永登浦警察署는 ‘政治 檢察 뺨치는 政治警察’ ‘政治警察의 1番地’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時事評論家인 황장수 未來經營硏究소 所長은 “‘政治檢察’ 못지않게 ‘政治警察’李 활개친다”며 “그中에서도 永登浦警察署는 現場에서 直接 ‘政治的 活動’을 하는 팔과 다리 구실을 한다”고 말했다.

京畿 東豆川警察署 搜査課長 等을 지낸 김복준 韓國犯罪學硏究所 硏究委員은 “영등포경찰서로 赴任하는 幹部들은 아무래도 政治에 敏感할 수밖에 없다. 영등포警察署 署長(總警)은 별 過誤가 없으면 바로 한 段階 높은 職級인 警務官으로 가는 자리다. 或 自己 出世에 누가 될까 政治的 事件 處理에 心血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영등포警察署의 한 警察官은 “現場에서 뛰는 一線 警察官은 일도 많고 까다로운 이곳에 오기를 꺼린다. 反面 進級이 切實한 管理自給은 이곳에 오는 걸 選好한다”고 말했다. 그는 “管理者級은 큰 搜査를 몇 건 했고 어떤 實績을 올렸고, 이런 部分이 人事考課에 影響을 끼치기 때문에 ‘苦生하면서 보람 찾자’는 判斷으로 많이 支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 便 같은 느낌”

서울地方警察廳 傘下 一線 警察署를 두루 거친 前職 警察 幹部 A氏는 “永登浦警察署는 툭하면 힘 있는 國會議員들이 電話를 걸어 壓力을 넣는 곳”이라며 “元來부터 政治 外風에 휘둘리다보니 警察 社會에선 永登浦警察署를 ‘汝矣島 政治權 시다바리(남의 밑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란 뜻의 日本語)’라고 한다”고 말했다.

某 國會議員 補佐官 B氏는 “永登浦警察署는 우리 便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事件을 接受시키면서 잘 付託한다고 하면 알아서 척척 잘 處理해준다”며 “그들은 政治와 權力의 屬性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政治警察 1番地’ 論難의 영등포警察署가 마침내 민낯을 드러낸 일이 最近 發生했다. 새정치민주연합 金炫 議員이 連累된 歲月號 慘事 遺家族對策위 執行部의 代理運轉技士 暴行事件을 處理하면서다. 이 事件은 ‘甲 中의 甲’ 國會議員이 ‘을 中의 을’대리기사에게 特權을 行使한 疑惑이 짙어 世間의 關心을 모았다. 여기다 遺家族對策위 執行部가 代理技士 暴行에 加擔해 이들도 一種의 特權 세력화한 것 아니냐는 批判을 받았다.

國會 歲月號國政調査特委 委員을 지낸 金 議員은 9月 17日 저녁 9時 30分頃부터 汝矣島 한 日食堂에서 김병권 當時 歲月號 慘事 家族對策位 委員長, 김형기 首席副委員長, 한상철 對外協力分科 副委員長 等과 술을 마셨다. 위로 자리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파하고 代理運轉技士를 부르면서 사달이 났다.

다음 날 0時 40分쯤 食堂 앞 거리에서 金 議員은 代理技士와 待機時間 問題로 是非가 붙었다. 이 일이 代理技士와 行人 暴行 事態로 번졌다. 遺族 側은 雙方 暴行을 主張했다.

當時 金 議員은 警察廳을 國政監査 被監機關으로 둔 國會 安全行政委員會 所屬이었다. 輿論의 叱責을 받자 金 議員은 安行委를 떠나 外交統一위로 옮겼다. 事件에 連累된 歲月號 家族對策位 執行部도 모두 물러났다. 遺家族 3名에 對한 拘束令狀은 棄却됐다.

永登浦警察署는 事件 處理 過程에서 金 議員 봐주기 偏頗搜査 論難에 휩싸였다. 金 議員을 保護하고, 歲月號 遺家族 눈치를 살피면서, 弱者인 代理運轉技士의 處地를 外面했다는 批判이다. 關聯 疑惑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集約된다.

▲暴行事件 當日 왜 刑事課 機動隊 乘合車가 地區隊 巡察車보다 먼저 現場에 到着했나. ▲金 議員이 事件 現場에서 누구와 通話했나 ▲警察廳 本廳이나 서울警察廳 等 上部로부터 事件 處理와 關聯한 指針이 있었나 ▲金 議員이 出頭 通報日 前날 奇襲出頭했을 때 事前에 警察署와 連絡이 있었나 ▲金 議員이 出頭한 뒤 2時間 동안 刑事課長室에서 머물며 刑事課長과 무슨 對話를 나눴나 ▲왜 中間 搜査結果를 發表하지 않나 ▲暴行事件 한 달이 지나도록 왜 金 議員의 嫌疑 事實을 確定하지 않나.

영등포警察署의 答辯 方式

이들 疑惑에 對해 영등포警察署 전우관 刑事課長(警正)의 解明을 듣기 위해 10月 13日 인터뷰를 要請했다. 電話를 받은 刑事課 職員은 “課長님이 不在中”이라며 “弘報支援팀長과 相議하라”고 했다. 弘報支援팀長에게 電話를 걸어 인터뷰 要請 趣旨를 說明했더니 “相議해보고 答을 주겠다고”고 했다.

다음 날 記者에게 電話를 걸어 온 弘報支援팀長은 “刑事課長은 ‘搜査가 進行 中인 事案인 만큼 具體的 事案에 一一이 答辯하기 곤란하다. 搜査가 마무리되면 說明해주겠다’고 했다. 只今은 業務가 바빠 時間도 안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搜査 라인에서 政治 外風을 타는 일은 없는 걸로 안다. 저희는 一旦 證據에 依해서 搜査하기 때문에 그런 外壓에 左右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世上이 어떤 世上인데 偏頗的으로 搜査를 하겠느냐”고 反問했다.

이에 記者는 疑惑의 內容을 文書로 써서 弘報支援팀長에게 e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記事 마감日(15日)까지 回信을 하지 않았다.

金 議員 搜査 關聯 疑惑에 對해 인터뷰에 應한 여러 前職 警察官은 “充分히 疑心을 가질 만한 情況”이라고 했다. 一般人이 金 議員 處地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特惠 搜査’ 痕跡이 곳곳에서 發見된다는 指摘이다.

김복준 硏究委員은 영등포警察署의 가장 큰 失策은 初動措置 잘못이라고 强調했다.

“事件 發生 直後 現場에서 一旦 金 議員을 비롯한 加害者와 被害者 모두를 連行해야 했다. 歲月號 遺家族은 勿論 金 議員도 準現行犯으로 볼 수 있는 狀況이었다. 준(準)현행범은 現行犯과 마찬가지로 緊急逮捕가 可能하다. 그런데 永登浦警察署는 被害者 格인 代理技士와 行人들만 (汝矣島)地溝帶가 아닌 警察署로 데려갔다. 거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始作했다.”

“遺家族을 더 두려워했을 것”

이와 關聯해 金 硏究委員은 “事件 初期 영등포警察署 關係者들은 國會議員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오히려 歲月號 遺家族이 두려워 어물쩍 넘기려 한 것 같다”고 分析했다.

“歲月號 遺家族 執行部를 連行하면 그들이 進行하는 光化門 集會가 영등포警察署 앞으로 옮겨질까봐 걱정했던 것 같다. 警察은 어떤 式으로든 세력화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어 金 硏究委員은 “事件 處理 過程에선 윗線에서 指示나 指針을 받았을 情況이 濃厚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警察이 일을 잘못 處理해 오히려 金 議員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面도 있다”고 덧붙였다.

事件 現場 搜査 經驗이 많은 前職 警察幹部 C氏도 영등포警察署의 허술한 初期 對應이 일을 키웠다고 分析했다. 그는 “重傷을 입은 사람이 없는 만큼 지구대로 任意同行을 해야 했다. 金 議員이 地溝帶가 아닌 警察署로 가자고 했다지만 無條件 지구대로 가서 最初 調査를 하는 게 基本인데 무슨 理由인지 지키지 않았다. 이로 因해 外壓 疑惑이 일어난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또 “永登浦警察署는 金 議員이 代理技士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기에 立件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當時 狀況을 보면 充分히 立件이 可能했다. 普通의 境遇 暴行事件의 빌미를 提供하고 現場에서 (國會議員으로서의) 威力만 誇示했어도 共同共謀正犯으로 立件한다”고 말했다.

共同共謀正犯은 2人 以上이 犯罪를 共謀하고(주관적 要件), 그中 어떤 사람에게 犯罪를 實行시켰을 때(客觀的 要件) 그 實行을 分擔하지 아니한 共謀者도 共同正犯이 된다는 判例上의 理論이다.

C氏를 비롯한 前職 搜査 擔當 警察官들과 前職 國會 關係者들은 “영등포警察署의 搜査가 ‘金炫 봐주기 7大 疑惑’을 불러일으키기에 充分하다”며 이를 具體的으로 說明했다.

첫째, 暴行事件 當日 行人이 112 申告를 한 前後에 警察署 刑事課 機動隊 乘合車가 地區隊 巡察車보다 먼저 現場에 到着한 대목이다. 普通 112 申告가 들어오면 出動 命令을 내리는 無電을 機動隊 乘合車와 地區隊 巡察車가 同時에 듣는다. 이를 集團地領이라고 한다. 現實的으론 事件 現場 隣近에 있는 汝矣島地區代의 巡察車가 먼저 到着하는 게 맞다. 다만 刑事機動隊 車輛이 事件現場 隣近을 돌다가 ‘集團暴行’ 申告 接受를 들었다면 먼저 現場에 到着할 수도 있다. 이 대목은 事故 當日 刑事機動隊 車輛의 動線을 確認해야 疑問이 풀린다. C氏는 “金 議員 側의 事件撫摩 請託 連絡을 받은 警察 幹部가 緊急히 指令을 내려 刑事課 機動隊 乘合車가 온 것이라는 疑惑이 提起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炫 議員의 職權濫用 疑惑

둘째, 金 議員이 事件 現場에서 누구와 通話했는지 與否다. 金 議員은 警察調査에서 “다른 사람과 通話하느라 暴行 場面은 目擊하지 못했다”고 陳述했다고 한다. 한밤中에 큰 是非가 일어나 行人들까지 모여든 마당에 金 議員은 누구와 通話하고 있었을까.

國會 補佐官 出身인 D氏는 “나도 經驗해봤지만 그런 境遇 普通 本廳 高位幹部에게 電話를 건다. 그러면 卽刻 該當 警察署로 連絡이 간다. 刑事課 車輛이 現場에 먼저 到着한 일과 連結되는 部分”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영등포警察署가 金 議員의 通話 內譯을 照會했는지, 照會했으면 어떤 結果가 나왔는지도 公開해야 한다. D氏는 “國會議員은 普通 2, 3代의 携帶電話를 갖고 있다. 모든 携帶電話의 發信地뿐 아니라 相對方이 電話를 걸어온 驛撥신지도 追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簡單히 넘어갈 事案이 아니다. 萬一 金 議員이 暴行事件과 關聯해 警察 高位幹部와 通話했다면 公務員 身分인 議員의 職權濫用에 該當할 수 있다.

셋째, 警察廳이나 서울地方警察廳 等이 事件處理와 關聯한 指針을 영등포警察署에 下達했는지 與否다. 警察組織을 잘 아는 사람들은 “安行委 所屬 議員이 連累된 事件에 警察 上層部가 一線 警察署의 處理를 지켜만 본다고는 想像하기 힘들다. 100% 指針이 있었거나 없었더라도 영등포警察署가 어떻게 處理할지 물어봤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前職 警察官 E氏는 “내 經驗上 警察高位層-영등포警察署-金炫 議員이 事件 發生 初期부터 3角 對話를 나눴을 것”이라고 斷言했다.

넷째, 金 議員이 警察에서 通報한 出頭日 하루 前에 奇襲出頭를 하면서 事前에 영등포警察署와 連絡했는지 與否다. 金 議員은 9月 24日 出頭通報를 받았지만 하루 前 스스로 찾아갔다. 一般人이라면 想像하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 搜査機關에 出頭해 調査를 받아본 會社員 李某(44) 氏는 “約束時間보다 10分 일찍 到着해 들어갔더니 搜査 擔當者가 짜증을 내더라. 밖에서 待機하다 時間에 맞춰 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 搜査機關 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搜査 擔當者는 被疑者나 參考人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對해 事前에 戰略을 짠 뒤 搜査해야 하므로 被疑者나 參考人이 任意로 奇襲 出席하는 것을 좋아할 理 없다. 被疑者나 參考人도 搜査機關의 心氣를 不便하게 하면서까지 奇襲 出席할 理由가 없다. 또한 사람과 사람 間의 時間 約束은 지켜주는 게 基本的인 禮儀이기도 하다. 金 議員의 奇襲出席은 金 議員이 영등포警察署에 對해 甲의 位置에 있다는 傍證으로 비치기도 한다.”

다섯째, 金 議員이 영등포警察署 刑事課長室에서 2時間 동안 머물며 전우관 刑事課長과 나눈 對話 內容이 무엇인지다.

金 議員이 永登浦警察署와 事前에 調律하고 奇襲 出頭한 것 같지는 않다. 萬一 調律했다면 金 議員이 刑事課長室에서 辯護士가 오기로 했다면서 2時間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C氏는 “事前調律을 했다면 刑事課長室에서 10分 程度 티타임을 하고 바로 調査室로 갔을 것”이라며 “普通은 被疑者가 辯護士를 帶同하고 가는데 그러지 않은 건 金 議員이 奇襲的으로 가서 辯護士를 핑계 삼아 刑事課長과 얘기를 나누는 時間을 벌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영등포警察署의 ‘政治性’李 도마에 오른다. 普通 搜査받는 사람이 그렇게 불쑥 오면 當場 돌려보낸다. 政治的 考慮를 하지 않았다면 전우관 刑事課長은 “調査 準備가 안 됐으니 돌아가시고 約束한 時間에 오시라”고 했어야 한다. 前 課長이 金 議員을 自己 房으로 案內했다면 그것도 異常한 일이다. 一般 搜査 對象者에게 그런 親切을 베푸는 刑事課長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時間 對話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C氏는 “보나마나 金 議員은 全 過程에게 無條件 自己辨明을 했을 것”이라며 “搜査의 公正性을 疑心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刑事課長 둘러싼 疑惑

여섯째와 일곱째, 영등포警察署 等 搜査機關이 中間 搜査結果도 내놓지 않고 있고 金炫 議員의 嫌疑 與否도 確定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 暴行事件은 全 國民이 알 程度로 社會的 耳目이 集中된 事件이다. 이런 事件과 關聯된 疑惑에 搜査機關이 아무런 說明도 하지 않고 嫌疑 事實마저 確定하지 않는 건 매우 異例的이다. 아직 檢察과 免責이나 起訴 與否 調律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警察과 檢察이 被監機關이 되는 國政監査 期間에 政治權으로부터 組織 首腦部가 攻擊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警察署가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비친다는 게 前職 警察 搜査官들의 視角이다.

永登浦警察署는 2月부터 ‘迅速卽應팀’을 組織해 運營한다. 日常生活과 密接하게 關聯돼 있고 빨리 對應하지 않으면 解決이 어려운 事件을 處理하는 特別 專擔팀이다. 이 警察署는 이 팀의 存在를 積極 弘報한다. 그러나 國會議員과 세월호遺家族이 連累된 暴行事件에 果然 迅速하게 對應했는지 疑問이다.

警察과 野黨 人士의 破顔大笑

영등포경찰서는 이番 事件 初期 블랙박스, CCTV 等과 關聯된 疑惑이 提起되자 전우관 刑事課長 名義의 解明書를 만들어 警察署 홈페이지 初期畵面에 올렸다. 또 “이番 事件을 공정하고 嚴正하게 處理해 抑鬱한 被害者가 發生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覺悟도 함께 덧붙였다. 그러나 以後 한 달 以上 各種 疑惑이 增幅되는데도 明快한 解明이 없다.

金炫 議員 偏頗搜査 疑惑은 영등포警察署의 政治事件 搜査에 對해 提起돼온 오랜 疑問의 延長線이라는 視角도 있다.

한 前職 搜査官은 “永登浦警察署는 政治的 事件을 많이 맡는다. 그럴 때 是是非非를 잘 가리지 않고 누구 便도 들지 않고 흐지부지 하는 式으로 處理하는 게 이 警察署의 暗默的 搜査 慣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側 關係者가 連累된 政治的 事件과 關聯해 영등포警察署에서 調査를 받은 한 人士는 自身의 經驗談을 이렇게 紹介했다.

“被告訴人으로 調査를 받은 새政治民主聯合 關係者가 나중에 警察署 複道에서 自身을 搜査한 警察官과 엄청 가까운 사이인 양 破顔大笑하며 반갑게 握手하면서 對話하는 場面을 봤다. 한 食口라는 느낌까지 받았을 程度다. 當時 그 事件은 終結되지 않은 狀態였다. 果然 公正 搜査 意志가 있는지 疑心이 들었다.”

한 政治權 關係者는 “親野(親野) 性向이 强한 영등포의 地域的 特性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警察署엔 只今의 野黨에 友好的인 어떤 妙한 雰圍氣가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황장수 未來經營硏究소 所長은 “이番 事件 處理過程을 보면 警察廳이나 서울地方警察廳이 永登浦警察署를 監察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警察 모두 可及的 野黨 議員이 連累된 事件에 말려들지 않으려 뒤로 빠지면서 出口戰略만 찾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