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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國人 出入 ‘오픈카지노’ 甲論乙駁|新東亞

內國人 出入 ‘오픈카지노’ 甲論乙駁

“카지노 資金 流出 막고 外資 誘致” “賭博中毒 等 社會的 費用 增加”

  • 한상진 記者 | greenfish@donga.com

    入力 2014-10-23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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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內國人 出入이 許容되는 카지노, 一名 ‘오픈카지노’ 論難이 뜨겁다. 仁川, 釜山 等은 事實上 導入을 宣言했다. 海外로 流出되는 카지노 資金을 끌어들인다, 大規模 海外 카지노 資本을 誘致한다는 名分이다. 하지만 오픈카지노가 許容될 境遇 賭博中毒 等 社會的 費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카지노는 觀光産業의 核心 要素 中 하나다. 世界 어느 나라나 그렇다. 世界 10代 觀光 大國과 10代 카지노 大國이 거의 一致한다는 事實은 이를 잘 보여준다. 美國 네바다 注意 荒凉한 沙漠에 만들어진 카지노 都市 라스베이거스, 작은 水上都市에 不過했던 마카오의 變身이 代表的 事例다. 世界的 景氣沈滯가 아직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지만 카지노 産業은 每年 10~30% 꾸준히 成長한다.

    우리나라엔 17個의 카지노가 있다. 이 가운데 內國人 出入이 可能한 이른바 오픈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서울, 釜山, 大邱, 濟州에 散在한 나머지 16個는 모두 外國人 專用施設이다. 강원랜드는 2013年 1兆2790億 원의 賣出을 올렸는데, 이는 16個 外國人 專用 카지노의 全體 賣出 規模(1兆3684億 원)와 비슷한 水準이다. 江原道 山골이라는 地理的 弱點을 勘案하면 內國人 出入 與否가 카지노 實績에 얼마나 큰 影響을 미치는지 斟酌할 수 있다.

    “10兆 投資할 테니 許容하라”

    강원랜드는 廢鑛地域 經濟를 살리려는 目的으로 마련된 ‘廢鑛地域開發支援에 關한 特別法’(肺特法)을 根據로 해 만들어졌다. 肺特法과 觀光振興法엔 “2025年 말까지 內國人이 入場할 수 있는 카지노 營業場은 廢鑛地域 한 곳(강원랜드)만 許可한다”고 明示돼 있다. 法을 바꾸지 않는 限 오픈카지노 新規 許可는 不可能하다.

    하지만 오픈카지노 導入을 둘러싼 論難은 끊이지 않는다. 景氣 浮揚에 목을 매는 政府와 地自體가 이를 부추긴다. 카지노를 誘致해 沈滯된 地域經濟를 單番에 일으켜 세우고픈 欲望 때문이다. 때마침 MGM, 시저스, 샌즈 같은 世界的인 카지노 企業들이 서울, 仁川, 釜山 等에 秋波를 던졌다. 이들 카지노 企業은 우리 政府와 地自體에 “巨額을 投資할 테니 內國人 카지노의 빗장을 열어달라”고 要求한다.



    다른 한便에선 오픈카지노에 反對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져간다. 카지노 收益金의 海外 流出, 賭博中毒 같은 社會的 弊害를 憂慮한다. 강원랜드 關係者는 “카지노를 통한 外資誘致를 主張하는 사람이 많은데, 外國 카지노 企業이 國內 오픈카지노에서 벌어들여 海外로 流出할 收益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規模는 海外로 빠져나가는 國內 賭博資金의 數十 倍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世界的인 카지노 企業들이 韓國 進出을 願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카지노 市場을 左之右之하는 中國 資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카지노와 關聯된 몇 가지 規制만 풀린다면 韓國이 地理的 與件上 마카오나 싱가포르에 뒤질 게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企業 大部分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內國人 出入이 許容되는 오픈카지노 許可를 要求한다는 게 問題다. 큰돈은 中國人에게서 나오지만 持續可能하고 安定的인 收益을 위해선 國內 顧客이 必要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오픈카지노 論難에 第一 속이 타는 건 강원랜드다. 강원랜드 側은 “廢鑛地域 經濟 支援이란 강원랜드의 設立 目的이 達成되지 않은 狀況에서 오픈카지노 導入이 論議되는 것은 不適切하다”고 밝혔다.

    베네시안, 팔라조, 포시즌 호텔&카지노 等을 所有한 世界 1位의 카지노 企業 샌즈는 드러내놓고 오픈카지노를 要求한다. 셰든 애덜슨 會長이 올해 두 番이나 서울과 釜山을 찾아 카지노를 包含한 複合리조트 設立 構想을 밝혔을 程度. 애덜슨 會長이 내놓은 構想은 어마어마하다. 먼저 서울市에는 호텔 3個(8200客室)와 國際會議場 500個를 짓겠다고 提案했다. 잠실야구장을 허물고 代身 용산에 돔球場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도 話題가 됐다. 그가 豫想한 投資 金額은 最小 10兆 원. 서울市로서는 口味가 당기는 提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샌즈는 前提條件으로 오픈카지노 許可를 要求했다. 서울市는 苦悶 끝에 結局 샌즈의 提案을 拒絶했다. 國民 輿論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다 오픈카지노 許可는 서울市가 決定할 수 있는 事案이 아니기 때문.

    애덜슨 會長은 釜山에도 비슷한 提案을 했는데 投資 規模는 6兆~7兆 원이었다. 釜山市는 애덜슨 會長이 다녀간 뒤부터 露骨的으로 오픈카지노 導入을 主張했다. “1000萬 원 以上의 保證金을 맡긴 內國人만 出入을 許容하면 賭博中毒 같은 副作用을 最少化할 수 있다”는 論理도 만들어냈다. 釜山市 關係者는 “오픈카지노 許容에 따른 副作用보다 大規模 外國人 投資 誘致라는 肯定的 效果에 더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시저스 韓國 進出의 意味

    오픈카지노는 아니지만, 海外 카지노 企業의 國內 進出은 올들어 물꼬가 터졌다. 仁川市가 世界的인 카지노 企業 시저스에 카지노 事業權을 許可한 것. 시저스는 그동안 韓國 進出에 死活을 걸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시저스는 競爭社인 MGM, 샌즈와 달리 라스베이거스보다 7倍나 큰 마카오에도, 設立 4年 만에 라스베이거스 規模로 成長한 싱가포르에도 進出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저스는 韓國을 아시아 進出의 마지막 橋頭堡로 여겨왔다.

    시저스가 許可받은 카지노는 外國人 專用施設이다. 하지만 業界에서는 시저스의 韓國 進出이 오픈카지노 許容의 信號彈이 될 可能性이 크다고 본다. 外資 誘致를 期待하는 政府와 仁川市, 오픈카지노를 바라는 카지노 企業의 利害關係가 어느 地點에선가 만날 것이란 展望이다. 實際로 배국환 仁川市 政務副市長은 私見임을 前提로 “經濟가 살아야 地方稅도 많이 걷힌다. 仁川 經濟를 살리려면 觀光産業이 發展해야 하는데 이를 爲해선 오픈카지노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해 論難을 불렀다.

    오픈카지노 導入을 主張하는 쪽에서는 經濟 活性化 外에도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等 海外 카지노로 賭博資金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名分을 내세운다. 그러나 많은 專門家는 賭博産業이 가져오는 社會的 費用이 더 크다고 反駁한다. 오픈카지노가 導入될 境遇 國家 經濟에 미칠 副作用과 社會的 費用은 數値로도 나와 있다. 國務總理室 所屬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가 지난 2月 내놓은 資料에 따르면 賭博中毒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社會的 費用은 年間 78兆 원에 達하는데 그中 相當部分이 카지노에서 發生한다는 것. 샌즈가 서울에 投資하겠다고 한 金額의 8倍에 가까운 規模다. 오픈카지노 反對論者인 전종설 이화여대 社會福祉大學院 敎授는 이렇게 說明했다.

    “賭博中毒者의 失職으로 인한 社會的 損失이나 治療費用 같은 直接費用은 且置하고, 賭博中毒者로 인한 家庭 破壞 等으로 發生하는 間接費用은 規模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保守的으로 推算해도 78兆 원이 넘는 被害가 豫想된다. 仁川이나 釜山처럼 接近性이 좋은 곳에 오픈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와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의 副作用을 招來할 것이다.

    外資 誘致라는 基準으로만 이 問題를 봐선 안 된다. 싱가포르의 境遇 카지노를 許可하는 過程에서 國民的 合意를 이루기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였다. 그 結果 國民的 反撥을 어느 程度 撫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關聯해 社會的 合意를 얻어내려는 努力이 全혀 없다. 地自體와 政府가 經濟的 必要性만 앞세워 一方的으로 發表하는 式이다.”

    오픈카지노 導入 論難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속이 타는 건 강원랜드다. 仁川·釜山처럼 接近性이 좋은 곳에 內國人 카지노가 들어설 境遇 커다란 打擊을 받을 것이기 때문. 강원랜드 側은 “廢鑛地域 經濟 支援이라는 강원랜드의 設立 目的이 아직 達成되지 않은 狀況에서 오픈카지노 導入이 論議되는 것은 매우 不適切하다”는 反應을 보였다.

    강원랜드 “逆差別받고 있다”

    강원랜드로부터 經濟的 支援을 받는 隣近 市·郡의 視角도 비슷하다. 최경식 旌善·告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空錘委員長은 “강원랜드는 그동안 賣出의 一定 部分을 廢鑛地域 支援에 썼다. 하지만 廢鑛地域이 經濟的 自立 能力을 充分히 갖추기 前에는 강원랜드의 存立 基盤이 흔들려선 안 된다. 萬若 오픈카지노 導入이 公式的으로 論議된다면 모든 힘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現在 年 純利益의 25%(1000億~1200億 원)를 廢鑛地域 經濟 支援에 쓴다. 강원랜드가 廢鑛地域에서 雇傭을 創出하는 效果도 크다.

    이경우 강원랜드 弘報팀長은 “강원랜드는 現在 顧客 誘致, 廣告·선전 等 마케팅에서 相當한 制約을 받는다. 地理的인 制約 外에도 이런 規定 때문에 海外 카지노와의 競爭이 事實上 어려운 狀況”이라며 逆差別 問題도 擧論했다. 이 팀長은 “政府가 강원랜드에 對해 規制 一邊倒의 政策만 쓰는 것은 不當하다. 강원랜드가 賭博中毒과 같은 副作用은 줄이고 內·外國人 觀光客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레저 空間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支援해야 한다”고 希望했다.

    라스베이거스 게임産業博覽會(G2E)

    日·中 겨냥한 商品 大勢

    블랙잭+머신 크로스오버 눈길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한 日本 게임業體가 出市한 슬롯머신. 日本·中國을 겨냥한 製品이 카지노 市場에서 大勢를 이루고 있다.

    世界 카지노 産業 規模는 1500億 달러(160兆 원)에 達한다. 有關産業 賣出額을 모두 合한 數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는 아직도 ‘賭博’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産業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카지노가 있어야 觀光産業이 된다는 건, 우리만 잘 모르는 國際的 定說이다.

    世界 카지노 市場의 中心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시아로 옮겨온 건 이미 오래前의 일이다. 世界 카지노 賣出의 折半이 넘는 約 800億 달러가 아시아에서 發生한다. 2013年 마카오는 카지노에서만 48兆 원의 賣出을 올렸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全體 賣出의 7倍가 넘는 數値다. 게다가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의 賣出 差異는 해가 갈수록 벌어진다. 門을 연 지 4年 남짓 된 마리나베이샌즈 等 싱가포르 카지노 2곳의 賣出이 라스베이거스 全體 카지노 賣出과 비슷한 水準으로 成長했을 程度다.

    카지노 産業은 單純히 게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有關産業이 더 넓고 크다. 카지노의 主軸인 머신게임機만 해도 컴퓨터, 모니터, 音樂·소프트웨어 等이 結合된 尖端 複合産業이다. 國內의 한 企業은 머신게임機 하나를 開發하는 데 100億 원의 硏究開發費를 썼다. 現在 世界 머신게임 市場 規模는 年間 30兆 원이 넘는데, 이 市場을 IGT·밸리(美國), 코糯米(日本) 같은 몇몇 企業이 獨占하고 있다. 獨占 構造가 워낙 强固해 後發企業의 進入은 거의 不可能한 狀況이다. 韓國의 17個 카지노에 國産 게임機가 거의 없다는 事實은 이런 現實을 反映한다.

    카지노 運營(Serveillance) 分野도 큰 市場이다. 數百~數千 臺의 最尖端 監視裝備를 同時에 作動하고 運用하는 技術을 가진 企業은 世界的으로 4~5個뿐이다. 現金 分類機, 盜難防止用 컴퓨터 칩이 內藏된 카지노 칩과 카드, 카드를 섞는 셔플機 等도 엄청난 技術 開發과 資金이 所要되는 分野로 꼽힌다. 하다못해 블랙잭 같은 테이블게임機 바닥에 까는 千 하나에도 全 世界 有數 企業들이 엄청난 硏究費를 쓴다.

    팬더, 닌자, 사무라이…

    9月 30日부터 4日間 美國 라스베이거스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國際게임産業博覽會(G2E)가 열렸다. 올해로 14番째 열리는 世界 最大 規模의 카지노 博覽會다. G2E는 每年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에서 한 次例씩 열린다. 行事에는 카지노와 관계된 全 世界 企業이 大部分 參加한다. 올해 行事에도 99個國에서 2000個에 達하는 카지노 關聯 企業과 關係者들이 參加했다. 제임스 머렌 MGM 會長, 스테판 윈 Wynn 리조트 會長, 애덜슨 샌즈그룹 會長 等 世界的인 카지노 企業 代表들이 行使 期間 中 各種 行事와 세미나에서 基調演說을 맡았다. 主催 側은 이番 行事에 2萬 名이 넘는 사람이 찾았다고 밝혔다.

    올해 行事에서 特히 눈에 띈 건 主要 企業들이 中國과 日本 市場을 겨냥한 슬롯머신(머신게임機) 等 카지노 關聯 製品을 大擧 出市했다는 點이다. 카지노 許可를 準備하는 日本, 카지노 큰손으로 登極한 中國人을 겨냥한 一種의 캐릭터 商品이다. 머신게임 業體 코糯米는 팬더, 닌자, 사무라이 等 東洋的인 캐릭터를 利用한 製品을 發表해 눈길을 끌었다. IGT, 발리 같은 美國 企業들도 日本과 中國 市場을 겨냥한 머신게임機를 多數 선보였다. 日本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年까지 最小 3곳에 카지노를 許可한다고 豫告한 바 있다.

    最近 카지노 産業의 ‘大勢’ 아이템은 머신게임과 테이블게임을 結合한 크로스오버(融合) 商品이다. 블랙잭이나 바카라 같은 게임을 하나의 게임機에 넣어 멀티플레이가 可能하도록 만든 게임 數十 種이 이番 行事에서 선을 보였다. G2E 行事場에서 만난 日本 머신게임 業體 關係者는 “크로스오버 게임機의 擴大로 카지노는 人件費를 大幅 낮출 수 있다. 카지노와 顧客 間의 不必要한 葛藤, 公正性 是非도 사라질 것이다. 딜러와의 1對 1 게임을 즐기는 顧客도 如前히 많지만 크로스오버 市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樂觀했다.

    이番 行事에는 韓國 企業들도 參與했다. 머신게임 디스플레이 製造業體 코텍(Kortec) 等이 單獨 부스를 열어 新製品을 선보였다. 코텍은 世界 머신게임用 디스플레이 市場의 45% 程度를 占有한 世界的 企業이다. 코텍의 김찬환 首席硏究員은 “코텍은 이番 行事에 屈折(curved)모니터, 3D 모니터 等을 내놓았다. 코텍은 이 分野에서 世界的인 特許를 保有했다”고 말했다. 오디오 機器 專門 企業인 인켈度 이番 行事에서 머신게임 디스플레이를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5月 마카오 G2E에서 ‘龍의 新’ 같은 製品을 出市해 好評을 받은 하이다코 等 國內 머신게임 業體들은 이番 行事에 參席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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