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大統合委員會는 最近 國會, 言論, 市民團體, 學界 等 政治社會 分野 엘리트集團 280名을 對象으로 理念調査를 實施했다. ‘理念戰爭’의 最前線에 있는 이들의 實際 性向을 分析한 結果, 事案別로 自身이 主張하는 理念과 다른 應答을 하는 比率이 높았다. 우리 社會는 只今 ‘認識 差異’를 理念으로 誤解하고 理念戰爭을 벌이는 건 아닐까 곱씹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 質問을 讀者에게 드려본다. “當身은 進步입니까, 報酬입니까, 아니면 中道입니까?” 正答은 없다. 當然히 옳고 그름의 問題도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差異만 있을 뿐이다. 이 質問에 答한 讀者께 다시 質問을 드린다. 質問은 모두 다섯 個다.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펜을 꺼내 該當하는 값에 直接 標示해보셨으면 한다(표1).

平均값의 陷穽

讀者에게 政治社會 엘리트 280名이 이 다섯 個 質問에 答한 結果를 紹介한다. 다섯 個의 質問은 東아시아硏究院(院長 이숙종)李 國民大統合委員會(委員長 한광옥)의 依賴로 進行한 硏究調査의 一部다. 調査는 2014年 6月 9日부터 7月 4日까지 總 26日 동안 訪問調査와 온라인調査를 통해 進行됐으며 對象은 國會, 言論, 市民團體 그리고 學界 等 4個 集團 各 70名씩 總 280名이다.

4個 集團 280名은 調査 結果의 信賴性을 높이기 위해 嚴格한 基準을 가지고 選定했다. 國會는 現役議員 이름을 加那陀 順으로 整列하고 對象者를 選定했다. 言論은 新聞과 放送社 國葬, 論說委員, 政治副와 社會部 데스크를 對象者로 삼았다. 市民團體는 規模와 活動 成果를 考慮해 選定했으며 學界는 政治學者와 社會學者를 對象者로 限定했다.

調査 結果(表2)를 紹介하면, 于先 自身의 理念性向에 對한 平均값은 0.47로 中道(0)에 가까웠다. 마치 韓國 政治社會 엘리트들의 理念性向이 中途인 것처럼 비치는 結果다. 그러나 이는 平均값의 陷穽에 빠진 解釋이다. 調査 結果가 兩分돼 分布할 境遇에도 平均값은 中間地帶에 位置한다는 點을 看過한 탓이다. 實際 이番 政治社會 엘리트 理念 調査에서 自身의 理念性向을 中道라고 答한 比率은 11.5%(32名)였다. 다른 結果값들은 進步와 保守로 갈려 엠(M)字를 그리며 分布했다.



政治社會 分野 엘리트들이 進步와 保守를 基準으로 앞의 다섯 個 質問에 對해 各各 어떻게 答했는지 應答 比率을 基準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于先 自身의 理念性向을 進步라고 答한 政治社會 엘리트들의 結果다. 企業에 對한 政府 規制를 現在보다 强化해야 한다고 答한 比率이 88.0%로 가장 높았다. 社會的으로 重要한 決定에 一般 國民의 參與가 더욱 强化돼야 한다고 答한 比率은 80.1%였다. 政府 運營의 成敗는 結局 사람에 달렸다고 答한 比率은 62.0%, 南北關係에서 北韓人權 問題를 分離해야 한다고 答한 比率은 59.7%였다. 環境保全과 産業開發은 兩立할 수 있다고 答한 比率은 54.3%였다.

自身의 理念性向을 保守라고 答한 政治社會 엘리트들의 結果다. 環境保全과 産業開發은 兩立할 수 있다고 答한 比率이 85.4%로 가장 높았다. 南北關係와 北韓人權 問題는 連繫돼야 한다고 答한 比率은 68.8%였다. 政府가 企業에 對한 規制를 現在보다 緩和해나가야 한다고 答한 比率은 64.8%였고, 政府 運營의 成敗는 結局 사람에 달렸다고 答한 比率은 61.5%였다. 社會的으로 重要한 決定에 專門家의 參與가 더욱 强化돼야 한다고 答한 比率은 53.7%였다.



理念葛藤, 理念過剩의 惡循環

民主主義 社會에서 ‘葛藤’은 자연스러운 現象이라는 點을 否認하기 어렵다. 社會的 葛藤이 없다는 것은 獨裁國家에서나 可能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韓國 社會가 經驗하는 이념적 葛藤은 “相衝하는 利害關係를 바탕으로 形成된 政治組織이 集團的 正體性을 바탕으로 ‘組織한 龜裂’이 政治, 經濟, 社會的 次元의 葛藤으로 表出되는 것을 意味한다”는 敎科書的 正義를 한참 벗어나 있다.

韓國 社會의 理念葛藤은 選擧 空間에서는 勿論 ‘日常化’돼 ‘深刻한 水準’에 있다고 봐야 한다. 一例로 韓國言論振興財團의 뉴스記事 檢索 서비스를 통한 키워드 檢索 結果를 보자. 지난 5年과 最近 1年을 檢索 期間으로 設定해 ‘理念葛藤’ 그리고 ‘進步 保守’를 各各 檢索했다. 檢索 結果 이들 두 키워드에 對한 報道記事가 每日 200~300件씩 쏟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年과 比較해 最近 1年間 報道記事 數에는 이렇다 할 變化가 없었다.

理念葛藤을 바라보는 國民의 憂慮 亦是 深刻한 水準이다. 東아시아硏究院은 2010年과 2013年 12月 全國 滿 19歲 以上의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面接調査 方式으로 15가지 社會的 葛藤에 對한 深刻性 認識을 調査한 바 있다. 2013年 12月 調査에서 進步와 保守 間 理念葛藤에 對해 深刻하다(매우 深刻하다+심각한 便이다)고 答한 比率은 71.9%였다. 順位는 4位였다. 2010年 調査 結果(61.6%)와 比較한 增加 幅은 다른 社會的 葛藤들과 比較해서도 가장 컸다.

2014年 10月 現在, 韓國 社會는 如前히 ‘理念過剩’에 依한 대단히 深刻한 ‘理念葛藤’의 惡循環을 經驗한다. 歲月號法 問題를 비롯해 國家的 이슈든 社會的 이슈든 到處에서 進步와 保守로 나뉘어 葛藤과 對決을 벌인다. 對話와 妥協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許諾되지 않기 일쑤다. 葛藤이 커질수록 進步와 保守 모두 各自의 陣營(camp)을 견고히 하고 戰線(戰線)을 明確히 하는 데 汨沒하는 形局이다. 누군가가 敗者가 돼 勝者에게 무릎을 꿇기 前까지는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狀況이 이렇다보니 理念葛藤이 아닌 理念戰爭이라도 벌이자는 것인지 섬뜩하다.

理念의 槪念

韓國 社會가 經驗하는 尖銳한 葛藤의 主題인 理念(ideology)에 對한 槪念的 定義는 多樣하다. 合意된 正義가 없는 것은 勿論 槪念的 抽象性으로 인해 理念에 對한 새로운 接近이 언제든지 可能하다. 理念은 觀念的인 탓에 必然的으로 ‘象徵性’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社會 構成員들로 하여금 社會의 現在와 志向할 未來를 위해 일정한 說明 또는 評價的 認識을 可能하게 하기 위한 ‘論理性’과 ‘體系性’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韓國 社會에서 理念에 對한 제대로 된 ‘象徵性’과 共有된 ‘論理性’ 및 ‘體系性’에 對한 論議가 充分했었는가라는 質問에 “그렇다”고 答하기 어렵다. 韓國 社會에서 理念은 西歐 社會에서와 같이 階級認識에 基盤을 두고 體得되지 못한 탓에 觀念的 次元에서 擴大·再生産되는 惡循環을 經驗한다. 그 結果 理念葛藤의 表出은 이슈가 어떤 것이냐에 따른 多次元的인 樣相을 나타내지 못한 채, 進步와 保守라는 二分法的 便 가르기가 擴散된다.

또 한 가지 根本的인 問題는 進步와 保守의 槪念에 對한 제대로 된 利害마저 不足하다는 點이다. 實狀 進步와 保守의 槪念에 對한 學界의 論議는 統一的이지 않다. 傳統的인 構成 槪念을 통한 進步와 保守의 槪念化 亦是 簡單하지 않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槪念을 통해 理念에 接近하려는 努力이 있을 뿐이다.

于先 左와 禹(left-right) 槪念이다. 左와 右의 槪念은 폭넓게 使用되고 있지만 이 槪念은 보다 嚴密한 定義를 내린다면, 經濟的 價値와 物質的 價値의 配分과 關聯된다. 進步(또는 進步主義者)에서는 市場 失敗를 修正하기 위해 政府가 介入해야 하고 政府 介入을 통해 社會的 效率性과 正當性을 높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保守(또는 保守主義者)에서는 市場의 自由와 自律을 强調한다. 다섯 個 質問에서 門1)李 여기에 該當한다.

自由主義와 權威로 나눠지는 特性 亦是 하나의 基準이다. 여기서 進步는 自由主義를 擁護하고 保守는 權威를 强調한다. 따라서 進步는 社會的 秩序보다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强調한다. 保守는 社會的 秩序와 더불어 權威와 傳統을 强調한다. 또한 宗敎的, 傳統的 價値를 强調하고 엘리트들의 役割을 重視한다. 다섯 個 質問에서 門2)가 여기에 該當한다.

個人의 自由 領域을 包含할 수도 있다. 自由主義와 權威의 基準과 連結돼 있지만 多分히 政治哲學的 性格이 剛하다. 따라서 核心要素는 個人의 自由가 된다. 個人의 自由를 擁護하는 進步에서는 사람의 本性과 사람의 完結性에 對해 樂觀的 見解를 取한다. 保守에서는 사람은 本來 利己的이고 不完全한 存在라는 悲觀的 見解를 取함에 따라 制度에 依한 拘束을 不可避한 것으로 여긴다. 다섯 個 質問에서 門3)李 여기에 該當한다.

脫近代的 價値(post-modern)와 近代的 價値 間의 葛藤을 理念과 關聯된 基準으로 包含하기도 한다. 進步에서는 環境, 人種, 性, 反核 等 여러 가지 새로운 政治的 爭點을 둘러싸고 새롭게 龜裂(cleavage) 軸이 形成됐음을 强調한다. 保守에서는 物質的 價値의 配分을 둘러싼 葛藤과 階級龜裂에 依한 接近을 如前히 有效한 것으로 接近한다. 다섯 個 質問에서 門4)가 여기에 該當한다.

進步와 保守를 區分하는 基準에는 韓國의 特殊性도 考慮돼야 한다. 韓國 社會에서 進步와 保守를 區分하는 데는 分配나 市場, 規制와 같은 經濟的 要因보다는 政治的, 社會的 要因이 더 크게 作用하는 것으로 본다. 代表的인 例가 北韓에 對한 接近 認識이다. 進步는 北韓에 對한 溫乾한 接近과 南北關係의 自主性을 强調한다. 保守는 北韓에 對한 强勁한 接近과 튼튼한 韓美同盟의 基盤을 强調한다. 다섯 個 質問에서 門5)가 여기에 該當한다.

進步의 補修, 保守의 進步

다섯 個 質問은 自身의 理念性向을 構成하는 要素에 包含된다. 自身의 理念性向을 進步라고 하든 保守라고 하든 그것은 至極히 個人的 領域에 該當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理念을 構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要素들이 가리키는 方向과 크게 어긋나 있다면, 한 番쯤 自身의 理念性向이 正말 進步인지 아니면 保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280名의 政治社會 엘리트 가운데 다섯 個 質問에 對해 自身의 理念性向과 一致하는 應答을 한 比率은 어느 程度일까. 自身의 理念性向을 進步라고 答한 政治社會 엘리트 가운데 다섯 個 質問에 對해 一貫되게 進步的인 見解를 나타낸 比率은 11.9%였다. 自身의 理念性向을 保守라고 밝힌 境遇 다섯 個 質問에 對해 一貫되게 保守的인 視角을 보인 比率은 11.5%였다. 政治社會 엘리트 集團에서조차 進步든 保守든 90% 가까운 比率로 具體的으로는 自身의 理念性向과 다른 處地에 있음을 밝혔다는 意味다(표3).

進步에서 가장 많이 離脫한 이슈는 環境 이슈였다. 55.3%의 比率로 環境保全과 産業開發이 兩立할 수 있다고 答했다. 進步에서의 根本的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人間에 對한 信賴보다는 制度에 對한 信賴를 選擇한 比率 亦是 32.0%나 됐다. 保守와 尖銳하게 對立했던 南北關係와 北韓人權의 連繫에 對해서조차 連繫해야 한다고 答한 比率이 27.5%로 낮지 않았다. 梗塞된 南北關係의 現實이 反映된 結果로 理解된다.

保守 集團에서도 進步 集團에서와 類似한 結果를 發見할 수 있다. 報酬에서의 根本的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制度에 對한 信賴보다 人間에 對한 信賴를 選擇한 比率이 61.5%나 됐다. 社會的으로 重要한 決定을 할 때 엘리트보다는 一般 國民의 參與가 더욱 强化돼야 한다고 答한 比率도 33.7%로 높게 나타났다. 南北關係에서 北韓人權 問題는 分離돼야 한다고 答한 比率 亦是 25.0%로 낮지만은 않았다.

다섯 個 質問에 對한 調査 結果에서 나타난 이러한 特徵은 理念보다는 認識의 差異에 起因한 結果일 수 있다. 國家的 利益이나 社會的 利益을 考慮한 判斷의 結果일 可能性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進步와 保守 理念性向을 構成하는 要素들과 큰 差異를 드러냈다면 正말 自身의 理念性向이 進步인지 아니면 保守인지 한番쯤 眞摯하게 苦悶해봐야 한다.

理念은 道具가 아닌 價値

이番 調査는 政治社會 分野 엘리트를 對象으로 했다. 엘리트는 基本的으로 다른 사람들과 比較해 더 많은 政治權力을 所有했으며 政治 志向的이다. 엘리트 自身뿐 아니라 몸담은 組織·集團 亦是 다른 組織·集團과 比較해 더 많은 政治權力을 가졌다. 또한 더 많은 政治權力을 갖기 위해 政治 志向的으로 行動한다. 따라서 다른 組織·集團과 利害를 달리하는 이슈와 直面해 葛藤과 對決 樣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過程에서 더 많은 政治權力을 行使하려 陣營을 만들기도 한다.

組織·集團에 對한 理念性向 評價를 통해서도 陣營論理가 實際 作動할 蓋然性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假令 調査에 參與한 새누리당 所屬 엘리트들은 市民團體(-2.59點)와 새政治民主聯合(-2.38點)의 理念性向을 다른 調査 參與 集團들에서의 結果와 比較해 더욱 進步的으로 評價한다. 한便 새정치민주연합 所屬 엘리트들은 現 政府(4.18點)와 새누리黨(3.46點)을 대단히 保守的으로 評價한다. 言論(2.57點)과 學界(1.17點)에 對해서도 保守로 評價한다. 市民團體 所屬 調査 參與 엘리트들도 自身의 組織은 中道(-0.24點)에 가깝지만 現 政府(3.80點), 새누리黨(3.36點), 그리고 言論(1.71點)을 모두 保守로 評價한다.

陣營論理의 作動은 結局 個人이든 集團이든 自身에게 유리한 支持者를 動員하려는 意圖로 特定 葛藤을 浮刻하려는 努力의 結果이기도 하다. 卽 偏向性의 動員(mobilization of bias)의 結果일 可能性이 크다. 韓國 政治社會 文化를 탓하는 것도 異常한 現象은 아니다. 勝者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敗者는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 政權이 바뀌면 自身의 人事問題와 社會活動도 影響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結果 保守에서조차 그렇다고 答한 比率이 51.0%로 過半에 達했다. 아니라고 答한 比率은 24.0%였다. 進步 集團의 應答 比率은 保守 集團과 比較해 더욱 높은 73.0%였으며 아니라고 答한 比率은 12.1%에 그쳤다.

정원칠 ● 1971年 出生 ● 高麗大 大學院 行政學科 政策學 博士課程 修了 ● 東아시아硏究院(EAI) 硏究員, 民主主義硏究센터 副所長 ● 著書 : ‘2013 大統領의 成功 條件’(共著), ‘韓國의 내셔널 어젠다’(共著) 等

陣營論理에 依해 進步와 保守의 理念이 動員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理念은 道具다. 理念이 價値라는 常識과 對比되는 現實이다. 그래서 더욱 섬뜩하다. 進步와 保守로 便을 갈라 葛藤과 對立을 부추기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입을 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讀者께 “當身은 進步입니까, 報酬입니까, 아니면 中道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슈에서요?” “어떤 領域에서요?”라고 되묻기를 바란다. 넘쳐나는 理念葛藤의 動員을 막을 믿을 만한 把守꾼은 只今 當場에는 國民뿐인 現實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