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出生兒(2020年 27萬 名) 中 10.6%가 難妊 治療를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國家가 조금만 더 難妊 夫婦의 隘路 事項과 問題點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全體 出生兒 數가 늘어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애 낳을 생각이 全혀 없는 夫婦들에게 ‘돈 줄 테니 애 낳으라’고 勸할 게 아니라 애 낳고 싶어 하는 夫婦에게 支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效率的으로 出生兒 數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來年 選出되는 第20代 大統領께서는 低出産 對策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難妊 施術 現場의 現實을 좀 더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現 政府가 出産率을 높이기 위해 健康保險 給與化로 難妊 施術 支援 回數를 늘리고, 難妊 夫婦가 負擔하는 費用 負擔을 줄인 것은 事實입니다만, 難妊 夫婦의 負擔을 完全히 덜어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健康保險 加入者라고 해도 누구나 難妊 治療費에 對해 保險 惠澤을 받는 건 아닙니다. 政府의 難妊 施術費를 支援받으려면 所得 基準 中位 180%(稅錢 2人 家口 556萬 원) 以下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夫婦이거나 高所得者는 難妊 治療費와 試驗管아기施術(IVF) 費用을 全額 自費로 負擔하고 있습니다.

IVF 特性上 數次例에 걸쳐 挑戰을 거듭하기에 費用 負擔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稅金을 많이 낸다는 理由로 健康保險 適用에서 除外돼야 하느냐”고 한숨을 짓습니다. 難妊 治療費 全額을 國家가 支援하거나 所得 基準, 回數 制限 等이 사라진다면 出生兒 數가 分明히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難妊 施術 支援이 低出産 解消 지름길

韓國의 難妊 專門醫들은 難妊 治療를 위한 大部分의 新技術을 論文으로만 接할 수 있지, 直接 해볼 수 없습니다. 難妊 治療를 目的으로 하더라도 最新技術 大多數가 現行法上 不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最大 被害者는 難妊 夫婦들입니다.



다른 醫療와 달리 生殖醫學 分野는 해마다 最新 技術이 쏟아져 나옵니다. 大部分 ‘任意費給與’에 該當합니다. 任意費給與 治療란 保險酬價가 定해지지 않은 診療 項目으로 病院이 任意로 價格을 매길 수 있습니다. 자칫 過剩 治療와 莫大한 經濟的 負擔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政府에서는 病院을 規制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妊娠을 目的으로 하는 難妊 治療에서만큼은 制限的으로 任意費給與 項目의 例外 認定을 許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例外를 인정받기 위해 法的 訴訟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數次例에 걸친 IVF에서도 妊娠에 失敗한 難妊 女性의 境遇 最新 新技術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海外 難妊學界에서 效果가 立證되는 處方이나 施術이 任意費給與로 묶여 있어 患者가 自費 負擔(100%)을 하겠다고 해도 難妊 專門醫들은 挑戰을 抛棄할 수밖에 없습니다.

自身의 卵巢에서 卵子를 키워내지 못하는 卵巢機能低下(肺經에 가까운) 女性 中에서는 健康한 卵子를 供與받아 妊娠을 試圖하고 싶어 하지만 現行 生命倫理法上 쉽지가 않습니다. 卵巢 機能이 떨어져 卵子를 키워낼 수 없는 境遇 供與卵子制度(他人에게 卵子 提供)의 길이라도 열어주길 懇曲히 付託드립니다.
或是 海外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엄마 둘, 아빠 한 名의 ‘세 父母 아기’에 對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寄贈된 健康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卵子에서 核(染色體, DNA)을 除去하고, 이 자리에 엄마 核(染色體, DNA)을 移植해서 亭子(아빠)와 體外受精을 통해 태어난 아기입니다. 英國은 2015年에 世界 最初로 ‘세 父母 아기 體外受精法’을 合法的으로 許容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細胞分裂의 에너지 發電所입니다. 萬若 遺傳的으로 卵子의 미토콘드리아에 缺陷이 있거나 極甚한 卵巢 機能 低下의 卵子라서 미토콘드리아가 深刻하게 不實하다면 精子와 修正돼도 細胞分裂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老化된(문제가 많은) 卵子에 健康한 卵子의 미토콘드리아 細胞質만을 移植해 穩全한 卵子를 만드는 것은 劃期的인 代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年 前 韓國에서 卵子의 ‘細胞質 注入’이라는 施術에 成功한 바 있어 臨床 經驗이 可能해진다면 國內 難妊學界에서도 充分히 實現 可能한 일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難妊 女性의 相當數가 排卵 障礙로 自然 妊娠에 失敗합니다. 超音波 檢査로 正確한 排卵日을 체크하면 妊娠率을 높일 수 있는데, 그 費用이 만만치 않습니다. 難妊 施術을 爲한 超音波 檢査는 保險 適用이 되지만, 排卵 체크만을 爲한 超音波 檢査는 保險 適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排卵 날짜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세 番 産婦人科 醫師를 만나야 하는데, 이래서야 어찌 可妊女性이 産婦人科 門턱을 便하게 넘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超低出産 問題에서 벗어나려면 妊娠을 기다리는 夫婦의 難妊診斷 檢査費를 健康檢診 項目으로 認定해 低廉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 女性들처럼 結婚과 出産이 늦은 境遇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自身의 卵子를 冷凍 保管해 놓는 것도 低出産 問題를 푸는 解法이 될 수 있습니다. 卵巢 機能이 많이 떨어지는 40代부터는 貧弱한 卵子만 남은 狀態가 돼 難妊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卵子 冷凍 費用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 出帆하는 政府가 低出産 問題를 解決하려는 意志가 있다면 未婚女性의 卵子 冷凍 保險給與化를 推進해야 합니다. 自己 卵子를 保管할 수 있는 自己卵子銀行(SEB·Self Eggs Bank)의 國家的 支援을 檢討해 주시길 바랍니다.

韓國에서는 IVF에서 胚芽를 凍結 保存하는 데도 時間 制限이 있습니다. 生命倫理法上 胚芽의 保存 方式이 保存 期間 最長 5年 後 自動 廢棄가 原則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VF로 첫째를 낳은 夫婦가 둘째를 妊娠하기 위해서는 5年 안에 難妊病院을 訪問해야 합니다. 萬若 첫째 아이를 키우다가 不幸한 일을 겪게 되어서 뒤늦게 둘째 아기를 가지려면 또다시 IVF를 爲해 卵子를 키우고 採取하고 體外受精을 試圖해야 합니다. 卵巢機能 低下 判定을 받으면 妊娠을 抛棄해야 합니다. 따라서 胚芽 凍結 保存뿐만 아니라 精子와 卵子를 長期間 凍結 保存하는 境遇도 健康保險 給與 適用이 時急합니다.

요즘 맞벌이 夫婦가 늘고 있습니다. 難妊 休暇를 公式的으로 保障하는 企業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써보지 못한다는 女性이 더 많습니다. 職場 女性들은 “難妊 休暇를 바라지 않는다. 難妊 治療를 위해 2時間만 外出을 許諾해 줘도 難妊 病院에 다닐 만하겠다”고 하소연할 程度입니다. 難妊 休職도 좀 더 수월해져야 합니다. 難妊 休職屆에는 診斷名과 診斷 期間까지 적어야 합니다. 難妊 治療는 骨折이나 一般的인 疾病의 治療처럼 明確하게 完治 期間을 定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難妊 治療를 위한 休暇와 休職은 ‘福祉’의 一環으로 疾病으로 認定하되 治療 期間에 柔軟性이 必要합니다.

結局에는 人口가 곧 國力

男性 不妊 患者가 每年 늘고 있다는 것을 考慮해서 公共 精子銀行 運營을 國家가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것은 勿論이고 大衆化에도 積極的으로 나서야 합니다. 프랑스의 中央精子銀行, 英國의 公共精子銀行을 떠올리면 難妊 專門醫로서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全 世界에서 精子銀行 없는 나라는 韓國이 唯一하니까요. 政府가 精子銀行의 必要性을 제대로 理解하고 앞장서서 血液院과 같은 機關을 設立해 管理 및 供給한다면 男性 不妊 夫婦에게 새로운 希望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精子의 不法 去來를 막고 海外로 나가려는 男性 不妊으로 因한 難妊 夫婦들을 붙잡을 수 있고요.

앞으로는 혼자서라도 子息을 낳아 키우고 싶다며 海外 精子銀行을 利用하는, 放送人 사유리 같은 女性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次期 大統領께서는 젊은이들의 變化하는 意識에 발맞추어 出産率을 높일 수 있는 政策과 支援을 苦悶해야 합니다. “百姓의 數字가 國富를 만들어낸다”고 한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王의 名言이 다시금 와닿는 오늘입니다. 經濟力과 軍事力이 한 나라의 國力을 결정짓는 要素라지만 結局에는 人口가 곧 國力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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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조 鄭 現
● 延世大 醫大 卒業
● 嶺東제일병원 副院長. 미즈메디 江南 院長. 강남차병원 産婦人科 敎授
● 現 사랑아이女性醫院 院長
● 前 大韓産婦人科醫師會 副會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