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마켓에서 毒性物質 팔아도 傍觀한 政府
• “補償 根據 없다”던 環境部의 二重性
• 接受者 折半 以上 被害者 認定 못 받아
• 5萬餘 化學物質 中 政府 官吏 10% 남짓

많은 사람이 “歲月號 慘事 以後 世界觀이 바뀌었다”고 告白한다. ‘國家와 이웃이 社會 곳곳에서 제 役割을 忠實히 하며 내 家族의 安全을 지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는 漠然한 믿음이 散散이 깨졌고, 나와 내 家族 亦是 저 悲慘한 事件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는 危機感이 찾아든 것. 1年이 멀다하고 끔찍한 事件·事故가 이어지는 狀況에서 우리 家族만큼은 언제나 安全할 것이라고 누구도 確信할 수 없다.

지난 6月 發足한 ‘生命을 살리는 安全社會포럼’은 이런 問題意識에서 始作된 모임이다. 安全한 大韓民國을 만들기 위해 社會 構成員은 各自 어떤 努力을 해야 하는지 議論하기 위해 최열 環境財團 代表, 김재옥 消費者市民모임 會長 等 市民 99名이 뜻을 모았다.

9月 23日 ‘生命을 살리는 安全社會포럼’은 서울 中區 프레스센터에서 第2次 月例포럼을 열었다. ‘거리의 엄마 아빠에게 듣다. 安全한 大韓民國이 되려면?’이라는 題目을 내건 이날 포럼에는 “내 아이를 安全하게 키우고 싶다”는 一念 하나로 거리에 나선 엄마, 아빠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마지막 發表者로 나선 강찬호 氏는 加濕器殺菌劑 被害者 및 家族모임(以下 被害者모임) 代表를 맡고 있다. 그의 늦둥이 외동딸 나래(7) 量은 慢性 肺疾患을 앓고 있다. 그는 “歲月號 慘事와 加濕器殺菌劑 避해 事故는 참 닮았다”고 했다. 事故 發生 直後 政府의 엉터리 對處, 特別法 制定을 두고 벌어진 政治權 葛藤, ‘안타까운 事緣’에만 焦點을 맞춘 言論報道, 엉뚱한 ‘政治 性向’ 때문에 本質이 흐트러진 것 等 歲月號 慘事 以後 드러난 問題點이 加濕器殺菌劑 問題 解決 過程에서도 고스란히 불거졌다는 것. 그는 “政府가 加濕器殺菌劑의 有毒性을 認定한 지 3年이 지났지만 아직도 속 시원하게 解決된 問題는 없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9月 26日 京畿 광명시 한 카페에서 그와 다시 만났다.

2011年 6月 15日 새벽. 다섯 살이던 나래가 서울대병원 應急室에 緊急 入院했다. 곤히 자던 나래의 呼吸이 갑자기 빨라졌기 때문. 그間 나래는 콧물, 기침, 鼻炎 症勢가 나아지지 않아 몇 달째 洞네 病院에서 處方받은 感氣藥을 服用했다. 血液檢査, 엑스레이 檢査 等을 마친 뒤 擔當醫師는 어두운 表情으로 姜氏에게 “狀況이 좋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나래의 病名은 ‘原因不明 肝蛭性肺炎’. 死亡確率이 60%라고 했다.



마트에서 사온 有害物質

한 달間 治療가 이어졌다. 거듭된 스테로이드 處方으로 아이의 몸은 風船처럼 부어올랐다. 그래서 姜氏는 한때 治療를 拒否했다. 看護師이던 아내와 地域 市民團體에서 勤務하던 姜氏는 나래를 돌보기 위해 모두 일을 그만뒀다. 醫師는 뚜렷한 治療法이 없다고 했다.

多幸히도 나래는 生命을 건졌다. 姜氏는 “아내가 看護師였기 때문에 아이가 呼吸困難 段階에 이르기 前에 應急室을 찾았다. 天運(天運)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初等學校에 入學한 나래의 肺는 이미 纖維化(臟器 一部가 굳는 것)가 相當部分 進行됐다. 姜氏는 “肺炎, 喘息, 鼻炎은 이제 日常이 됐다. 나래는 平生 肺癌과 같은 무서운 疾病 危險에 露出돼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나래는 體育時間에 뛰지도 못하고 늘 別途 授業을 받는다. 더욱 絶望的인 것은 나래의 肺는 惡化될 뿐 나아질 可能性이 稀薄하다는 事實이다.

왜 아이가 ‘原因不明 肝蛭性肺炎’이라는 疾患을 앓게 됐을까. 姜氏가 인터넷 檢索을 해보니 類似한 疾患으로 死亡한 患者 事例가 많았다. 이들의 共通點은 加濕器殺菌劑를 使用했다는 것.



有害性 알면서도 繼續 팔아

두 달 뒤인 8月 31日, 保健福祉部는 “加濕器殺菌劑가 原因未詳 肺損傷 危險要因”이라며 使用 自制와 販賣 中斷, 回收 勸告를 내렸다. 늦둥이 외동딸에게 더 快適한 環境을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購買한 加濕器殺菌劑. 하지만 이 때문에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事實에 그는 絶望했다. 어떻게 마트와 인터넷에서 파는 製品에 그토록 끔찍한 有毒成分이 들었던 것일까.

政府 發表 以後, 여러 言論이 加濕器殺菌劑 被害者 事例를 報道했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 問題는 解決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姜氏는 “TV 다큐멘터리, 新聞 記事 等은 被害者들의 死亡 事例, 悲慘한 現實 等 感情的인 部分을 主로 照明했을 뿐 根本的 原因이나 賠償 問題에 對한 接近은 없었다”며 “被害者 處地에서 보면 3年間 全혀 解決된 部分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政府 發表 以後 被害者 및 家族 側이 가장 먼저 要求한 것은 무엇인가.

“製品 收去였다. 5月 末 政府는 ‘原因 不明 肺損傷 死亡 事故의 危險要因은 加濕器殺菌劑로 推定된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政府가 該當 製品에 對해 强制 收去 命令을 내린 건 11月 11日이다. 6個月 가까이 該當 製品이 멀쩡히 마트에서 販賣됐다. 그럼에도 政府는 ‘正確한 原因이 밝혀지기 前까지 業體 이름을 밝히거나 製品을 收去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政府의 無責任 때문에 被害者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 事實 8月 疾病管理本部 公式 發表 直後 實施된 國政監査에서 加濕器殺菌劑 問題가 뜨거운 감자였다. 政府와 國會議員들은 剛한 解決 意志를 가진 것 같았는데.

“부처 間 ‘핑퐁게임’으로 問題의 本質이 묻혀버렸다. 加濕器殺菌劑 問題에는 3個 部處가 關與한다. 工産品 販賣는 企劃財政部 管轄이고, 力學調査는 保健福祉部가 疾病管理本部에서 進行한다. 또한 化學 物質은 環境部 擔當이다. 問題가 發生하자 3個 部處는 서로 責任 떠넘기기에 汲汲했다.”

▼ 當時 복지부는 “政府合同 TF를 構成해 生活化學家庭用品에 對한 安全性 檢證體系를 稼動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TF는 없었다. 徹底한 言論 플레이였다. 2011年 下半期부터 2013年 初까지, 政府가 한 일이 없다. 被害者 및 家族에 對한 補償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補償을 위한 法的 根據가 없다는 論理였다. 政權이 바뀌고 陳永 當時 福祉部長官이 就任하면서 政府 擔當者를 처음 만났다. 그때 처음 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았다.

‘國民 血稅로 弔意金’

以後 심상정 議員 等 與野 議員 27名이 ‘加濕器殺菌劑 被害者 救濟를 위한 國會 決議案’을 發議했다. 이어서 張하나, 沈想奵, 홍영표 議員이 特別法을 發議했는데 加濕器殺菌劑를 國務總理室에서 總括하고, 環境部가 他部署와 協力해 加濕器殺菌劑 被害者 救濟方案을 마련하며, 災難地域에 準하는 豫算執行 計劃案을 마련하고, 重症患者나 生計 困難者 優先支援을 하는 等의 內容이다. 以後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常任委에서 立法公聽會度 열고 被害者 發言에도 귀를 기울였다. 4月 末 國會 環勞委가 加濕器殺菌劑 被害者對策 豫算으로 50億 원을 新規 增額하는 追更안도 議決했다. 問題가 迅速히 解決될 줄 알았다.”

▼ 아직 特別法이 通過되지 않았는데.

“特別法 發議 直後 環境部가 加濕器殺菌劑 使用으로 인한 肺疾患을 ‘環境性 疾患’으로 指定하는 內容으로 環境保健法 施行規則 一部를 修正했다. 이를 통해 被害者에게 補償해준다는 것이다. 그間 ‘法的 根據가 없다’며 補償을 미루던 政府가 特別法 通過를 앞두고 ‘꼼수’를 부린 거라고 본다. 그마저 ‘政府가 먼저 補償해주되 加해 企業에 求償權을 請求하겠다’는 論理였다. 該當 製品을 販賣, 流通하게 許可한 政府는 정작 책임지지 않겠단 얘기다.”

▼ 追加 策定된 豫算은 어떻게 됐나.

“當時 50億 원 追更은 企劃財政部 反對로 全額 削減됐고, 2014年 國會 環勞委가 增額한 加濕器殺菌劑 被害 支援 豫算 亦是 大部分 削減됐다. 企劃財政部는 ‘國民 血稅로 弔意金을 내는 꼴’이라는 式의 論理를 폈다.”

特別法이 制定되지 않았더라도 環境保健法 施行規則 修正으로 被害者 補償 根據가 마련됐다면 充分하지 않을까. 姜 代表는 고개를 저었다.

“2013年 7月 保健福祉部 疾病管理本部는 當時까지 接受된 加濕器殺菌劑 肺損傷 疑心事例 394件에 對해 個人別 加濕器殺菌劑 關聯性 評價 調査를 始作했다. 調査團이 患者 집을 直接 訪問해 집안 環境 構造, 有害 要因, 加濕器殺菌劑 使用 證據 等을 살피고 患者 診療記錄을 檢討해 加濕器殺菌劑로 인한 被害 程度를 밝힌다고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調査에 나서니 多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 3月 發表된 結果는 더욱 絶望的이었다.”

▼ 結果가 어땠길래….

“調査 申請한 361件 中 加濕器殺菌劑로 인한 肺損傷이 거의 確實한 1等級 127件, 可能性이 높은 2等級 41件, 可能性이 낮은 3等級 42件으로 判定됐다. 可能性이 거의 없는 4等級이 144件으로 가장 많았다.”

▼ 1~2等級을 받은 患者는 어떤 境遇인가.

“大部分 死亡했거나 肺 損傷이 重症인 境遇다. 專門家들이 매우 保守的으로 判斷했다. 特히 加濕器殺菌劑로 인해 發生한 疾患 範圍를 ‘原因 未詳의 肺疾患’ 等 몇 가지로 限定했다. 本來 持病이 있는데 加濕器殺菌劑로 인해 持病이 惡化된 境遇는 1~2等級 判定을 받지 못했다.”

▼ 3~4等級을 받은 患者는 어떤 反應을 보이나.

“喪失感이 크다. 1~2等級으로 判定받는다 해도 支援이 充分치 않지만, 3~4等級을 받은 이들은 ‘國家가 販賣를 許可한 製品을 使用했고 그로 인해 健康에 深刻한 被害를 입었는데 國家의 잘못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背信感을 느낀다.”

▼ 認定받은 被害者는 어떤 補償을 받게 되나.

“크게 醫療費와 葬禮費인데, 最小限의 水準이다. 肺損傷과 直接的으로 관계된 治療費만 받을 수 있다. 事實 被害者 相當數가 家長이 會社를 그만두거나 治療費 때문에 家産을 蕩盡했다. 離婚한 家庭도 많다. 하지만 生計費 支援은 全혀 이뤄지지 않았다.”

被害者모임 政派性 論難도

2013年 11月 1日 國會 環勞委 國政監査에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代表가 證人으로 出席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장 많은 加濕器殺菌劑 被害者가 使用한 製品 ‘玉豉싹싹 加濕器當番’을 販賣한 會社다. 當時 쉐커라파카 代表는 “우리는 眞心으로 製品 有害性을 알지 못했다”며 “法律的인 節次를 거쳐 加濕器殺菌劑가 死亡 原因으로 밝혀질 境遇 이에 對한 責任을 다하겠다. 먼저 人道的인 次元에서 50億 원의 基金을 出演해 補償하겠다”고 밝혔다.

姜氏는 “쉐커라파카 代表가 責任을 認定한 것이 아니라 ‘人道的 次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補償’이 아니다”라며 “그 基金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葛藤 中”이라고 밝혔다.

▼ 무슨 問題가 있었나.

“政府는 이 돈을 받은 後 環境部 내 運營委員會를 組織해 該當 基金을 運用하겠다고 밝혔다. 環境部 傘下團體인 環境保全協會에서 基金 運營을 맡고 9人의 運營委員會를 組織하기로 했다. 各 關聯機關 推薦을 받은 專門家 7名과 被害者 代表 2名이 包含된다. 그런데 被害者 代表를 選定하는 過程에서 雜音이 있었다. 지난해 被害者모임 總會에서 被害者 代表 2名이 選定됐는데, 運營委員會 設立 直前 한 與黨 委員이 ‘왜 野黨 側 意見을 가진 被害者 代表들만 運營委員會에 參與하느냐’며 代表性을 問題 삼았다.”

▼ 被害者모임 內部의 問題인가.

“被害者모임 構成員은 같은 原因으로 苦痛 받지만 그間 서로 다른 人生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政治 性向이나 性格, 事件을 處理하는 方法을 놓고 意見이 다르다. 그間 特別法 發議에 野黨 議員들이 積極 나서다보니 被害者모임 代表團이 野黨과 여러 次例 協議를 했다. 그걸 두고 與黨 議員이 ‘被害者 代表들이 野黨 意見만 反映한다’고 問題를 提起하고, 以後 모든 進行이 멈춰버렸다.”

이에 對해 環境保全協會 側은 “與黨 議員으로부터 直接的인 壓迫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被害者모임 內部에 葛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幹事 구실을 할 뿐이다. 內部 葛藤이 봉합된 後 다시 運營委員會를 組織할 것”이라고 말했다.

便器 닦는 化學物質 들이마시게

現在 大多數 被害者가 集團, 或은 個人 單位로 國家와 業體를 相對로 訴訟 中이다. 姜氏는 “訴訟 過程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의 境遇, 加濕器殺菌劑를 販賣한 業體 自體가 廢業해 訴訟할 곳이 없어졌다.

“우리 家族은 ‘세퓨’라는 中小企業이 販賣한 加濕器殺菌劑를 썼다. 當時 인터넷에서 ‘親環境 先進國인 덴마크에서 쓰는 加濕器殺菌劑’라고 廣告하며 販賣했다. 하지만 事故 以後 廢業했다. 訴訟할 對象이 사라져버렸다.

被害者 中 가장 많은 數가 使用한 옥시레킷벤키저는 國內 最大 로펌인 金앤張 辯護士를 雇用했다. 玉豉 側은 ‘被害者가 加濕器殺菌劑가 아니라 다른 細菌에 特異反應을 해 死亡한 것’이며 ‘政府가 動物 實驗해 發表한 毒性評價는 誤謬가 있다’는 論理를 편다. 損害賠償 請求金額을 最大限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當身들은 家族이 없나’라고 묻고 싶다.”

▼ 被害者가 加濕器殺菌劑를 使用했다는 것은 어떻게 證明해야 하나.

“訴訟을 위해 本人이 加濕器殺菌劑를 購買했다는 領收證부터 챙겨야 한다. 數年 前 마트 購買 領收證을 찾기란 쉽지 않다. 特히 被害者 中 肺 移植을 해 日常生活이 不可能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重症 患者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마트를 쫓아다니면서 本人 購買 內譯 領收證을 찾는 實情이다.”

▼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致命的인 化學物質이 市中에 流通됐는지 理解가 안 된다.

“各種 製品에 使用되는 化學物質 種類만 5萬 種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中 政府가 規制하는 것은 10% 남짓하다. 問題를 提起하니 政府는 ‘모든 毒性을 다 規制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며 발을 빼더라. 加濕器殺菌劑의 原料가 되는 化學製品은 皮膚毒性에 對한 規制가 있지만 呼吸器로 들이마시는 呼吸毒性 關聯 規制가 없었기 때문에 製造, 販賣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 家族이 쓴 加濕器殺菌劑는 유럽에서 化粧室 便器 洗滌劑를 만드는 化學物質이었다. ‘人體에 無害합니다’라고 廣告했는데 이는 皮膚毒性이 없을 뿐 呼吸할 때 深刻한 被害가 憂慮되는 物質이었다. 政府는 이런 部分을 管理 監督하지 못했다.”

▼ 다른 나라에서는 加濕器殺菌劑 使用으로 인한 問題가 없었나.

“外國에는 加濕器殺菌劑 自體가 없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居住者가 많고 乾燥한 空氣에 對한 憂慮가 커 加濕器殺菌劑需要가 있었다. 이를 노리고 業體들이 有害毒性 物質을 利用해 無分別하게 加濕器殺菌劑를 製作해 販賣했다.”

▼ 死亡 事故가 發生하기 前에는 加濕器殺菌劑의 有害性이 全혀 드러나지 않았나.

“事故 以後 알아보니 2011年 問題가 터지기 몇 年 前부터 幼兒呼吸器學會 等에서 加濕器殺菌劑를 呼吸할 때 致命的인 毒性이 있다는 硏究 結果를 發表했다. 하지만 政府가 이를 捕捉하지 못했다.”

‘내 손으로 아이를 죽였다’

▼ 被害者모임은 每週 國會 앞에서 1人 示威를 한다. 뭘 主張하나.

“政府가 3~4等級으로 判定한 被害者를 救濟할 方法을 찾아주고, 폭넓은 責任을 認定하길 바란다. 向後 被害者를 管理하고, 責任者를 處罰하고, 再發 防止를 위해 化學物質을 더욱 嚴格히 規制하길 要求한다. 먼저 家族을 잃고 被害 입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第2의 被害를 막을 수 있다. 事實 우리 主張은 2011年 事故 初期 主張한 內容과 全혀 다를 게 없다. 나야 몸이 괜찮은 便이지만 重症 被害를 입은 사람은 휠체어 타고 呼吸器 끼고 나와서 1人 示威를 한다.”

▼ 只今이라도 特別法이 通過될 可能性은 없나.

“아마 不可能할 것으로 본다. 特別法 制定은 類似한 事件이 났을 때 處理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만큼 强制性이 있다. 하지만 ‘每番 事故가 날 때마다 法을 만드나’ ‘現行法으로 支援할 수 있는데 왜 法을 또 만드나’라는 ‘물타기 論理’가 澎湃하다. 그 裏面에는 政府가 絶對 責任을 認定하지 않겠다는 意志가 있는 것 같다.”

그는 加濕器殺菌劑 被害者 家族이 겪는 트라우마에 對해 이야기했다.

“加濕器殺菌劑를 購買해서 加濕器에 넣은 張本人이 바로 엄마, 아빠들이다. 아이를 잃은 父母는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죽였다’는 良心의 呵責에 몸서리친다. 나 亦是 아이가 ‘아빠, 나는 왜 恒常 아파?’라고 묻는 날이 올까봐 늘 두렵다.”

姜 代表는 인터뷰 中에도 몇 次例나 “우리 思考는 歲月號와 꼭 닮았다. 아니,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歲月號 慘事가 삼풍백화점, 聖水大橋 崩壞事故처럼 前近代的인 하드웨어 問題로 發生한 거라면, 加濕器殺菌劑는 化學物質에 日常的으로 露出된 사람이 死亡까지 이른 新種 事故다. 現在 스프레이, 물티슈 等 類似 化學製品 亦是 呼吸器 毒性評價가 안 된 채 販賣된다. 有害性이 檢證되지 않은 채 使用되는 新種 化學物質도 數萬 가지다. 또 어떤 化學物質 事故가 發生할지 모른다. 平生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내 딸에게 未安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加濕器殺菌劑 問題를 꼭 매듭짓고 싶다. 國民이 ‘내 家族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關心 가져주길 付託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