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法 갖고 半年 가까이 硏究하다니

• 便宜店業界는 아예 補償 對象서 除外

• 營業時間 制限 措置 받지 않았단 理由

• 딱 行政官僚가 내놓을 수 있는 視角

• 損失補償 差別化, 制度的 責任回避 銓衡

• 災難支援金, 自營業者 ‘兩極化 머니’ 돼

• 大選候補 尊重해 ‘防疫支援金’ 준다?

自營業者 損失補償이 始作됐다. 2021年 7月 7日부터 9月 30日까지, 이 期間 政府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 措置로 被害를 본 自營業者들에게 ‘補償’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補償에 對해 權七勝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은 “海外에서도 類似한 事例를 찾기 힘들 程度로 進一步한 制度”라고 自讚했다. 왜 何必 7月 7日부터일까? 그리고 어떤 部分에서 ‘다른 나라보다 優秀하다’는 걸까?

이 制度는 始作부터 論難이긴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世界的 大流行)을 거치며 自營業者에 對한 災難支援金 支給 事例는 몇 次例 있었다. 그런데 事實은 確實한 法的 根據가 있어 支援한 것이 아니라 政治的 判斷에 따라 그때그때 支給을 決定해 왔다. 그러니까 國民이 損害 본 部分에 있어 國家에도 일정한 責任이 있으니 補償해 준다는 法的 責任의 槪念이 아니라, 國民의 어려운 形便을 理解하고 支援해 준다는 一種의 施惠(施惠) 槪念이었다. 따라서 이름도 ‘災難支援金’이었다. 그런데 이番에는 ‘營業損失 補償金’이다. 여기 들어 있는 ‘補償’이라는 用語, 그게 論難이었다.

總理의 激憤, 企財部 1次官의 交替

잠깐 話題를 돌리자면, 事實은 전 國民 災難支援金 또한 그렇다. 왜 모든 國民에게 支援金을 줘야 하는가? 그것도 物品이 아닌 現金으로 줘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何必 그 金額인가? 그것도 男女老少 모두에게 同一한 額數로 줘야 하는가? 이에 對한 法的인 根據나 基準이 없다. 勿論 憲法 第34條 1項 人間다운 生活圈, 그리고 이른바 ‘經濟民主化 條項’이라 부르는 憲法 第119條 2項의 趣旨에 따라 災難支援金을 支給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下位 法律에 이를 具體的으로 明示하는 施行 根據를 찾을 수 없다.

굳이 찾는다면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이 있긴 한데, 이 法律은 自然災難과 特別災難地域으로 宣布된 地域을 對象으로 한다. 只今처럼 感染病이 流行할 때 全 國土와 國民을 對象으로 한 支援 名分은 稀薄하다. 그러니까 嚴密히 따지자면, 그間 政府는 法的 名分도 確實하지 않은 支援金을 政治的 判斷에 따라 줬고, 우리는 根據도 모르고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法的 根據를 確實히 하자는 趣旨에서 國會 立法 過程을 거쳐 最初로 實施한 것이 이番 自營業者 營業損失 報償이다. 法的 根據를 確實히 하니까 좋을 텐데 왜 이게 論難이 됐을까? 뭐든 法으로 만드는 일이란 그렇다. 한番 法으로 制度를 確定하면 앞으로 類似한 事例가 發生했을 때 ‘반드시’ 補償해야 하는 根據가 된다. 그런 理由로 自營業者 營業損失 報償 制度를 立法하자는 論議가 始作됐을 때 企劃財政部 1次官도 “法制化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事實上 反對意思를 밝힌 바 있다. 이에 總理가 激忿했고, 與黨도 反撥하자, 亦是 官僚들은 黨靑의 指示에 따라 補償 法案을 만들었다. 그런 理由에서인지, 企財部 1次官은 곧 交替됐다.



이番 自營業者 損失補償의 對象 期間이 2021年 7月 7日부터인 理由는 根據가 된 法律의 恐怖일이 7月 7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法律에 溯及 適用은 안 된다는 原則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동안 災難支援金은 특별한 法律的 根據마저 없었으면서, 또 이미 發生한 被害에 對해서는 特別法으로 制定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壅塞하게 溯及立法禁止 原則까지 가져온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立法化하자는 趣旨는 巨創했으나 推進 過程과 結果를 살펴보면 초라하기만 하고, 오히려 法을 根據로 責任을 回避하겠다는 느낌이랄까.

實際로 새로운 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旣存에 있던 法律(小商工人 保護 및 支援에 對한 法律)에 몇 個 條項을 追加한 水準이다. 旣存 法律의 ‘廢業 小商工人에 對한 支援’ 項目에 感染病이 流行했을 때 어떻게 損失補償을 해줄 것인지, 새로운 條件을 想定해 5個 港을 追加했다. 수고한 公職者들에게는 未安한 말씀이지만, 이런 法을 갖고 半年 가까이 硏究했을까 싶을 程度로 단출하다. 自營業者들은 時時刻刻 목에 칼이 들어오는 心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交通事故로 쓰러진 사람 옆에서 ‘法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면서 억지春香式으로 法을 만든 風景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比喩일까.

리더십 必要할 땐 法을 핑계 삼다니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實施한 ‘損失補償’이건만 自營業者들의 現場 反應은 싸늘하다. 世上 어떤 補償인들 그렇지 않겠냐만, 누구도 充分히 滿足하지 못한 補償이 됐기 때문이다.

一旦 이番 補償의 主要 對象인 食堂과 카페 店主들은, 被害는 2年 가까이 持續되고 있는데 補償은 3個月이니, 補償金 額數가 期待보다 작아 不滿이다. 그리고 筆者가 屬해 있는 便宜店業界는 이番에 아예 補償 對象에서 除外돼 어처구니없다는 表情이다. 實際로 被害補償을 받게 될 것이라 豫想하고 默默히 社會的 距離두기 4段階의 苦痛을 이겨냈던 大多數 自營業者들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激昂된 反應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많은 業種도 除外됐지만 그中에서도 便宜店은 왜 除外됐을까? 그것부터 살펴보자. 이番 補償의 對象은 3가지 條件을 모두 充足해야 한다. ① 集合禁止, 營業時間 制限 措置를 履行한 業體여야 하고 ② 經營上 深刻한 損失을 입었어야 하며 ③ 日程 賣出 以下의 小商工人이어야 한다. 그런데 便宜店은 여기서 1番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便宜店은 24時間 營業을 維持했으니 營業時間 制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食堂과 카페는 地域에 따라 밤 9~10時 義務 閉店 措置가 내려졌다.

補償의 焦點이 ‘損失’이 아니라 ‘營業時間 制限’에 맞춰졌다는 點에서 이番 補償의 性格을 斟酌게 한다. 政府의 直接的 ‘行爲’로 인한 被害에만 補償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거칠게 表現하자면 우리(政府)가 確實히 잘못한 部分에 對해서만 補償을 해주겠다는 말이다. 딱 行政官僚가 내놓을 수 있는 視角이다.

法을 만들 때는 더욱 폭넓고 確實한 報償 制度를 마련하기 위해 그러는 것처럼 財政 部處 官僚들의 反對意見을 억누르면서까지 立法을 强制하더니 結果는 反對로 갔다. 事實 많은 法律이 그러지 않을까? 被害者의 權益 保護를 優先하는 方向으로 法이 執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責任을 縮小하며 限界를 지으려는 方向으로 惡用(?)되는 傾向이 짙다. 이番 補償 法案도, 애初의 意圖와는 다르게, 그런 代表的 事例가 됐다.

決斷을 躊躇하는 政治人은 자꾸 法을 名分으로 삼는다. 겉으로는 그것을 法治主義로 治粧하지만, 時間을 끌다 보면 終局에는 弱者의 被害로 歸結되기 마련이다. 只今과 같은 國家的 危機 狀況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政府가 언제부터 그렇게 法治를 尊重했을까? 정작 法을 지켜야 할 때는 지키지 않다가, 決斷의 리더십이 必要한 時期에는 法을 핑계로 내세우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굳이 ‘業種’을 따진 그 꼼꼼함

이番 損失補償 過程과 結果를 더욱 꼼꼼히 따져보자. 補償 對象의 첫째 要件은 ‘集合禁止, 營業時間 制限 措置를 履行한 業體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移行’의 意味는 무엇일까? 政府가 命令한 防疫 措置에 따라 特定 人員 以上은 모이지도 못했고, 特定한 業種은 특정한 時間에 門을 닫아야 했다. 食堂에서 밥 먹다가도 急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야 했다. ‘措置’는 業體에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移行’은 全 國民이 했던 것이다.

結局 焦點은 行政命令 自體가 아니라 ‘損失’에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措置로 누가 가장 被害를 보았느냐는 것이다. 命令을 받은 業體뿐 아니라, 그 命令의 가까운 範圍에 있는 모든 業體가 함께 被害를 보았다. 例를 들어 食堂과 카페가 門을 닫으니 夜間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商圈이 荒廢化됐고, 商圈에 있는 모든 業種이 深刻한 打擊을 입었다. 便宜店도 여기에 例外는 아니다. 特히 遊興街와 오피스 商圈에 있는 便宜店은 致命的 營業損失을 보았다. 그런데 政府 立場은 ‘우리가 直接 命令을 내린 業種에 對해서만 補償해 주겠다’는 것이다. 再次 强調하건대, 制度的 責任 回避의 代表的 事例다.

補償金을 算定하는 方式은 一見 合理的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전인 2019年 7~9月 賣出에서 2021年 같은 期間 賣出을 比較하고, 거기에 減少한 만큼 補償해 주겠다는 것이다. 賣出額으로 補償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營業利益을 勘案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人件費와 賃貸料를 除하고, 旣存 營業利益率을 勘案해, 産出된 結果의 80%를 補償해 주는 計算法이다. 이런 科學的(?) 方式에 對해 中企部 長官은 “海外에서도 類似한 事例를 찾기 힘들다”고 자랑한 것이다.

事實 韓國이니까 實現 可能한 方法이다. 韓國은 모든 情報가 統合돼 있고, 그것이 政府로 集中돼 있고, 게다가 電算化돼 있으니 빨리 把握할 수 있다. 電算化가 더뎌 支援金 申請書 하나 提出하려고 官公署를 몇 次例 드나들며 限없이 기다려야 했다는 日本의 事例와 다르다.

韓國은 그런 點에서 世界에서 獨步的으로 發達했다. 이番 補償金도, 對象者가 申請書를 接受할 必要조차 없이 政府에서 ‘當身은 對象者’라고 携帶폰 文字메시지로 通報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事業者番號를 入力하면 ‘어느 程度 補償金을 받을 것’이라는 結果가 바로 導出됐다. 異議가 없으면 이튿날 바로 銀行 計座로 入金됐다. 個人과 企業의 모든 情報가 中央集中型으로 統合 管理되고 있으니 可能한 일이다.(이런 시스템이 팬데믹에는 肯定的 要素로 發現됐지만 앞으로 다른 일에도 果然 그러할지, 그것도 앞으로 되돌아볼 일이다.)

이番 確認 補償의 根據는 代替로 國稅廳 資料였다. 우리는 信用카드 使用 比率 또한 世界 最高 水準으로 높다. 따라서 自營業者들의 賣出이 거의 그대로 政府에 露出된다. 4大 保險 때문에 人件費도 申告해야 하고, 所得控除 等의 惠澤을 받으려면 賃貸料도 申告해야 한다. 그러니 政府는 電算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얼마를 補償해 줘야 하는지 今方 把握할 수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異常하다는 것이다. 業種을 따질 必要도 없이, 自營業者들의 所得이 어느 程度 줄었는지는 今方 把握된다. 그럼에도 굳이 ‘業種’을 擧論했다. 어떤 業種은 營業時間 制限을 받았으니 주고, 어떤 業種은 받지 않았으니 주지 않는다는 式으로 損失補償의 對象을 差別化했다. 大體 왜 그랬던 것일까? 여러 次例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든 責任을 回避하려는 壅塞한 辨明이라고밖에는 달리 說明할 方道가 없다.

李明博式 ‘落水效果’의 災難版 버전?

“政府가 일부러 感染病을 퍼뜨린 것도 아닌데 왜 補償을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反論이 있을 수 있다. 옳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立場이라면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은 왜 주었는가?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反對한 사람이 全體 自營業者 營業損失 補償까지 反對한다면 一貫된 論理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前者에는 贊成하면서 後者에 對해서는 “自營業者들의 要求가 지나치다”고 탓한다면 自身의 論理 矛盾을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

全 國民 災難支援金에는 몇 가지 나름의 論理가 있다. 가장 흔한 主張이 이른바 ‘善循環 效果’다. 國家에서 돈을 뿌려 全 國民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自營業者에게 消費되면 結局 自營業者에게 利得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명박 政權에서 追求했던 이른바 ‘落水效果’의 災難판(版) 버전이랄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政府의 ‘役割’에 對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政府의 役割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對해 여러 意見이 있을 수 있지만, 그中 하나는 ‘市場의 失敗’를 調整하는 役割이다. 資本主義 國家에서 自由市場 經濟는 競爭의 原理에 따라 돌아가지만 競爭에는 반드시 失敗하거나 落伍하는 參與者가 發生하기 마련이다. 그에 對해 “우리는 資本主義 社會니까 政府가 市場에 介入해서는 안 된다”거나 “落伍者는 그냥 落伍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苛酷한 資本主義다.

그런 論理라면 資本主義 社會에는 政府가 存在할 理由가 別로 없다. 市場이 다 해주는데 政府는 왜 必要하단 말인가. 그런 것을 이른바 ‘新自由主義’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新自由主義의 元來 뜻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新自由主義야말로 市場의 失敗에 政府의 積極的인 役割을 注文한다.

却說하고 政府의 役割이란, 市場의 힘으로 도와줄 수 없는 失敗者와 落伍者들에게 共同體의 힘으로 敗者復活戰과도 같은 契機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資本主義 社會에서 政府의 役割이자 責任이고 ‘義務’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責任과 義務를 다하지 못하면 資本主義 體制 自體가 崩壞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을 單純히 ‘福祉’라고 表現하지 않는다. ‘社會的 安全網’이라고 불러야 正確하다. 가진 者가 없는 者에게 베푸는 施惠의 意味를 넘어, 우리 體制를 지킨다는 ‘守護’의 次元에서 敗者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팬데믹 狀況에서 우리가 守護할 ‘社會的 安全’이란 무엇인가? 그야 ‘가장 被害를 본’ 사람에게 支援을 集中해 體制가 崩壞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緊迫한 狀況이니 智圓의 方式은 가장 直接的이어야 하고, 또 빨라야 한다. 사람은 쓰러져 죽고 있는데, 건너고 건너서 주는 式의 도움이라면 效果는 半減된다.

全 國民에게 支援金을 주고 市場에서 알아서 消費하라고 하면 勿論 惠澤을 받는 自營業者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自營業者는 이 時局에 苦痛을 當하는 自營業者일까, 그렇지 않은 自營業者일까? 結果는 우습게도, 코로나 時局에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는 自營業者가 더욱 萬歲를 부르는 形局이 됐다. 簡單히 周圍를 둘러보아도, 災難支援金을 받아 일부러 零細 自營業者를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元來부터 有名한 外食業體에 줄을 서는 傾向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災難支援金 後暴風…自營業者 富益富 貧益貧

2020年 支給된 全 國民 1次 災難支援金이 主로 어디에 어떻게 消費됐는지 韓國開發硏究院(KDI)李 追跡했더니 가장 意味 있는 賣出 變化가 일어난 業種은 衣類와 家口 販賣 業體였다고 한다. 코로나19로 在宅勤務가 擴散되면서 家具 業體는 유례없는 好況을 누리고 있다. 거기에 政府가 더욱 潤滑油를 부어준 格이다.

意圖하지 않게도, 全 國民 災難支援金은 自營業者들 사이 富益富 貧益貧을 더욱 부추기는 ‘兩極化 머니’가 돼버렸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만 더욱 주워 담은 것이다. ‘더욱 주워 담은’ 사람들을 猜忌하거나 嫉妬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이 果然 政府의 役割에 符合하느냐는 말이다. ‘社會的 安全’의 原則을 따르고 있느냐는 말이다. 게다가 그것이 ‘사람이 먼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政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다. 비아냥거리고 싶은 意圖는 없지만, ‘주워 담은 사람이 먼저’라는 뜻이었을까? 不可抗力의 危機에서 自己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被害者를 共同體의 힘으로 集中 救濟하는 게 社會的 安全을 追求하는 政府의 役割일진대, 全혀 反對의 方向으로 달려가 버렸다. 大體 왜 그랬을까?

“다른 脆弱階層度 많은데 왜 굳이 自營業者를 支援해 줘야 하느냐.” “元來부터 장사가 안됐던 自營業者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 支援해 줘야 하느냐.” 이렇게 反論을 提起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對해서도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反對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百番 讓步해 그 속뜻을 理解할 수 있다. 元來부터 强力한 市場主義者였구나, 健全한 國家財政을 追求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전 國民 災難支援金에는 贊同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亦是 宏壯히 어리둥절해진다.

이番 營業損失 補償에 所要된 政府 豫算은 2兆4000億 원이다. 惠澤을 받은 自營業者는 約 80萬 業體. 國內 自營業者 數字가 600萬~900萬 名으로 推算되니, 全體 自營業者 가운데 約 10%가 該當하는 셈이다. 簡單히 刪述할 수는 없지만, 모든 自營業者가 惠澤을 받으려면 25兆 원 程度면 된다는 말이다. 損失補償은 賣出이 줄어든 自營業者만 對象으로 하니 必要한 豫算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統計에 따르면 팬데믹 以後 全體 自營業者 中 70~80%가 所得이 줄었고, 20~30%는 늘어난 것으로 把握된다. 거칠게 推算하면 20兆 원 程度가 必要한 셈이다. 이것이 3個月 損失分이니 1年이면 80兆 원 程度다. 그거면 全體 自營業者를 充分히 살릴 수 있다.

買票의 힘, 苛酷한 슬픔

只今까지 政府는 5次例에 걸쳐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다. 여기에 直接 所要된 豫算을 합치면 約 70兆 원 程度가 된다. 間接 豫算을 包含하면 100兆 원이 넘는다. 勿論 그런 豫算을 全部 自營業者 살리기에 投入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9月 全 國民(87.7%)에게 나눠준 1人當 25萬 원의 災難支援金은 果然 꼭 必要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疑問이 남는다. 거기에 쓰인 豫算이 8兆6000億 원이었다. 그 豫算만 業種과 關聯 없이 全體 自營業者에게 實損 報償했어도 이토록 懇切히 生存의 悲鳴을 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앞에 紹介한 것처럼 韓國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自營業者 被害 規模를 把握하고 支援하기 쉬운 構造로 돼 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異常하게도 政府는 손쉬운 ‘一括 妥結’ 方式보다는 갈수록 異常한 選別 支援 方式에 沒頭하는 傾向을 보인다. 자꾸 自營業者들을 이른바 ‘갈라치기’하려는 듯한 態度를 보인다. 팬데믹의 狀況에서도 所得에 變化가 없는 國民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支援金을 나눠주면서, 所得이 줄었다는 事實을 분명하게 證明할 수 있는 自營業者에게는 原則(?)에 따라 줄 수 없다는, 全혀 앞뒤가 맞지 않는 政策을 지난 2年間 反復하고 있다. 大體 왜 그러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이런 渦中에 6次 災難支援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消息이 들렸다. 이番에도 ‘全 國民’李 對象이다. 與黨 大統領 候補가 全 國民에게 支給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財政 部處 長官은 勿論 總理까지 難色을 표하더니, 갑작스레 “候補의 立場을 尊重하는”(11월 9日 신현영 民主黨 院內代辯人) 次元에서 支給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걷을 稅金을 來年에 걷는 奇想天外한 手法까지 擧論됐다.

게다가 더는 災難支援金이라는 名分마저 壅塞해졌는지 이番에는 ‘防疫支援金’이라는 웃지 못할 이름까지 붙였다. 世上에 ‘大統領 候補를 尊重하여’ 災難支援金을 주는 나라가 民主國家 가운데 또 어디 있을까. 公開的 賣票(買票) 行爲라고밖에 달리 說明할 方法이 없다. 우리는 모두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결국 11月 18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는 自身의 페이스북에 “全 國民 災難支援金, 固執하지 않겠다. 與野 合意 可能한 것부터 卽時 施行하자”고 쓰며 全 國民을 相對로 한 災難支援金 支給 主張을 撤回했다.)

이런 狀況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도 받았으면서 잔말이 많구나” 하는 式으로 비웃는다. 이런 것이 바로 賣票의 힘이고, 異性이 뭉개진 世上을 견디는 苛酷한 슬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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