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封鎖·壓迫 通한 北 崩壞·統一 目標
• 離間策(離間策) 驅使해 2人者 分離 時도
• ‘최룡해 革命 嫡統’ 퍼뜨려 北 흔들기
• 北 勞動黨 加入한 南 人事 名簿 確保 工作

金榮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硏究委員은 황병서(北韓軍 總政治局長), 최룡해(勞動黨 祕書·國家體育指導委員長), 김양건(勞動黨 祕書·統一戰線部長) 3人組의 10月 4日 仁川 訪問을 두고 同僚들과 討論했다. 그는 1980年代 大學街를 뒤흔든 主思派 팸플릿 ‘鋼鐵書信’의 著者. 當時 뜻을 같이하던 이들과 함께 北韓에 ‘民主化 네트워크’를 構築했다. 金 硏究委員은 同僚들에게 3人組 訪南(訪南)과 關聯해 3가지 可能性을 提起했다.

① 改革, 開放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傳達하려 했다. 實勢 3名이 함께 와 眞情性을 느끼게 하려 했다.

② 張成澤 肅淸으로 어려워진 大衆關係 回復의 契機로 삼으려 했다. 緊張 緩和, 南北關係 改善을 要求하는 中國에 보여주고자 演出한 것이다.

③ 長期間 擧動 不能 等 金正恩 유고 事態가 생겼고, 그에 對處하려는 措置일 수 있다.

그의 分析을 더 살펴보자.



“③의 論理는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으나 缺陷이 가장 많다. 身柄 以上은 北韓의 危機 事態인데, 實勢들의 外遊가 果然 可能하겠나. 北韓이 戰略的 態度를 가졌다는 點이 ②의 缺陷이다. 對南關係 改善 意志를 드러낸다고 하루아침에 大衆關係가 改善되는 것도 아니다. ①의 論理는 자연스럽지만 亦是 缺陷이 있다. 北韓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 想像하기 쉽지 않다.”

그는 “一角에선 스포츠를 重視하는 金正恩의 意中이 反映된 것일 뿐이라고 主張하지만, 論理的 缺陷이 있어도 셋 中 하나일 可能性이 크다”고 봤다.

北韓 3人組 訪南은 金正恩 北韓 勞動黨 第1祕書가 오랫동안 公式席上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겹치면서 “腦死(腦死)했다” “失脚(失脚)했다” “年金(軟禁)됐다” 等 好事家의 臆測을 불렀다. 10月 14日 노동신문은 “平壤에 完工된 衛星科學者 住宅地區에서 現地指導 했다”면서 金正恩의 視察 모습을 公開했다. 지팡이를 짚고 40日 만에 勞動新聞에 登場한 것. 情報當局이 言論에 흘린 臺로 “軍部 掌握을 비롯한 金正恩의 統治에는 問題가 없으며, 발목 手術 後 回復 中”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體制가 단단한지와 關聯한 意見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公告하지 않다”거나 한발 더 나아가 “(金正恩은) 꼭두각시일 것”이라는 主張은 北韓을 壓迫해야 한다는 쪽에서 主로 나온다. “不安定한 北韓을 더욱 흔들어 무너뜨린 後 統一해야 한다”는 見解가 따라붙는다. “김정은 體制가 公告하며 安定돼 있다”는 主張은 對話를 늘리자는 쪽에서 主로 나온다. 關與論者들은 “5·24措置를 解除하고 經濟協力을 늘려야 北韓이 變하고 統一에 다가설 수 있다”고 主張한다.

北韓에 2人者가 存在하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見解가 衝突한다. “장성택→최룡해→황병서로의 變化無雙한 移動을 보면북한에 2人者는 없다” “組織指導部를 뒷배로 삼은 황병서가 2人者다” 等의 엇갈린 主張이 나온다.

빅터 차 美國 조지타운대 敎授는 ‘北韓에는 아무 異常이 없다고?’ 題下 칼럼(中央日報 10月 10日子)에서 黃炳瑞를 1.5人者로 描寫했다.

“황병서는 ‘2人者’라기보다는 ‘1.5人者’다. 北韓軍 總政治局長이자 朝鮮勞動黨 組織指導部 第1副部長이다. 最近엔 國防委員會의 副委員長으로 選任됐다. 黨과 軍을 잇는 權力 回路의 中心에 있는 것이다. 萬若 그가 最高人民會議에서 젊은 指導者 金正恩이 지켜보는 가운데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으로 任命됐다면 ‘北韓에는 아무런 異常이 없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金正恩은 그 자리에 없었다. 萬若 발목 負傷이나 通風이 不參 理由였다면 最高人民會議를 演技하는 게 事理에 맞지 않았을까.”

車 敎授는 “獨裁者는 極甚한 偏執症과 權力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病的인 不安感에 시달리는 傾向이 있다. 最高指導者가 蒸發한 가운데 2人者를 南쪽으로 보낸 것은 매우 特異하다. 言論 媒體가 2人者·3人者 운운하는 것 自體가 그를 威脅하는 것으로 判斷될 수 있지 않은가”라면서 김정은 體制가 不安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2015年 自由大韓民國 統一”

정성장 세종연구소 首席硏究委員의 見解는 다르다.

“김정은이 核心 幹部를 側近으로 交替했으며, 忠誠心이 不足한 이들을 解任 또는 肅淸했으므로 短期的으로는 北韓體制의 安定性에 큰 問題가 發生하지 않을 것으로 判斷한다.”

北韓에는 長期間 2人者가 存在하지 않았다. 1953年 美國의 間諜으로 몰려 肅淸된 박헌영은 분명한 2人者였다. 各各 1967年, 1969年 宗派分子로 몰려 處刑된 박금철, 김창봉은 實際的 2人者였기에 肅淸됐다. 1968年 김일성 유일영道體制가 完成된 後 北韓 權力集團에 2人者는 없었다. 김정일 執權 때도 마찬가지였다. 金正恩이 登場하고 韓國 言論에서 2人者로 부르던 李泳鎬, 張成澤, 최룡해는 肅淸되거나 地位가 降等됐다. 그中 張成澤은 宗派分子로 낙인찍혀 處刑됐다. 그렇다면 황병서는 어떨까. 金榮煥 硏究委員의 見解는 이렇다.

“護衛總局 所屬으로 보이는 私服 警護員과 최룡해, 김양건의 言行으로 볼 때 名實 共히 2人者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이 △公式 職位 △守令의 認定 △實質 權力 △對外的 公開, 이 4가지 面에서 2人者의 地位를 認定한 것은 박헌영 肅淸 以後 61年 만이다. 황병서도 다른 사람처럼 밀려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지만 現在 雰圍氣로는 쉽게 밀려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果然 그럴까. 北韓의 獨特한 君主制的 政治文化에서 2人者가 存在하는 게 可能할까. 그렇다면 박헌영, 박금철, 김창봉의 前轍을 밟지 않을까. 獨裁 權力者는 2人者를 疑心하게 마련이다. 두 사람이 反目하면 破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朴槿惠 政府 ‘1期 國精院(남재준 院長)’李 北韓의 2人者(實際로 2人者였는지 確認된 바는 없다)를 흔드는 多數의 工作을 벌인 것으로 確認됐다. 消息通들은 “장성택, 최룡해와 關聯한 工作이 이뤄졌다”고 證言했다. 北韓 勞動黨에 加入한 韓國인 名單을 入手하려는 試圖도 있었다고 한다. “封鎖·壓迫을 통해 北韓을 崩壞해 統一을 推進하는 것이 南 前 院長의 目標였다”고 한 消息通은 말했다. 이 같은 國精院의 工作이 成功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對한 見解는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月 24日 南 前 院長이 核心 幹部 送年會에서 “우리 祖國을 自由民主主義 體制로 統一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한 送年會 參席者는 조선일보에 “2015年에는 自由 大韓民國 體制로 祖國이 統一돼 있을 것” “國家保安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祖國 統一을 위한 ‘具體的 플랜’도 論議했다”고 밝혔다. 南 前 院長은 이 報道 內容을 否認했으나 消息通들의 證言을 綜合하면 2013年 初부터 ‘具體的 플랜’을 稼動한 것으로 보인다.

한 消息通은 “張成澤의 非理 目錄을 作成해 公式, 非公式 經路를 통해 北側에 傳達했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張成澤을 分離하는 離間策(離間策)을 驅使한 셈이다. 韓國의 國精院과 北韓의 國家安全保衛部는 中國에서 接觸하게 마련이다. 張成澤 肅淸은 組織指導部와 國家安全保衛部가 主導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國에서 張成澤 側近 接觸

“장성택 肅淸에 實際로 影響을 미쳤다는 根據가 있느냐”는 質問에 이 消息通은 “장성택 判決文에 財政 使用의 問題點, 祕資金 流用 等 돈 問題가 登場한다. 우리가 넘겨준 것과 비슷하다. 적어도 우리 情報를 利用한 것만큼은 事實이다”라고 答했으나 장성택 判決文에는 돈 問題 外에도 다양한 非違 嫌疑가 登場한다. 이 消息通은 “VIP(大統領)에게는 이런 事實이 제대로 報告되지 않았다. 南 前 院長 性格이 元來 그렇다”고 덧붙였다.

國精院은 中國에 나와 있는 張成澤 側近들과도 隱密하게 接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韓國 言論에 ‘김정은에게 問題가 發生하면 장성택이 代案’이라는 報道가 나오게 해 김정은과 張成澤을 分離하려 한 것으로도 傳해졌다.

國精院은 지난해 12月 3日 國會 대면 報告를 통해 장성택이 失脚했다고 發表하면서 情報力을 誇示한 적이 있다. 發表 內容은 이랬다.

“勞動黨 行政府 내 張成澤의 核心 側近들에 對한 公開 處刑 事實이 確認됐으며 張成澤度 失脚했을 可能性이 濃厚한 것으로 보인다. 保衛部에서 張成澤 心腹에 對한 非理 嫌疑를 捕捉하고 內査에 들어가는 等 一部에서 牽制 雰圍氣가 나타나면서 張成澤은 公開 活動을 自制해왔다.”



北韓은 12月 8日 勞動黨 政治局 擴大會議에서 張成澤을 모든 職務에서 解任하고 黜黨했다. 나흘 뒤인 12日 特別軍事裁判에서 死刑判決을 내리자마자 兄을 執行했다.

다른 消息通의 證言은 결이 다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格’이라는 것이다.

“南 前 院長이 張成澤 失脚과 關聯해 쿠킹(cooking)된 報告에 鼓舞돼 (北韓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으로) 狀況을 誤判하는 契機가 됐다. 아랫사람의 報告는 意圖에 따라 作成되게 마련이다. 特히 최룡해와 關聯해 進行된 件은 水準이 참으로 낮은 것이었다.”

南 前 院長은 在任 中 두 次例 크게 鼓舞된 적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李石基(統合進步黨 議員) 內亂 煽動 事件 때고, 다른 하나는 張成澤 肅淸 때다. 李石基 事件 때는 國精院 內部에서 “院長님께서 强力한 意志로 搜査를 해내셨다”는 ‘龍飛御天歌’ 水準의 讚辭가 대놓고 나왔다고 한다. 또한 張成澤 肅淸 後 鼓舞된 南 前 院長이 남다른 意志를 表明하면서 지난해 12月 최룡해와 關聯한 工作이 始作됐다고 한다.

나비效果?

김정은과 최룡해를 分離하려는 國精院의 試圖 中 하나가 言論을 活用하는 것이었다. 올해 4月부터 느닷없이 韓國 言論에 北韓의 嫡統(嫡統)과 關聯한 記事가 잇따라 실렸다. 題目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보다 抗日運動의 正統性을 지녔던 崔晛” “北韓 統治 ‘嫡統’은 金正恩 아닌 최룡해” “革命 嫡統 최룡해 威脅的, 肅淸 可能” “北 抗日鬪爭 嫡統은 崔晛의 아들 최룡해…金正恩이 肅淸할 可能性”“抗日武裝鬪爭 正統性 金日成·崔晛 中 누구에게 있나” “‘金氏王朝’보다 더 武裝鬪爭 正統性”…. 崔晛은 김일성의 빨치산 同僚로, 최룡해의 아버지다.

理論的 土臺는 A硏究機關의 B博士가 마련했다. 北韓 史料를 바탕으로 김일성보다 崔晛이 抗日武裝偸葬에서 오히려 正統性이 있다는 結論이 담긴 報告書를 作成한 것.

앞서의 消息通들과 다른 消息通은 “나비效果가 있을 수 있다. 暗鬪가 벌어져 최룡해가 危機에 몰렸을 때 正統性을 내세워 살길을 圖謀할지, 無氣力하게 사라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金正恩이 최룡해를 疑心하게 만들고, 최룡해가 金正恩에 反撥하는 構圖를 想定한 것이다.

최룡해는 4月 9日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에 오르면서 乘勝長驅하는 듯했다. 공교롭게도 韓國 言論에 北韓의 嫡統 關聯 報道가 나온 後 落馬했다. 4月 26日 황병서가 總政治局長으로 任命된 것. 최룡해는 總政治局長에서 밀려난 後 國家體育指導委員長을 맡았다. 側近들이 內査 받을 때 장성택이 맡은 職責이 國家體育指導委員長이다. 최룡해는 9月 26日 國防委 副委員長에서도 解任되고 그 자리를 황병서가 차지했다.

최룡해 落馬 過程 또한 烏飛梨落으로 봐야 한다는 見解와 그렇지 않다는 見解가 맞물린다. 北韓에 隨時로 들락거리는 한 美國 人士는 이렇게 말했다.

“한때 權力이 剛하긴 했는데, 최룡해는 촐랑대는 스타일이다. 예전엔 힘이 세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實勢가 돼 있더라. 그러더니 또 軍服 벗고 밀려났다. 金正恩 바로 옆에서 階級章 뻔쩍이던 사람이 서너 番째로 밀려나 앉았다. 다른 나라 政治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밀려났으면 집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한 消息通은 이렇게 說明한다.

“최룡해는 元來부터 바뀔 可能性이 많은 사람이었다. 信實한 사람이 못된다. 술, 女子를 좋아한다.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家計(家系) 德分이다. 김정일이 後繼者로 確定될 때 崔晛이 銃대를 멨다. 1984年 崔晛이 死亡할 때 김정일에게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懇曲하게 付託한다. 최룡해가 말썽 피우고 해도 김정일이 챙겨준 까닭이다.”

一角에선 최룡해를 組織指導部 勢力(황병서, 조연준)李 過渡期的 人物로 내세운 사람이라고 評價하기도 한다. “황병서, 최룡해의 權力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승렬 梨花女大 統一學硏究院 硏究委員)는, 켜가 完全히 다른 見解도 있다.

國精院 對北戰略局 復元

또 다른 消息通은 國精院이 北韓 勞動黨에 加入한 韓國人 黨員 名簿를 求하는 일도 進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韓國의 내로라하는 人士가 勞動黨에 加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무현-김정일 頂上會談 對話錄 公開와는 比較할 수 없을 만큼의 政治的 破壞力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명부의 眞僞를 두고 極限의 政治的 다툼이 發生할 素地도 있다.

C幹部가 “救할 수 있다”면서 이 工作을 推進했는데, 國精院의 다른 라인에서 檢證한 結果 C幹部가 接觸한 北韓 人士가 ‘그 職位의 그 人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詐稱한 人物에 속는 것으로 보여 中斷했다고 한다. 다른 消息通은 黨員 名簿 入手와 關聯해 “비슷한 일이 있었으나 팩트가 다르다”고 말했다.

朴槿惠 大統領과 남재준 前 院長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葛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南 前 院長이 朴 大統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南 前 院長의 强한 自己 確信에 靑瓦臺가 負擔을 느꼈다는 見解도 있다.

靑瓦臺와 與圈의 最近 氣流는 南 前 院長의 所信과 다르게 對話 쪽으로 움직이는 模樣새다. 朴槿惠 ‘2期 國精院(李秉岐 院長)’은 對北戰略局을 부활시켰다. 1990年代 後半부터 北韓과의 물밑 接觸을 擔當한 곳이다. 李明博 政府 때, 國精院은 間諜 잡는 곳이지 間諜과 對話하는 곳이 아니라는 理由로 廢止됐다가 復元된 對北戰略局이 南北 對話의 幕後 채널을 맡는 게 아니냐는 觀測이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는 “우리가 北韓을 刺戟하는 일은 可能한한 안 하는 게 좋겠다”면서 삐라 撒布 自制를 要請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