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明博이 건드린 日本의 ‘逆鱗’
• ‘統一韓國’ 재 뿌리는 아베의 ‘헛발질’
• 北-러-日本 新3國同盟
• 日 고립시키는 親中外交 自制해야

“김상! 只今 日本人 氣分 같아선, 北韓이 日本人 被拉者 問題를 解決해준다면 韓國을 버리고 北韓하고 同盟을 맺고 싶을 程度입니다.”

-그 程度로 李明博 大統領의 發言이 衝擊的이었던 겁니까?

“예, 그는 日本의 逆鱗(逆鱗)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日本人들은 他國으로부터 過去事 問題가 擧論되면, 無條件 원숭이처럼 거듭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謝過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2012年 8月 末 李明博 大統領이 獨島를 電擊 訪問하고 日王의 謝罪를 要求한 後 홋카이도大 博士課程에 있는 日本 知人과 나눈 對話다. 日本人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 外國人인 내게 ‘逆鱗을 건드렸다’고까지 했으니 어지간히 火가 난 것 같았다.

‘最高 尊嚴’ 凌辱?



그런데 兩國 間에 뉘앙스 差異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 大統領이 獨島를 訪問해 日本人들이 火를 낸다고 理解했으나, 日本人들은 日王의 謝罪를 要求한 것에 火가 난다는 것이었다. 日王에게 謝罪를 要求했다는 데 對한 憤怒는 只今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國內에서도 外交的으로는 이 大統領 發言이 좀 輕率했다는 指摘이 있었지만, 日本에서는 아주 深刻하게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只今도 ‘進行形’인 嫌韓論(嫌韓論)李 本格化한 것 같다. 日本에 被害를 當한 우리는 賊反荷杖이라고 생각하지만, 日本人은 우리가 看過한 다른 것을 根據로 憤怒를 表出한다. ‘日王이 謝罪해야 한다’는 데 對해 韓日 間에는 큰 溫度 差異가 있는 것이다.

當時 이 大統領 發言은 日本 言論에, ‘日王은 무릎 꿇고 謝罪하라’는 式으로 報道됐다. 그리고 ‘엎드려 謝罪하라’는 式으로 訛傳됐다. ‘엎드려 謝罪’는 日本語로 ‘도게者(土下座)’라고 飜譯되는데, 이는 朝鮮의 仁祖가 丙子胡亂 때 三田渡에서 淸 太宗에게 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와 맞먹는다. 日本人들은 第2次 大戰의 勝戰國인 美國에도 典範인 日王 히로히토가 그런 屈辱을 當하지 않았는데, 勝者가 아닌 韓國이 戰犯도 아닌 現 日王에게 ‘도게者’를 要求하니 ‘最高 尊嚴’을 凌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時機도 좋지 않았다. 2011年 東日本 大地震과 후쿠시마 原電 事故로 民主黨이 이끈 日本은 ‘先進國’이란 自尊心이 散散조각 나 있었다. 當時 간 나오토 總理는 恐慌狀態에 빠져 蟄居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執權 민주당의 實勢인 오자와 이치로가 放射能이 두려워 빨래도 水道물 代身 生水로 한다는 暴露 記事가 나왔다.

그런데 日王 夫婦가 아무 거리낌 없이 후쿠시마를 包含한 被害地域을 訪問해 住民을 慰勞했다. 그러자 적잖은 日本 國民이 立憲政治에서 失踪된 리더십을 日王에게서 찾으려는 ‘政治的 退行’을 보였다. 그런 狀況에서 이 大統領의 發言이 나왔으니, ‘울고 있는데 뺨을 때린 格’李 됐다. 敗戰 後 數十 年間 封印된 ‘右傾化’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形局이었다.

“韓國에 한 放 먹이고 싶다”

그리고 韓流 烈風을 만든 韓國에 對한 日本人의 짝사랑은 一方的인 ‘背信感과 嫌惡感’으로 變貌했다. 홋카이도大의 知人처럼 北韓보다도 싫은 存在로 바뀌었다. 그에 발맞춰 日本의 옐로페이퍼들이 一方的인 ‘韓國 때리기’에 나섰다. 德分에 販賣部數가 늘자 더욱 刺戟的인 記事를 실었다.

最近 ‘산케이신문’ 서울支局長 起訴의 發端이 된 朴槿惠 大統領 스캔들 誤報 事件의 밑바닥에는 그들의 ‘最高 尊嚴’을 凌辱한 것을 되갚고 싶다는 黃色 저널리즘의 ‘觀淫症的 執着’李 깔린 것 같다. 朴槿惠 政府가 中國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 데 對해 日本 言論은 原色的으로 非難하고 싶었을 것이다.

日本의 有名 雜誌인 ‘主幹문춘’은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韓國을 訪問하자 ‘韓國은 中國의 屬國이다’(7월10~17일자)란 題目의 特輯을 揭載했다. 日本 言論은 ‘親中的인’ 統一韓國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韓國의 ‘統一大박論’에 한 放 먹이고 싶다는 感情을 품었을 수 있다.

이런 雰圍氣에서 ‘剛한 日本 再建’을 標榜한 아베 政權이 ‘北-日修交’ 工作을 한 것은 當然한 選擇이었는지도 모른다.

北-日修交 詩도 같은 極端的 行動을 하기 前, 日本이 韓國과의 關係 改善을 試圖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2012年 末, 朴槿惠 政府보다 조금 먼저 誕生한 아베 內閣은 朴 大統領이 當選되자 바로 頂上會談을 要請하는 等 猛烈한 ‘러브콜’을 보냈다.

李明博 大統領의 日王 謝罪 發言 騷動이 있었지만, 센카쿠 問題로 대표되는 中國의 霸權主義에 對抗하기 위해서 韓國을 自己便으로 끌어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朴槿惠 政府는 차갑게 拒絶하고 中國과의 關係 改善에 注力했다. 北韓의 3次 核實驗과 함께 出帆한 朴槿惠 政府는 어떻게 해서든 北韓體制를 결딴내야 한다고 決心한 듯했다. 올 初 朴 大統領이 내놓은 ‘統一大박論’은 그 決心을 具體化한 것으로 보였다.

‘統一大舶’을 위한 外交 構圖를 決定하는 狀況에서 韓國은 두 가지의 選擇肢에 直面했다. 하나는 旣存의 韓美日 三角同盟을 强化해 北韓을 壓迫하는 것, 다른 하나는 美國과의 關係는 如前히 重視하되 北韓의 스폰서인 中國과의 關係를 强化해 北韓을 中國으로부터 分離·고립시키며 統一로 나가는 것이다. 둘은 一長一短이 있다.

電子는 旣存의 外交同盟關係를 해치지 않아 ‘保守的 安定性’이 있으나, 韓美日 海洋勢力 强化에 危機意識을 느낀 中國이 突出할 수 있다. 最惡의 境遇 中國은 北韓을 永久 掌握하려고 試圖할 수도 있다. 後者는 中國의 韓半島 武力介入 可能性은 줄일 수 있으나, 中國에는 눈엣가시인 韓美日 三角體制를 破壞하고, 나아가 韓美關係를 붕괴시키는 工作으로 逆利用될 수 있다.

“차라리 北韓과 疏通”

朴槿惠 政府는 一旦 後者를 擇하기로 했다. 獨逸이 統一되기 前 西獨의 콜 政府가 對蘇(對蘇)外交에 注力해 가장 큰 外部障礙 要因을 除去한 先例가 있기 때문이다. 국수主義者人 아베 信條가 이끄는 日本과 섣불리 關係를 改善했다가 野黨의 ‘親日 프레임’ 攻勢에 말려들 수 있다는 憂慮도 했을 것이다.

南北統一과 關聯해 美國과 中國은 實質的인 키를 쥐고 있으나, 日本은 그 程度는 아닌 ‘美國에 딸려 있는 從屬變數’라는 點도 考慮했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과 中國을 놓고 兩者擇一하라면 中國에 더 기울 수밖에 없다. 아베 政權 또한 韓國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싶다 해서 爭點인 過去事 問題와 獨島 問題에 對해 讓步할 수 없을 것이다. 2012年 여름 ‘剛한 日本’ 再建 要求에 便乘해 誕生한 아베 政權은 더더욱 그러한 讓步를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韓國이 日本의 頂上會談 要求를 拒絶하고 日本은 過去事 問題로 韓國을 刺戟하는 惡循環이 거듭됐다. 日本과 對話하지 않은 朴 大統領은 他國 頂上과 會談하는 자리에서 日本의 過去事 態度를 批判했다. 노다 前 總理로 대표되는 日本 政治人들은 韓國의 女性 大統領을 意識해, 이를 ‘韓國 土뿌(top·最高指導者)의 告者질 外交’라고 非難했다. 韓國을 擔當하는 日本 外交官 사이에서는 “차라리 北韓과 疏通하는 것이 더 便할 것”이라는 自嘲가 흘러나왔다.

그 自嘲가 實踐으로 바뀐 게 日本人 被拉者 問題 解決을 빌미로 한 北-日修交 工作이다. 아베 政權은 歷代 日本 政權 가운데 被拉者 問題에 가장 積極的이었다. 올 3月부터 被拉者 家族의 相逢을 위한 對北工作을 祕密裏에 進行했다. 4月에는 日本에 온 오바마 美國 大統領에게 被拉者 送還을 위해 對北接近을 하겠다는 諒解를 求했다.

오바마 大統領은 두 가지를 要求했다.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仔細히 美國에 報告해줄 것, 北韓의 核과 미사일 開發을 防止하는 方向으로 行動할 것이었다. 이를 美國의 ‘暗默的 許可’로 받아들인 日本은 그 後 北-日修交 工作을 公開的으로 펼치기 始作한다.

韓日關係의 破綻에서 北-日修交 工作으로 이어지는 日本의 行步를 보면 ‘火김에 書房질’ 하자는 衝動이 보인다. 그러나 外交路線의 急轉換은 感情的, 衝動的 動機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北-日修交 公爵의 裏面에는 當然히 政略的인 計算이 있고, 日本이 處한 理想과 現實의 乖離를 反映한 面도 있다고 본다.

日本은 軍事强國 아니다

近代化 以來 日本은 아시아 最强國의 地位를 누려왔다. 只今도 大部分의 日本人은 日本을 ‘大國’이라고 認識한다. 그러나 只今 日本이 東北亞에서 미칠 수 있는 影響力은 窮塞하다. 韓半島 統一問題에서 南北韓을 除外할 境遇 核心變數는 美-中의 意向이지 日本의 뜻이 아니다.

1·2年 뒤 北韓에서 急變事態가 일어날 것을 例로 들어보자. 日本은 오랜 時間 ‘오로지 防禦만 한다’는 全數(專守)方位 戰略을 維持해왔다. 集團自衛權을 確保한다고 해도 日本의 軍事力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수防衛에 特化된 軍事力으로는 中國은커녕 韓國과 北韓軍에 對한 優位도 自信할 수 없다.

韓國을 相對로 한다면 地上軍은 比較가 안 될 程度로 日本이 貧弱하다. 空軍力은 防空 能力과 對艦(對艦) 攻擊 能力에서 日本이 相對的으로 優秀하나, 垈地(對地) 精密爆擊 能力은 韓國 空軍보다 한참 劣勢다. 航空自衛隊가 垈地 精密攻擊 能力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것이 防禦가 아닌 攻擊이므로 전수防衛 原則에 어긋난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海軍力만이 確固한 優勢를 보인다. 그러나 原子力 潛水艦과 航空母艦, 海兵隊가 없어 全國(戰局)을 左右할 程度는 아니다.

이러한 說明을 믿지 못할 讀者가 많겠지만 이는 事實이다. 日本 自衛隊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없다. 지난해 世界的 軍事力 報告書인 ‘밀리터리 밸런스’는 日本의 國防費는 510億 달러, 韓國의 國防費는 346億 달러로 밝혀놓았다. 自衛隊는 職業군이기에 國防費의 相當額을 人件費로 쓴다. 이 때문에 兩國의 防衛力改善非(戰力增强費)는 100億 달러 남짓으로 비슷해졌다.

따라서 集團自衛權을 통해 日本이 韓半島 問題에 介入한다고 해도, 現 時點에서 可能한 것은 多國籍軍에 對한 後方 支援이나 日本이 “全 世界에서 第一 優秀하다”고 自負하는 掃海(掃海)部隊의 派遣 程度가 될 것이다.

이러한 現實은 日本의 軍事專門家들도 認定한다(‘군사연구’ 2014年 10月號 參考). 이러한 能力으로는 北韓 急變과 韓半島 統一에 介入해도, 韓國이나 美國에 크게 밀리기에 日本은 제 몫을 主張하기 어렵다.

反對로 統一韓國이 韓美同盟 基調를 강고히 維持한다면, 日本은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對한 美國의 軍備 縮小에 따라 期待하는 ‘再武裝을 통한 아시아의 憲兵’ 로드맵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런 狀況이 豫想된다면 日本은 韓國의 統一보다는 分斷 固着化가 더 利益이라고 判斷할 수 있다. 統一韓國이 親中이 아닌 親美 路線을 걸을지라도, 反日을 堅持한다면 日本에 對한 威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美國에 弱한 日本의 限界

그렇기에 日本은 ‘韓國의 親中外交를 誇張해 韓國과 美國을 離間한다. 다 죽어가는 北韓에 修交와 被拉者 送還을 名分으로 한 經濟支援을 해줌으로써 韓中 兩國을 牽制한다’는 戰略을 擇할 수 있다. 韓國이 統一을 성사시키는 것을 크게 돕지는 못해도 재를 뿌릴 힘은 남아 있다는 것을 韓國 政府와 外交 當局者에게 確實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同時에 嫌韓氣流에 빠진 日本 國民에게 被拉者 問題 解決과 ‘韓國 엿 먹이기’라는 痛快한 外交的 ‘勝戰譜’를 띄워준다면 錦上添花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戰略이 達成되는 데도 決定的인 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北韓의 外交的 不誠實性이다.

오바마가 아베에게 注文한 것과 달리 北韓은 日本과 修交하거나 日本으로부터 經濟支援을 받는 代價로 核과 미사일을 抛棄할 意思가 全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日本이 北韓과 修交하고 被拉者를 送還받으면서 北韓에 건네줄 것으로 豫想되는 經濟支援金은 100億~300億 달러로 擧論된다. 이 돈은 죽어가는 北韓을 회생시키기에 充分할 뿐 아니라, 北韓 指導部의 마음먹기에 따라선 南韓을 相對로 ‘統一大田’도 치러볼 만한 規模다.

그러한 支援을 했는데도 北韓이 核과 미사일을 廢棄한다는 約束을 履行하지 않으면 큰 狼狽가 된다. 韓國뿐 아니라 美國의 利益에도 莫大한 損害를 끼치는 結果가 된다. 오바마가 暫定的으로 日本의 北-日修交 工作에 同意한 것은 自國民(被拉된 日本 國民) 救出이란 普遍的 人權 問題에 同意한 것이지 美國의 利益에 對해서까지 焚蕩을 치라는 것은 아니었다.

‘新三國同盟’

그런데도 아베는 自國民에게 外交的 成果를 誇示하려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우크라이나 問題를 두고 러시아와 西方이 對立하는 狀況에서, 러시아가 占領한 南(南)쿠릴列島를 返還받기 위해 러시아에 재빠르게 接近한 것이다.

그러나 北-日修交 工作에 對해서는 沈默했던 日本의 保守 言論은 勿論이고 嫌恨論을 조장한 言論도 憂慮를 表示했다. 7月 31日子 ‘主幹문춘’은 ‘日本·러시아·北韓 新(新)三國同盟의 惡夢’이란 刺戟的 標題의 記事를 통해 아베 政權의 外交政策을 批判했다. 新三國同盟은 過去 日本이 美國·英國 等과 外交的 不和를 빚어 孤立되자 突破口로 獨逸·이탈리아와 同盟을 맺은 ‘舊(舊)三國同盟’, 卽 ‘樞軸同盟’을 빗댄 것이다.

‘主幹문춘’과 인터뷰한 匿名의 日本 政府 官僚는 “米·中·漢菓의 關係가 좋지 않은 한便으로, 世界에서 孤立되는 北韓·러시아와 關係가 改善되는 모습은 外交上 큰 마이너스다. ‘新三國同盟’처럼 비친다면 惡夢이다. 아베 政權은 民主主義 價値觀을 共有하는 國家와 連繫하는 ‘價値外交’를 提唱하지만, 現實的으로 關係가 進展되는 곳은 獨裁國家인 러시아와 北韓뿐이다”고 批判했다.

그는 “아베 政權이 外交的 成果에 汲汲하면 陷穽에 빠질 수도 있다”고 警告했다. 艦艇은 北韓의 約束 不履行이다. 北韓은 核 抛棄를 約束해 美國과 韓國으로부터 各種 支援을 받아내고서도 祕密裏에 核武裝에 成功한 前科者다.

北韓의 核과 미사일을 除去하며 修交에 成功한다면 日本은 中國과 韓國에 自國의 影響力을 刻印시키는 效果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失敗한다면 겨우 남아 있는 體面마저 잃게 된다. 北韓의 核과 미사일 開發을 沮止하지 못하고 修交한다면, 日本은 周邊國과의 어리석은 自尊心 싸움으로 不良國家를 起死回生시켜준 바보로 歷史에 記錄될 것이다.

北韓 ‘債務’, 우리가 떠안자

北-日修交는 成功하건 失敗하건, 우리에게는 百害無益한 ‘남의 밥床에 재 뿌리기’다. 그러나 그런 日本이 밉다고 같은 失手를 反復해서는 안 된다. 日本에 對한 對抗策으로 親中外交를 더 强化한다면 日本과 마찬가지로 ‘火김에 書房질’ 하는 것이다.

우리의 大衆外交가 어느 程度 먹히는 것은 韓國의 뒤에 美國과 日本이 있기 때문이다. 그 背景이 사라지는 瞬間 中國은 顔面 沒收하고 霸權外交를 驅使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統一 뒤에는 日本과 美國과의 關係를 더욱 强化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韓日 間의 感情的 惡化는 이미 慣性이 붙어버렸다. 日本이 北-日修交라는 無理數까지 들고 나온 狀況이라 日本과의 關係回復은 遙遠해 보인다. 日本의 一般 國民까지 韓國에 對한 敵對感을 품게 된 只今은 더욱 어렵다. 外交的 主導權을 뺏기지 않으면서 日本이 내민 北-日修交 工作이라는 ‘將軍’을 沮止할 우리의 ‘멍군’은 무엇일까.

仔細히 살펴보면 日本이 北韓과 修交하려는 道德的 名分은 相當히 脆弱하다. 北韓에 있는 日本人 被拉者 問題인데, 修交는 無辜한 民間人을 拉致한 犯罪者를 膺懲하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주고 犯罪를 눈감으며 親舊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脆弱한 道德的 名分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統一大박論’을 통해 統一 意志를 闡明했다. 그렇다면 合倂의 對象인 不實企業 ‘北韓’李 陳 責務는 合倂의 主體인 우리가 淸算해야 한다. 日本人 被拉者 問題는 우리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統一過程에서 解決해야 할 人權的 公約으로 北韓의 政治犯收容所 問題와 함께 日本人 被拉者 問題를 擧論하는 건 어떨까. 이는 韓國에 對한 日本 國民의 앙금을 解決하는 布石이 될 수도 있다.

最近 다시 만난 홋카이도大 博士課程의 日本人 知人은 이렇게 말했다.

“被拉者 送還을 빌미로 한 日本의 對北修交가 韓國의 統一을 狡猾하게 妨害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韓國人은 같은 同胞(北韓)가 저지른 犯罪에 對해서 關心을 가져달라. 北韓은 같은 民族이기에 統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저지른 問題도 같이 解決하려는 意志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日本 國民도 韓國의 統一 眞情性을 實感할 것이다.”

우리의 統一外交戰略은 더욱 精巧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