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同盟은 美日同盟에 依存
• 센카쿠는 日 領土…韓國도 最惡 狀況 準備해야
• 韓國도 日本처럼 使用後核燃料 再處理해야
• THAAD 韓半島 配置? 더 많은 防禦가 더 좋은 것

헤리티지(Heritage)財團은 美國 保守主義를 代表하는 頭腦集團(Think Tank)이다. 1973年 設立돼 공화당의 싱크탱크 구실을 해왔다. 民主黨의 頭腦集團 役割을 해온 브루킹스 硏究所와 함께 美國의 國防, 外交, 政治, 經濟, 社會 政策을 牽引하는 兩大 硏究所로 꼽힌다.

新保守主義 그룹 리더

헤리티지財團의 設立者는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73) 博士다. 1977年부터 지난해까지 이 財團 理事長을 맡아왔다. 풀너 博士는 ‘眞正한 保守革命’의 旗幟를 내걸고 登場한 新(新)保守主義의 아이콘 格이다.

美國 新保守主義 그룹은 리처드 닉슨 大統領(1969~1974) 執權 때 代(對)民主黨 妥協 路線에 反撥해 헤리티지財團을 設立했다. 풀너 博士의 이데올로기가 政策으로 滿開한 때는 로널드 레이건 行政府(1981~1989) 때다.

헤리티지財團은 레이건이 大統領으로 當選되자마자 1000餘 쪽에 達하는 ‘리더십을 위한 委任令(Mandate for Leadership)’을 提案했다. 이 委任令에는 3000件에 達하는 保守 改革 어젠다가 담겼는데, 레이건 行政府는 그中 60% 넘는 事案을 政策으로 採擇했다.



헤리티지財團은 그間 國防 强化, 美國 利益 防禦, 傳統 價値 尊重, 制限된 政府, 福祉 縮小, 自由 企業 및 貿易 等 保守的 어젠다를 强調해왔다. 美國 共和黨의 巨物들이 이 財團의 構成員이다. 조지 W 부시 行政府도 헤리티지財團의 提案을 政策에 反映했다.

美國 保守 政治의 巨木인 풀너 博士는 新保守主義 그룹의 리더면서 ‘保守主義라는 巨大都市의 판테온’(뉴욕타임스)이다. 판테온(Pantheon)은 ‘모든 神에게 바쳐진 神殿’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워싱턴에서 가장 힘 있는 人士’ ‘美國에서 가장 影響力 있는 保守 人士’를 꼽을 때마다 앞자리에 이름을 올린다.

그는 레지스臺(英文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MBA), 에든버러大(政治學博士)에서 修學했다. 김대중 大統領 때 韓國 政府로부터 韓美修交勳章 광화장을 받았다. ‘自由의 行進’ ‘美國을 위한 리더십’ 等의 著書가 있다.

東아시아의 地政學的 체스板이 搖動한다.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 시진핑의 ‘中國夢(中國夢)’이 衝突한다. 政經癒着 資本主義를 뒷배로 삼은 푸틴의 ‘東進(東進)’도 搖亂하다. 아베의 日本도 ‘便 가르기 連帶’ ‘셈法 外交’에 血眼이다.

‘美國 保守主義의 판테온’은 搖動치는 東아시아에서 韓國이 나아갈 길을 어떻게 볼까. ‘신동아’가 10月 1日 서울 江北의 한 호텔에서 풀너 博士를 만났다. 意外로 그間 풀너 博士와 인터뷰한 韓國 言論이 거의 없다.

작은 政府, 親(親)市場을 强調하는 ‘保守主義 이데올로그’가 東아시아라는 체스板에서 벌어지는 懸案에 對해 밝힌 視角은 美國의 正統 右派가 韓國과 東아시아의 오늘을 어떻게 보는지 斟酌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保守主義 第1 原則

▼ 풀너 博士는 1973年 헤리티지財團을 設立해 40年 넘게 이끌면서 美國의 代表的 保守 싱크탱크로 키워냈습니다. 成功의 祕訣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헤리티지財團을 처음 꾸릴 때 只今의 우리 모습과 比較할 만한 組織은 美國에 單 한 곳도 없었습니다. 大部分의 싱크탱크가 누구도 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冊 形態의 報告書를 作成했어요. 그런 報告書들은 政策 樹立에 實際로 影響을 미치지 못했고요. 特定 事案에 焦點을 맞춰 結論을 明瞭하게 담은 짧은 報告書를 내놓으면 政策 結晶子가 參考하기 좋을 거라고 判斷했습니다. 15, 16쪽을 넘지 않는 分量의 페이퍼를 作成해 政策 決定者가 懸案을 把握하고 戰略을 짜는 것을 돕는 게 헤리티지財團의 設立 趣旨입니다. 이 같은 일을 只今껏 우리가 해왔습니다.”

▼ 美國에서는 젊은 世代 사이에서도 保守主義가 人氣가 있습니다. 풀너 博士처럼 尊敬받는 保守主義者가 存在하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反面 韓國의 젊은 層엔 保守主義者가 매우 적습니다. 韓國의 젊은 保守主義者에게 激勵나 忠告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保守主義의 基礎 原則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根本的 助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 같은 保守主義者의 主張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個人의 自由와 人間의 責任感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外部의 巨大한 힘이나 政府에 依해서 삶의 樣式을 附與받는 것이 아니라 各自의 方式으로 各自의 努力에 따라 成長하고 發展하는 게 삶이라는 點을 믿는 것입니다. 各自 가진 能力을 바탕으로 成長하고 發展할 機會가 가득한 이 驚異로운(wonderful) 世界에서 말입니다.

내가 方今 말한 것이 바로 保守主義의 첫째 原則입니다. 이 같은 原則을 說明하면 많은 젊은이가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거야’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原則이 옳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保守主義의 原則을 說明하고 保守主義者가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워싱턴-서울 關係 生産的”

▼ 當身을 ‘保守主義라는 巨大都市의 판테온’이라고 描寫한 뉴욕타임스의 表現이 印象的입니다. 풀너 博士가 없는 美國 保守主義 運動은 想像하기 어렵습니다. 當身이 美國 保守 政治와 精神史에 남긴 가장 큰 業績은 뭐라고 봅니까.

“내가 남긴 가장 큰 遺産은 내가 建設한 機關입니다. 헤리티지財團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同僚들이 처음 싱크탱크를 꾸렸을 때는 別 볼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只今은 永久的으로 이어지면서 影響力을 行使할 싱크탱크로 成長했습니다. 헤리티지財團은 現在 워싱턴의 政策 決定 過程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役割을 할 겁니다.”

▼ 韓國과 關聯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21世紀 韓國의 外交 戰略 中 重要한 것이 韓美同盟과 韓中協力의 調和라고 하겠습니다. 韓國이 中國에 다가서는 것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조 바이든 美國 副統領은 直說的 畫法으로 “美國은 언제나 韓國 便에 서왔다. 韓國도 美國의 便에 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美國의 保守主義者들은 現在의 韓美同盟을 어떻게 評價하는지요.

“내 생각에 美國과 韓國의 關係는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아시아에서 美國이 더 많은 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하는 美國人들은 現在의 워싱턴-서울 關係가 生産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個人的으로 나는 朴槿惠 大統領과 20年 가까이 알고 지낸 것을 宏壯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나와 아내가 朴 大統領을 美國의 우리집에서 맞이했으며, 反對로 韓國에서 朴 大統領의 歡待를 받는 榮光도 누렸습니다. 나와 朴 大統領은 서로의 생각(ideas)을 交換하기도 했습니다. 朴 大統領이 當選 後 美國을 처음으로 訪問해 버락 오바마 大統領과 서로에 對해 많은 部分에서 共感(sympathy)하는 것도 目擊했습니다. 美國의 保守主義者들은 워싱턴의 外交 政策 焦點이 中東으로 가 있는 狀況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韓國과의 關係를 무척 자랑스러워 합니다.”

“中國에 事大하길 願하나”

▼ 國家 未來 戰略과 關聯해 韓國의 一部 左派 學者는 中立化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핀란드가 冷戰時代 蘇聯과 美國, 유럽 等 西方 國家와의 關係에서 中立的 政策에 기초한 實利 外交를 펼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韓國도 G2人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앞으로 中立 모델을 만드는 게 賢明하다는 論理입니다. 이 같은 모델을 韓國에 適用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핀란드化 모델을 말하는 건가요? 結論과 關聯해 가장 根本的인 質問은 韓國人이 무엇을 願하는가입니다. 韓國人이 自身들의 利益, 韓國의 國益, 韓國人의 未來와 關聯해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中立에 位置하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韓國人이 韓國과 美國이 60年 넘게 共有한 비전이 옳다고 믿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質問이 무엇보다 重要합니다.

나는 大部分의 韓國人이 美國과 共有한 비전이 옳다고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韓國이 中立的 位置가 돼야 한다고 主張하는 이들과는 기꺼이 討論할 用意가 있습니다. 自由와 非(非)自由 사이에는 中立이 存在할 수 없습니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中立이라는 것은 韓國과 中國이 오래前의 朝貢 關係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韓國人은 韓國이 中國에 事大(事大)하는 나라가 되기를 願합니까. 그것은 韓國의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4億 人口의 中國에 韓國은 작은 地方일 뿐입니다.”

핀란드化 모델(finlandization)은 1960年代 西獨에서 생겨난 말로 冷戰時期 蘇聯과 핀란드의 關係를 빗댄 表現이다. 한 나라가 자주 獨立을 維持하면서 對外 政策에서 이웃한 對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1871~1940年 獨逸과 덴마크의 關係를 說明할 때도 이 낱말을 使用한다. 핀란드人은 이 單語를 侮辱的인 것으로 여기면서 “書房을 刺戟하지 않으면서도 蘇聯과 親하게 지낸 것”으로 評價하기도 한다. 冷戰時期 美國의 對外 政策 專門家들은 日本과 西유럽 一部 國家가 핀란드和解 半(反)蘇聯 政策을 取하지 않는 것을 憂慮했다.



“美國도 日本과 거칠게 對面”

▼ 國家의 戰略에서 理念과 價値는 어느 程度로 重要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個人은 특정한 權利를 가졌습니다. 이 같은 權利는 政府가 준 것이 아니라 創造主가 人間에게 附與한 겁니다. 人間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생각을 表現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美國 獨立宣言書에는 個人의 自由 및 權利와 關聯한 靑寫眞이 담겨 있습니다. 個人의 自由와 權利가 政府를 支配한다는 것이 가장 根本的인 原則입니다. 政府가 市民과 어떤 關係를 가져야 하는지도 이 같은 原則에서 비롯합니다.

이데올로기와 價値는 매우 重要합니다. 個人의 自由와 權利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表現할 수 없습니다. 또한 進步하며 發展할 수 없을뿐더러 結局엔 野蠻的인 存在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美國人과 韓國人뿐 아니라 中國人에게도 매우 重要하고 必須的인 것입니다.”

▼ 中國 日本 關係는 2009年 12月 오자와 이치로 當時 민주당 幹事長이 140餘 名의 議員, 經濟使節團과 함께 中國을 訪問하면서 最高 頂點을 찍었는데 이듬해 稀土類 紛爭 等이 發生하면서 日本은 中國에 對한 經濟的 依存度를 낮추려고 努力한 것으로 압니다. 反面 韓國은 對中 貿易 依存度가 輸出에서 26%가 넘는 데다 삼성전자 尖端 半導體 設備 等 主要 大企業 工場이 中國에 둥지 틀고 있습니다. 美國 保守主義者들은 이 같은 狀況에서 韓國이 어떤 戰略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지….

“우리는 全 世界의 自由貿易을 奬勵합니다. 더 많은 貿易이 繁榮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韓國과 中國의 貿易, 韓國과 日本의 貿易 擴大도 마찬가지겠지요. 韓國은 美國과의 同盟을 통해 美國에 依存합니다. 美國은 日本과도 아주 가까운 同盟 關係를 맺고 있습니다. 韓國에도 美國-日本 同盟은 重要합니다. (韓國의 安保와 關聯한) 美軍 基地가 日本에 駐屯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絶對로 願하는 게 아니지만 韓國 또한 어떤 葛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親舊인 韓國이 中國과 經濟 關係를 擴大할 때 美國과의 關係, 日本과의 關係, 美國-日本 關係의 重要性을 看過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日本과 關聯한 歷史 問題에 對해 들었고 以後의 展開 過程에도 共感합니다. 美國 또한 日本과 歷史的으로 宏壯히 거칠게 대면한 經驗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美國-韓國 同盟은 成功的인 美國-日本 同盟에 많은 部分을 依存합니다. 韓國은 두 同盟을 모두 重要하게 여겨야 합니다.”

▼ 歷史 問題로 인한 韓日 葛藤이 韓國, 美國, 日本 모두에 否定的 影響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中國은 이 같은 狀況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즐기는 듯한 印象을 주기도 합니다. 美國이 좀 더 積極的으로 韓國, 日本 사이에서 調整者 노릇을 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습니다.

“우리가 4+2對話(6者會談)로 되돌아갈 때 워싱턴 서울 도쿄가 반드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協力해야 한다(we must work together)는 겁니다. 또한 세 나라의 目標價 同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目標는 短期的으로는 北韓 核武器를 廢棄하는 것입니다. 長期的으로는 韓國의 統一이 目標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東아시아에서 美國이 實際로 그런 目標(北韓 核 廢棄와 韓半島의 統一)를 追求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러기를 希望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地域에서 平和를 이뤄내는 것과 統一된 韓國人이 自由를 누리는 것은 옳은 目標이기 때문입니다.”

“韓國의 安保 同盟은 누구인가?”

▼ 센카쿠 列島(中國 名 댜오위다오)는 東아시아에서 紛爭이 發生할 素地가 相對的으로 큰 곳입니다. 中國, 日本 간 局地戰이 이곳에서 發生하면 韓國과 美國이 어떻게 對應해야 한다고 봅니까.

“周知하듯, 오바마 行政府와 過去의 美國 政府는 共和黨, 民主黨 區分 없이 그 섬들이 日本의 領土라고 言及해왔습니다. 美日安全保障條約에 따르면 누군가 日本 領土를 攻擊한다면 이 條約을 侵犯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答은 아주 明白합니다. 앞선 行政府들과 現 行政府 亦是 센카쿠 列島는 美日安全保障條約의 防衛 義務 對象이라고 確認했습니다.

나는 韓國이 누구와 安保 同盟을 맺었는지 想起하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이 美國과 韓國이 共有한 비전을 記憶하기를 願합니다. 우리가 數十 年 동안 여러 地域에서 함께 犧牲했다는 事實도 想起하기를 바랍니다. 센카쿠 列島에서 局地戰이 發生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祈禱할지라도 美國과 韓國은 最惡의 狀況을 準備해야 합니다.”

풀너 博士의 言及은 韓國도 美國을 도와 軍事的으로 介入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韓國은 베트남戰(1965~1973), 걸프戰(1991), 2001年 始作된 大(對)테러 戰爭 때 同盟國인 美國을 支援했다. 韓國과 美國은 1953年 韓美相互防衛條約을 맺은 軍事 同盟이다. 美國과 日本의 軍事 同盟을 規定한 美日安全保障條約은 1951年 締結돼 1960年 改正됐다. 이 條約의 주된 內容은 日本 有事時 美軍의 參戰과 美軍의 日本 駐屯이다.



▼ 北韓이 核實驗을 세 次例나 했습니다. 파키스탄 모델(事實上 核保有國)에 進入한 것으로 評價하는데요. 韓國과 美國의 政策이 失敗한 것입니다. 워싱턴은 ‘戰略的 忍耐(Strategic Patience)’라고 主張하지만 實際로는 戰略이 不在한 것 아닐까요. 워싱턴이 平壤에 對한 베이징의 影響力을 過大 評價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韓美同盟을 利用해 强力하게 介入해야 하지 않을까요.

“北韓 核 問題는 美國이 韓國뿐 아니라 日本 中國 러시아와도 共有하는 事案입니다. 이들 國家는 北韓이 核武器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意見을 갖고 있습니다. 中國은 北韓 核 問題가 그들의 國益에만 關聯된 事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自國 內에 核 施設을 保有한 中國이 平壤에 核 廢棄와 關聯해 剛한 壓力을 넣지 않는 까닭에 對해 베이징의 親舊들과 論爭해왔습니다. 베이징이 平壤을 더 强하게 壓迫해야 합니다. 核 擴散을 멈추는 것은 地球村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利益이 됩니다.

“核 再處理, 韓日 同等 待遇를”

問題는 韓美關係가 親密함에도 美國은 地球의 다른 쪽에 붙잡혀 있다는 點입니다. 特히 中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美國 政府 안의 一部 人士들은 마땅히 關心을 가져야 할 北韓 核 問題에 그들이 쏟아야 하는 것보다 적은 關心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中國이 北韓 核 開發 中斷을 위해 公的, 私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길 바랍니다. 北韓 核 問題는 나와 너의 關心事가 아닌 우리 모두의 關心事이기 때문입니다.”

▼ 博士께서는 韓美 FTA(自由貿易協定)를 美國에서 積極 支持했습니다. FTA는 單純한 通商 協商이 아니라 國家 戰略 次元에서 다룹니다. 韓中 FTA 協商이 마무리 段階인 反面 韓國의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參與나 韓日 FTA 協商은 進展이 매우 더딘 것으로 압니다. 이에 對해선 어떻게 評價합니까.

“나는 美國과 韓國이 맺은 FTA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헤리티지財團이 韓國과의 FTA와 關聯해 共和黨, 민주당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 데 遂行한 役割 또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앞서 强調했듯 우리는 自由貿易의 힘을 믿습니다. 韓國이 中國 日本 等과 더 많은 自由貿易協定을 맺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내가 要請하는 바입니다. TPP 協商이 더욱 迅速하게 進行되기를 期待합니다. 中國이 TPP 協商에 參與하면 좋겠습니다.”

TPP는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이 協商 中인 廣域 自由貿易協定(FTA)을 말한다. 美國은 美國式 FTA를 TPP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通商 秩序 主導權을 쥐려고 한다. 中國은 TPP가 ‘中國 排除 블록’이 될 것을 憂慮한다. 美國이 겉으로는 “參與하라”고 하면서 實際로는 加入하기 어려운 構圖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中國 處地에서 韓中 FTA는 TPP를 牽制하는 手段이 될 수 있다.

▼ 韓美 間 核心 懸案 中 하나가 韓美 原子力協定 改正 問題입니다. 博士께서는 1988年 改正된 美日 原子力 協定 內容을 引用하면서 韓國의 使用後核燃料 再處理와 關聯해 武器로 轉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美國이 韓國에 파이로프로세싱(使用後核燃料를 處理해 다시 原子力發電所에서 使用하는 技術)을 包含한 包括的 事前 同意를 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습니다.

“나는 美國이 좋은 親舊이자 同盟인 韓國을 日本과 똑같이 待遇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이 같은 體制 안에 있는 다른 先進國과 日本처럼 韓國을 待遇해야 해요. 나는 왜 이 이슈가 論爭이 되는지 理解할 수 없습니다.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問題는) 韓國과 美國의 親密한 關係를 가로막는 重要한 事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問題를 쉽게 解決할 수 있을 겁니다.”

使用後核燃料 再處理는 韓國 政策 當局의 宿願이다. 美國은 核武器로의 轉用을 憂慮해 이에 同意하지 않고 있다. 現在 韓美 間 協商이 最終 段階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便이 옳은가”

▼ 올해 2月 오바마 大統領이 署名한 美·베트남 原子力協定 本文(body)에 베트남의 使用後核燃料 濃縮(enrichment)과 再處理(reprocessing)를 禁止하는 明示的 條項이 빠졌습니다. 美國이 暗默的으로(implicitly) 再處理를 許容한 것으로 解釋됩니다. 韓國 保守陣營 一部에서는 “美國이 베트남보다 못하게 韓國을 待遇한다” “美國이 韓國을 信賴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는 原子力 政策 專門家는 아니지만 同僚인 헤리티지財團의 부르스 크링御駕 이 問題와 關聯해 仔細한 報告書를 썼습니다. 헤리티지財團의 觀點과 나의 見解를 綜合해 얘기하면 韓國 政府와 國民에 對한 美國의 信賴와 確信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베트남과 다르게 待遇하거나 韓國을 공정하게 對하지 않을 까닭이 全혀 없습니다.”

▼ 美國은 韓國에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를 配置하길 希望합니다. 그와 關聯해 韓國에서 論難이 벌어졌습니다. 一部 知識人은 中國이 反撥할 것이라며 THAAD 配置에 反對합니다. 韓國型미사일防禦體系(KAMD)로 充分하다는 主張도 나옵니다. THAAD가 韓國의 安保에 必要하다고 보는지요.

“나는 로널드 레이건 前 大統領의 미사일 防禦 理論을 信奉합니다. 더 많은 防禦가 더 좋은 겁니다(The more defense is the better). 미사일 防禦는 韓國이든 美國이든 자국을 保護하는 것 아닙니까. THAAD가 敵을 攻擊하는 手段은 아니지만 中國이 左之右之하게 할 問題는 決코 아닙니다. 우리는 美國의 國益, 韓國의 國益에 關聯한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安保同盟을 맺은 理由예요. 나와 헤리티지財團의 同僚들은 미사일 防禦(MD) 體系에 好意를 갖고 있습니다. 이 精巧한 시스템을 韓國에서 발전시키는 일에 美國과 韓國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10月 8日 한민구 國防部 長官은 “THAAD의 韓國 配置는 安保와 國防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代辯人은 “韓民求 長官의 主張은 充分한 考慮 없는 盲目的인 贊成”이라면서 “사드 配置가 6者會談 當事者인 中國, 러시아 等과의 葛藤을 빚게 되고 北核 問題 解決에도 障礙로 作用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韓國의 進步勢力이 친(親)중국화한다는 見解가 一角에서 나온다. 美國의 힘이 全盛期보다 弱化하고 中國이 빠른 速度로 浮上하는 狀況에서 韓美同盟과 韓中協力의 調和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 풀너 博士는 婉曲한 語法으로 “어느 便에 설 것이냐?”가 아니라 “어느 便이 옳으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