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가 國政監査와 豫算國會로 1年 中 가장 바쁜 時期를 보내는 9~12月. 大統領은 海外 巡訪으로 바쁘다. 每年 이 時期에는 ASEM(아시아·유럽頂上會議)을 비롯해 G20(主要 20個國), APEC(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 ASEAN(東南아시아國家聯合) 頂上會議 等 多子會議가 이어지고, 올해처럼 유엔 總會에 參席하는 境遇도 있다.

行政府의 首班이자 國家元首인 大統領은 主要 日程 가운데 折半 以上을 外交 關聯 業務에 割愛한다. 朴槿惠 大統領은 7~9月엔 캐나다와 美國 巡訪을 除外하고 國內에서 보낸 49日 中 20日을 外交 日程을 消化하는 데 썼다. 프란치스코 敎皇을 接見하고,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 아니발 카바쿠 실바 포르투갈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했다. 도쿄都知事, 美國 下院議員 等도 靑瓦臺를 豫防했다. 中國 알리바바의 마윈 會長과 같은 主要國 經濟人도 만난다. 새로 赴任한 駐韓 大使들에게 信任狀을 授與하는 것도 大統領의 몫이다.

이런 事情 때문에 朴 大統領이 靑瓦臺 首席祕書官 가운데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도 주철기 外交安保首席이다. 巡訪과 各種 外交 日程을 調律해야 하기 때문. 世界 속 韓國의 位相이 올라가면서 大統領의 外交는 그만큼 큰 比重을 차지한다.

“貴國의 利益에도 符合”

“分斷 70年을 돌아보면 屈曲의 歷史였습니다. 이山의 苦痛 속에서 살아야 했고, 同族끼리 銃부리를 겨눈 對峙 狀態의 숨 막히는 緊張의 時間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苦痛과 緊張의 歷史를 더 以上 後孫들에게 물려줘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歷史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수는 있습니다.”



朴 大統領은 10月 13日 2次 統一準備委員會 會議에서 統一을 위해 進擊하자는 出征式처럼 悲壯한 發言을 쏟아냈다. 統一에 對한 朴 大統領의 意志는 漸漸 剛해지고 있다. 朴 大統領은 統一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最近의 金正恩 健康 이상설이나 平壤 쿠데타說과 같은 北韓 關聯 所聞은 信賴하지 않는다. 閉鎖性이 剛한 北韓의 狀況을 正確히 아는 사람이 없기에 설익은 情報에 따라 判斷하면 誤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北韓 急變事態로 인한 것이든 北韓이 우리 領土를 侵略할 境遇 그 反擊 過程에서든 統一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생각지 못한 때 찾아올 統一 狀況에 對備하기 위해 朴 大統領은 크게 세 가지에 功을 들이고 있다. 첫째는 國際社會의 支持를 얻는 일이다. 갑자기 統一이 닥쳤을 때 國際社會가 韓國 主導의 統一을 認定할 수 있는 雰圍氣를 만들려는 것이다. 朴 大統領이 大選 前부터 苦悶해온 ‘統一 基盤 構築’의 核心이다. 9月 24日 뉴욕 유엔 總會演說張에 선 朴 大統領은 15分짜리 演說의 3分의 1을 統一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데 썼다.

“統一된 韓半島는 核武器 없는 世界의 出發點이자, 人權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策이며, 安定 속에 協力하는 東北亞를 具現하는 始發點이 될 것입니다. 韓半島의 平和統一은 그 自體로 유엔의 設立 目標와 價値를 具現하는 데 寄與할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朴 大統領의 이같은 統一 對備 行步에 對해 “各國 頂上들과 會談할 때도 韓半島 統一을 支持한다는 記錄을 共同聲明書에 꼭 添附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으로 안다. 갑작스럽게 統一의 瞬間이 왔을 때 이것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朴 大統領이 本格的으로 統一을 어젠다로 提示한 것은 執權 2年次인 올해부터다. 하지만 就任 後 모든 頂上會談에서 相對 頂上의 韓半島 平和統一 支持 意思를 確保했다. 아프리카와 南美 等 北韓과 別 利害關係가 없는 國家들과의 頂上會談 때도 꼭 言及한다.

朴 大統領이 統一 問題에서 가장 功을 들이는 나라는 亦是 中國이다. 시진핑 國家主席과는 統一과 關聯해 많은 對話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트남, 라오스 같은 共産國家와의 會談에도 細心한 精誠을 기울인다.



美國이냐, 中國이냐

外國 頂上에게 韓半島 統一에 對한 支持를 이끌어낼 때는 “韓半島 統一이 貴國의 經濟的 利益과 安保的 利益에도 符合한다”는 點을 浮刻시킨다. 中國 東北 3星, 러시아 極東 地域 等은 向後 發展 可能性이 큰 低開發 地域이다. 朴 大統領은 中國, 러시아 頂上들에게 “統一이 되면 北韓과 隣接한 이들 地域이 經濟的으로 크게 發展할 수 있다”고 强調한다. 假令 釜山에서 유럽까지 鐵道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먼 未來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統一에 對한 國際社會의 支持를 얻어내는 誘引策이기도 하다.

朴 大統領이 功을 들이는 두 番째는 統一이 닥쳤을 때 南韓 內 葛藤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統一 共感帶를 넓히는 일이다. 朴 大統領은 젊은 世代들이 統一에 對해 反感이 큰 것을 憂慮한다. 統一의 ‘大박’ 效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世代가 그들이지만, 정작 젊은 世代들은 統一이 되면 自身들이 치러야 할 費用 負擔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朴 大統領은 統一 憲章을 制定할 때 “젊은이들이 理解하기 쉽게 만들라”고 注文했다.

세 番째는 統一 獨逸보다 큰 施行錯誤를 겪지 않도록 統一 準備를 미리 하는 것이다. 이를 爲해 만든 器具가 大統領 直屬 統一準備委員會다. 朴 大統領은 統一準備위에 統一 以後 年金 問題, 高速道路를 包含한 國土開發 問題, 福祉 問題 等 具體的인 準備를 하라고 指示했다.

靑瓦臺는 朴 大統領의 9月 美國 巡訪 때 뉴욕 硏究機關 懇談會 때문에 困辱을 치렀다. 出國 時間에 쫓겨 記者들에게 미리 配布한 大統領 發言을 實際로는 大統領이 하지 않으면서 이를 取消하는 해프닝이 發生한 것. 一角에서는 中國이 相當히 不快해할 만한 內容이었다는 分析도 있지만, 大統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다.

“韓中關係와 美中關係度 제로섬 關係가 아니라 相互 補完的 關係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通常·投資, 北核·統一 問題 等 여러 側面에서 中國의 寄與가 擴大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韓美同盟을 前提로 韓中關係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가고자 하며 中國도 우리의 立場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一角에서 韓國이 中國에 傾倒됐다는 見解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韓美同盟의 性格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誤解라고 생각합니다.”

靑瓦臺는 이제 韓國이 美國과 中國 中 한 나라를 選擇하는 式의 冷戰的 發想은 非現實的이라고 말한다. 對中 貿易額이 對美, 對日 貿易額을 합친 것보다 많고, 韓中 FTA가 締結되면 韓中 間 貿易 依存度는 더 커진다. 安保 側面에서도 朴 大統領은 지난해 시진핑 主席과의 첫 만남에서 最高位級 安保 對話體 新設에 合意해 金章洙 國家安保室長과 양제츠 中國 國務委員이 論議를 始作했다. 向後 南北關係를 協議하는 데도 中國의 協助가 必須的이다. 시 主席은 朴 大統領의 要請을 받고 北韓에 우리나라가 主導하는 DMZ(非武裝地帶) 世界平和公園 構成에 參與할 것을 提案하기도 했다. 開城工團 國際化도 中國이 들어오면 速度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基本 安保 軸은 韓美同盟이다. 大統領 當選 以後 一部 參謀들은 첫 巡訪地로 中國을 建議하기도 했다. 하지만 朴 大統領은 美國을 擇했다. 就任 첫해 朴 大統領이 靑瓦臺에서 接見한 人事도 美國 人士 14件으로 中國 人士(5件)보다 훨씬 많다. 韓美同盟이 두터울수록, 韓中關係가 發展할수록 中國과 美國에 우리나라의 重要性이 더 커진다는 게 靑瓦臺의 생각이다.

朴 大統領은 美中關係가 좋아야만 南北 問題도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仲裁 役割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大選 前부터 내비쳤다. 大統領이 쓴 2011年 ‘苞鱗 어페어스’ 寄稿文은 이런 內容을 담고 있다.

“北韓의 改革을 誘導하고자 하는 中國의 努力은 美中關係가 얼마나 協力的이냐에 따라 影響을 받을 것이다. 美中關係가 發展할수록 北韓의 非正常的 行態는 美國과의 關係 增進을 希望하는 中國의 立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結果를 낳는다. 反對로 美中關係의 緊張은 北韓으로 하여금 美國과 中國을 相對로 外交게임을 試圖하게 만들어 結局 北韓의 非妥協的 態度만 强化시킬 것이다.”

앞길 險難한 東北亞 平和協力構想

朴 大統領은 美中 間은 勿論 中國과 日本 사이에서도 仲裁 役割을 하고자 했다. 나아가 韓中日 3國이 유럽처럼 하나의 經濟共同體로 統合하는 方案도 꿈꿨다. 그 過程에서 가장 큰 障礙物이 歷史와 領土 問題라고 봤다. 이 때문에 原子力, 사이버 安保 等 나라 間에 異見이 없는 軟性 이슈부터 함께 論議해서 信賴를 쌓은 뒤 歷史, 經濟, 安保 等 어려운 議題까지 論議하자고 생각했다. 이른바 東北亞 平和協力構想이다.

靑瓦臺는 여기에 北韓까지 참여시키면 北核 問題 解決에 別로 寄與하지 못한 6者會談의 代案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겼다. 北核 問題만 論議하는 協力體가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함께 論議하다보면 信賴가 쌓여 새로운 突破口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期待였다.

그러나 日本 아베 政權의 右傾化로 이런 構想은 틀어졌다. 韓國은 日本과 中國 사이에서 中國으로 무게追加 쏠렸다. 就任 以後 韓中 頂上會談은 5次例나 열렸지만 韓日 頂上會談은 美國의 要請으로 이뤄진 韓美日 頂上會談이 唯一하다.

더 暗鬱한 것은 來年 가을 總選에서 아베 신조 日本 總理가 再執權할 可能性이 높다는 點이다. 그렇게 되면 아베 總理의 任期는 2018年까지로 朴 大統領보다 더 길어진다. 朴 大統領이 자칫 韓日 頂上會談 한 番 못하고 任期를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經濟나 安保, 社會 文化 等의 分野에서 韓日 間 交流는 繼續돼야 하지만 慰安婦 問題 解決 없이 頂上會談은 어렵다는 朴 大統領의 생각은 確固하다.

東北亞 平和協力構想은 日本이 參與하지 않을 境遇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朴 大統領의 外交 政策 中 가장 險難한 課題가 되고 있다. 日本에서도 嫌韓(嫌韓) 氣流가 거세지고, 우리 國民의 反日 感情도 그에 못지않게 커졌다. 日本 右翼 ‘산케이신문’ 記事로 觸發된 葛藤은 이런 兩國 間 不信이 쌓인 結果다. 韓日 修交 50周年을 맞는 來年에도 韓日關係가 回復되지 않는다면 東北亞 平和協力構想을 再點火하기는 어려울 展望이다.

△北韓은 韓國보다 美國과의 關係 改善을 願한다 △日本은 韓國, 中國과 멀어지는 것에 對備해 北韓과 손을 잡을 것이다 △北韓이 南北關係 梗塞으로 돈줄이 끊기자 中國에 資源을 팔아넘기고 있고, 中國은 돈이 될 만한 北韓 事業을 모두 끌어들이고 있다.

折半의 成功

이런 假說들은 南北關係가 반드시 改善돼야 한다는 論理를 提供한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北韓이 美國, 日本, 中國과 가까워지고 韓國은 疏外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朴 大統領은 北韓이 南北關係 改善을 하지 않고서 美·中·日과 가까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美國은 北韓의 挑發-補償 惡循環 고리를 끊고 싶어한다. 北韓의 核開發은 美國 本土에도 威脅이 된다. 日本은 그런 美國의 反對에도 北韓을 選擇했을 때 얻을 수 있는 利益이 別로 없다. 北韓의 核開發에 反對하는 中國도 유엔 對北制裁 決議案을 어기며 北韓에 大規模 現金을 支援하거나 投資할 수 없다는 게 大統領 參謀들의 判斷이다.

朴 大統領은 그동안 DMZ 世界生態平和公園, 開城工團 國際化, 嬰幼兒 母子保健 支援, 肥料 支援, 山林과 河川 共同 管理 等 많은 對北提案을 했다. 5·24措置와 유엔 對北制裁 決議案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北韓이 반길 만한 것들만 골랐다. 國際社會에서 北韓을 가장 積極的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韓國이고, 南北關係 改善 없이는 어느 나라도 北韓과 積極 손잡기 어렵다는 게 朴 大統領의 생각이다.

朴 大統領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미들파워(中堅國) 外交에도 功을 들이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釜山부터 北韓, 中國, 러시아, 中央아시아, 유럽까지 시베리아 橫斷鐵道와 韓半島 縱斷鐵道 等을 連結해 잇는 第2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러시아와 中央아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相當히 積極的이지만 結局 北韓의 參與가 核心이다.

미들파워 外交는 우리의 外交 位相이 經濟 規模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됐다. 公的開發援助(ODA)를 늘리고 低開發 國家에 새마을運動을 傳授하는 等의 努力을 쏟고 있다. 溫室가스 減縮 等을 놓고 開發途上國과 先進國 간 利害가 對立될 때 仲裁 役割에도 積極 나서고 있다.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과 김용 世界銀行 總裁가 큰 힘이 된다.

1970年代 퍼스트레이디 時節부터 外交의 重要性을 體感한 朴 大統領은 나름대로 많은 準備를 하고 大統領에 就任했지만, 韓半島 信賴프로세스, 東北亞 平和協力構想 等은 折半의 成功에 그치고 있다. 北韓 김정은 政權의 不確實性은 커지고, 日本 아베 總理는 더 막 나가고, 美國과 中國의 G2 競爭이 深化하면서 朴 大統領의 남은 3年 外交 環境도 碌碌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