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閱’이라는 前近代的 方式으로 國民의 私生活을 엿보려는 公權力을 避해 많은 國民이 ‘避難行列’에 同參한다. 國民 메신저를 떠나 海外 메신저로 옮겨가는 ‘사이버 亡命’이 줄을 잇는다.
- 이들은 그 原因 提供者가 政府와 檢察이라고 생각한다.
‘不審檢問(不審檢問)’의 時代가 있었다. 1980年代 大學街에는 警察이 學生을 멈춰 세우고 가방을 뒤지는 것이 日常的인 風景이었다. 이른바 ‘不穩書籍’을 所持하는 것만으로도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를 適用하던 時代였다. 勿論 不審檢問은 只今도 警察官職務執行法 3條에 明示돼 있다. 그러나 그 條件은 매우 까다로워졌고 특별한 境遇가 아니고선 이런 風景을 目擊하긴 쉽지 않다.
헛발질 檢察, 손놓은 카톡
그런데 檢察이 이제 ‘생각의 가방’을 뒤지겠다고 했다. 9月 16日 大統領의 國務會議 發言 以後 이틀 만에 檢察은 令狀 없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겠다고 發表했다. 이어 專擔搜査팀까지 꾸렸다. 사람들은 생각의 가방이 距離의 가방보다 더 所重하다고 느꼈다. 知識人, 專門職을 中心으로 動搖하기 始作했다.
불똥은 맨 먼저 메신저로 튀었다. 이른바 ‘國民 메신저’ 카카오톡을 떠나 러시아 亡命客 파벨 두로프가 만든 獨逸製 메신저 앱 텔레그램(telegram)으로 ‘亡命’하는 行列이 이어지기 始作한 것이다. 檢察이 뒤늦게 個人 間의 私的인 對話는 監聽 對象이 아니라고 解明했지만 사람들의 疑心은 줄어들지 않았다. 텔레그램은 以後 各種 다운로드 順位에서 1位를 차지했고 150萬 名 以上의 韓國人 亡命客을 받아들였으며 10月 9日 한글날을 맞아 韓國語 버전을 出市했다.
檢察의 서투른 對應이 다음카카오의 合倂 行步를 어지럽게 했다. 첫걸음을 떼자마자 커다란 危機를 맞이한 것이다. 10月 10日 다음카카오의 株價는 暴落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宗家는 16%가 깎인 13萬 원臺를 記錄했다. 사이버 亡命은 及其也 어렵사리 마련된 國政監査에서도 最大 話題가 됐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代表는 證人으로 申請됐다. 이른바 ‘셧 다운第’로 게임産業을 危機에 빠뜨린 政府가 부주의한 ‘檢閱 헛발질’로 創造産業의 꽃으로 떠오른 無料 메신저 産業을 攻擊한 셈이다. 이番 事件의 原因 提供者는 斷然 檢察이다. 디지털 時代의 무(無)國境性을 조금이나마 自覺했더라도, 表現의 自由에 對한 基本的인 認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서투른 對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카카오의 어설픈 對應은 國內 企業의 危機管理 커뮤니케이션 水準을 赤裸裸하게 드러냈다. 網中立性 問題로 通信社들이 壓迫할 때 카카오톡은 國民의 이름을 걸고 危機를 突破했다. 그런데 이番엔 거꾸로 갔다. 檢察의 處地에서 國民을 攻擊한 것이다. 이석우 代表는 “달라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趣旨의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저 “實定法에 따른다”는 原則論만 되풀이했다.
애플의 最高經營者 팀 쿡은 아이클라우드에서 有名 女俳優의 누드 寫眞이 流出된 것을 念頭에 두고 “檢察에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不可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고, 트위터의 벤 리 副社長은 透明性 報告書 公開를 拒否하는 美國 政府를 修正憲法 1條에 規定된 表現의 自由를 侵害했다는 理由로 提訴했다. 다음카카오의 初期 對應과 사뭇 比較된다. 甚至於 다음카카오의 한 所屬 辯護士는 SNS를 통해 카카오톡의 無差別的인 情報提供을 批判하는 使用者를 向해 ‘卑怯者들’이라고 攻擊하는 어처구니없는 發言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最大 亡命地 ‘텔레그램’
러시아 政府의 情報 提供 要請을 拒否하고 亡命한 파벨 두로프가 獨逸에 서버를 두고 運營하는 텔레그램이 國內 메신저 利用者들의 1次 亡命地가 됐다. 파벨 두로프의 스토리에다 保安性이 剛한 앱이라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亡命客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텔레그램 側도 발빠르게 韓國語 버전을 만들고 韓國人 技術者 採用公告를 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텔레그램’을 言及한 文書도 急增했다. 9月 11日부터 10月 10日까지 한 달 동안 텔레그램을 言及한 文書는 13萬6589件이나 檢索됐다.
9月 19日까지 10件 以下이던 텔레그램 言及量은 9月 20日엔 1290件으로 急增했다. 10月 1日 정진우 勞動黨 副代表의 한 달値 카카오톡 對話 內容과 3000名의 情報를 押收搜索했다는 報道가 나오면서 言及量이 急增해 10月 2日엔 1萬2742件을 記錄했다. 以後 다음카카오가 關聯 事實을 否認하면서 論難이 이어졌고, 10月 6日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洪日杓 새누리黨 議員이 搜査機關의 監聽 件數가 朴槿惠 政府 들어 늘어났다는 統計를 發表했다. 10月 7日엔 김인성 前 한양대 敎授(컴퓨터工學部)가 自身의 트위터에 水原地方法院에서 發付된 國精院의 카카오톡 監聽 令狀을 公開하면서 波紋은 더욱 커져갔다.
及其也 10月 8日엔 다음카카오 側이 ‘監聽 要請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한 事實을 飜覆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上半期까지 147件을 發付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로써 카카오톡에 對한 大大的인 檢閱 事實이 證明된 것이다. 텔레그램 言及量은 이튿날인 10月 9日 1萬4633件으로 하루 最高値를 記錄했다(앞 페이지 表 參照).
텔레그램과 함께 言及된 全體 聯關語 1位는 5萬7572件을 記錄한 ‘카카오톡’, 2位는 2萬5555件을 記錄한 ‘메신저’가 차지해 텔레그램 亡命이 主로 카카오톡 메신저로부터 일어났음을 立證했다. 3位는 1萬6262件의 ‘政府’, 4位는 1萬3471件의 ‘檢察’, 5位는 1萬3373件의 ‘韓國’이었다. 國民은 사이버 亡命의 直接的인 原因 提供者가 韓國 政府와 檢察이라는 認識을 드러냈다. 全體 聯關語 6位는 ‘情報’(1萬2139件), 7位는 ‘保安(1萬1222件), 8位는 파벨 두로프를 指稱한 ‘開發者’(1萬902件), 9位는 ‘앱’(1만820건), 10位는 ‘使用者’(1萬739件)였다. ‘亡命’은 8761件으로 全體 聯關語 12位에 올랐다.
텔레그램과 함께 言及된 人物 聯關語 1位는 4243件의 朴槿惠 大統領이 차지해 大統領의 言及에서 이 事件이 始作됐음을 드러냈고, 2位는 1746件을 記錄한 다음카카오 이석우 代表, 3位는 텔레그램 創業者 파벨 두로프였다(1692건). 4位는 팟캐스트에서 카카오톡 檢閱 事實을 報道한 金於俊 氏다(1217건).
사이버 亡命에 對한 輿論을 들여다볼 수 있는 心理 聯關語를 보면 ‘갈아타다’(5700건)가 1位, ‘安全하다’(4334건)가 2位에 올라 텔레그램이 個人情報를 安全하게 保護해줄 것이라는 期待感을 反映했다. ‘빠르다’(2937건), ‘치솟다’(2325건), ‘人氣 끌다’(1987건), ‘반하다’(1914건) 等이 뒤를 이어 텔레그램으로 移動하는 推移가 매우 빠르다는 事實을 퍼 날랐고, ‘辱하다’(2522건), ‘不安’(1828件), ‘힘들다’(1822건) 等 旣存 메신저 프로그램에 對한 批判과 不安한 마음도 心理 聯關語 上位圈에 布陣했다.
‘保安性’ 最優先하는 國民
그렇다면 왜 何必 텔레그램일까. 네이버의 라인은 國內 業體이니 그렇다고 해도 全 世界 最大의 메신저인 왓츠앱을 제치고 텔레그램 烈風이 분 理由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開發者이자 創業者인 파벨 두로프의 履歷 때문일 것이다.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브이콘탁테의 創業者다. 러시아 政府가 우크라이나 事態와 關聯된 情報를 要請하자 이를 拒否하고 브이콘탁테를 賣却한 뒤 亡命한 것으로 알려졌다. 財産도 2億6000萬 달러에 達한다고 한다. 이런 履歷이 膾炙되면서 텔레그램에 對한 信賴度가 생겼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實際로 텔레그램을 言及한 것 가운데 파벨 두로프의 履歷을 傳한 @bin00000의 트윗이 3000餘 回나 리트윗되며 폭넓게 퍼져나갔다.
두 番째, 뛰어난 保安性이다. 自動 暗號化 機能과 削除 機能을 가진 데다 서버도 獨逸에 있어 韓國의 搜査 當局이 接近하기 어렵다는 點이 많이 作用했다. 勿論 一角에서 텔레그램의 保安省에 問題를 提起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만, 적어도 韓國 業體처럼 알아서 情報를 내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根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渦中에 言論自由 指數가 낮은 나라일수록 텔레그램 加入者가 많다는 統計가 나와 國民의 마음을 더 씁쓸하게 한다. 韓國의 言論自由 指數는 無慮 57位이고 텔레그램 加入者 順位는 現在 1位를 달린다. 言論自由 指數 1位인 핀란드는 텔레그램 加入者 順位 359位, 2位인 네덜란드는 285位, 3位인 노르웨이는 637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國民이 ‘保安性’을 가장 重視하게 만드는 잘못된 政策이 텔레그램 亡命 事態의 本質인 셈이다.
2013年 6月 朴槿惠 政府는 이른바 ‘政府 3.0 推進計劃’을 發表했다. 開放과 共有, 疏通과 共感의 原則에 立脚해 政府의 公共 데이터를 全面 公開하고 이를 民間이 參與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內容이었다. 이를 基盤으로 ICT 産業과 콘텐츠 産業의 融合을 基盤으로 創造經濟를 活性化하겠다는 이른바 드림 프로젝트가 包含된 新鮮한 發表였다.
이는 G8 頂上會談에서 公共 데이터 全面 公開 方針을 闡明한 ‘오픈 데이터 宣言’과 脈絡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어 政府 데이터 公開에 對한 基本 法律이 國會를 通過했고, 政府는 ‘脂肪 3.0’으로 이어지는 包括的인 情報化 推進計劃을 後續對策으로 發表하기도 했다. 特히 빅 데이터를 活用한 地方政府 政策에 中央政府가 豫算을 支援하는 것과 같은 具體的인 方案도 推進됐다. 빅데이터 分析 시스템 確立,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建立 等 公開된 데이터가 實質的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하는 政策도 包含됐다.
그런데 어느 瞬間부터인가 理念 프레임에 얽매여 過去로 가는 政策을 자꾸 내놓았다. 特히 이番 사이버 亡命 事態를 부른 檢察의 사이버 檢閱 方針은 政府 3.0과 같은 旣存의 創造經濟 育成 方案과 正面 背馳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萬年 2位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國內 1位 메신저 業體인 카카오톡이 만나 새로운 未來의 融合産業을 만들어내기 위해 合倂한 會社다. 特히 ‘恐龍’ 네이버에 對抗해 일정한 힘의 均衡을 이룸으로써 國內 ICT 産業의 競爭力을 한層 强化해줄 것으로 期待됐다.
그런데 다음카카오는 出帆 初期부터 大大的인 加入者 離脫 事態에 直面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招來한 것이 檢察이라는 事實은 憤怒를 넘어 슬프기까지 하다. 檢察은 反省하지 않는다. 2008年 미네르바 事件이 檢察의 總力 對應에도 無罪 判決을 받지 않았는가. 大統領의 말 한마디에 最小限의 憲法的 價値에 對한 判斷도 없이 忠誠 競爭을 한다면 都大體 이 빠르게 變化하는 世界私的 秩序 속에서 韓國의 創造企業들이 어떻게 競爭力을 쌓아갈 수 있겠는가.
모바일 퍼스트 時代
世上의 變化는 무섭다. 未來學者 피터 힌센은 그의 冊 ‘뉴 노멀’에서 只今까지의 變化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고 警告했다. 디지털 革命의 頂點에서 量的인 變化가 質的인 變化로 이어지는 時代에 進入한다는 말이다. ‘뉴욕타임스’ 前 編輯局長 質 에이브럼슨은 “마감을 끝내고 한숨짓는 사이 世上은 벌써 저만치 달아난다”고 이 時代의 速度를 隱喩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 革新 報告書’는 “디지털 퍼스트(디지털 優先 政策)의 宿題를 始作하기도 前에 모바일 퍼스트 時代가 到來했다”고 恨歎한다.
只今 世界는 달라진 環境 아래서 個人情報 保護에 對한 새로운 基準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論爭을 벌인다. 페이스북 創業者 마크 주커버그는 틈만 나면 “私生活은 죽었다(privacy is dead)”고 말한다. 私生活이 實際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私生活에 對한 새로운 槪念 定義와 이를 保護할 새로운 次元의 法律이 必要하다는 뜻이다. 過去의 法과 未來의 産業 사이의 均衡點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問題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全 世界 디지털 經濟의 核心 話頭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다양한 論點이 形成되지만 最小限의 合意는 있다. 이런 變化의 過程이 民主主義의 縮小가 아닌 民主主義의 擴大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世上의 모든 것이 情報化하면서 巨大 國家의 빅브라더 世上에 對한 憂慮가 存在하는 만큼 民主主義와 經濟發展을 兩立시키려는 努力은 더욱 뜨겁다.
피터 힌센에 따르면 이제 인터넷 以後의 世代인 ‘디지털 原住民’이 社會에 뛰어들었다. 아날로그 世上에서 디지털 世上으로 移住한 디지털 移民者와의 價値 衝突이 頻繁해질 것임을 警告하는 修辭다. 디지털 原住民에겐 特히 사이버上의 對話가 매우 本質的인 것일 수 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버추얼 네임(인터넷 아이디)’을 使用하며 어쩌면 그것이 ‘리얼 네임(眞짜 이름)’보다 더 重要한 意味를 가질 수도 있다.
只今은 누구나 自身의 意思를 글로 表現한다. 소셜미디어 時代의 核心 特徵이기도 하다. 이런 時代에 大統領에 對한 批判을 어디까지 許容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公論化할 必要가 있다. 勿論 以前 時代에는 거리에서 가방을 뒤졌듯이 이른바 ‘막걸리 保安法’이라는 말도 있었다. 술집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잡혀가는 일이 種種 벌어졌기 때문이다.
憲法的 價値에 挑戰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는 디지털 痕跡이 된다.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深刻한 名譽毁損은 事後的으로 檢證해 違法 與否를 가리면 될 일이다. 檢察의 모니터링 方針은 事前 檢閱에 該當한다. 이는 國民을 潛在的 犯罪者로 假定하는 行爲이고 表現의 自由라는 憲法的 價値에 挑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코노미스트’韓國 特派員을 지낸 대니얼 튜더가 한 칼럼을 통해 한 提案은 이런 點에서 時事的이다. “어떤 大統領이 眞情으로 ‘國民을 代表하는’ 大統領이 되는 條件 中 하나는 ‘國民’李 願하는 만큼 얼마든지 大統領을 批判하도록 許容하는 것이다.” 그는 “萬若 올랑드 大統領(프랑스)李 侮辱的인 말을 들을 때마다 1유로씩 받아낸다면 그는 프랑스의 國家負債를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大統領 批判에 對한 韓國의 態度를 꼬집기도 했다. 大統領의 發言으로 始作돼 하나의 現象이 된 사이버 亡命 事態는 表現의 自由에 對한, 나아가 表現의 自由와 디지털 經濟의 相關性에 對한 眞摯한 質問을 던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