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11月 10日, 大邱高法에 世間의 耳目이 쏠려 있었다. 擧動이 不便해진 아버지를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尊屬殺害)로 4年型을 宣告받은 22歲 男性 A氏의 抗訴審 宣告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抗訴審 宣告를 一週日 앞둔 11月 3日, 探査報道 專門 媒體를 標榜하는 ‘셜록’李 取材하고 ‘프레시안’을 통해 發行된 技士가 大衆의 心琴을 울렸던 바 있다.

2020年 9月 13日 A氏의 아버지가 腦出血로 쓰러졌다. 한 달에 200萬 원 假量을 벌던 아버지에게는 本人의 手術 및 治療費를 堪當할만한 財産이랄 게 따로 없었다. A氏의 三寸이 經濟的 짐을 떠안았다. 手術은 잘 끝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平生 小便줄을 車庫, 코로 揷入한 줄을 통해 液體型 營養食을 供給받아 延命해야 할 處地가 되고 말았다.

“靑年 救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도…”

記事에 따르면 A氏는 120kg에 達하는 過體重이다. 就職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求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나마 몇몇 일자리를 求했지만 자꾸 月給을 미리 달라고 要求하다가 社長의 눈 밖에 나기 일쑤였다. 該當 記事(‘“쌀 사먹게 2萬 원만...” 22살 靑年 看病人의 悲劇的 殺人’)는 아버지의 退院 前後로 A氏가 겪은 苦楚를 다양한 角度에서 描寫하고 있다. 읽고 있노라면 A氏가 받은 判決에 對한 反感이 솟구쳐 올라온다. 누가 저 靑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그 記事에 힘입어 A氏의 事件은 國民的인 關心事로 떠올랐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正義黨 沈想奵, 두 大選 候補가 直接 事案을 言及하며 解決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A氏는 아버지가 65歲가 아니기 때문에 療養給與度 받지 못했고, 勞動 可能한 年齡帶였으며, 勞動을 不可能하게 하는 障礙도 없었던 탓에 그 外의 福祉 惠澤도 받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死角地帶’로 본 李在明은 11月 7日 페이스북을 통해 “國家 立場에선 작은 死角地帶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境界線”이라며, “希望 잃은 靑年을 救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必要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抱負를 밝혔다.



2審의 結論은 1審과 同一했다. 尊屬殺害罪 有罪. 懲役 4年. 마침 이 主題에 對해 原告를 쓰기 始作한 터라 나 亦是 報道되는 內容들을 以前보다 훨씬 綿密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到達한 結論. 2審과 마찬가지로 尊屬殺害罪 有罪라는 判決 內容에는 問題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重病을 앓는 患者의 療養과 看病에 對한 問題意識을 없는 셈 칠 수는 없다. 우리 社會는 只今부터 이 問題를 眞摯하게 討論하기 始作해야 한다.

一旦 事件 自體에 對해 簡略하게 論議해보자. 大邱高法 刑事合議2部(裁判長 量靈희)는 “이番 事件의 여러 情況과 被告人이 搜査機關에서 陳述한 內容 等을 비춰보면, 被告人이 被害者를 退院시킨 다음날부터 被害者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被害者가 죽을 때까지 意圖的으로 放置했다는 點이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그러므로 殺人罪가 成立한다는 것이다.

A氏는 自身이 尊屬殺害가 아니라 有機致死를 저질렀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主張은 說得力을 갖기 어렵다. 有機致死는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下에 行動할 때, 그리고 그 믿음에 客觀的인 妥當性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만 成立할 수 있는 犯罪다. 그리 춥지 않은 가을날 술에 適當히 醉한 親舊가 버스 停留場 앞 벤치에서 잠들었는데, 一旦 내 버스를 타기 위해 그를 두고 집에 왔더니, 다음날 親舊가 低體溫症으로 死亡한 境遇 等을 떠올려볼 수 있다.

尊屬殺害 아닌 有機致死라 부를 수 없어

A氏의 아버지는 그런 境遇에 該當하지 않는다. 두 時間마다 누워 있는 姿勢를 바꾸지 않으면 몸에 褥瘡이 생기는 重症 患者였다. 꼬박꼬박 먹어야 할 藥도 매우 많았고, 콧구멍을 통해 揷入된 줄을 통해 營養食을 供給해야만 했다. A氏의 돌보지 않는 行爲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A氏 스스로도 그 事實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A氏의 行爲는 殺人일 수밖에 없다.

萬若 A氏가 이 모든 돌봄을 遂行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다가 어느 날 疲勞 累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깊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假定해보자. 그렇다면 殺人이 아닌 有機致死라는 抗辯이 成立할 餘地가 있다. 이 境遇는 그렇지 않았다. A氏는 아버지에게 藥을 먹이지도 않았고, 하루에 세 팩 以上 들어가야 할 營養食을 退院 後 死亡까지 고작 10팩 提供했다. 大小便 處理 및 姿勢 바꾸기 亦是 제대로 이루어졌을 理 없다.

이와 같은 事實關係는 A氏에 對해 友好的으로 敍述된 記事를 통해서도 確認할 수 있다. ‘“쌀 사먹게 2萬 원만...” 22살 靑年 看病人의 悲劇的 殺人’의 한 대목이다.

“A氏는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房에 5月 3日 밤 들어가 봤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姜道永 氏에게 有罪를 宣告한 1審 判決文에 담겨 있다.
“被告人(A氏)는 被害者(아버지) 房에 한 番 들어가 보았는데, 被害者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被告人에게 물이나 營養食을 달라고 要求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被告人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房門을 닫고 나온 뒤 被害者가 死亡할 때까지 房에 들어가지 않았다.”

患者가 要求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者, 卽 A氏의 一方的인 陳述일 뿐이다. A氏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確認하고도 門을 닫고 나온 後, 死亡할 때까지 門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行爲는 遺棄를 했을 뿐인데 殺人이라는 結果가 失手로 나온 게 아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죽을 것을 期待하고, 遺棄한 것이다. 尊屬殺害라는 法院의 判決은 너무도 當然하고, 正當하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이런 境遇를 尊屬殺害가 아닌 有機致死라고 부를 수는 없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들다는 理由로 意圖的으로 放置하여 죽게 만드는 未熟한 父母, 言論에 大大的으로 報道되지 않지만 只今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비슷한 尊屬殺害 等을 부추기는 結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瞬間의 同情心으로 인해 우리 社會가 A氏의 尊屬殺害를 有機致死로 判斷하는 瞬間, 大韓民國은 瞬息間에 嬰兒 殺害와 高麗葬을 事實上 許容하는 暴力的 前近代 社會로 回歸하고 만다.

眞짜 必要한 ‘抑强扶弱(抑强扶弱)’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李在明은 이 事案을 두고 ‘포퓰리스트라는 非難을 무릅쓰고서라도 福祉 死角地帶를 없애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趣旨 自體에 對해 反對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問題는 方法論이다. 李在明은 이 事件에 對한 페이스북 揭示物에서 따로 解法을 言及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李在明의 福祉 政策과 方向性에 對해 알고 있다. 全 國民에게 ‘死角地帶’ 없이 나누어주는 基本所得을 骨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온 國民에게 基本所得을 나눠주는 世上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런 世上에서는 A氏와 같은 悲劇的 事件이 發生하지 않으리라 壯談할 수 있을까. 아주 簡單한 計算만 해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點을 알게 된다. 基礎生活保障制度의 生計給與는 月 50萬 원인데, 이 額數를 온 國民에게 支給하려면 每年 312兆 원이 所要된다. 2020年 現在 大韓民國의 한해 總 豫算이 500兆원이다. 1印堂 每달 30萬원을 支給하기 위해서는 모든 經濟主體가 直接稅와 消費稅 같은 間接稅를 只今보다 53%씩 더 내야 한다.

問題는 月 30萬 원이나 50萬 願 같은 現金 福祉가 어느 程度의 效用性을 지니느냐에 있다. 身體 健康하고 社會 活動에도 問題가 없지만 딱히 일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에게 每달 50萬 원이 생긴다면 그는 신나게 그 돈을 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이다. 空짜 用돈이 생긴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別途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福祉 프로그램을 必要로 하는 實需要者에게 月 30萬 원 乃至 50萬 원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21年 現在 24時間 入住看病人을 雇用하는 費用은 最小 300萬 원에서 500萬 원 사이를 오간다. A氏와 아버지 두 사람이 基本所得을 받는다 해도 100萬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現在 國家 豫算의 折半 以上을 퍼부어도 A氏와 아버지의 悲劇을 막을 수는 없다. 代身 굳이 ‘福祉’의 對象이 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들이 每달 空짜 用돈을 받아 즐거운 消費를 한다. 이를 올바른 政策 方向이라 이야기할 사람은 常識的으로 世上에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는 ‘國家가 主導하는 共同購買’다. 가장 큰 經濟 主體인 國家가 稅金을 통해 마련한 財源으로, 疏外 階層 및 福祉 需要者에게 必要한 施設, 裝備, 人力, 서비스 等을 購入하고 提供하는 셈이니 말이다. 勿論 通常的인 共同購買와 달리 어떤 사람은 平生 돈을 내면서도 그 惠澤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自身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惠澤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社會를 維持하기 위해 그와 같은 富의 再分配는 當然히 이루어져야 한다. 父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받는 건 當然한 일이다. 李在明이 좋아하는 口號인 ‘抑强扶弱’(抑强扶弱·强한 者를 누르고 弱한 者를 도와줌)의 한 形態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겐 재미, 누군가에겐 無意味

基本所得은 모든 사람에게 同一한 額數의 돈을 現金으로 나눠준다. 福祉의 가장 基本的인 要件을 達成하지 못한다. 經濟的으로 餘裕 있고 健康한 사람일수록 基本所得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反面, A氏와 아버지처럼 限界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는 實質的 도움이 되기 어렵다. A氏의 悲劇 앞에서 해야 할 일은 現存하는 直間接的 福祉 體系를 點檢하고 盲點을 찾아 補完하는 것이지, 基本所得 타령을 하는 게 아니다.

A氏 아버지가 退院하던 날 A氏의 三寸은 生計 支援과 障礙 支援을 받으라고 勸했다. 그러나 A氏는 그런 申請을 한 바 없다. 이렇듯 福祉 惠澤을 拒否하며 自身과 周邊人을 더 어려운 狀況으로 만드는 境遇, 어떻게 찾아내고 適切한 도움을 提供할 수 있을까? 高齡化 時代에 발맞춰 療養病院 시스템은 어떻게 改編 增補돼야 할까? 大選을 넉 달 앞둔 只今, 우리 社會가 眞摯하게 苦悶해야 할 宿題다.

#看病殺人 #福祉死角地帶 #李在明 #基本所得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