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險社만 市價 代身 取得原價 適用
• 三星側 “大株主 그룹 支配權 確保와 無關”

三星電子의 3分期 營業利益이 前年 同期 對比 60%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 삼성전자는 營業利益이 큰 幅으로 減少했다. 1分期 8兆5000億 원이던 營業利益이 2分期에 7兆2000億 원으로 낮아졌고, 3分期에는 4兆1000億 원으로 1分期 對比 半 토막 났다.

거듭된 ‘어닝쇼크’로 株價도 큰 幅으로 下落했다. 7月 30日 140萬8000원을 記錄한 三星前者 株價는 10月 13日에는 107萬8000원으로 석 달도 안 돼 3分의 2 水準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實績 惡化와 株價 下落은 三星生命에도 惡材다. 三星電子 持分 7.6%를 保有한 삼성생명은 三星電子 株價 下落으로 석 달 만에 3兆6000億 원 以上의 評價利益이 減少했다.

資産運用 限度 制限

우리나라는 銀行, 保險, 證券, 貯蓄銀行 等 金融機關이 資産을 運用할 때 特定 債券이나 株式을 一定 比率 以上 保有하지 못하도록 限度를 定해놓았다. 特定 債券이나 株式에 過度하게 投資했다가 投資 失敗로 金融機關 全體가 不實해지는 것을 막고, 大株主 等 特殊關係人이 不當하게 影響力을 行使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現行 保險業法에 따르면 保險社가 資産을 運用할 때 特定 有價證券에 總資産의 3% 以上을 投資할 수 없다.

그런데 이 法엔 한 가지 矛盾이 있다. 保險社의 資産運用比率을 算定할 때 分母가 되는 總資産에선 保有한 有價證券을 時價로 評價하지만, 分子가 되는 有價證券은 取得原價로 計算하는 것. 이처럼 分子와 分母의 計算 方式을 달리하면 實際로는 總資産의 3%를 超過해 保有해도 3% 以內로 保有한 것과 같은 錯視가 일어난다. 例를 들어 說明하면 이렇다.



總資産이 100萬 原因 A保險社가 總資産 3% 以內에서 資産을 運用토록 한 規定을 遵守하기 위해 B會社 株式 100株를 1株當 300원에 取得했다(100주×300원=3만 원). 나머지 資産 97萬 원은 現金으로 保有했다. 週當 300원에 取得한 株價는 時間이 흘러 3000원이 됐다(100주×3000원=30만 원).

A保險社의 資産運用比率을 낼 때 總資産은 市價를 適用해 127萬 원(現金 97萬 원+30萬 원)으로, 有價證券 評價額은 取得原價를 適用해 3萬 원으로 計算한다. 이렇게 하면 A保險社의 有價證券 保有 比率은 2.3%로, 總資産 3% 限度 規定을 遵守한 것이 된다. 그런데 A保險社가 保有한 有價證券을 市價로 計算하면 總資産 對比 有價證券 保有 比率은 23.6%로 크게 높아진다.

이처럼 資産運用比率 算定 때 分母와 分子에 다른 基準을 適用하는 것을 막기 爲한 法案이 國會에 提出돼 있다. 4月 7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議員 等 議員 14名이 發議한 保險業法 改正案이 그것.

이 法案을 代表 發議한 이종걸 議員은 10月 14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銀行, 證券, 貯蓄銀行 等 金融機關이 資産運用比率을 計算할 때 모두 市價評價 方式을 適用하는데, 唯獨 保險會社만 取得原價로 算定해 資産運用比率 限度 制限이 有名無實해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保險業法 改正案을 提出했다”고 말했다.

▼ 保險業法 改正案을 發議하게 된 背景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分母와 分子에 다른 基準을 適用해 資産運用比率을 計算하는 境遇는 없다. 銀行, 證券, 貯蓄銀行 等 다른 金融機關은 모두 分母와 分子에 모두 公正價格(市價)을 適用한다. 그런데 保險만 基準을 달리 適用한다.”

▼ 法案이 通過되면 國內 最大 保險社인 삼성생명에 커다란 影響을 미쳐 삼성그룹 支配構造가 흔들릴 것이라는 視角이 있다.

“國內 企業인 三星生命이 글로벌 企業 三星電子를 품고 있어서 생긴 問題다. 三星電子 株式의 現實價値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한 現在의 算定 方式에 期待 支配構造를 維持하려 할 게 아니라, 이番 機會에 새로운 支配構造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三星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法이 通過되더라도 三星이 받게 될 衝擊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5年 동안 順次的으로 超過 持分을 팔도록 規定했다.”

▼ 國會 論議는 어떻게 進行되나.

“(法案이) 提出된 順序대로 國會에서 處理하다보니, 常任委 上程이 늦어졌다. 12月 定期國會 以前에 本格的인 論議가 始作될 것이다.”

▼ 國會 通過 可能性은.

“常任委에서 論議하는 過程에 議員들이 뭐가 問題인지 今方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問題가 있기에 無難하게 通過될 것으로 豫想한다.”

14個 循環出資 構造

保險業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삼성그룹 支配構造는 一大 變化가 不可避해진다. 現在 삼성그룹은 系列社 間에 14個의 循環出資 構造를 가졌다. 삼성물산을 媒介로 7個의 幻想(環狀)型 出資構造가 形成됐고, 三星生命이 4個, 삼성화재海上保險이 3個의 循環出資 構造를 이룬다. 循環出資 媒介 會社 中 가장 重要한 구실을 하는 會社가 李健熙 會長이 大株主(20.8%)인 三星生命이다.

삼성생명은 三星電子 持分 7.6%를, 三星電子는 삼성카드 持分 37.5%를 保有했다. 三星카드는 제일모직(舊 三星에버랜드) 持分 5.0%를,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持分 19.3%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을 軸으로 한 이 같은 循環出資 救助는 三星生命 大株主 李健熙 會長이 三星電子 等 삼성그룹 全體를 支配할 수 있는 根據가 된다.

그러나 촘촘해 보이는 三星의 循環出資 救助는 保險業法이 改正되면 急激히 脆弱해질 수 있다. 只今까지는 保險社 資産運用比率 算定 때 取得原價를 適用했기에 總資産의 3% 넘게 三星電子 株式을 保有하고도 限度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公正價格(市價)을 適用하면 最少 10兆 원 以上의 三星電子 株式을 賣却해야 할 處地가 된다.

이에 對해 三星生命 側은 “保險社는 基本的으로 保險 契約期間에 맞춰 資産을 長期 保有하는데, 買入하는 時點에 먼 未來인 10年, 20年 後의 價格을 豫測해 限度 超過 與否를 判斷할 수는 없다”며 “保險社가 保有한 系列社 有價證券이 總資産의 3%를 超過하는지 與否는 有價證券을 買入할 當時 基準(取得原價)으로 判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市價로 評價하면 有價證券을 隨時로 賣買할 可能性이 커지고, 이는 資産運用의 安定性을 沮害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며 “現在 三星生命이 保有 中인 三星電子 株式은 2000年 以前에 買入한 것으로, 買入 當時 總資産의 3%라는 規定에 맞게 運用했다”고 說明했다.

“三星電子 株式을 買入한 뒤 株價가 上昇해 成功的인 投資로 인정받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基準을 바꿔 賣却을 强制하면 자칫 法의 溯及適用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市價 基準을 適用하면 取得 後 株價가 오른 優良한 株式은 投資限度 때문에 處分해야 하고, 反對로 株價가 떨어진 株式은 投資限度가 늘어나는 問題가 생겨 非合理的이다.”

한便 三星 側은 支配構造 變動 問題에 對해선 “삼성생명의 三星電子 株式 保有는 優良 株式에 長期 投資하는 것으로, 大株主의 그룹 支配權 確保와는 全혀 無關한 일”이라며 분명하게 線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