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印度太平洋 司令官 “中, 6年 內 臺灣 侵攻”

• 트럼프 政府부터 이어진 美 臺灣 獨立 支持에 中 憤怒

• 軍事專門家들 具體的 侵攻 시나리오 提示까지

• 兩岸 葛藤은 中 經濟·軍事 成長이 背景

• 아시아 安保 主導權 잡으려는 中의 試圖

• 獨立 路線 펼치는 臺灣 民進黨의 연이은 執權

• 美 ‘臺灣 守護’ 闡明에도 멈추지 않는 中 軍事 威脅

• 戰爭 可能性 낮지만 韓, 中 行步 지켜봐야

“中國이 6年 안에 臺灣을 侵攻할 可能性이 있다.”

지난 3月, 필립 데이비슨 當時 美國 印度太平洋 司令官은 美 上院 聽聞會에서 이렇게 發言했다. 두 달 뒤 英國經濟地 ‘이코노미스트’는 “現在 地球上에서 가장 危險한 場所는 臺灣”이라고 摘示하면서 兩岸(兩岸) 間 戰爭 勃發 可能性을 言及했다.

量案은 臺灣海峽 西安(西岸·中國 大陸)과 동안(東岸·臺灣)을 일컫는 말이다. ‘量案 間 戰爭’은 곧 中國의 臺灣 侵攻을 意味한다. 最近 홍콩의 한 軍事專門家는 “中國이 人民解放軍 建軍(建軍) 100周年을 맞는 2027年 臺灣 侵攻을 準備하고 있다”는 具體的인 豫測까지 내놨다.

이에 對한 國際的 關心이 커지고 있지만, 當事者인 中國은 그동안 實質的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시진핑 中國 主席은 執權 以後 줄곧 “臺灣 統一은 歷史的인 課業”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나 臺灣 武力 侵攻 等 戰爭 可能性을 直接 言及한 적은 없다. 10月 9日 열린 辛亥革命 110周年 記念式에서도 시진핑은 ‘平和統一’ 意志를 밝히며 ‘一國兩制’(一國兩制·統一 以後 一定 期間 臺灣의 現 政治體制를 維持한다), ‘92共識’(92共識·中國과 臺灣은 ‘하나의 中國’이라는 原則을 堅持하되, 하나의 中國을 代表하는 政府가 어딘지는 各自의 解釋에 맡긴다는 量案의 共通 認識) 等 旣存 原則을 반복해 闡明했다.

反面 바로 다음 날 臺灣에서 열린 ‘雙十節(雙十節)’ 行事에서 차이잉원 臺灣 總統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統一을 强調한 시진핑에게 應答하듯 ‘主權 確保’와 ‘國土 守護’를 强調한 것이다. 차이잉원의 慶祝辭에 對해 中國은 “臺灣이 獨立을 摸索하는 것은 죽음의 길” “모든 措置를 다해 臺灣 獨立 追求를 粉碎할 것”이라는 等 强勁 發言으로 對應했다. 이런 가운데 量案 戰爭 勃發 可能性과 美國 介入 與否 等에 對한 궁금症이 高調되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이 불 지핀 量案 葛藤

中國이 臺灣을 向해 軍事力을 使用하려면 名分이 必要하다. ‘臺灣의 獨立 追求’는 그 導火線이 될 수 있다. 차이잉원 總統은 臺灣 獨立主義者이며 2016年 執權 以後 줄곧 臺灣의 脫(脫)中國化 速度를 높여왔다.

臺灣 獨立 意志를 中國이 深刻하게 받아들인 것은 2016年 12月 初다. 當時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當選人은 차이잉원이 當選 祝賀 人事를 한 事實을 個人 트위터에 올렸다. 이 通話는 1979年 美國이 臺灣과 外交 關係를 斷絶한 後 兩國 頂上 間에 이뤄진 첫 通話였다. 이때 트럼프가 차이잉원을 “臺灣의 總統(the President of Taiwan)”으로 稱한 點도 論難이 됐다. 그동안 美國은 ‘하나의 中國’ 原則을 强調하고자 臺灣 首班을 “臺灣에 있는 總統(the President on Taiwan)”으로 불러왔다.

트럼프가 臺灣 獨立을 支持하는 듯한 發言을 한 것을 契機로 中國은 臺灣에 對한 軍事的 威脅을 始作했다. 2016年 12月 末 中國 戰鬪機가 臺灣 領空을 飛行했다. 中國 航空母艦인 랴오닝함이 臺灣 東部 海域을 航海하기도 했다. 臺灣은 곧바로 미사일 發射 訓鍊을 實施했고, 오바마 行政府 當時 中國 反撥을 憂慮해 留保했던 F-16 戰鬪機 購入을 다시 推進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2019年 臺灣에 對해 約 13億 달러(約 1兆533億 원) 規模의 武器 販賣를 承認했다.

2020年 臺灣 總統選擧에서 차이잉원이 再選에 成功한 뒤 脫中國 基調를 이어나가자 中國은 軍事 挑發 强度를 높였다. 올 初부터 11月 사이 臺灣 防空識別區域(ADIZ)을 侵犯한 中國 軍用機는 700臺가 넘는다. 世界 各國 軍事專門家들이 中國의 臺灣 侵攻 可能性을 擧論하는 데는 이런 背景이 있다.

한便 차이잉원 臺灣 總統은 10月 28日 美國 CNN과 한 인터뷰에서 “臺灣은 國防力 强化를 위해 美軍과 全方位的으로 協力하고 있다”고 發言해 中國 側 反撥을 加重시키기도 했다. 이런 狀況에서 外信의 戰爭 豫想 報道는 날로 精巧해지는 雰圍氣다. 로이터通信은 11月 8日 美國·濠洲·日本·臺灣의 軍士戰略家 12名, 前·現職 將校 15名 等을 인터뷰하고 關聯 報告書를 參考해 中國의 臺灣 占領 6段階 시나리오를 提示하기도 했다.

‘9·11 테러’ 以後 美中 和解 무드, 臺灣 獨立 惡材

中國의 臺灣 侵攻설이 나온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그 始作은 1996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덩후이 當時 臺灣 總統은 母校인 美國 코넬대를 訪問한 자리에서 臺灣 獨立 可能性을 言及했다. 1992年 ‘92共識’ 樹立으로 兩岸關係가 安定期에 접어들었다고 믿고 있던 中國은 리덩후이의 發言에 憤怒했다. 卽刻 臺灣海峽에 미사일을 쏘며 “臺灣이 獨立을 試圖하면 武力으로 對應할 것”이라는 意志를 闡明했다. 以後 리덩후이 總統은 臺灣 獨立에 對한 具體的 言及을 삼가다 1999年 臺灣과 中國은 別個의 나라라는 ‘兩國論(兩國論)’을 提示했다.

2000年 執權한 천수이볜 總統은 더 急進的이었다. 천수이볜이 所屬된 民主進步黨(民進黨)은 臺灣 民主化를 이끈 政黨으로, 臺灣 獨立 또한 强調했다. 천수이볜은 在任 期間인 2000年부터 2008年까지 持續的으로 脫中國化 政策을 폈다. 獨立國家로서 臺灣의 位相을 確保하고자 努力했고, 이는 改憲과 유엔 加入 推進으로 이어졌다. 中國은 이에 맞서 2005年 ‘反分裂國家法’을 制定한다. 臺灣이 獨立을 宣言할 境遇 人民解放軍을 動員할 수 있는 制度的 節次를 마련한 것이다.

臺灣의 軍事力은 客觀的으로 中國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럼에도 1990年代 後半 以後 臺灣이 ‘大膽한’ 行步를 보인 건 有事時 美國이 支援하리란 期待가 있었기 때문이다. 美國은 1996年 中國이 臺灣을 向해 미사일 威脅을 加하자 日本 오키나와에 碇泊해 있던 自國 航空母艦을 臺灣海峽으로 이동시켰다. 戰爭이 發生할 境遇 美軍이 介入할 수 있다는 意志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2002年 美國 本土에서 發生한 ‘9·11테러’를 起點으로 臺灣의 獨立追求 路線은 轉換點을 맞는다. 美國은 ‘테러와의 戰爭’ 過程에서 中國의 도움이 必要했고, 兩國 關係를 껄끄럽게 만드는 臺灣의 獨立 行步를 부담스러워하기 始作했다.

美國의 積極的인 支援 없이 獨立 行步를 이어간 천수이볜은 리덩후이와 달리 臺灣과 美國에서 ‘問題兒’ 取扱을 받았다. 2004年 再選에 成功한 천수이볜이 2008年 親中國 政策을 펴는 國民黨 마잉주 候補에게 敗한 데는 이런 背景이 있다. 中國과 손잡고 ‘92公式’을 만들어낸 國民黨은 마잉주 總統 在任期間 8年 동안 中國과 經濟協力을 擴大했다. 2010年 兩岸經濟協力基本協定(ECFA)을 맺고, 2015年 마잉주 總統이 시진핑 主席과 頂上會談을 하기도 했다.

홍콩 事態가 惹起한 臺灣 內 反中 情緖

그러나 臺灣에서 兩岸 經濟協力이 中國의 臺灣 吸收統一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危機感이 擴散하며 마잉주 體制는 幕을 내린다. 2016年 執權한 民進黨 所屬 차이잉원 總統은 리덩후이 總統 時機 大陸委員會(統一部에 該當) 主任을 맡으며 ‘兩國論’을 主導한 人物이다. 中國은 獨立 志向的인 차이잉원의 當選 時點부터 臺灣의 獨立 行步가 本格化할 것을 斟酌했다. 이에 같은 해 치러진 美國 大選을 注意 깊게 지켜봤는데, 그때 美國 經濟回復을 最優先 課題로 내세우며 中國과 對立角을 세운 트럼프가 當選한 것이다. 美國과 臺灣의 路線 一致를 確認한 中國은 1996年 以後 比較的 小康狀態에 있던 軍事行動을 本格化하기 始作한다. 臺灣을 向한 經濟 制裁도 本格化한다.

그 餘波로 臺灣 經濟가 打擊을 입으며 차이잉원 支持度는 急激히 下落했다. 2017年 地方選擧에서 民進黨이 敗北했고, 차이잉원 再執權이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힘을 얻었다. 民進黨 안에서조차 차이잉원 리더십에 對한 懷疑的 視角이 싹트던 狀況이었다. 그러나 2019年 發生한 이른바 ‘홍콩 事態’로 臺灣 雰圍氣가 急變한다. 中國이 홍콩 民主化 示威를 武力으로 鎭壓한 걸 目擊한 臺灣 市民 사이에서 反中 情緖가 最高潮에 이르면서 차이잉원은 2020年 再執權에 成功했다.

現在 極端으로 치닫는 量案 葛藤의 背景에는 中國의 軍事的 浮上(浮上)도 자리 잡고 있다. 中國은 1978年 改革開放을 選擇한 後 只今까지 約 33年間 年平均 10% 안팎의 經濟成長率을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軍事力 增强에도 나섰다. 2017年 中國의 國防費 投資額은 1500億 달러(藥 177兆 원)로 美國(6000億 달러, 約 708兆 원)에 이어 世界 2位다.

아이러니하게도 臺灣은 中國의 經濟와 軍事力 成長에 크게 寄與했다. 特히 臺灣 半導體 産業의 技術移轉이 中國軍의 尖端武器 開發로 이어진 건 널리 알려진 일이다. 中國이 保有한 新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有人 宇宙船, 宇宙停車場, 레이저 武器, 衛星邀擊武器 같은 尖端技術은 臺灣의 도움이 없었다면 現實化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裝備는 도리어 臺灣을 겨누는 칼이 되고 있다. 現實主義 國際政治의 大家로 꼽히는 존 미어샤이머 美國 시카고大 敎授는 “한 國家의 軍事力이 增加하면, 그 나라는 自己 힘을 試驗해 보고 싶어 한다”고 强調했다.

이 時點에 눈여겨볼 것은 美·中 葛藤이 兩岸關係에 미칠 影響이다. 지난해 11月 美國 大選에서 트럼프를 꺾고 當選한 바이든 大統領은 前任者 못잖은 對中 强勁 政策을 펴고 있다. 올해 1月 열린 大統領 就任式에 42年 만에 처음 臺灣 代表를 招請해 中國을 刺戟하기도 했다. 中國-臺灣-美國이 極度의 葛藤으로 치닫는 狀況은 過去에는 볼 수 없던 局面이다. 1996年 미사일 危機 當時 美國이 臺灣 守護 意志를 보이자 中國은 軍事挑發을 中止했다. 最近엔 사뭇 다른 態度를 보인다. 臺灣에서 實質的으로 美國 大使館 구실을 하는 美國재대萬協會(AIT) 新任 會長이 臺灣 守護 意志를 나타냈음에도 中國은 臺灣을 向한 軍事的 威脅을 멈추지 않고 있다.

以前과 다른 中國의 모습, 韓國의 選擇은?

그렇다면 이番 量案 葛藤이 韓國에 주는 示唆點은 무엇인가. 일찍이 미어샤이머 敎授는 “中國은 힘이 커질수록 安保力 極大化를 위해 아시아 地域을 壓倒하는 秩序를 追求할 것이다. 이 計劃을 達成하는 데 妨害가 되는 美國을 아시아에서 撤收시키기 위해 攻擊的 姿勢를 取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過去 中國은 ‘自身을 숨기고 實力을 기른다’는 도광洋灰(韜光養晦)를 對外 戰略의 原則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4年부터는 ‘必要한 곳에는 積極的으로 參與한다’는 流蘇作爲(有所作爲) 戰略을 追求했다. 現在의 中國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無所不爲(無所不爲) 段階로까지 進展하는 것처럼 보인다.

現在의 量案 葛藤이 바로 戰爭으로 飛火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美國의 臺灣 守護 意志가 明確하고 무엇보다 中國 軍事力이 아직은 美國에 優位를 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現在 中國과 臺灣은 모두 實質的인 ‘레드라인’은 넘지 않고 있다.

이 狀況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은 中國이 大國으로 成長하는 瞬間 美國과의 霸權競爭이 深化할 것이고, 이는 韓國을 비롯한 周邊 國家에 큰 威脅이 될 것이라는 事實을 確認했다는 點이다. 1992年 한·中修交 以後 中國은 우리 企業에 가장 많은 收益을 가져다주는 國家였다. 韓國의 主要 輸出 對象國으로 低廉한 勞動力을 提供하는 供給處였다.

그러나 最近 들어 中國이 보여준 ‘東北工程’을 비롯한 歷史 歪曲 市道,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를 둘러싼 態度, 韓國 企業에 對한 非常食的인 制裁 等은 果然 우리가 中國을 信賴해도 될지에 對한 根本的인 疑問을 갖게 한다. 中國의 軍用機가 臺灣 ADIZ(防空識別區域)을 넘어갈 때 韓國 ADIZ 또한 여러 次例 侵犯한 事實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現在 韓國은 兩岸 葛藤을 觀望하며 美·中 間 힘겨루기에서 均衡을 잡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政府는 中國과의 地理的인 隣接性, 文化的인 親密性을 强調한다. 한·中 交易을 통한 經濟的인 利益 等 ‘달콤한 열매’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다. 中國이 北韓에 가진 影響力 때문에 餘他 國家보다는 더욱 複雜한 計算이 必要한 面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國이 臺灣을 軍事的으로 攻擊해 陷落시킨다면 이는 韓國에도 國家 生存을 左右하는 深刻한 安保 威脅이 될 수 있다. 이에 對한 賢明한 外交的 對處가 必要한 時點이다.


#臺灣侵攻說 #차이잉원 #시진핑 #東아시아外交 #新東亞