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한수 “物價上昇은 流動性 탓,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 김태기 “現在 通貨·金融 政策 基調 스태그플레이션 惹起”

• 김원식 “物價上昇은 供給難에서 비롯돼”

• 김동원 “供給難은 ‘올드 이코노미’의 叛亂”

• 전광우 “來年 中盤 넘어야 供給難 解消 돼”

• 성태윤 “景氣沈滯는 現在 進行 中”

• 金光石 “貿易戰爭 休戰旗 끝나…리스크로 作用”

• 김소영 “國家負債 急激한 增加는 信用度 下落 불러”

• 김상봉 “公共負債 70% 肉薄, 高齡化·低出生度 考慮해야”

• 우석진 “財政 擴大하되 優先順位 考慮해야”

本格的인 ‘위드 코로나(段階的 日常回復)’ 社會가 到來하면서 世界經濟가 回復勢에 접어들 것이라는 展望이 優勢했지만 現實은 期待와는 다르다. 特히 物價가 尋常찮은 兆朕을 보인다. 여기에 供給難과 原資材값 暴騰까지 겹치면서 景氣沈滯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李 到來할 것이라는 豫測까지 나오고 있다. 10名의 이코노미스트에게 스태그플레이션 發生 可能性을 비롯해 ‘위드 코로나’ 時代의 韓國 經濟 狀況 診斷을 付託했다.

닥터 둠의 豫見 ‘S의 恐怖’…專門家 “可能性 적다”

11月 2日 統計廳이 發表한 10月 消費者物價指數는 108.97을 記錄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올랐다. 이는 2012年 1月(3.3%) 以後 가장 높은 數値다. 인플레이션은 韓國만의 일은 아니다. 美國의 9月 消費者物價指數는 지난해 同月 對比 5.4% 上昇했고, 같은 달 中國의 生産者物價指數는 지난해 같은 달 對比 10.7% 上昇했다. 各各 13年, 25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한 것이다.

供給網 蹉跌과 石油 等 原資材 價格 上昇도 下方 리스크로 作用하고 있다. 이 같은 狀況이 持續되면 企業의 生産 費用이 增加하고 家計所得 減少와 消費 沈滯로 이어져 經濟成長率에 惡影響을 줄 수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大 스턴經營大學院 敎授는 이미 7月 英國 日刊紙 ‘가디언’에 寄稿한 글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可能性을 내비쳤다. 2008年 金融危機를 豫測한 그의 別名은 ‘닥터 둠(doom·파멸)’이다.

“資産 거품을 부추기는 느슨한 通貨·財政 政策이 物價上昇을 誘發하고 있다. 여기에 否定的인 供給 衝擊이 發生할 때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危險에 處하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80年代 美國을 中心으로 發生한 經濟危機를 일컫는 말이다. 當時에도 積極的인 財政支出과 낮은 金利로 市中에 流動性이 供給됐고, 여기에 1~2次 午日쇼크가 터지며 物價와 失業率이 同時에 上昇하고 景氣가 沈滯되는 現象이 벌어졌다.



하지만 ‘신동아’가 만난 專門家들은 大體로 한동안 物價上昇이 持續될 可能性은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한다. ‘위드 코로나’로 消費 心理가 回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한수 慶北大 國際通商學部 敎授는 “全 世界 各國의 財政 擴大로 流動性이 커진 만큼 物價는 오를 수 있지만 經濟成長率까지 떨어진다고 점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워낙 低調한 成長率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景氣는 살아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 亦是 “只今까지 눌려왔던 消費心理가 다시 커질 것이고 競技는 活性化될 수밖에 없다”며 “現在 生活物價가 높아지는 것은 供給難 問題가 크다”고 判斷했다.

“來年 下半期 돼야 物價 安定돼”

金 敎授의 말대로 世界經濟는 供給難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物流産業에서 問題가 터졌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到來한 以後 全 世界 航空·港灣業界는 줄어든 需要에 맞춰 物的·人的 인프라를 줄여왔다. 7月 英國을 始作으로 ‘위드 코로나’ 宣言 國家가 늘어나면서 다시 需要가 急增하기 始作했다. 여기에 物流産業이 第빠르게 對應하지 못한 것이다. 需要 增加는 原資材 價格에도 影響을 미쳤다. 10月 11日 서부텍사스산원유(WTI) 價格은 배럴當 80.52달러로 마감했다. 2014年 10月 以來 처음 80달러 線을 突破한 것이다. 天然가스·鐵鋼·망간 等의 價格도 强勢를 보이면서 供給難은 더 加速化되고 있다.

金融監督院 副院長補 出身 김동원 前 고려대 經濟學科 招聘敎授는 供給網 甁목現象을 ‘올드 이코노미(Old Economy·舊體制 經濟)의 叛亂’으로 說明했다.

“最近 世界經濟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轉換)에 集中해왔는데 코로나19는 그 速度를 더 상승시켰다. 港灣에서 일하는 船員이나 트럭 運轉士 等 待接받지 못한 低賃金 勞動者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金 前 敎授는 “供給網 甁목現象은 構造的인 問題라 한동안 持續될 것”이라 展望하며 天然가스를 例로 들었다. 그는 “炭素 規制로 天然가스 需要가 빠르게 높아진 데 비해 生産設備나 輸送에 對한 投資는 比例해서 增加하지 않았다”며 天然가스 價格 上昇의 原因을 說明했다.

初代 金融委員長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도 “2022年 中盤期가 넘어야 供給網 甁목現象이 緩和되고 物價가 떨어질 것”이라 豫測했다. 10月 17日(現地 時間) 美國 ‘월스트리트저널’이 公開한 設問調査 結果도 前 理事長의 豫測과 類似하다. 美國 經濟 專門家 67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調査에서 折半假量(45%)李 “供給網 甁목現象이 來年 下半期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問題는 이러한 供給難이 持續돼 物價가 繼續 높아지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庶民들에게 돌아온다는 데 있다. 前 理事長은 “農畜産物 等 生活物價는 오르는데 所得은 增加하지 않는 大部分의 사람들 處地에서는 體感的으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可能性은 적지만 政府 當局은 最惡의 狀況을 想定하고 先制 對處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休戰 끝난 G2, 原資材 價格 上昇 리스크 된다

正確한 數値를 따져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到來했다는 分析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의 말이다.

“景氣沈滯가 事實上 進行 中이라고 본다. 올해 韓國 經濟成長率이 最大 4%까지 展望되고 있는데 이는 實際 景氣가 좋다기보다는 지난해 成長率이 너무 低調한 탓이다. 實際 成長率은 2%臺로 볼 수 있다. 1970年代 스태그플레이션이 油價 衝擊으로 發生했다면 只今은 供給 衝擊을 줄 要因이 다양한 만큼 注意를 기울여야한다.”

需要 增加뿐 아니라 美·中 霸權 다툼 等 外交 要因도 供給大亂의 한 軸이다. 最近 벌어진 ‘尿素水 事態’가 代表的이다. 一次的으로 電力難과 石炭 等 原資材 價格上昇에 直面한 中國이 韓國에 輸出을 制限해 發生한 것이다. 하지만 濠洲와의 貿易 葛藤으로 石炭 輸入이 줄어든 탓도 있다.

濠洲는 中國과 原資材 貿易으로 友好的인 關係를 맺어왔지만 4月 스콧 모리슨 濠洲 總理가 “코로나19 震源地를 調査해야 한다”는 發言 以後 中國의 全方位的 貿易 報復에 直面했다. 濠洲는 9月 美國·英國과 새로운 安保 協力體인 ‘오커스(AUKUS)’를 發足하며 美國과 손을 잡았다.

冊 ‘위드 코로나 2022年 經濟展望’을 쓴 金光石 韓國經濟産業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위드 코로나로 貿易 紛爭의 休戰機가 끝나며 各國의 外交 狀況이 韓國 經濟에 리스크로 作用할 可能性이 커진 事例”라며 “特히 來年 狀況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말한다.

“來年 11月에는 美國 中間選擧가 펼쳐진다. 中國에서는 來年 가을 시진핑의 3連任이 決定될 展望이다. G2政府가 各國 有權者의 支持를 받고자 自國의 利益을 優先해 經濟·安保 政策을 펼 可能性이 높다. 그러면 貿易 紛爭은 더 尖銳해질 可能性이 크다.”

성태윤 敎授는 “現在 國際 情勢와 需給 不均衡 現象을 考慮할 때 原資材 需給難은 언제든지 發生할 수 있다”며 “特定 國家 依存度가 높은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診斷했다.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所屬 韓茂景 國民의힘 議員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1~9月 基準 1萬2586個 中 31.3%(3941個)의 輸入品이 特定 國家 依存度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定 國家는 中國(1850個), 美國(503個), 日本(438個) 巡이다.

後代가 짊어질 國家債務

大選을 앞둔 國內 政治 狀況 亦是 經濟에 變數로 作用할 수 있다는 意見도 나온다. 김동원 前 敎授의 말이다.

“政策 混亂이 큰 變數가 될 可能性이 있다. 與든 野든, 어떤 候補가 當選되더라도 政權은 交替된다고 볼 수 있다. 特히 野黨이 政權을 잡으면 與小野大 國會가 政策에 발목을 잡아 市場에 混線을 줄 수도 있다. 거버넌스의 混亂이 發生하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위드 코로나 時代에 效率的인 財政政策과 安定的인 通貨政策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助言한다. 特히 急激하게 불어난 國家債務 管理가 必要하다는 것이 專門家 多數의 意見이다. 그런데 3月 大選을 앞두고 大選候補들의 ‘돈 풀기 競爭’이 이어지고 있다. 10月 31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는 全 國民 災難支援金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民主黨은 이듬해 1月 ‘全 國民 위드 코로나 防疫支援金’ 支給을 黨論으로 採擇했다. 1人當 20萬~25萬 원 水準으로 10兆~15兆 원의 追加 稅收가 必要한 일이다. 11月 8日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 候補는 自營業者·小商工人에게 50兆 원을 投入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李 候補는 災難支援金의 政策的 根據로 “國家負債 比率이 全 世界에서 가장 낮은 非正常 狀況”을 들었다. 2019年 國內總生産(GDP) 對比 一般政府負債(D2·公共機關負債 包含) 比率은 42.2%로 같은 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인 110.0%에 비해 크게 낮은 數値다. 順位로 보면 OECD 33個國 中 뒤에서 6番째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數値를 一律的으로 比較하는 것은 큰 意味가 없다고 말한다. 國家負債의 羊보다 速度가 重要하다는 指摘이다. 實際로 韓國의 國家負債는 빠른 速度로 增加하고 있다. 國際通貨基金(IMF)은 11月 12日 發表한 ‘財政點檢報告書(Fisical Monitor)’에서 2026年 GDP 對比 一般政府負債 比率을 66.7%로 展望했다. 올해 末 豫想値(51.3%)보다 15.4%포인트 上昇한 數値다. IMF가 先進國으로 分類한 35個國 中 가장 높은 上昇 幅이다. 企劃財政部 亦是 8月 發表한 ‘2021~2025 國家財政運用計劃’을 통해 2025年 GDP 對比 國家債務 比率(D1)李 58.8%까지 上昇할 것이라 展望한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科 敎授의 說明이다.

“簡單히 一般 家庭의 問題라고 생각해 봐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이를 管理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當然한 일이다. 國家負債가 急激히 增加하면 國家 信用度가 떨어지며 外國人들의 企業 投資 減少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番 돈을 빼기 始作하면 걷잡을 수 없는 問題로 이어질 수 있다.”
野黨뿐 아니라 政府與黨에서도 豫算 마련에 對한 憂慮가 나오자 이 候補는 11月 18日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災難支援金) 支援의 對象과 方式을 固執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韓國만의 특수한 狀況을 反映하지 않았다는 意見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一般政府負債(D2)뿐 아니라 非營利 公企業 負債를 合算한 公共部門負債(D3)까지 함께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末 基準 公共部門負債는 70%에 肉薄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 速度로 增加하면 韓國 經濟의 마지노線이라고 보는 130%까지 8年 안에 到達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여기에 低出生·高齡化가 함께 發生하면 結局 모든 빚은 後代價 떠안아야 하는 짐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經濟的 被害 狀況을 考慮해 財政을 擴張하되 效率的인 執行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優先順位를 따져가며 豫算을 使用해야 한다”며 “非效率的으로 執行된 豫算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禹 敎授는 事例로 相生消費支援金을 言及했다. 相生消費支援金은 月刊 카드 使用額이 2分期 月平均 使用額보다 3% 以上이면 이 中 10%를 現金性 充電金으로 還給해 주는 制度를 말한다. 7000億 원의 豫算이 編成됐다. 禹 敎授의 말이다.

“家計消費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한 番에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3分期에 돈을 더 많이 쓰면 그만큼 4分期 消費가 줄게 된다. 消費 振作 效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數千億 원의 豫算을 執行하는 것이 理解되지 않는다.”

‘不動産 버블’ 軟着陸이 答이다

專門家들은 安定的인 通貨·金融 政策도 重要한 課題라고 입을 모았다. 急激한 量的 緩和 出口 戰略은 資産 버블의 崩壞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광우 理事長의 診斷이다.

“流動性이 急增하며 全 世界 不動産 價格이 急激하게 오른 데다 現 政府의 政策 失敗까지 加勢해 韓國 不動産 價格이 치솟은 狀況이다. 이를 軟着陸 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不動産 價格이 한 番에 暴落하면 빚내고 집을 산 이들의 家計負債 負擔이 過度하게 늘어나게 된다. 市長에 急作스러운 쇼크를 주지 않도록 操心해야 한다. 더불어 經濟 體質 自體를 健康하게 만드는 努力이 同伴돼야 한다.”

그럼에도 10月 15日 이주열 韓國銀行 總裁는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100% 斷言할 수는 없지만, 11月 基準金利를 引上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最近 이 같은 通貨 當局의 金利 引上 豫告를 批判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基準金利 引上을 斷行하고 金融委員會는 家計負債 增加를 막으려 貸出을 抑制하려 한다. 需要 上昇만 影響을 끼치는 物價 上昇 狀況이면 通貨金融 政策으로 解決할 수 있겠지만 只今은 供給 側 要因으로 生産原價가 增加한 것이다. 이대로 政策이 繼續된다면 애꿎은 庶民에게 被害가 가고 스태그플레이션 危機 可能性은 더 커질 수 있다.”


#위드코로나 #經濟診斷 #美中貿易葛藤 #스태그플레이션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