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務員年金 改革 論議에 公務員은 ‘失踪’
• 새누리黨, 討論會 이틀 前에야 參席 提案
• 年金 改革보다 公的財政 改革이 于先
• 社會的 協議體 構成 안 되면 언제든 거리로

‘公務員年金 改革’李 핫이슈다. 새누리黨 經濟革新特別委員會(經濟革新特委) 依賴로 韓國年金學會(以下 年金學會)가 내놓은 公務員年金 改革案에 對한 公務員勞組의 組織的 反撥이 場外鬪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年金 改革이 公務員만이 아닌 全 國民的 關心事로 떠올랐다.

公務員勞組 組合員 300餘 名은 9月 22日 年金學會가 國會 議員會館에서 開催하려던 ‘公務員年金 改革을 위한 政策討論會’를 高聲과 揶揄 等 實力行使로 霧散시켰다. 그 餘波로 改革 草案 作成을 主導한 김용하 年金學會 會長(순천향대 金融保險學科 敎授)은 9月 26日 會長職을 電擊 辭退했다.

餘勢를 몰아 大韓民國公務員勞動組合總聯盟(委員長 조진호, 以下 공노총)은 9月 27日 서울驛 廣場에서 組合員 1萬 名(警察 推算 6000名)이 參加한 첫 大規模 集會인 ‘公的年金 復元을 위한 總力決意大會’를 열고 “公務員年金 改惡 試圖는 公的年金 살(殺)處分”이라며 새누리黨의 年金 改革 試圖를 强力 批判했다. 공노총은 敎育廳·行政府·廣域聯盟과 地方自治團體 基礎聯盟 勞組가 包含된 合法 勞組. 組合員 數는 11萬5000餘 名에 達한다.

부글부글 끓는 公務員 社會

공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14萬餘 組合員을 둔 法外勞組人 전국공무원노동조합(委員長 이충재, 以下 全公勞)과 함께 11月 1日 서울 汝矣島에서 公務員과 家族이 大擧 參加하는 總蹶起大會를 열기로 豫告한 狀態. 이들 兩大 公務員勞組는 이미 지난 5月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 共同對策委員會(共對委), 私學年金 共對委 等과 ‘公的年金 改惡 沮止를 위한 共同鬪爭本部’(以下 공투본)를 結成한 바 있어 年金 改革 反對 鬪爭의 水位는 限껏 높아질 展望이다.



年金學會 改革案의 骨子는 在職 公務員이 每달 내는 年金 納入額을 現 水準보다 43% 引上하고 受領額은 34% 깎아 政府保全金을 40%假量 줄이는 한便, 長期的으론 納入額과 受領額을 國民年金 水準과 같게 맞추는 것. 지난해 2兆 원에 達한 公務員年金 赤字가 올해 2兆5000億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되고, 年金 充當 負債가 지난해 484兆 원까지 불어났으므로 未來 世代의 財政負擔 緩和를 위해 公務員年金을 適正 需給構造로 轉換해야 한다는 게 核心 名分이다. 年金 改革의 當爲性으로 財政赤字 問題를 들며 公務員年金을 現在보다 ‘더 내고 덜 받는’ 構造로 改編하려 하자 年金受給者人 公務員들로선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을 터.

臺(對)政府 集團鬪爭의 先鋒에 선 오성택(48) 공투본 共同委員長을 10月 6日 서울 용산구 漢江大路에 자리한 공노총 事務室에서 만났다. 공노총 所屬인 吳 委員長은 中央部處 公務員이 加入한 行政府公務員勞組 委員長을 3線(選)째 맡고 있다. 行政府公務員勞組는 공노총 傘下 最大 組織. 吳 委員長의 所屬 部處는 未來創造科學部다. 그는 9月 27日 集會 當時 削髮한 데다 面刀도 하지 않아 얼굴이 憔悴해 보였다. 노란 조끼 앞面엔 ‘決死鬪爭!’, 뒷面엔 ‘公務員年金 改惡! 强力 沮止!’라는 文句가 鮮明했다.

주먹九九式 ‘母樹 改革’

▼ 年金學會 改革案을 받아들이기 힘든 理由는.

“공노총 處地에서 볼 때 一考의 價値도 없다. 原因 分析과 診斷, 改革 方向과 推進 方式 等 모든 面에서 反改革的이다. 또한 案을 만드는 過程에서 利害當事者인 公務員이 徹底히 排除됐다. 內容 面에서도 너무 過하다.

따라서 우리가 要求하는 건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하고 거기에 黨·政·靑을 包含시키라는 것이다. 한낱 用돈 水準으로 轉落한 國民年金뿐 아니라 公的年金度 다 넣어 各各의 理解當事者, 學界, 言論界 等 各界各層이 全部 參與하는 協議機構를 만들어 이番만큼은 제대로 論議해보자는 거다. 2007年 國民年金 改正과 2009年 公務員年金 改正 때 一方的으로 더 내고 덜 받는 式의 이른바 ‘母樹(母數) 改革’을 해보니 歲月이 흐르면서 다시 시끄러워지기만 했지 않나. 이런 式이면 앞으로 또 그럴 테니 이番엔 제대로 하자는 거다.”

▼ 母樹 改革?

“더 내고 덜 받는 式으로 數値만 주먹九九式으로 바꿔가는 걸 그렇게 일컫는다. 그런데 이젠 그런 槪念이 아니라 다 까발려놓고 虛心坦懷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거다. 國民年金과 衡平性이 맞지 않다고 主張하는데, 그럼 國民年金이 잘못됐는지, 公的年金이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그리고 公的年金 導入 當時의 趣旨도 살리면서 제대로 된 案을 만들어 向後 몇 十 年을 내다보는 案을 만들어 더 以上 社會的 葛藤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番 안은 年金學會가 不過 몇 個月 만에 뚝딱 만들어 내놓은 것 아닌가. 그것도 現 時點의 狀況만 反映해서. 게다가 年金學會가 專門家 集團을 自處하지만 그中 相當數가 私的年金에 聯關돼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만든 안을 우리가 受容할 수 있겠나. 그래서 利害當事者가 包含된 社會的 協議體에서 論議하고 거기서 合意案이 導出되면 그 안을 受容하고, 公務員이 苦痛分擔을 해야 할 部分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다.”

▼ 새누리黨이 왜 年金學會에 急히 改革案을 依賴했다고 보나.

“가장 큰 理由는 公務員年金 改革이 朴槿惠 大統領의 公約事項이기 때문일 거다. 利害當事者를 排除한 理由로 國民 情緖를 든다. 改革案 마련 過程에 公務員이 參與하면 이른바 ‘셀프 改革’이니 해서 改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새누리黨이 앞으로 全國單位 選擧가 없는 1年6個月 동안 年金 改惡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 우리로선 公的年金을 選擧와 連繫해 생각하는 發想 自體가 참 웃기다고 본다.”

▼ 年金 問題와 關聯해 公務員勞組가 바라는 건 뭔가.

“公的年金은 退職 後 基本的인 最小限의 生活을 保障하기 위한 건데, 이미 國民年金을 用돈 水準으로 전락시켜놓고 거기에 맞춰 公務員年金까지 下向平準化하자고 한다. 이에 對해 우리는 國民年金부터 原狀復元하라고 主張한다. 勿論 100% 復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 때문에 國民年金과 모든 公的年金을 같이 다룰 수 있는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야 한다는 거다.”

▼ 새누리黨이 年金學會를 통해 改革案을 내놓은 게 於此彼 그 水準까지는 實現되지 않을 거라 報告 ‘애드벌룬 띄우기’를 한 건 아닐까.

“그렇게 툭 던져놓고 輿論이 괜찮으면 ‘Go!’ 해서 推進하고, 輿論이 나쁘면 撤回하는 게 政策인가.”

▼ 비슷한 行態가 反復돼온 側面이 있기에….

“그런 事例가 많긴 했다. 이番 年金學會 안도 틀림없이 어떤 目的性을 지녔다고는 생각한다. 그런데 公務員勞組 反撥이 워낙 거세지니 김용하 敎授가 會長職을 辭退하고, 새누리당도 一旦 발을 빼면서 공을 다시 政府로 넘겼지 않나. 政策이란 건 몇 十 年을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그냥 한番 툭 던져보고 反應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아니다. 正말 改革이 必要하다면 利害當事者를 包含해 모두가 서로 共感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툭 던지는 게 政策인가”

▼ 利害當事者가 排除됐다? 當初 새누리黨이 9月 22日 討論會 開催 以前에 공노총 側에 패널로 參席해달라고 提案하지 않았나.

“年金學會 側에서 조진호 공노총 委員長에게 連絡하긴 했다. 그런데 討論會 날이 月曜日인데 全州(前週) 金曜日에야 連絡이 왔다. 그것도 公文 한 張 없이. 討論 準備 時間이 워낙 促迫한 데다, 패널 面面을 보니 딱 具色 맞추기 하려는 거구나 싶더라. 생각해보라. 討論이라면 贊成과 反對 意見을 同數(同數)로 놓고 해야 衡平性에 맞는데, 달랑 한 자리 비워놓고 參席하라니…. 들러리 서기 싫어서 參席지 않았다.”

▼ 改革案을 마련하는 過程에서 새누리黨과 公務員團體 間에 事前 交感이 없었나.

“全혀 없었다. 공노총 次元에서 要請해 朱豪英 새누리당 政策위議長을 만난 적은 있는데, 그때 關聯 資料를 내달라고 해서 주긴 했다. 근데 그 資料는 年金學會의 改革案에 對해 反駁하는 內容이었지, 우리의 具體的 要求事項과 關聯한 게 아니다.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하자고 외치는 판에 우리 안이란 걸 只今 提示할 수는 없지 않나. 또한 實際로 우리 안은 아직 없다. 公務員年金을 現行대로 維持하자는 게 우리 主張이니까.”

▼ 討論會 霧散은 누가 主導했나.

“當初 공투본 議決事項은 討論會 霧散이 아니었다. 進行 過程을 지켜보고 공투본 側이 質疑도 해가면서 年金學會 안이 어떤 內容을 담았는지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갔던 組合員들이 너무 興奮하는 바람에 공투본 內에서 제대로 制御하지 못했다.”

▼ 이番 改革案이 ‘安鍾範 안(案)’이라고 主張했는데, 그 根據는.

“安鍾範 靑瓦臺 經濟首席이 實際로 새누리黨 經濟革新特委 公的年金改革分課의 核心으로 活動했다. 우리도 關聯 모니터링을 하고 記者들 만나 얘기도 자주 듣는데, 靑瓦臺로 옮겨가서도 壓迫을 했다더라. 빨리빨리 進行하라고. 그래서 ‘安鍾範 안’이라고 이름 붙인 거다.”

公服(公僕) vs ‘靈魂 없는 公務員’

▼ 9月 27日 集會 當時 공노총이 直接 國家 財政 浪費 事例를 蒐集해 國民에게 알리겠다고 宣言했는데, 어떻게 推進하나.

“공노총 홈페이지에 구멍 난 財政赤字 規模를 把握하기 위한 ‘國家財政浪費申告센터’를 運營한다. 또한 公務員인 우리가 政府 政策 現場에서 直接 일하므로 事例는 充分히 蒐集할 수 있다. 稅金 바로 쓰기를 監視하는 市民團體와도 連帶할 수 있다. 흔히 福祉 費用이 임자 없는 돈이라고들 하는데, 그 部分에 對해서도 現場의 우리 組合員이 直接 監視할 것이다. 그런 事例들을 根幹으로 政府 政策의 어떤 部分이 잘못됐는지를 提示하고 政策에 反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萬一 政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國民에게 죄다 公開할 생각이다.

公務員은 政權을 잡은 이들의 部下職員이 아니라 國民의 公僕(公僕)이다. 요즘 ‘靈魂 없는 公務員’이란 自嘲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럴까. 公務員들이 所信 있게 일하려다보면 政權을 잡은 이들과 생각이 다르기도 한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人事發令 措置를 하고 말 잘 듣는 다른 公務員과 일을 推進하곤 한다. 그렇게 하면서 靈魂 없는 公務員이 量産되는 거다.

公務員을 所信 있게 일하게 해줄 主體는 國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國民과 公務員이 交感하고 政治權이 그런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할 必要가 있다. 우린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바보가 아니다.”

▼ 새누리黨이 票心(票心)의 向方을 意識해 選擧가 있기 前에 年金 改革을 해야 한다는 거나, 公務員勞組 側이 ‘새누리당은 選擧에서 우리 票는 의식하지 않느냐’고 壓迫하는 거나 國民 눈에는 두 쪽 다 票 갖고 장난치는 걸로 비친다.

“그건 새누리黨 側에서 그렇게 나오니 우리도 對應한 거다. 勿論 그런 式으로 맞받아친 것도 公務員으로서 失手라고 생각한다. 年金 改革은 票心으로 決定할 事案이 아니니까. 國民과 公務員이 葛藤하지 않는 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게 基本이다.”

▼ 새누리黨이 年金 改革을 政府 쪽으로 떠넘긴 건 어떻게 보나.

“말도 안 된다. 처음부터 政府가 主體가 되어 年金 改革을 準備해왔다. 安全行政府의 公務員年金制度發展委員會를 올해 3月 公務員年金制度改善專門委員會로 바꿔 年金 改革을 어떻게 할지에 對해 繼續 論議해오던 中이었다. 當初 地方選擧가 끝난 後인 7月 末쯤 改革案을 發表한다고 했던 건데, 새누리黨이 中間에서 치고 나온 거다.”

▼ 그럼 安 首席이 介入해 새누리黨 經濟革新特委 案이 나온 거라 생각하나.

“그렇다. 政府가 推進하면 政府立法 發議로 가는데 새누리黨이 치고 나온 건 議員立法 發議로 가자는 것 아닌가. 選擧 없는 期間 안에 公務員年金을 손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豫想 못한 것 같다. 이젠 새누리黨이 부담스러워 銃대를 메기 싫으니 공을 다시 政府로 던진 거지.”

▼ 안행附加 9月 29日 公務員年金 改革의 원활한 推進을 위해 企劃財政部, 國務調整室, 雇傭勞動部 等 4個 部處가 參與하는 ‘公務員年金 改善 推進 協議體’를 構成했다.

“功이 넘어왔으니 이젠 政府가 推進해야 하는데 새누리黨이 자꾸 年金 改革案과 함께 公務員 士氣振作策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그런 協議體를 構成한 걸로 안다. 어떤 案을 提示하는 協議體가 아니라 勞動部는 賃金·勤勞條件 等 公務員 處遇 面에서 民間企業 職員과 얼마나 差異 나는지 調査하고, 企財部는 年金基金에 對한 財源 負擔 및 調達方法 等을 細部的으로 檢討하는 걸로 안다. 안행부는 年金制度 擔當 부처로서 年金 改革 關聯 制度改善을 準備하고, 國調實은 이 모든 作業을 總括·調停하는 處地다. 어쨌든 實際로 案을 提示하는 主體는 안행附加 될 것이다.”

“줄줄 새는 稅金만 손봐도…”

▼ 그런데 一般 國民은 쥐꼬리만한 國民年金보다 1億 원 내고 5億 원 받는 現行 公務員年金 制度가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는 情緖를 갖고 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國民年金과 公務員年金은 制度의 性格부터 다른데, 같은 線上에 놓고 比較하는 自體가 잘못이다. 國民年金은 老後所得保障 制度로서만 導入됐고, 公務員年金은 거기에다 人事政策的 要素까지 加味된 것이다. 後拂賃金 性格도 지닌다. 公務員들이 身分上 制約을 宏壯히 많이 받지 않나. 勞動3卷이 制約되고, 政治活動을 하지 못한다. 兼職과 營利活動度 못한다. 懲戒를 받으면 年金도 2分의 1로 減額된다.

더욱이 이제 곧 年金受給者가 될 이들은 모두 過去에 薄俸을 堪耐한 이들이다. 그런 건 勘案하지 않은 채 現 狀況만 보고 國民年金과 單純比較하면 안 된다. 公務員年金엔 退職金 性格도 加味돼 있다.”

▼ 그렇더라도 國家 財政 不足 問題가 深刻한 건 事實이다. 公務員年金에 對한 政府의 赤字保全額이 엄청나게 늘어 올해의 境遇 2兆5000億 원, 2023年엔 8兆 원 以上이란 豫測이 나온다.

“그래서 年金 改革 以前에 公的財政 改革이 先行돼야 한다. 實質的으로 우리나라 政策은 親企業 性向이 매우 剛하다. 企業에 對한 稅金 惠澤, 富者 減稅 等이 그렇지 않나. 反面 財政이 어려워지면 庶民 症勢를 통해 財政을 充當하려 한다. 바로 그런 部分을 改革해야 한다. 稅收가 不足하면 富者 減稅를 없애야 한다. 우리 國民 上位 10%가 國內總生産(GDP) 對比 50%의 資産을 갖고 있다는데 이게 正當한 건가. 그런데도 그들에게 繼續 惠澤을 준다. 이걸 改革한다면 公的年金뿐 아니라 國民年金과 基礎年金까지 充分히 再調整할 수 있는 餘地가 생길 거다.

選擧가 닥칠 때마다 福祉 公約도 하나둘씩 내놓는데, 그런 公約을 選擧에 利用하지 말고 代身 用돈 水準에 不過한 國民年金을 實際 生計를 꾸리는 데 적합하도록 上向 調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消費 振作을 통한 善循環 構造가 이뤄지고 經濟가 發展한다. 그게 福祉國家를 志向하는 길 아닌가. 따라서 國家가 稅金을 걷어 財政을 어떻게 運用하고 어디에 쓰는지 모든 部分이 透明하게 公開돼야 한다. 줄줄 새는 稅金만 잘 執行해도 年金赤字를 모두 保全할 수 있다.”

▼ 政府가 어떤 解法을 摸索해야 한다고 보나.

“解法을 政府가 만들어선 안 되고, 各界各層이 參與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累累이 强調하는 게 社會的 協議體 構成이다.”

▼ 各種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相當數 國民이 公務員年金 改革에 贊成하는데.

“言論이 特定한 팩트(fact)에 置重해 報道하다보니 그걸 接하는 많은 國民이 왜 내 血稅로 公務員들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先入見을 갖게 된다고 본다.”

▼ 結局 公務員年金뿐 아니라 公的年金 全般, 國家 財政 問題까지 連繫해 큰 틀에서 論議하자, 그건가.

“그렇다.”

▼ 11月 1日 다시 大規模 集會를 計劃 中인데.

“공투본이 主管한다. 그때도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 公的年金 全般을 論議하자는 基調로 갈 거다.”

▼ 年金 改革과 關聯해 最近 名譽退職을 申請하는 公務員이 많다던데.

“名退를 하면 退職手當과 함께 殘餘期間을 一定 部分 算定해 名退金을 줘야 한다. 이걸 政府 豫算으로 處理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公務員이 名退 申請을 했다고 보면 된다. 大略 2萬 名이다. 그래서 名退 申請을 안 받아주는 狀況마저 벌어진다.”

▼ 公務員은 停年이 保障되는 等 安定的인 職業이 아니냐고들 한다.

“公務員의 職業安定性을 자꾸 擧論하면서 우리를 ‘鐵밥桶’이라고 貶毁하는데, 實狀은 그렇지 못하다. 外換危機 때 構造調整을 통해 10萬 名 以上의 公務員이 퇴출당했다. 當時 全體 公務員 90萬 名의 15%假量이다. 以後에도 政權이 바뀔 때마다 退出 프로그램을 運營한다. 補職 안 주고 3個月씩 敎育 보내버리고 하다보면 自然히 잘려나가게 된다. 民間 企業에서만 밀어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公務員 社會에서도 한다. 그런데도 職業安定性이 있느냐고 反問하고 싶다.”

“疏通 안 되니 가두行”

▼ 削髮은 처음인가.

“그렇다. 그래서 아내와 애들이 낯설어한다. 率直히 나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낯설다. 앞으론 削髮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앞으로의 鬪爭 計劃은.

“이젠 안行部 쪽과 疏通할 것이다. 이미 鄭宗燮 안행部 長官과 懇談會를 하자고 提案했다. 向後 社會的 協議體가 만들어진다면 우린 그 테두리 內에서 對話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언제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10月 中 政府 案이 나올지 與否와 無關하게 11月 1日 集會는 豫定대로 한다. 朴槿惠 政府가 외치는 政府 3.0의 가장 큰 旗幟는 疏通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朴 大統領은 ‘不通’이라고 辱을 먹는다. 疏通이 된다면 왜 우리가 애써 거리로 나가겠나. 英國은 6年 걸려 私的年金을 公的年金으로 轉換했다. 가까운 日本도 論議 過程에 30年 가까이 걸렸다.

우리가 單 한 番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論議한 적 있나. 우리도 公務員年金과 國民年金을 統合하는 問題에 對해 제로(0) 베이스에서 檢討해보자. 그 過程에서 公務員年金法을 廢止하고 國民年金과 統合하되 公務員한테도 公務員法 代身 勤勞基準法을 適用해 制約事項을 풀어준다면 우리도 굳이 反對할 理由가 없다. 公務員은 왜 勤勞基準法 適用을 받으면 안 되나. 그런 部分들까지 社會的 協議體에서 다 論議하자는 거다. 그래야 제대로 된 案이 만들어진다.”

年金 改革에 强力히 反對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公務員들. 가뜩이나 어지러운 國定으로 洶洶한 民心. 順民心(順民心·民心을 따름) 하면서 公務員의 苦衷에도 公心(恭心·尊重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妙策은 果然 없는 걸까. 꼭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거리여야만 ‘妾血瘕두(?血街頭)’인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