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國防委員會와 南 國家安保室의 氣싸움
• 警護室長보다 못한 ‘安保 副總理’
• 남재준의 길, 金炳官의 길, 그리고 김관진의 길
• ‘레이저 金’은 왜 시들시들한 나무가 되었나

황병서 人民軍 總政治局長 等 北韓 3人組의 仁川아시아競技大會 閉幕式 깜짝 訪問과 北韓 警備艇의 延坪島 北方限界線(NLL) 侵犯으로 인한 交戰, 金正恩의 다리 手術, 對北傳單 風船을 向한 人民軍의 高射銃 射擊, 그리고 統一準備委員會 2次 全體會議에서 “5·24制裁도 南北이 만나 對話로 풀어야 한다”고 한 朴槿惠 大統領의 發言으로 韓半島 問題가 다시 浮刻됐다.

韓半島 問題는 軍事와 情報, 統一, 外交, 治安, 政治 等 여러 分野에서 提起된다. 그 때문에 大統領이 關心을 갖고 다뤄야 하는데, 그는 經濟와 福祉, 敎育 等 內治에도 集中해야 하므로 代身해줄 사람이 必要하다. 代行者로는 大統領 直屬의 國家安保室長이 適格이다. 國家安保室長은 外交安保首席을 2次長으로 거느리고 國精院長, 國防部 長官, 外交部 長官, 統一部 長官, 安全行政府 長官, 大統領祕書室長 等이 委員으로 參與하는 國家安保會議(NSC)의 常任委員長을 맡고 있으니 安保를 銃책임진 ‘副總理’라고 할 수 있다.

陸士 28期 3人이 만든 드라마

國家安保室長이 韓國의 安保·安全 問題 總責任者라는 評價는 오히려 北韓이 해준다. 北 國防委員會는 오래前부터 國家安保室을 카운트파트너로 찍어왔다. 國防委 副委員長을 겸하는 황병서는 김관진 國家安保室長을 ‘콕’ 찍어 만나자고 했다. 10月 7日의 延坪島 NLL 交戰 直後와 對北傳單을 띄운 10月 10日 漣川 交戰 直後에도 國防委員會는 ‘오로지’ 國家安保室 앞으로만 電話通知文을 보내왔다. 왜 北韓 國防委員會는 韓國 國家安保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國家安保室은 大韓民國의 安保·安全을 책임진 司令塔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現實은 正反對다. 이는 歲月號 慘事 때 立證된 바 있다. 歲月號 沈沒 같은 大型 慘事가 일어나면 大統領을 代身한 安保·安全 分野 總責任者가 나서서 여러 部處의 業務를 綜合 調整, 統制하며 이끌어야 한다. 過去에는 國家情報院이 陰地에서 그 役割을 했으나 國精院法이 改正된 以後로는 不可能해졌다.



歲月號 慘事 때 國精院이 情報 蒐集만 하고 部處 間 業務 調整을 해주지 않자, 靑瓦臺의 一部 實勢들은 國精院法이 바뀐 것을 無視하고, “國精院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叱咤해 남재준 院長을 交替할 빌미를 만들었다. 마땅히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어야 할 金章洙 當時 國家安保室長은 “靑瓦臺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任務를 遂行하지 않았는데, 靑瓦臺 實勢는 이를 問題 삼지 않았다.

歲月號 慘事 對處가 엉망이 돼버리자 朴 大統領은 金章洙 安保室長과 남재준 國精院長을 모두 退任시키고, 延坪島 事件 直後 國防部 長官에 任命돼 評判이 좋았던 ‘레이저 金’ 김관진을 國家安保室長으로 불러들였다. 때문에 金 室長은 國家安保의 고삐를 틀어쥘 것으로 期待됐으나 現實은 全혀 그렇지 못하다. 이에 對해서는 그의 同期生들도 疑訝해한다.

只今 靑瓦臺에는 陸軍士官學校 28基의 豫備役 大將이 2名 있다. 박흥렬 警護室長과 김관진 安保室長이다. 朴 室長은 參謀總長만 지내고 轉役했으나 金 室長은 3軍司令官과 合參議長을 하고 轉役했다. 同期生들은 여기에 김병관 前 聯合司 副司令官을 보태 ‘3人의 드라마’를 자주 입에 올린다.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6年 軍 人事 때 金炳官 1軍司令官, 김관진 3軍司令官 둘 中 하나가 參謀總長에 오를 것이라는 게 거의 定說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釜山 出身으로 人事 特技인 박흥렬 參謀次長이 任命되자 많은 사람이 놀랐다.

朴槿惠 大統領이 國防部 長官으로 指名했던 金炳官氏가 많은 이로부터 嫉視를 받아 落馬하고 김관진氏가 繼續 長官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地藏(智將)보다는 亦是 운장(運將)·服裝(福將)”이라는 評을 했다.

그때 박흥렬氏가 大統領警護室長에 就任한 것에 注目한 이는 적었다. 김관진, 박흥렬 두 動機는 김관진이 國家安保室長이 되면서 靑瓦臺에서 다시 만났는데, 여기에서 또 한 番 逆轉이 일어났다.

警護室에 밀리는 國家安保室

警護室은 大統領職을 만들 때 같이 생긴 由緖 깊은 組織이지만, 國家安保室은 朴槿惠 政府에서 新設된 組織이다. 警護室은 歷史와 傳統이 있기에 靑瓦臺 안에 別途 建物을 갖고 있다. 自體 豫算을 編成해 執行할 뿐 아니라 獨自的으로 職員을 選拔하니 剛한 凝集力을 갖는다. 附屬室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大統領을 모신다는 ‘決定的인 파워’도 가졌다.

國家安保室은 正反對다. 新生 部署인 만큼 다른 部署 建物에 들어가 있다. 여러 部署에서 派遣된 職員들로 構成돼 있어 團結力이 弱하다. 派遣된 이들은 親庭 部署에 충성하는 ‘스파이’ 노릇을 하는 境遇도 있다. 그렇다면 外部에서 힘을 끌어와야 하는데 아웃소싱할 器官도 없다. 이러한 限界를 克服하고 國家安保室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大統領이 任務를 주며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消息通은 “國家安保室은 體制가 짜여져 있지 않아 不足한 것이 많다. 金 室長이 靑瓦臺로 發令 났을 때 朴 室長은 ‘同期生이 왔다’고 반가워하며 事務室 部品 等 아쉬운 것들을 支援해주었다”고 말했다. 國家安保室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허방이었던 것이다. 陸軍 參謀總長 人事 때처럼 두 사람 關係가 다시 逆轉된 데 對해 이렇게 說明하는 이들이 있다.

“얼마 前 朴 室長이 호스트가 돼 金 室長도 參席한 가운데 同期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일이 있다’며 朴 室長은 人事만 하고 가고, 金 室長이 그 자리를 主宰했다. 우리도 公職에 있어봤기에 그 狀況이 무슨 意味인지는 今方 알아차린다. 警護室長은 大統領이 자주 찾는 實勢이고 安保室長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셋만 놓고 봤을 때 眞짜 운장·服裝은 박흥렬이다.”

國家安保室長의 實體는 ‘얕은 뿌리’(歷史)와 ‘貧弱한 가지’(組織)를 가진 ‘軟弱한 나무’에 不過하다. 새로 심어서 그렇다면, 主人(大統領)은 물을 자주 주고 볕이 잘 들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일도 없어 ‘시들시들’하게 서 있다는 것이다. ‘安保副總理’는 經濟部總理보다는 國務總理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친다.

이러한 限界는 金章洙 前任 安保室長度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室長일 때는 남재준 國精院長이 있었다. 남재준은 陸士 25期, 김장수는 27期, 김관진(國防部 長官)은 28基이니, 남재준은 ‘先輩의 끗발’로 安保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 그가 電話를 걸어 “金 將軍, 이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소”라고 하면, 두 金 將軍은 따라가는 境遇가 많았다. 德分에 안보는 一貫性을 갖고 統制됐다.

남재준의 所信

國防과 情報, 外交, 統一, 治安을 綜合 컨트롤하는 國家安保室을 만들어 統一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남 院長의 發想이었다. 그는 박근혜 候補가 當選되면 自身이 安保室長을 맡고, 自身이 생각해둔 人物을 國防部 長官에 임명해 君을 統一에 對備한 組織으로 改革하려 했다. 그런데 그와 그가 이끈 組織의 ‘强性(强性)’李 부담스러웠는지, 朴 當選人은 ‘부드러운’ 金章洙 氏를 安保室長에 임명했다.

그 後 北韓이 3次 核實驗을 해 安保가 위태롭다는 判斷이 들자, 朴 當選人은 ‘제쳐둔 人物’인 남재준을 뒤늦게 國精院長에 임명했다. 남재준은 大統領이 自身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에, 오히려 所信대로 나갔다. 2次 南北頂上會談 會議錄을 公開해 NLL 論爭을 마무리 짓고, 李石基 議員을 逮捕해 통합진보당과 RO(地下革命組織)를 瓦解시켰다. 그렇게 남 院長이 밀어붙일 때 박근혜 大統領의 人氣는 오히려 치솟았다.

그러나 그 反作用으로 남재준과 國精院은 많은 敵에게 둘러싸였다. 反對勢力은 남재준과 無關한 國精院 댓글事件과 유우성 間諜造作 事件을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세월호 事件으로 많은 것이 엉킨 가운데 地方選擧가 다가오자, 朴 大統領은 ‘公共의 敵’李 된 남재준을 退出시켰다. 남재준은 1年 1個月 만에 물러났지만, 保守派의 宿願(宿願)은 解決해주고 떠난 印象을 남겼다.

남재준 退出 後 李丙琪 國精院長-김관진 國家安保室長-韓民求 國防部 長官이 들어서면서 ‘安保 統制’는 사라졌다는 評價다. 南 院長이 安保 問題를 리드할 때 外交·統一 쪽에서는 “國家安保를 왜 軍人 出身들이 獨占하느냐”고 反撥했지만, 남 院長에 對한 支持度가 높았기에 끌려갔다. 結局 外交·統一 라인은 國家安保室長에 다시 軍人 出身이 任命되는 것은 受容했지만, 國인 出身이 安保 問題를 獨占하지 못하게 했다.

朴槿惠 政府의 2期 安保體制에서는 김관진 室長이 軍人으로서는 第一 先輩이고, 國家安保室長을 맡았으니 選任이다. 그러나 그는 남재준처럼 치고 나가지도, 安保를 總括하지도 못한다는 評價다. 그 結果 安保 파트에서는 “李秉岐 國精院長과 윤병세 外交部 長官이 부딪친다”는 둥 破裂音이 나왔다. 金 室長이 陸士 後輩인 한민구 國防部 長官하고만 疏通하면서 軍 人事 問題만 다룬다는 所聞까지 나돈다.

이에 對해 한 關係者는 “金 室長에게 남재준 院長을 例로 擧論하며 ‘安保室長 위는 大統領뿐이다. 그 자리는 하늘이 定해줘야 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갈 데까지 왔다고 보고, 물러나도 餘恨이 없도록 남재준 先輩처럼 所信껏 해봐라’라고 했더니, 그는 ‘그게 말처럼 쉬우냐’고 하더라”고 傳했다.

目標 없이 熱心히만…

그는 “金 室長은 좋은 關係를 만드는 데 能한 사람이지 挑戰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創造的인 發想으로 難關을 突破하는 것은 金炳官 氏가 훨씬 낫다”며 이렇게 말했다.

“國家安保室은 比喩해서 말하면 創設部隊다. 創設部隊는 모든 것이 不安定해 强力한 리더십이 있는 이가 部隊長이 돼야 이끌 수 있다.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할 줄 아는 이가 必要한 것이다. 오랜 歲月 金 室長을 봐왔지만 그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人物이 아니다. 最高 指導者의 信任을 받아내는 데 努力하고, 信任을 받으면 그것을 土臺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靑瓦臺에서는 牽制가 많아 그것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주어진 일만 하겠다며 조용히 있는 것 아니겠는가.”

朴槿惠 政府는 統一 大舶을 이루기 위해 大衆(對中) 外交를 重視한다. 이에 對해 러시아 武官을 지낸 한 人士는 “實속 없는 親中外交”라며 이렇게 批判했다.

“노태우 政府는 目標를 갖고 北方政策을 推進했다. 그때는 蘇聯이 더 重要했기에 對蘇 外交에 全力을 기울였다. 北韓과 蘇聯을 分離하는 것이 目的이었는데, 具體的으로는 北-蘇 友好協力條約에 明記된 自動 軍事介入 條項을 없애는 것이었다. 우리는 舊蘇聯 解體 後 登場한 러시아를 執拗하게 說得해 1996年 이 條約 改正 때 이를 削除하게 하는 데 成功했다. 그때 그 일을 陣頭指揮한 人物이 노태우 政府에서는 김종휘 外交安保 首席이고 金永三 政府에서는 권영해 國防部 長官이었다.

北-中 友好協力條約에도 自動 軍事介入 條項이 있는데 朴槿惠 政府는 그것을 없애겠다는 目標를 갖고 中國을 說得하고 있는가. 그러한 目標 없이 關係만 좋게 해 北韓을 孤立시키겠다는 것은 ‘便한 外交’를 하겠다는 뜻이다. 朴槿惠 政府는 國家安保室을 만들었는데도 安保 컨트롤타워가 없다.”

시진핑 訪韓 以後 美國에서는 韓國이 지나치게 中國에 傾倒됐다며 朴槿惠 政府를 반기지 않는 눈치다. 9月 김관진 室長은 美國을 訪問했으나 척 헤이글 美國 國防部 長官과 케리 國務部 長官을 만나지 못했다. 金 室長은 수전 라이스 美國 大統領安保補佐官만 만나 IS(이슬람國家) 擊退 等을 論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뒤 朴 大統領이 美國을 訪問했다. 이 訪問 期間에 朴 大統領은 美國 7個 硏究機關 代表들과 만났는데, 事前에 配布한 資料에는 있는 內容을 빼놓고 演說했다.

朴 大統領이 빠뜨린 部分은 ‘韓國이 中國에 傾倒됐다는 見解는 誤解’라는 것 等이었다. 이 해프닝은 對美關係度 圓滑하지 않은 現實을 보여준다. 最近에는 美軍의 THAAD(高高度미사일) 配置를 놓고 韓美 間에 異見이 드러났다. 이는 大衆·大尾를 中心으로 한 外交가 國防과 情報, 統一 等과 有機的으로 連結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安保의 綜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意味다.

勇將임을 證明해야

運 좋다고 하는 김관진 室長은 安保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을까. 한 同期生은 이런 注文을 했다.

“靑瓦臺는 그가 半平生을 보낸 軍과는 文化가 全혀 다른 곳이라, 軍에서 해온 方法으로는 實權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朴 大統領은 絶對로 權力을 몰아주지 않는다. 그가 朴槿惠 政府에서 國防部 長官과 國家安保室長을 하게 된 것은 朴 大統領이 밀어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軍에서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것이 指揮 統制이듯, 안보는 원맨이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有能하다는 理由로 여러 사람이 各其 제 主張을 펼치게 하면 안보는 엉망이 된다. 只今 최경환 經濟副總理는 經濟를 살리기 위해 增稅를 하며 많이 움직이는데,‘안보부총리’인 그는 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가. 安保 需要가 急增한 이 時期에…. 이제 그는 운장만이 아니라 勇將임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朴槿惠 政府를 살리고 그도 歷史에 足跡을 남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