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로 執權, 5?18 武力 鎭壓…無期懲役 確定 判決

• ‘신동아’ 인터뷰에서 ‘謝過 醫師’ 밝혔지만…

• 未納 追徵金 956億 원, 名譽毁損 裁判 어떻게 되나

• 노태우 前 大統領 이어…‘5共 勢力’의 退場

전두환 前 大統領이 11月 23日 午前 8時 45分께 서울 연희동 自宅에서 死亡했다. 專 前 大統領은 惡性 血液癌의 一種인 ‘多發性 骨髓腫’ 確診 判定을 받고 鬪病 中이었다.

專 前 大統領은 1931年 慶南 陜川에서 태어나 大邱工業高等學校와 陸軍士官學校(11期)를 卒業한 뒤 1955年 少尉로 任官했다. 朴正熙 政權에서 陸士 11期가 主軸인 ‘하나회’ 一員으로 成長하면서 中央情報部 人事課長, 第1空輸特戰團 團長, 大統領 警護室 次長補 等을 지냈다.

朴正熙 前 大統領 逝去 直後인 1979年 12·12 軍事叛亂을 통해 軍部를 掌握한 뒤, 이듬해 光州 民主化運動을 武力으로 鎭壓하면서 많은 犧牲者들을 낳았다. 以後 1980年 9月 間選制를 통해 大統領에 就任한 全氏는 1988年 2月까지 11·12代 大統領을 지냈다.

任期 7年 동안 3低(底) 好況(低달러·低油價·低金利)을 바탕으로 高度의 經濟 成長期를 누렸지만, 5·18 民主化運動을 武力으로 鎭壓하고 三淸敎育隊 運營 等 人權 彈壓에 對한 歷史的 責任을 받고 있다. 1987年 6月 民主化運動으로 大統領 直選制를 宣言한 노태우 前 大統領의 ‘6·29 宣言’ 이듬해 2月 12代 大統領 任期를 끝으로 물러났다.

1995年 12·12 軍事叛亂 主導, 光州 民主化運動 武力 鎭壓, 數千億 원의 祕資金 造成 等으로 內亂罪 및 叛亂罪 首魁 等의 嫌疑로 1審에서는 死刑을, 抗訴審에서는 武器懲役刑 宣告 받았다. 大法院은 1997年 4月 專 前 大統領의 武器懲役刑과 2205億 원 追徵 判決을 確定했다. 함께 裁判을 받은 노태우 前 大統領은 2013年 追徵金 2688億 원을 全額 納付했으나 專 前 大統領은 死亡 前까지 約 956億 원의 追徵金을 納付하지 않았다.



그는 生前 ‘最後 인터뷰’인 2016年 ‘신동아’ 6月號 인터뷰(‘全斗煥·이순자, 30年 沈默을 깨다!’)에서 ‘5?18 犧牲者들의 憤이 풀린다면 光州 가서 돌 맞더라도 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以後 光州 訪問이나 謝過 表明은 없었다. 2017年 4月 그의 回顧錄(‘全斗煥 回顧錄’)에서 5·18 民主化運動 當時 헬기 射擊을 目擊했다고 證言한 고(故) 조비오 神父를 ‘假面을 쓴 사탄’ 等으로 表現해 獅子(死者)名譽毁損 嫌疑로 裁判을 받아왔다. 專 前 大統領의 別世로 抗訴審 裁判이 進行 中인 該當 事件은 公訴權 없음으로 棄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