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討論會 參席 提案해도 공노총이 不應
• 政府 案은 年金學會 高强度 안에 匹敵할 것
• 來年 4月까지 통과시켜야 議員들 ‘밥값’ 하는 것
• 國會議員年金도 改革 對象? 國民이 몰라 그렇다

公務員年金 改革 問題가 부담스럽기는 정작 韓國年金學會(以下 年金學會)를 통해 强度 높은 改革案을 내놨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黨 經濟革新特別委員會(以下 特委)는 9月 22日 ‘公務員年金改革을 위한 政策討論會’가 霧散되고 公務員勞組 反撥이 갈수록 거세지자 10月 1日 公的年金改革分課 活動을 終了했다. 9月 29日 黨·政·청이 政策協議를 통해 앞으론 年金 改革 論議를 政府 안(案)을 中心으로 黨政 會議에서 進行키로 했기 때문.

이날 協議에서 公務員年金 改革 問題는 公式 議題가 아니었지만, 朱豪英 黨 政策위議長이 ‘卽席 案件’으로 提示함에 따라 이러한 結果가 導出됐다. 이로써 年金 改革의 공은 政府로 떠넘겨졌다. 이제껏 野心 차게 改革 作業을 主導하다 뜻하지 않게 한발 물러서게 된 特委의 氣流는 어떨까.

“宏壯히 改革的이어야 한다”

새누리당 初選인 金賢淑(48) 議員(比例代表, 院內代辯人)은 4月 1日 特委 發足 때부터 特委 傘下 公的年金改革分課 幹事로서 6個月 동안 改革案 마련의 實務者로 活動해왔다. 그동안 한 番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改革案 論議를 이끌어간 이는 特委 委員長인 이한구 議員과 金 議員뿐이다. 10月 6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난 金 議員은 “前날 氣分 轉換을 위해 登山을 다녀왔다”고 했다. 모르긴 해도 精神的 疲勞가 꽤나 쌓였을 법하다.

▼ 特委 次元에서 年金學會에 公務員年金 改革案 作成을 依賴한 警衛는. 一種의 ‘外注’를 준 셈 아닌가.



“外注나 用役이 아니라 專門家 意見 收斂을 위해 付託한 거다. 金錢的 支援도 全혀 없었다. 最近 年金學會長職을 辭退한 김용하 순천향대 敎授는 糖이 特委를 만들 때부터 參與했다. 當事者들한테 負擔이 될까봐 다 말할 순 없지만, 學會 所屬 硏究者도 여럿 改革案 論議에 參與했다. 特委에 몸담은 議員 中 經濟學者도 적지 않다. 委員長인 이한구 議員과 安鍾範 靑瓦臺 經濟首席이 그렇고, 나도 그렇다. 따라서 다른 議員에 비해선 年金에 對해 좀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年金 專門家인 건 아니다. 그래서 國內 最高 專門家 集團인 年金學會 硏究陣의 意見이 매우 重要했다. 그들의 見解를 傾聽했고, 많이 受容했다.

公務員年金과 關聯해 基本的으로 特委가 가졌던 생각은 改革案은 그야말로 宏壯히 改革的이어야 한다는 點이다. 彌縫策으로 만들어 몇 年 지나면 다시 改革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番 제대로 만들어 數十 年 동안 問題없이 實行했으면 했다. 特委가 特히 强調한 건 財政 安定性과 함께 國民 눈높이에 맞춰 公務員이 年金에서 지나치게 惠澤을 보는 問題를 없애자는 거였다. 그런 哲學的 目標에 根據해, 이를테면 集團知性으로서 年金學會와 같이 作業해온 것이다.

그래도 年金學會 案이 얼추 만들어졌을 때 憂慮한 건 이 안이 어느 程度의 社會的 波長을 불러올지, 國民 輿論은 어떨지였다. 이 때문에 政治的 負擔이 全혀 없지는 않았다. 公務員勞組의 反撥이 불 보듯 뻔하니 年金學會에서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金 敎授가 勇氣를 내 學會 主催의 討論會를 여는 걸로 公式 節次를 밟았다.

그런데 公務員勞組가 거세게 反撥하고 나중에 學會 內에서도 見解差가 드러나자 金 敎授가 結局 會長職을 辭退한 거다. 學會 事務室이 公務員勞組에 占據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一部 言論이 마치 學會가 私的年金을 活性化하려는 陰謀를 가진 것처럼 오도해 金 敎授는 個人的으로 큰 打擊을 받았다. 내가 送球하다는 말씀을 여러 次例 드렸다.”

▼ 年金學會 安易 高强度로 나온 게 問題의 불씨를 提供한 건 아닌가.

“金 敎授가 討論會 主題發表를 맡았는데, 그게 學會 全體 意見이라기보다는 本人 생각도 좀 섞여 있고 그랬다. 學會 안이라고 해서 꼭 廣範圍한 것이어야 한다는 法은 없지 않나. 發題者의 性向도 重要한 거다. 그런데 公務員勞組가 그걸 問題 삼는 건 좀 아니다 싶었다.”

▼ 討論會를 霧散시킬 만큼 公務員勞組 反撥이 거셀 줄 豫想했나.

“그 程度일 줄은 생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討論會 前날 警察이 내게 情報를 귀띔했는데, (警察이) 公務員勞組에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았다. 討論會가 잘 進行될 수 있게 組合員들을 自制시켜달라고. 그때 勞組 執行部가 300~400名의 組合員이 討論會場으로 몰려갈 텐데, 1人 示威를 하거나 若干의 騷亂은 있겠지만 討論會 自體는 열 수 있을 것이라고 通報한 模樣이더라. 어찌 보면 勞組 執行部가 意圖와 달리 强性 組合員들을 제대로 統制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 公的 論爭을 해야 하는 場(場)을 그렇게 亂場판으로 만든 건 完全히 실력행사다. 結局 討論會를 못해 그날 패널들과 特委 側이 非公開로 1時間 程度 얘기를 나눴다.”

“公務員勞組끼리도 눈치”

▼ 當初 패널로 公務員勞組 側 參席을 提案하지 않았나.

“當然히 했다. 金 敎授가 直接 조진호 大韓民國公務員勞動組合總聯盟(공노총) 委員長한테 電話해서 本人이 오거나 公務員 見解를 代表할 사람을 보내달랬더니 ‘우린 들러리 서기 싫다’며 一言之下에 拒絶했다고 들었다. 나중엔 또 ‘公的年金 改惡 沮止를 위한 共同鬪爭本部(공투본)’ 側에서 왜 自己네는 안 불렀냐고 따지던데, 率直히 공투본엔 所屬 集團이 너무 많다. 特히 공투본엔 法外勞組人 전국공무원노동조합(專攻盧)도 들어가 있다. 年金學會로선 法外勞組를 부르는 게 뭣해서 合法勞組人 공노총에 連絡한 거다. 그런데 조 委員長이 學會의 參席 提案을 意圖的으로 숨겼다기보다는 傳達이 잘 안 된 것 같다.”

▼ 公務員勞組 側은 討論會 司會者가 年金學會 初代 會長이고, 主題發表는 現 會長인 金 敎授, 패널 討論者들은 第3代 會長, 第4代 編輯委員 等 그야말로 學會 學者들 잔치판이나 다름없어 衡平性에 어긋나므로 參席을 拒絶했다는데.

“杞憂(杞憂)다. 討論會엔 公務員年金公團 側 人士도 왔는데, 그들은 대놓고 年金 改革에 贊成하거나 反對하는 건 아니지만 좀 천천히 改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市民團體 代表로 온 敎授도 있었는데, 討論會가 霧散되지 않았다면 自身이 公務員勞組 側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나중에 털어놓더라. 패널이 年金學會 前·現職으로 構成된 理由는 그들 모두가 年金 專門家여서다. 또한 特委 發足 以前에 年金 改革을 맡았던 安全行政府 쪽도 改革에 對해 積極的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改革 强度가 좀 科하단 얘기 程度는 한다. 事情이 이런데, 패널 折半을 반드시 勞組 側 人士로 채워야 한다는 法이 어딨나. 그런 主張은 一種의 狀況論理가 아닌가 싶다. 不參한 것에 對한 論理. 公務員勞組끼리도 서로 눈치를 본다.”

▼ 公的年金改革分課 活動은 完全히 접은 건가.

“그렇다. 黨 政策위와 見解 差異가 생겨서 李漢久 特委 委員長이 그만두자고 했다. 元來 每週 金曜日 午前 會議를 했었는데, 以後 더는 하지 않는다. 이제 公務員年金 改革과 關聯한 特委 안은 나오지 않는다.”

▼ 더 以上 年金 改革 關聯 活動은 안 한다?

“分課 活動은 끝났지만 政府가 새 改革案을 만들어오면 黨政 協議를 거쳐야 하는데, 그땐 나도 다시 黨의 一員으로 參與하게 될 듯하다. 特委 委員 資格이 아니라 黨政 協議를 위한 플러스알파 程度로.”

▼ 政府 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나.

“可及的이면 빨리 내달라고 했는데, 10月 中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世宗市→4大江→公務員年金

▼ 公務員勞組의 反撥이 거세지니 年金 改革 課題를 政府로 떠넘겼다는 批判 輿論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Yes · No’다. 적어도 黨 政策委 處地에선 追後 選擧를 의식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것이다. 反面 特委는 少數다. 年金 改革과 關聯해 아직 黨論으로 決定된 것도 없다. 또한 慣例的으로 政府가 먼저 안을 만들어와 黨政 協議를 거치는 境遇가 많았지, 政府가 아예 빠지고 糖이 혼자서 決定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番 改革案을 만드는 過程이 異常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다. 特委 혼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特委의 一員으로 봤을 땐 政府가 만들 改革 草案이 매우 重要한데, 事實 年金 改革에 對한 政府 意志가 弱할 것 같아 차라리 特委 次元에서 먼저 案을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도 굳이 하려고 했던 거다.

어쨌든 政府 쪽도 公務員 集團 아닌가. 政府가 公共部門 改革을 스스로 主導하는 이른바 ‘셀프 改革’이 憂慮돼 그동안 特委가 民間 專門家들과 함께 國民 눈높이에 맞춘 改革을 主導하려 한 거다. 이젠 特委 委員으로서 政府가 갖고 올 安易 改革的이길 바랄 뿐이다. 雰圍氣로 봤을 때 이番엔 政府가 安着할 수 있는 便安한 安, 勞組와 妥協하기 쉬운 案을 만들어 오리라곤 생각지 않는다. 改革의 强度와 關聯해 잘 만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年金學會 案과 比較할 때 全般的 基調엔 큰 變化가 없을 것이다. 이미 새누리黨의 改革 草案이 發表된 狀況인 데다, 年金 改革에 國民의 關心이 集中돼 있어 함부로 改革 强度를 낮推進 못할 거다.”

▼ 새누리黨 議員들조차 年金 改革에 消極的인 姿勢를 보이는 까닭은.

“議員 個個人 모두와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大槪는 改革이 宏壯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무현 政府 때 國民年金 改革을 했지만 公務員年金 改革은 하지 못했다. 李明博 政府 땐 宏壯히 消極的인 改革, 말 그대로 當時 行政安全部의 ‘셀프 改革’에 머물렀다. 利益集團 意思에 反해 뭔가를 改革하는 건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다. 公務員年金 改革은 政府機關의 世宗市 移轉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노무현 政府 當時 核心 이슈가 世宗市 移轉, 李明博 政府 땐 4大江 事業이었듯, 朴槿惠 政府에선 公務員年金 改革 問題가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니 議員들 사이에서도 危險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改革 過程에서 무엇 하나라도 잘못될 境遇 얼마나 큰 波長이 생길지 憂慮해서다. 100萬 公務員이라지만 그 家族까지 合하면 거의 國民의 10%假量이 反對하는 改革을 이뤄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나. 더욱이 엘리트集團, 權力集團人 公務員들로부터 讓步를 얻어내는 건 決코 만만치 않다. 그래선지 個人的으로 내 걱정을 하는 同僚 議員도 많다. 甚至於 政治的 立地가 어찌 될지 모르니 年金 改革 關聯 活動을 그만두라는 이마저 있다.”

▼ 이건 좀 다른 얘긴데, 年金 改革이 이뤄지면 深刻한 靑年失業의 原因 中 하나인 公務員試驗 沒入 現象이 사라질까.

“求職者들이 눈높이를 좀 낮출까?(웃음) 優秀 人力이 公的部門에도 들어와야 하는 건 事實이다. 그래서 안행部에 國民年金과의 衡平性에 立脚한 公務員年金 改革案과 함께 新規 人力이 公務員으로서 自矜心을 느낄 수 있는 士氣振作策度 내놓으라고 要請했다. 안행部 쪽에선 그러더라. 優秀한 人力이 안 올 거라고. 하지만 이젠 哲學을 바꿔야 한다. 窮極的으론 年金을 통해서가 아니라 公職 自體를 魅力的으로 만드는 게 더 重要하다. 職業 安定性뿐 아니라 다른 部分에서 不足함을 메워가는 게 새로운 時代의 哲學이다. 朴槿惠 政府는 그런 새 時代를 열겠다는 거다.”

▼ 그럼에도 選擧에서 公務員과 그 家族의 反對票가 부담스러운 건 事實 아닌가. 2016年 4月엔 總選이 있다. 政治權이나 公務員勞組나 벌써부터 票를 갖고 줄다리기하는 건 模樣새가 좋지 않다.

“公務員보다 훨씬 많은 國民이 年金 改革을 願한다고 생각한다. 設令 票를 의식한다고 해도 改革해야 할 걸 하지 못한다면 그 逆風은 매우 거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론 理解當事者 集團이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改革조차 못하는 狀況이 벌어진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改革(或은 改惡)을 막을 수 있다’는 그릇된 思考를 굳히는 先例를 남기는 것이다.

公務員이 國家와 國民을 위해 獻身하는 部分은 分明 있다. 하지만 時代가 바뀌면서 公務員이 一般 國民과 다른 特別 待接을 받아야 할 狀況, 給與가 너무 낮아 年金을 통해 全體 生涯給與를 現實化해줘야 할 狀況은 아니다. 公務員勞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와 對話하면 讓步할 건 讓步하겠다’고. 그런데 뭘 어디까지 讓步하겠다는 건지에 對해선 全혀 내놓지 않는다. 왜? 가진 걸 如前히 지키고 싶어 하니까.”

“뭘, 어디까지 讓步한다는 건지…”

▼ 年金學會 안에 對해 공노총이 ‘安鍾範 안(案)’이라고 非難하자 强力 反駁했는데.

“아마도 공노총 側이 安 首席의 學者 時節 論文 몇 篇만 읽고 그러는 듯하다. 勿論 이番 改革案엔 安 首席 見解도 一部 녹아 있다. 그러나 改革안 마련에 參與한 硏究者가 워낙 많았다. 더욱이 安 首席은 國會議員이 된 後론 硏究者 身分이 아니어서 年金 改革에 對해 더는 硏究한 적이 없다.

4月 特委 發足 當時 安 首席이 公的年金改革分課 委員長을 맡긴 했지만, 두 달 만에 靑瓦臺로 떠났다. 以後론 나와 이한구 議員이 끌고 간 거고. 따라서 공노총이 그렇게 言及한 건 年金 改革을 靑瓦臺가 陣頭指揮한다는 式으로 政治 攻勢를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番 改革案이 나온 節次도 잘 모른 채 말이다.”

▼ 公務員年金은 國民年金에 비해 納入額이 많고, 公務員의 境遇 月給과 退職手當이 적다는 主張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納入額 對備 얼마를 받는가를 收益比(保險料 對比 給與額의 比率)라고 한다. 國民年金 收益비가 1.6이고, 公務員年金은 2.4다. 그러니 納入額이 많아 抑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國民年金이 本人 所得의 4.5%를 내고 公務員年金은 7%를 내므로 좀 더 많이 내는 건 맞지만 收益比는 훨씬 더 크다.

月給이 적다고도 하는데, 그건 이미 現實化했다. 김대중 政府 때 從業員 100인 以上 企業 平均賃金의 95%까지 近接했고, 그러다 賃金上昇에 좀 制限이 걸려 現在는 100인 以上 企業의 85%, 50人 以上 企業의 90%쯤 된다. 代身 公務員은 民間企業 職員에 비해 平均 7年 程度 더 勤務한다. 그걸 따지면 絶對 적다곤 할 수 없다. 勿論 退職手當이라고 불리는 退職金은 적다. 하지만 이番 改革案에선 그것도 現實化했다. 非正常을 正常化해 올려주겠다는 거다.”



“公務員 給與 이미 現實化”

▼ 在職 公務員과 新規 公務員의 年金 受領額 間에 衡平性 問題가 생긴다는 指摘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

“綿密히 比較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오래 在職한 이들은 年金 改革을 해도 受領額에 큰 差異가 없다. 薄俸을 받던 時節을 견뎌낸 이들이다. 그들과 달리 以後 入直한 公務員들은 相當히 現實化한 給與를 이미 받아왔다. 또한 新規 公務員의 境遇 國民年金과 같은 水準으로 맞춘다. 그러니 오래 奉職한 이들에게 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全體 生涯를 보면 衡平性에 맞는 거다.”

▼ 年金 改革을 다시 黨이 主導해야 한다는 輿論도 있다. 改革 主體가 오락가락해서 그런 듯하다. 이와 關聯, 10月 1日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가 “(公務員年金 改革에) 그동안 混線이 있었는데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는데, 그 意味는.

“特委가 더는 일하지 않겠다고 宣言했기에 다시 黨이 主導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젠 앞으로 나올 政府 안이 充分히 改革的이지 않다면 黨政 協議를 통해 바꿔야 하고, 改革的이라면 그 主體가 누구든 重要치 않다. 金 代表 發言은 黨 內에서 特委와 政策委 間 見解 差異가 存在瑕疵 自身이 直接 나서서 內部 커뮤니케이션을 整理한다는 뜻으로 안다.”

▼ ‘充分히 改革的’이란 表現의 속뜻은.

“年金學會 안에 匹敵할 만한 水準. 적어도 內容과 具體的 事案에선 조금 다를지언정.”

▼ 앞으로 年金 改革 作業은 어떻게 進行되나.

“10月 中 (政府 안이) 오면 黨 政策委 主導로 黨政 協議를 거치고, 議員總會와 最高委員會 追認 等을 통해 黨論으로 採擇할지를 決定한다. 근데 그 案이 黨論으로 採擇될지는 未知數다. 改革에 反對하는 議員들도 있으니까. 以後 改革 關聯 法案을 政府發議로 할지 黨에서 立法發議로 할지도 決定해야 한다. 2016年부터 法을 適用하려면 附則 마련에 6個月 程度 準備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來年 4月까진 반드시 改革 法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歲費 많이 받는다고 욕먹는 議員들이 제대로 ‘밥값’ 하는 것이다.”

▼ 節次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나.

“그렇게 되도록 努力해야 하는 當事者로서 最善을 다하려 한다. 結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가슴의 돌덩이’

▼ 國家 財政이 어려워 公務員年金을 改革해야 한다면 國會議員年金 또한 그 對象이 돼야 한다는 批判의 목소리도 높다. 單 하루만 議員 身分을 維持해도 65歲 以後 年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잘못 알려진 거다. 國會議員年金은 이미 改革했다. 國民이 잘 모를 뿐이다. 19代 議員인 나는 年金을 한 푼도 못 받는다. 國會議員年金은 議員 特權을 내려놓는 次元에서 國會法 改正을 통해 改革한 지 오래다. 다만 남은 건 再選, 3選 以上 議員의 境遇인데 宏壯히 低所得人 이들만 年金을 受領할 수 있도록 規定을 바꿨다. 바뀐 지 1年도 넘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 國民이 왜 그 事實을 잘 모른다고 보나.

“議員들이 自己가 누릴 몫을 스스로 改革했다며 떠들고 다녀야 하나. 第3者가 얘기해주면 몰라도.”

▼ 어쨌든 公務員은 年金 改革의 利害當事者다. 앞으로 그들 意見을 어떤 方式으로 收斂할 건가.

“이제 그들도 鬪爭의 목소리로만 떠들 게 아니라, 왜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絶對 안 되는지 하는 具體的 意見을 안行部 側과 만나 얘기해줬으면 한다. 우리 黨도 公務員 意見을 收斂할 것이다. 勞組는 國家 財政 浪費만 줄여도 公務員年金 問題를 다 解決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 勿論 浪費는 當然히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것 다 줄여 돈이 쌓이면 그걸 公務員年金 財政에 投入해야 할까.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公務員이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들부터 먼저 保護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基礎生活保障 對象者도 있고, 次上位階層度 있다. 公務員은 社會的 弱者가 아니다. 優先順位를 따질 때 가장 어려운 곳부터 돈을 投入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앞으로 低出産, 高齡化, 國家才情, 負債 問題 모두 繼續 떠안고 가야 한다. 公務員年金 改革 하나만으론 안 되고 더 다양한 改革을 해야 한다.

勞組는 公務員年金은 그대로 두고 國民年金을 改革 以前으로 原狀復元하자는데, 그건 한마디로 그리스나 스페인 꼴 나자는 소리다. 거듭 强調하지만 公務員年金 改革은 世宗市 移轉만큼이나 어려운 問題이자, 結局 朴 大統領의 成功 與否에 相當한 影響을 끼칠 變數 中 하나로 본다. 이番에 改革하지 못하면 다음 政府는 大統領 就任 때부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간다고 여겨야 한다. 原則이 분명한 朴槿惠 政府는 政治的으로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 돌덩이를 除去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召命을 가졌다.”

드세디드센 公務員勞組 反撥에 주춤한 듯한 公務員年金 改革은 果然 順航할 수 있을까. 年金 改革이란 공은 이미 改革 對象인 政府로 굴러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이도 ‘고양이’다. 改革은 제대로 이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